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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방안 마련[한의신문]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23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상 청구 서류를 제출하면, 보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4월 제정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는 △사망 위로금 지급 기준 △피해보상 청구 방법과 절차 △보상 지급 기준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 △권한의 위임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망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시간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보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망 위로금이나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또 보상금 지급 기준은 △진료비 △간병비 △장애일시 보상금 △사망일시 보상금 △장제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된다. 피해보상 청구 절차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청구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시·도지사가 접종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고, 보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보상 여부가 결정되고 그 결과는 다시 시·도지사 및 기초자치단체장을 통해 피해자에게 통보되며 그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약사법에 따른 약사 중 유관기관에서의 업무 수행 경력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구성된다. 여기에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학회로서 질병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도 위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아울러 진료비가 30만원 미만인 소액 심사 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심사 및 결정 권한을 위임하도록 했으며, 보상 결정 및 심의 관련 업무는 학교, 공공기관, 법인,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
“정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 차별’ 도외시”[한의신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김윤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가 6일 개최한‘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는 성찰-코로나19와 인권’ 토론회에선 팬데믹 당시 우리나라 방역당국이 계량적 성과목표에만 치우친 나머지 인권 침해와 방역 차별 문제는 도외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 등 강도 높은 방역정책 시행으로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건강 불평등 등과 같은 중대한 인권 문제가 드러난 바, 이에 변협은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코로나19와 인권보고서’를 발간키로 했으며, 이에 발맞춰 토론회를 통해 인권 침해 및 방역 차별 문제 전반에 대한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팬데믹 초기부터 과중한 노동에 시달렸던 의료진,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장애물이 됐으며, 돌봄 시설 속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은 집단 감염으로 목숨을 잃어야만 했다”며 “이제 다음 팬데믹을 앞두고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 지역사회 돌봄정책 마련 등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돼야 하며, 이는 미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황필규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팬데믹에서 의료 공공성(최홍조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감염병 취약집단과 수용시설(김유정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간사) △백신패스, 격리조치, 정보공개(박진표 코로나19와 인권 TF 위원) △방역정책 및 백신피해자 구제(박호균 코로나19와 인권 TF 위원)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최홍조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예방접종 계획은 △우선순위 집단에 대한 백신 접근 전략 부재 △우선순위 집단의 선정 기준에서 장애, 독거, 사회경제적 취약성 부재 △재가요양자·거동불편자·장애인 접근성 부재 △온라인 외 예약 접근성 전략 부재로 윤리적 원칙이 훼손됐으며, △접종률에선 연령별, 소득별, 장애인·비장애인별로 눈에 띄는 불평등이 나타났다. 최홍조 교수는 “원론적으로 모든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치료 접근권이 보장됐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재택치료 환자들은 중증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스스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했으며, 이러한 조건은 사회경제적 위치와 취약성에 따라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건강권의 보장은 제도적 기반에 그쳐서는 안 되고, 형평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무적 자원을 투입할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부터 권리 보장이 구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김유정 변호사는 코로나19 당시 △이주민(공적마스크·재난 지원금 미확보) △노인(돌봄공백, 코로나블루, 일자리난) △장애인(집단시설 및 코호트 격리, 자가격리·돌봄공백) △노숙인(주거지원·급식·의료지원 중단) 등 취약계층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에 차별 양상과 인권 침해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유정 변호사는 “코로나19 대유행은 취약계층의 보건과 지역사회 보건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게 된 계기로, 전염의 위험성이 취약집단에서 현저히 증가한 바, 적절한 시점에 각 취약계층의 특수성이 고려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각종 법률과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이 중요하며, 취약집단 보호를 위한 인권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박진표 변호사는 우리나라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방역 거버넌스의 문제점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와 집단면역 달성만을 위한 △방역목표 지상주의(확진자 수와 백신접종율 계량적 성과목표에만 치중) △방역 집단주의(소수자 차별 및 사회적 낙인 찍기) △디지털 감시 시스템 구축(확진자 동선, 안심밴드, 백신패스) △양방의학에서의 보편주의(백신 안전성 문제 제기 차단) △글로벌 백신산업 거버넌스 실상 도외시 등을 꼽았다. 박 변호사는 디지털 위주의 방역권 극복을 위한 개선방향으로 △개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지상주의 극복(방역행정 프로세스 유연성 투명성 제고)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가짜 뉴스 검열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백신접종 피해자 보상이 이뤄질 것을 제안하면서 “개인에게 불확실한 위험을 초래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개인의 전인격적 판단 존중과 백신 등 방역대책에 내재된 위험과 불확실성 인정하고, 방역조치의 강압성과 사회적 낙인·고립·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호균 변호사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 시스템에 대해 “수시로 상황이 변화하거나 불활실성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 개인의 의견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의료계 외에도 경제, 사회,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새롭게 발생한 감염병 재난이 초래될 경우 감염병 병원체의 독성과 치명률을 의학적 측면에서 초기에 분석하되 감염병 재난 상황에 따라 사회 경제적 영향까지 고려해 봉쇄전략과 완화전략을 적시에 활용해야 한다”면서 △공공병원의 병상 수 부족 △의료인력의 부족 △의료 장비의 불균형 배치 △중증 환자들을 위한 의료 자원의 부족 등 구체적인 문제점을 유형화해 향후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백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선 “기존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의학적 판단 만이 아닌 규범적·사회정책적 판단에 의한 피해보상을 위한 인과관계의 인정이 이뤄지도록 피해보상 결정기구를 구성하고, 피해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적법절차의 도입이 이뤄지도록 하고 기존 피해 보상 청구인들에 대해서도 수정된 기준에 의한 심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
“지역의료 공백 대비, 한의과 공보의 ‘전문의약품’ 알아야”[한의신문]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심수보·이하 대공한협)는 최근 대구 동부여성문화회관에서 ‘한의사에게 필요한 전문의약품 약리학·소아 예방접종 주의점과 경과 관찰’을 주제로 영남권역 보수교육을 개최, 지역의료 공백에 따른 본격적인 전문의약품 교육에 나섰다. 심수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월 의사파업 이후 보건소·보건지소에서 의과 공보의 상급병원 차출과 함께 이번 의대 국시에서도 응시율도 매우 낮고, 의대생들의 현역 입영률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만성질환약을 처방받아오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며 “현재 공중보건 현장에서 한의과 공보의에 대한 전문의약품 사용이 여전히 제한되고 있으나 이번 약리학·예방접종 교육을 통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지역의료 비상사태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보수교육평점 4점이 부과되는 이번 교육에선 △한의사에게 필요한 전문의약품 약리학(하진원 강남라인한의원장) △소아 예방접종 주의점과 경과 관찰(조연수 대구한의대한방병원 여성소아과 교수)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이날 자율신경계·중추신경계·순환계·소화계·내분비계 전문의약품 강의에 나선 하진원 원장(한·양방 복수면허자)에 따르면 자율신경계 약물 중 정신과에서 다빈도로 사용되는 ‘프로프라놀롤염산염’은 복용 중 흉통, 숨참 등의 증상과 당뇨, 체중 증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어 사전에 대상자의 천식 및 당뇨 여부를 살펴야 한다. 또 파킨슨증후군 치료제인 COMT 억제제, Levodopa, Carbidopa, Entacapone, MAo-B 억제제, Amantadine, Anticholinergixc med는 기전에 따른 환각, 구갈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고혈압 약물인 ACE 억제제는 세포 속으로 칼슘을 유입시켜 히스타민 분비를 자극하는 ‘Bradykinin’의 분해를 막아 기도 지각신경을 자극, 마른 기침 등이 동반될 수 있다. 특히 특정 약물에 의해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발현 시 투여하는 혈관수축제인 ‘에피네프린 주사액’은 심계항진, 심근허혈 등과 함께 급격 혈압 상승으로 인한 뇌출혈, 심정지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면 투여를 중지하고, 관련 처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 하 원장은 순환계 약물에선 심근경색 환자에게 투여하는 혈액항응고제 Warfarin의 경우 투여 용량이 줄거나 늘면 뇌졸중·뇌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비타민K가 많이 함유된 녹색채소·콩류의 섭취 자제를 당부했으며, 제2형 당뇨병에 사용되는 Metfomin은 복용 중 알코올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절대적인 금주를 권고했다. 통증 완화에 다빈도로 사용되는 해열·진통제인 ‘NSAIDs’에 대해선 “진통제 뿐만 아니라 종합감기약으로도 자주 쓰이는 약물로, 진통제로서의 효능도 우수한 편이라 파마브롬과 조합해 생리통 특화제로도 널리 쓰인다”면서 “하지만 염증반응이 일어나는 손상 부위에 모세혈관의 투과성 증가, 혈액성분의 세포 간 유출 발생과 Lysosome이 유리돼 조직 괴사, 섬유조직의 증식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아 예방접종 강의에 나선 조연수 교수는 소아기에 다발하는 감염병을 △바이러스성(홍역, 풍진, 돌발진, 수두, 수족구병, 볼거리, 인플루엔자) △세균성(성홍열, 백일해, 디프테리아)으로 나눠 각 발현 증상 과정을 설명했다. 먼저 그는 백신에 대해선 △병원체를 실험실에서 변형 제조한 ‘약독화 생백신’ △배양된 병원체를 열이나 화학으로 불활성화한 ‘불활성화 백신(사백신)’ △피막을 구성하는 긴 사슬의 다당으로 만들어진 ‘다당 백신’ △유전공학 기술에 의해 생산된 항원으로 제조된 ‘재조합 백신’ △핵산 투여로 숙주세포에 항원을 생산토록한 ‘핵산 기반 백신’으로 분류, 각각의 특징과 접종 횟수 등을 설명했다. 특히 조 교수는 백신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한 경우 △7일 이내 원인불명의 뇌증이 발생한 경우 △중증복합면역결핍 또는 장겹침증의 병력이 있는 경우 해당 백신의 사용을 금할 것을 권고하면서 “접종 후 이상반응을 진단·검안한 의료인(한의사·의사·치과의사)은 이상반응 발생신고서를 작성해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백신접종법 교육에 나선 조 교수는 △백신 선택 △기구 선택(주사기 1ml·3ml, 주사바늘 굵기 22~25G, 길이 1~1.5인치) △백신 점검(사용가능 기간 체크) △백신 희석 △주사기에 백신 채우기 순으로 실시하고, 대상자가 소아인 만큼 접종자 및 보호자의 △자세 및 붙잡기 △접종 시 통증 조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 이후 △접종 일자 △백신 이름·상품명·제조번호·제조회사 △접종 경로·부위 △백신 설명서 편집일자·보호자 제공 일자 △접종자 이름·접종기록 보관 주소 등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6가 혼합백신 예방접종 도입, 내년 1월부터 접종 시작[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5년 1월 2일(목)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6가지 감염병(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간염)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6가 혼합백신(DTaP-IPV-Hib-HepB)의 무료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6가 혼합백신은 기존 5가 혼합백신을 통해 예방 가능한 5가지 감염병(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에 더해 B형 간염까지 한 번에 예방이 가능한 신규 백신이다. 질병관리청은 ’24년 제5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24.7.16.)를 통해 6가 혼합백신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도입하고 ’25년 1월부터 접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6가 혼합백신으로 접종할 경우, 기존 5가 혼합백신으로 접종 시 총 6회 접종이 필요[5가 혼합백신 3회(생후 2,4,6개월) + B형 간염백신 3회(출생시, 생후 1,6개월)]한 것과 달리 총 4회 접종으로 완료[6가 혼합백신 3회(생후 2,4,6개월) + B형 간염백신 1회(출생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접종 일정과 횟수가 단축되어 영아 및 영아 보호자의 접종 편의 증진되고 접종 기관 방문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B형 간염 양성 산모 출생아는 B형 간염의 수직감염 예방이 필요하기에 기존과 동일하게[5가 혼합백신 3회(생후 2,4,6개월) + B형 간염백신 3회(출생시, 생후 1,6개월)] 총 6회 접종을 하여야 한다. 또한 접종 초기 의료기관마다 백신 보유 상황이 다를 수 있으며, 접종 일정과 횟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방문 전 의료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와 접종 일정에 대해 먼저 상의 후 접종이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의 6가 혼합백신 도입을 통해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백신접종 편의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질병관리청은 25년 1월 신규 백신 접종 시작 전까지 6가 혼합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국내 제조 신규 코로나19 변이 백신 허가[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모더나코리아(주)가 신청한 ‘스파이크박스제이엔주’에 대해 제조판매 품목허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스파이크박스제이엔주’는 지난달 30일 허가된 한국화이자제약(주)의 코로나19 백신과 같이 JN.1 변이주 항원을 발현하도록 설계된 mRN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백신이다. 효능‧효과는 12세 이상에서 코로나19의 예방이며, 0.5 mL를 1회 근육주사로 투여한다. 이전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 가장 최근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최소 3개월 이후에 접종받으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백신의 안전성·효과성 및 품질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면서도 다음 달로 예정된 고위험군 대상 국가 예방접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두 달여 만에 신속하게 허가했다. 이번에 허가된 ‘스파이크박스제이엔주’는 국내에서 허가된 mRNA 방식 코로나19 백신 중 유일하게 국내(삼성바이오로직스사(주))에서 제조하므로, 해당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 이후에도 철저한 국가출하승인과 이상사례 수집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께서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형상의학회에서 전하는 임상치험례박정현 강릉애아토한의원 남자 만 64세. 2021년 8월2일 내원. 【形】 눈이 튀어나옴, 지각 발달, 이마주름, 눈썹 미려, 비공누설. 【色】 면적 【腹診】 복진시 별무이상. 양 견정압통. 【旣往歷】 2021년 6월18일 코로나 백신접종 후 급격한 기력저하로 응급실행. 가슴쪽에 혈전이 생기고, 혈소판수치1)가 8.5만 정도로 떨어져 일주일간 입원치료 받음. 【生活歷】 농수산물시장 일. 활동량 많은 편. 【症】 ① 기력저하. 6월 입원치료 후 체력 회복이 안되고 팔다리 힘이 안생김. ② 마른기침. ③ 양쪽 어깨관절 통증. 특히 좌측으로 심한 편. 양쪽 상완부 근육통. ④ 혈압약, 고지혈증약 복용 중. 【治療 및 經過】 ① 2021년 8월2일. 청리자감탕 1제(20첩 120cc 33팩) 투여(1일 2회, 아침·저녁 식후 1시간 온복). ② 2021년 11월29일. 지난번 복약 후 체력이 많이 회복되고 컨디션이 좋아졌다가, 최근에 다시 6월에 가슴쪽 혈전이 생겼을 때처럼 심장쪽으로 불편감을 느낌. 뒷머리쪽으로 띵하고 한기드는 느낌 있음. 복부 및 왼쪽 가슴쪽으로 피부발진 있음. 식욕저하. 인삼양위탕 가 시호황금(15첩 120cc 33팩) 투여(1일 2회, 아침·저녁 식후 30분 온복). 【考察】 상기환자는 체력저하 및 마른기침을 주소증으로 내원했는데, 코로나 백신접종 후 급격한 기력저하와 가슴쪽 혈전, 혈소판수치 감소로 입원치료를 받은 기왕력이 있었다. 얼굴이 붉고 눈이 튀어나온 형상적 특징과 주소증을 고려해 청리자감탕을 1제 투여했다. 이후 11월 내원 당시에는 항강, 오한, 피부발진 증상을 호소해 인삼양위탕 가 시호황금을 1제 투여했다. 【參考文獻】 ① [임상한의사를 위한 형상의학. p.667 청리자감탕] 4.해설 ③ 심(心)에 허열(虛熱)을 받는 음허화동(陰虛火動)에 청리자감탕이 가능하다. ② [임상한의사를 위한 형상의학. p.667 청리자감탕] 6.참고 ③ 음허화동(陰虛火動)은 상성하허(上盛下虛)로 얼굴의 간신(肝腎)에 해당하는 부위의 살이 빠진 경우에 자음강화탕(滋陰降火湯) 등을 쓸 수 있고, 청리자감탕처럼 심화(心火)가 동해서 음허화동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목구비(耳目口鼻)보다는 얼굴의 면(面)과 체격의 대소(大小)를 확인하는 것이다. 얼굴색이 붉은 것이 중요하며, 눈만 동그랗다고 다 화(火)가 있다고 보면 안된다. 1)정상 혈소판 수치 범위는 혈액 1mm³당 15만~40만 개. -
“HPV 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 필요”[한의신문=이규철 기자] 국가차원의 HPV 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의 신속한 추진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사람유듀종바이러스 (HPTV) 질환의 국가적 예방 필요성에 대한 정책토론회’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최자인 최영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남아가 접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성 접촉으로 감염되는 HPV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HPV 국가예방접종을 남아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했다”며 “여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가 완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질병청에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이번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대한부인종양학회와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가 공동주관한 이번 토론회의 1부 발제 세션에서는 대한부인종양학회 김재원 회장이 좌장으로 나섰으며, 한림의대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가 제1발제를, 고려의대 산부인과의 민경진 교수가 제2발제를 맡았다. 이어진 2부 토론 세션에서는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이승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가톨릭의대 비뇨의학과의 배상락 교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의 김수연 교수, 류하교 암 질환 유경험자, 국민일보 민태원 기자, 질병관리청의 권근용 예방접종기획과 과장이 토론에 나섰다. 제1발제자인 이재갑 교수(한림의대 감염내과)와 제2발제자인 민경진 교수(고려의대 산부인과) 는 해외 연구자료를 인용하여 “남녀 모두에게 HPV 백신 접종 시, 여성 단독 접종 시와 비교해서 70세 이후 HPV 16형의 유병률이 여성에서 21%, 남성에서 36% 추가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갑 교수는 “유럽에서 진행된 모델링 예측연구에서도 남녀 모두에게 HPV 백신 접종 시, 비용 대비 효과적이었다”고 하였으며, 민경진 교수는 “17세 이하 청소년에게 HPV 백신접종 시 자궁경부암에 대한 예방효과가 탁월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자궁경부암 4기 치료 중인 암 질환유경험자가 토론자로 나서 생생한 경험을 통해 HPV 바이러스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질환의 심각성을 강조하였고, 질병관리청 권근용 예방접종기획과장은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대상 확대에 있어서 남아 접종, 9가백신으로의 전환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조사, 철저히 해야”강은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부당청구 및 전국 922개 재택진료비 청구기관에 대한 철저한 현지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는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10월부터 건보공단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확대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확대조사 대상 기관은 요양기관 8400여 개소로, 의원이 7610개소로 가장 많았고, 병원 513개소, 종합병원 257개소, 상급종합병원 43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부는 건보공단 조사인력(46명) 상황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청구자료 등 전산시스템으로 점검이 가능한 항목은 전산점검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으며, 백신접종 당일 별도 진찰료 청구와 출국목적 진단검사 후 별도 검사비 청구 관련은 전산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등 기관으로부터 소명자료 제출을 필요로 하는 항목은 자율시정방식으로 먼저 점검‧신고하도록 하고, 점검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시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전체가 정당하다고 회신한 기관, 허위신고 의심 기관, 기타 민원신고 기관 등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방문확인을 진행할 방침이며, 아울러 자율시정 자료에 대한 전산 검증시스템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키로 했다. 강은미 의원은 “코로나19 진료비 총액이 7800억원인데 이 중 97%, 7600억원에 이르는 재택치료 환자관리료에 대한 확대조사를 자율시정방식으로 점검하는 것이 합당한 방식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실제로 이미 정부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진료비를 사전 지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청구를 했다면 자율시정 방식이 아닌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워낙 기관 수가 많다 보니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면서 “그 결과 우선은 자율시정을 먼저 하고, 그중에서 우려나 혐의가 있는 곳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한편 정춘숙 의원도 지난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정춘숙 의원은 건보공단이 12개 요양기관을 표본 조사한 결과를 제시한 가운데 12개 기관 모두 부당청구가 적발됐으며, 청구금액은 104억원 중 9%인 9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12개 기관은 모두 회수했지만, 표본 기관 외에도 부당청구 기관이 있을 것”이라며 전국적인 확대 조사를 주문했다.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박민수 제2차관 코로나19 백신접종 (2일) -
코로나19 빅데이터 활용 심포지엄 개최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이하 질병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 이하 건보공단)은 5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코로나19빅데이터 활용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질병청과 건보공단은 ’22년 4월부터 코로나19 정보와 국민 건강정보를 연계하여 코로나19빅데이터(K-COV-N)를 구축하여 개방하고 있으며, 올 6월까지 총 137건의 맞춤형 연구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제공 승인이 완료돼 관련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빅데이터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K-COV-N 분석기법‧사례를 공유하고, 민‧관 공동연구 최종 연구결과와 맞춤형 연구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연구성과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김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장이 ‘코로나19감염 및 중증요인’을 주제로 코로나19 발생률과 사망률, 예방접종효과 심층분석 결과를 발표했고, 한현욱 차의과학대학교 교수팀의 임요환 연구원이 ‘신체활동과 코로나19 및 중증 코로나19 감염과의 연관성’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2부에서는 박상민 서울대학교 교수팀의 송지훈 연구원이 ‘코로나19후유증 및 백신접종’을 주제로 코로나19 백신에 따른 후유증 발생 빈도 분석과 그 방법론에 대해 발표했고, 최희경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과장이 ‘장애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양상 및 미접종·불완전접종 위험요인 분석’ 결과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각 연구결과 발표 후에는 K-COV-N을 활용하는 실무자들 간 코로나19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신종감염병 위기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빅데이터의 정확한 분석과 활용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의 핵심 영역”이라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빅데이터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어 더 많은 연구 성과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이번 심포지엄이 우리나라 감염병 예방정책의 초석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공단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 어느 나라에 못지않은 방대하고 정교한 전 국민의 건강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다양한 공공‧민간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권익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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