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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X-ray 법제화, 24일 국회 심판대…“국민 진료, 더는 외면 말라”▼ 한의사 X-ray 사용 대국민 서명에 동참하세요~(로그인 없이 지금 바로 클릭!) https://forms.gle/YhDfdHRCbSrZScUL9 [한의신문] 한의사의 X-ray 사용을 둘러싼 해묵은 제도적 장벽이 마침내 국회 심판대에 오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새로운 의료기기 판단기준과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제로 인한 진료현장의 제약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본격적인 입법 심사에 돌입한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후속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국민 서명운동을 통한 법안 통과 촉구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서영석)를 열고, 서영석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2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안번호 2213463호)’을 심사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 명문화 △의료인이 아닌 개설자 또는 별도 책임자 선임 시 예외 규정 마련 △정기검사·측정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관리 의무 강화 등이다. 현행 ‘의료법’ 제37조는 X-ray 설치 의료기관에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과 정기검사·피폭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자격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문제는 하위 규정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서 한의사와 한의원이 제외돼 현대 진단기기 활용을 제한하는 근거로 작용해 왔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법률에 명시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방사선 안전관리까지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발의 당시 서영석 소위원장은 “의료기기 기술의 발달로 X-ray 사용이 의료분야 전반에서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한 이후 최근 법원에서도 이를 참조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법률에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등 법률 해석이 변화하고 있다”며 “안전관리 책임의 소재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9년째 입법 추진…이번엔 여야 51명 공동발의 한의사의 X-ray 사용 제도화는 지속돼왔다. △제20대 국회 김명연 의원(2017년 9월 6일)·인재근 의원(2017년 9월 8일) △제21대 국회 서영석 의원(2020년 12월 7일) 등이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양의사단체의 반대와 국회 논의 지연 속에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야 의원 5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른 입법 동력이 주목된다. 공동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서영석 소위원장을 비롯해 김성환·김승원·김영배·김원이·김준혁·김문수·남인순·민병덕·민형배·박수현·박은정·박홍근·백혜련·이강일·서미화·서삼석·서영교·소병훈·송재봉·안규백·양부남·윤종군·이강일·이개호·이용선·이기헌·이상식·이수진·이연희·이정헌·임광현·임오경·전용기·전진숙·정성호·정진욱·조승래·조인철·주철현·추미애·채현일·한민수·한병도·한정애·황정아(더불어민주당), 김재원·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 용혜인 대표(기본소득당) 등 총 51명의 국회의원이 힘을 모았다. 특히 과거 국회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다 무산됐던 입법 과제가 이번에는 다수 의원의 공동발의로 이어지면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활용 문제가 직역 간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와 환자 안전,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법적 판단 역시 달라졌다.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사건에서 기존과 다른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이어 2025년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은 X-ray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항소심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특히 대법원은 한의과대학의 진단학·영상의학 교육과 국가시험 출제 현황 등을 판단 과정에서 고려했다. 의료기기 사용의 적법성을 단순한 직역 구분이 아닌 관련 법령·교육·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사법적 판단의 변화다. ◆ “면허 훼손·피폭 위험?”…직역별 금지보다 안전관리 강화가 해법 의사단체는 △의료면허체계 훼손 △기존 판례와 충돌 △영상 판독 전문성 부족 △방사선 피폭 위험 △사회적 합의 부재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의협은 이러한 주장이 변화된 사법적 판단과 한의과대학 교육체계, 환자의 진료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특히 X-ray 사용의 안전성은 의료인의 직역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기별 위험도 △사용자의 교육·숙련도 △촬영 적정성 △방사선 방호·피폭관리 △안전관리책임 체계 등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상 판독 전문성 역시 교육과 임상역량을 바탕으로 평가할 문제다. 대법원이 한의과대학의 관련 교육과 국가시험 출제 현황을 고려했고, X-ray 방식 골밀도 측정기 사용에 대한 무죄판결까지 확정된 만큼 기존의 일률적 금지 논리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골절 여부 등 객관적 확인이 필요한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뒤 다시 한의원을 방문해야 하는 현실은 의료기관 중복 방문과 시간·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 직역 간 권한 다툼보다 환자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 연속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 한의사 X-ray 사용 대국민 서명에 동참하세요~(로그인 없이 지금 바로 클릭!) https://forms.gle/YhDfdHRCbSrZScUL9 ◆ 한의협 “새로운 특혜 아닌 사법 판단과 행정규제 불일치 해소” 한의협은 이번 개정안의 본질을 사법부 판단과 행정규제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 규정했다. 한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한의사에게 새로운 의료기기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과 행정규제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라며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새로운 판단기준과 2025년 X-ray 사용 무죄 확정에도 일선에서는 관련 규정의 해석을 둘러싼 설치 제한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 84.8%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국민의 요구와 달라진 법적 판단을 제도에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의협은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을 모아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한의협은 “한의원에서 X-ray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증상으로 병원을 두 번 방문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번 법안의 통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와 진료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국회의 책임 있는 입법 논의를 촉구했다. 9년간 반복된 입법 시도와 사법적 판단의 변화에도 해결되지 못한 한의사의 X-ray 사용 문제. 오는 24일 법안심사는 의료기기 활용을 둘러싼 직역 간 대립을 넘어,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환자 안전을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한의사 X-ray 사용 대국민 서명에 동참하세요~(로그인 없이 지금 바로 클릭!) https://forms.gle/YhDfdHRCbSrZScUL9 -
[자막뉴스] 한의사 X-ray 안전관리자 자격 환자 안전이 기준한의사의 X-ray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합법 판결 이후에도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이 정비되지 않은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
법원, 양의사 진단서·X-ray도 “상해 입증 부족”…그 이유는?[한의신문] 양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및 X-ray 검사자료 뿐만 아니라 의료직역을 막론하고 사고에 따른 상해 발생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환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의존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으며, 실제 교통사고 사건에서도 양의사의 진단서와 영상검사 자료가 존재했음에도 상해 발생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최근 진행된 한의사 관련 자동차보험 판결 역시 사고 경위와 진단 근거, 치료 경과 등을 토대로 사고와 진료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사례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 특정 사건의 진단서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의료직역 전체의 진단능력이나 전문성에 대한 평가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대법원, 양의사 발급 진단서도 ‘2주 상해’ 단정 어려워 앞서 2016년 11월 25일 대법원 형사3부(사건번호 2016도15018)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쟁점은 양의사가 발급한 ‘요추부 염좌·2주 치료’ 상해진단서가 실제 상해 발생을 충분히 입증하는지 여부였다. A씨는 2013년 11월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언쟁하던 세입자 B씨가 앞을 가로막자 상의를 잡아당겨 옆으로 밀었다. B씨는 이튿날 발급된 것으로 기재된 의사 C씨의 상해진단서를 사건 약 7개월 뒤 고소하면서 제출했다. 1·2심은 피해자 진술과 진단서를 근거로 상해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진·방사선 촬영검사 외 물리치료 등 별도 치료 부재 △처방약 미구입 △이후 재진·허리 치료기록 부재 △진단서 발급 경위 등을 고려해 상해 발생을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환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주로 의존해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진단서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사고와 진단·작성일자의 시간적 근접성 △발급 경위의 신빙성 △상해 부위·정도와 사고 원인의 부합 여부 △기왕증과 새로운 손상의 구별 △양의사의 발급 근거 △진료 시점·동기·이후 치료 경과 등을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종합 평가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양의사의 진단과 방사선 촬영 사실만으로 상해죄의 구성요건이 당연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발급 경위와 함께 ‘요추부 염좌’라는 진단명 및 ‘2주 치료’라는 기간만으로 실제 상해 발생을 단정할 수 있는지 살폈다. 의학적 추정과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범죄사실의 증명은 구별된다는 점에서다. ◆ X-ray 촬영해도 ‘상해 입증 부족’…양의사 진단서 배척 양의사가 발급한 교통사고 진단서의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2019년 4월경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토바이 운전자 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2018년 5월 전남 곡성군 교차로 부근에서 오토바이가 앞서 정차한 다른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으며 발생했다. 피해자는 오른쪽 무릎 통증을 주장하며 양의사의 ‘2주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피고인 측은 사고 충격과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퉜다. 법원은 △X-ray에서 뚜렷한 부종 소견 미확인 △진단 병명의 주된 근거가 피해자 진술이라는 양의사 설명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의 부상·경상자 ‘0명’ 기재 △초기 진술에서 무릎 뒷부분 충격 언급 부재 △피해 오토바이 머플러 끝부분에 한정된 충격 흔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재판부는 “정씨 법정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이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X-ray 촬영과 의사 진단서가 존재하더라도 사고 경위와 객관적 소견, 피해자 진술 등이 부합하지 않으면 상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영상검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임상적 진단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 상해 입증 부족이 전체 한의사 진단권 부정?…판결 확대해석 경계 서울중앙지법 제8-1민사부(사건번호: 2026나308)는 올해 8월 14일 보험회사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2024년 3월 후진 화물차가 정차 중인 승용차와 접촉한 뒤 탑승자 4명이 한방병원에서 경추·요추 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사건이다. 보험사는 합의금·치료비 408만5080원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상 충격음·차량 흔들림 미확인 △차량 사진상 뚜렷한 파손·변형 부재 △방사선 촬영 등 객관적 검사 없이 환자 호소와 임상적 추정에 기초한 진단서 △진단을 뒷받침할 구체적 진료기록·치료내역 부족 등을 종합해 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상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사건에서 제출된 진단서 등의 증명력을 평가한 것으로, 이를 한의사 진단서 전체의 법적 효력이나 한의사의 진단 자격을 부정한 판단으로 일반화해선 안 된다. 더욱이 이 사건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공제사업자로, 법원이 한의사에게 진료비 반환을 명령하거나 한방병원의 보험사기·허위진단을 인정한 사건이 아니다. 구상금 청구 기각을 의료기관의 위법행위 확정과 동일시할 수 없는 이유다. ◆ 진료비 반환 판결, 기왕증·사고 인과관계가 핵심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7월 23일 보험회사가 한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사건번호 2025가소301380)에서 183만4452원 반환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미한 사고 환자의 입원·MRI 검사 경위와 사고 또는 기왕증에 따른 통증인지에 관한 전문적 설명 부족을 지적하며 해당 진료행위를 전문적 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의 핵심 쟁점은 사고와 진료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다.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2012다107167)에 따르면 기왕증이 있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돼 추가된 치료비 범위에서 인정된다. 해당 사건에서는 지급 진료비 일부가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진료비 반환 책임이 인정된 사실은 분명하지만 이를 환자의 고의적 증상 가장이나 보험사기 확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사고와 기왕증의 인과관계를 전문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판단과 MRI 영상 자체를 판독할 능력이 없다는 판단도 구분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판결을 의료인의 영상 판독능력이나 진단 자격 전반에 대한 판단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판결에서 실제로 다룬 쟁점과 다른 대목이다. 두 민사사건의 소송구조도 다르다. 구상금 사건에서는 보험회사가 지급한 금액을 공제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부당이득금 사건에서는 보험회사가 한의사에게 이미 지급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전자는 보험회사 청구 기각, 후자는 한의사 반환 책임 인정으로 결론도 달랐다. 따라서 서로 다른 판결을 일괄해 의료기관의 허위청구나 과잉진료가 법적으로 확정된 사례로 묶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 역시 환자의 허위 호소나 의료인의 고의적 허위진단을 인정한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 법원이 특정 진단서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해당 의료직역의 진단 자격이나 전문성 자체를 부정한 것과는 별개다. 양의사 진단서의 증명력 부족이 양의사 전체의 전문성 부정을 의미하지 않듯 한의사 관련 개별 판결 역시 한의의료 전반의 진단능력이나 전문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일반화할 수 없다. 특히 특정 사건의 증거 판단을 의료직역 전체의 진단능력이나 전문성에 대한 평가로 확대하는 것은 판결에서 실제로 판단한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법원이 객관적 검사자료와 진단 근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정작 한의사의 X-ray 활용을 위한 제도적 환경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판결과 2025년 1월 X-ray 방식 골밀도 측정기 사용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을 근거로 “정부는 한의사의 X-ray 설치·활용에 필요한 규정과 행정절차를 조속히 정비해 객관적 진단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행정 절차, 정부 즉각 이행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법원이 교통사고 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방사선 촬영 등 객관적 검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의료기기를 사용해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번 판결은 법원이 한의사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 X-ray 등 진단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정부는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관련 제도와 행정절차에 대한 즉각적인 시행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존 판례에 의하면 현재 한의와 양의 모두 객관적 영상 소견 없는 주관적 진단이나 시점‧경위상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단, 진술과 진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결여된 진단서에 대해 법원은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법원의 이 같은 판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의사에게 객관적 진단에 필요한 X-ray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 이처럼 법원은 객관적 검사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정작 정부는 KCD 상병명을 사용하는 한의사의 X-ray 설치 및 활용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모순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합법’ 이라는 사법부의 판결은 일관돼 대법원은 2022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관련 법령에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의료기기 사용으로 통상적인 의료행위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해당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한 적용 또는 응용과 무관한 것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현대 과학기술에 기반한 진단기기를 특정 직역의 전유물로 볼 것이 아니라, 법령과 안전성, 의료행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2025년 1월에는 X-ray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진단에 활용한 한의사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특히 해당 재판부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칙(별표 6)의 책임자 자격 기준에 한의원이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이를 ‘한의원의 기기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그 밖의 기관’에서 한의원이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함으로써 한의원의 엑스레이 설치를 제한하는 보건복지부의 자의적인 법령 해석은 문제가 있음을 명확히 지적했다. 하지만 이처럼 사법부가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X-ray 사용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관련 규정과 행정절차를 정비하지 않고 있다.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는 한의사가 명시돼 있지 않아 이로 인해 한의원이 X-ray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와 신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현실적인 장애가 있음에도, 이를 해결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나 몰라라 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질병관리청과 등록 검사기관들은 ‘보건복지부의 명시적인 지침이 없다’는 핑계로 서면 답변조차 회피한 채 검사 진행을 사실상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X-ray 사용 문제는 더 이상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태도로 미뤄둘 사안이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고, 질병관리청은 한의원의 X-ray 설치에 필요한 검사 등 행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객관적인 진단을 강조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정부 역시 한의사가 X-ray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며 “더욱이 정부가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의료 강화와 의료접근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원에서도 X-ray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이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거나 행정절차를 가로막지 말고,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
“한의사 X-ray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환자 안전’ 기준으로 검토해야”[한의신문] 한의사의 X-ray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법원 판결 이후에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이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환자 안전을 전제로 한 한의사의 자격 인정 가능성과 안전교육·관리체계 마련 필요성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직역 간 이해관계보다 환자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한의사의 기존 교육·직무 역량을 고려한 자격기준 검토와 방사선 안전관리체계 정비가 개선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사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인정 가능성과 필요한 안전교육·관리체계 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역 간 업무범위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며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방침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27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전 의원은 정 장관을 상대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문제를 질의했다. ◎ 전진숙 의원 “직역 이해관계보다 환자 안전”…자격 인정 검토 촉구 전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문제는 직역 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국회와 정부가) 중심에 놓아야 할 기준은 환자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사의 자격 인정 가능성과 함께 필요한 안전교육 및 관리체계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의료법’ 제37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과 안전관리기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사가 명시되지 않아 법원 판결 이후에도 행정절차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12월22일 초음파진단기기 관련 판결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관련 법령상 사용 금지 규정 존재 여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에 입각한 적용·응용과의 관련성 등을 제시했다. 이후 X-ray 사용과 관련해서도 2025년 1월 수원지방법원의 2심 무죄판결이 확정되면서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한의원 3개소에 X-ray 장치를 설치하고, 현행 자격기준에 따라 방사선사를 안전관리책임자로 고용한 뒤 검사 신청을 진행했다. 한의협은 검사·측정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행정적·사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령 개정 또는 행정해석을 통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정비 △서영석 의원 등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논의 등을 추진하고 있다. ◎ 한의사 직무기술서에 ‘X-ray 검사하기’…교육·직무 역량도 검토 필요 한의사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인정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육·직무체계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한의사 직무기술서에는 ‘X-ray 검사하기’가 포함돼 있으며, 한의사 국가시험 문항 중 약 60%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진단명과 관련한 영상진단 융합 문항인 점이다. 또한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2012년 발표한 ‘의대와 한의대의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 방안 연구’에선 한의대 강의 내용에 의대 강의 내용의 75%가 포함돼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이 같은 자료는 한의사의 기존 교육·직무 역량을 고려해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인정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관련 교육 이수 현황과 방사선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필요한 안전교육 및 관리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환자 안전과 한의사의 진단의료기기 활용을 함께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 의원이 자격 인정 가능성과 안전교육·관리체계의 병행 검토를 요구한 맥락으로, 한의사의 자격 인정 여부를 직역 간 이해관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환자 안전을 중심으로 필요한 자격과 관리기준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 정은경 장관 “업무범위 정리 선행”…업무조정위원회 통한 조정 이에 정 장관은 한의사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인정 문제에 대해 방사선 장치 사용 가능 여부와 직역 간 업무범위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방사선 장치의 사용 가능 여부나 직역 간 업무범위가 먼저 정리돼야 교육과 자격 문제도 함께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관련 법(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를 통해 조정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이 언급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범위에 관한 쟁점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한의사의 방사선 장치 사용 가능 여부와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문제 역시 이러한 조정 절차와 연계해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업무조정위원회는 직역 간 업무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는 기구”라며 “X-ray 사용 문제는 이미 2025년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만큼 추가 논의를 이유로 제도 개선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환자 안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한의사들이 X-ray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제도적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의사는 한방의료를 업무로 하는 일반의입니다민용기 대표 변호사(법률사무소 인애·한의사) 1.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Existence precedes essence.). 장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가 1945년 공개 강연 [실존주의는 인문주의일까](L'existentialisme est un humanisme)에서 발표한 명제입니다. 원문은 「 L’existence précède l’essence.」입니다. 이 명제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목적이나 본성(본질)을 갖고 있지 않으며, 먼저 세상에 존재(실존)한 후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으로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2. 의료법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업무범위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로 나누고 제2항은 각 의료인의 임무를 나누면서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로 그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나누는 의료법 기준의 전부입니다. 의료법이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위 의료인의 면허범위가 법률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은 의료법 제5조 제1항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시 의료법 시행령 제5조가 국가시험등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뒤,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조가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고 하여 시험과목을 나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입니다. 별표 1의3에 명시된 의사의 시험과목은 “의학총론(몸의 정상구조와 기능, 정상발생·성장 및 노화, 질병의 발생과 죽음, 주요 증상과 병태생리, 진찰 및 진단, 검사, 치료와 합병증, 건강증진·질병예방 및 보건의료관리를 말한다), 의학각론(영양, 소화기 질환, 손상·중독, 신생물, 혈액·조혈기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근골격계·결합조직 질환, 신경계 질환,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호흡기 질환, 감염 및 기생충 질환, 내분비·대사성 질환, 신장·요로 및 남성생식기 질환, 유전 질환과 선천성기형, 주산기 및 신생아 질환, 눈 및 눈부속기 질환, 귀 및 유양돌기 질환, 피부질환, 여성생식기 질환, 임신·출산 및 산욕기 질환, 정신 질환을 말한다), 보건의약관계 법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검역법」ㆍ「국민건강보험법」ㆍ「국민건강증진법」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보건의료기본법」ㆍ「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ㆍ「의료법」ㆍ「지역보건법」ㆍ「혈액관리법」ㆍ「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ㆍ「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치과의사의 시험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학, 치과보존학, 치과보철학, 소아치과학, 영상치의학, 치주과학, 구강내과학, 치과재료학, 치과교정학, 구강병리학, 구강보건학, 구강생물학(구강해부학, 구강생리학, 구강생화학, 치과약리학, 구강미생물학, 구강조직학을 포함한다)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의사 시험과목을 살펴보면 “내과학, 침구학, 부인과학, 소아과학, 외과학, 신경정신과학, 안이비인후과학, 본초학, 한방생리학, 예방의학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국 국가시험의 과목의 차이에 의해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면허범위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3. 의료법의 해석 방법 법률문언은 그 법률이 제정된 취지에 의해 해석됩니다. 법률은 해석의 과정을 거치면서 죽은 문자에서 살아있는 규정이 됩니다. 따라서 똑같은 법률문언이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따라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현실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한의사의 면허범위는 의료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한방의료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한방의료는 전통의학 원리에 기초한 의료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의료와 한방의료의 영역은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해석되어 의료에 속하는 것은 절대로 한방의료의 영역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동일한 의료법에서 나열된 의사와 치과의사를 구분하는 기준과는 사뭇 다른 해석입니다.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의 차이는 의료의 대상이 되는 인체부위의 차이로 해석되었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치과의사는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장비와 약물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런 해석의 차이는 일면 타당해 보입니다. 의사와 치과의사의 차이는 치료범위의 차이이고, 의사와 한의사의 차이는 학문적 원리의 차이이므로, 한의사는 한의학이 아닌 의학원리에 입각한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조문 어디를 살펴보아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세 종류의 의사 사이의 면허의 범위가 배타적이라서 절대로 겹쳐질 수 없다고 단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배타적인 해석은 오직 의사와 한의사 사이에서만 유효한 해석입니다. 의료법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의료, 치과의료, 한방의료를 그 업무범위로 한다고 하였고,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의사와 달리 앞에 ‘치과’와 ‘한’이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음을 고려할 때 상식적으로 문언 그대로 조문을 해석한다면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치과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한방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또한 치과의사가 치과의료를 하고 의사는 치과의료를 하지 않으나, 치과의사는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에 제한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면 당연히 한의사가 한방의료를 하고 의사는 한방의료를 하지 않으나 한의사는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에 제한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역시 올바른 해석입니다. 따라서 의료법을 올바로 해석한다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의료, 치과의료, 한방 의료를 그 업무범위로 하고, 의사는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에 종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해석에 따른다면 한의사는 기본적인 진단장비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약물이라면 양약이라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통한의학에 입각한 치료를 주 업무범위로 하는 일반의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의사의 업무범위는 (양방)의료행위를 제외한 한방의료이며 한의사는 의사가 사용하는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의료법이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모순된 해석으로 법률해석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해석이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매우 다른 지위에 있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이유는 한의사의 태생이 의생에 있고 한의사가 제도권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의사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던 것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계속해서 한의사의 현대적인 의료장비의 사용을 막아오고 있었습니다. 4. 과거의 의료법 해석 판례 실제로 우리 대법원이 2009도6980 판결로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성장판검사를 한 것이 구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을 때에도 이러한 의료법 해석방법이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위 판결에서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다”고 하면서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각종 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한의사가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분 이하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구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논리는 ‘의료 방사선이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데 X선 촬영은 단순한 기계 조작이 아니라, 검사 필요성 판단, 방사선량 최적화, 영상 품질 확보, 의학적 해석이 필수적인 전문 의료행위이고, 한의학 교육과정은 방사선량 관리, 피폭 최소화 전략, 영상 획득 및 진단에 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한의사를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방사선 안전 원리와 환자 보호 체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2025.11.04. 15:25자 의학신문 “한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환자안전 위협’ 강력 반발”라는 제호의 오인규 기자의 기사). 이런 논리와 의료법 해석은 한의사가 IPL을 이용하여 의료행위를 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대법원 2010도10352 판결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위 판결에서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결국 한의사는 한의학원리를 공부하니 의학원리에 입각한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는 논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IPL은 피부 색소침착, 여드름, 모세혈관 확장의 각 치료 및 미세한 주름제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한의사의 IPL 시술이 적외선·레이저침을 이용하여 경락에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외선치료기·레이저침치료기와 작용원리가 같다고 보거나, 경락의 울체(울체)를 해소하고 온통경락(온통경락)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5. 의료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 판례 이런 와중에 2022. 12. 22. 선고된 대법원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하여 심리하면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였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와 의사의 의료행위가 전통적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만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닐뿐더러,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기도 하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한방의료의 영역을 넘어서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판결하면서 한의사의 의료행위 영역도 전통적인 한방의료의 영역을 넘어설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앞서서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을 보톡스로 치료한 것이 면허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는데 여기에 사용된 논리를 한의사에게도 적용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위 치과의사 판결에서 환자의 안면부인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를 시술한 피고인의 행위가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시술이 미용 목적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의료법이 각각의 업무 영역이 어떤 것이고 면허의 범위 안에 포섭되는 의료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의료행위의 개념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하여, 법률로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형태보다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에 맡기는 유연한 형태가 더 적절하다는 입법 의지에 기인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 해당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해당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해당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등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하여 해당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전통적인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에 따르면, ‘치과’는 ‘이(치아)와 그 지지 조직 및 입 안의 생리·병리·치료 기술 등을 연구하는 의학 분야’, ‘치과의사’는 ‘입 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이 일반적이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와 의사의 의료행위가 이러한 전통적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만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닐뿐더러,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 불변인 것이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기도 하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치과진료 영역을 넘어서 치과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으므로 앞서 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에 이러한 관점을 더하여 치과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내려진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도 그동안의 판단기준을 변경하여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게 된 것입니다. 위 한의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요약하면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①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하고, ②관련 법령이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명백하며, ③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어야 하고, ④진단기기의 개발·제작 원리가 순수한 서양의학적 원리에 전적으로 기초하여 그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한의사 아닌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며, 반대로 ①진단기기의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 가능성과 관련하여 그 사용으로 인한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가 없고, ②침습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으며, ③국내 한의과 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이 모두 ‘진단학’과 ‘영상의학’ 등을 전공필수 과목으로 하여 실무교육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영상의학 관련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그 교육정도와 출제비율이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 판결들 이전에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 대상이 치아인지 여부로 대상범위가 분명하고, 상호 배타적이었으며, 의사와 한의사 사이 역시 (양방)의학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한의학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배타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위 대법원 2016도21314 한의사의 초음파 판결과 2013도850 치과의사의 보톡스 판결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의 범위가 서로 배타적이라는 전통적인 의료법 해석을 면허의 범위가 서로 어느 정도 중첩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6. 의료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에 있어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데도 한의사에게만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의료법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편향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되었고 의료법의 면허범위에 대한 해석이 진일보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한의사가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와 항생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면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는 진단용 의료기로 제한되며 한의사가 이러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소비자에게 예견되는 위해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단서를 붙였습니다. 같은 법리를 이용해서 판결하면서도 치과의사에게는 매우 전향적이고 진보적인 판결을 하여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구강의 치아에 한정하지 않고 안면으로 넓혀주었으면서도, 한의사에 대해서는 인색한 판결을 하게 된 이유는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국가고시 시험과목의 차이 때문입니다. 애초에 치과의사가 의사와 치료의 대상 영역을 나누었을 뿐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는 인식이 있어서 치과의사와 의사의 교육과정과 면허시험과목은 그 내용이 상당부분 겹쳐있었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보톡스를 이용한 미용시술을 한다고 하여도 의료 소비자에게 특별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적고, 치과의사에게 이러한 면허범위를 허용해도 치과의사가 감당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가능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에 대한 전향적 판결을 하면서도 누구나 사용가능하고 위험도가 적은 초음파 진단기기이기 때문에 허용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은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국가고시 시험과목을 볼 때 한의사는 좀 더 침습적이고 위험이 있는 (양방)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앞으로 의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한의사가 기본적인 진단장비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약물이라면 양약이라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통한의학에 입각한 치료를 주 업무범위로 하는 일반의라고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합니다. 한의사가 일반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교육과정과 국가고시과목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과목의 변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과목명칭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육내용의 실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의사의 발목을 잡고 한의사에게 무형문화제에 준하는 지위를 강요한 것은 외부적 여건이 아니라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해온 우리 자신입니다. 한의사의 IPL 시술이 적외선·레이저침을 이용하여 경락에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외선치료기·레이저침치료기와 작용원리가 같다고 보거나, 경락의 울체(울체)를 해소하고 온통경락(온통경락)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는 이유는 한의사가 일반의로서의 교육이 부실하고 오로지 ‘의생’에 해당하는 교육만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무능함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인체는 동일한데 의사는 혈관과 근육을 말하고 한의사는 경락과 경근을 말합니다. 의사는 에너지 대사와 혈액순환을 말하는데 한의사는 기와 혈을 말합니다. 동일한 대상물을 이해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대상물이 서로 다른 것처럼 취급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한의사는 인체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면서 마치 의사와는 다른 대상물을 치료하는 것 같은 모호한 주장을 해왔고 이것이 결국 한의사의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침구학의 경혈론과 한약을 처방하는 기미론은 도구입니다. 과학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던 때에 암흑상자 같은 인체를 이해하는 과거의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침치료와 뜸치료를 하고 한약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인체를 이해하고 한의학적 치료를 돕는 도구로서 한의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가 인체를 올바로 이해하는데 방해된다면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한의사는 한방의료를 업무로 하는 일반의입니다. 그동안 과학의 발전으로 이루어진 인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기초로 하고 그 위에 도구로서의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방법이 추가되어야합니다. 그런데 현실 한의학교육은 이러한 발전된 토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인체를 암흑상자로 보고 치료를 위한 해석론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의학 교육의 현실이 한의사를 여전히 제한적인 절름발이 의사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의사가 한방진료를 함에 있어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나 진통제, 마취제 등과 같은 보조적 약물을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것이 단순히 의료법 만의 문제인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한의사에게 위와 같은 의료행위가 면허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려면 한의사의 국가고시 시험과목을 볼 때 한의사가 이러한 의료행위를 감당하기에 충분히 숙련된 의료인력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시험과목보다도 빈약해 보이는 한의과대학의 커리큘럼과 국가고시 시험과목의 현실적인 변화가 반드시 따라야할 것입니다. 7. 마치며 그동안 한의사는 스스로를 올바로 정의하는 데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주변에서 정의내리는 대로 수동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그 결과 스스로 자신을 적극적으로 정의하지 못하고 전통의학을 하는 한의사라는 정의에 안주해왔습니다. 그러나 한의학은 보존해야할 무형문화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의학이 되어야 합니다. 한의학이 제대로 발전하고 한의사가 일반의로서 올바른 대접을 받으려면 그에 걸맞는 교육과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한의사에 대한 의료법의 해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든 현존재(Dasein)는 본질에 앞섭니다. 존재가 먼저이고 본질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한의사가 무형문화재인지 일반의인지는 그 존재가 정해지고 나면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지 제도가 먼저 한의사를 일반의라고 정의해주고 나서야 한의사가 일반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의사는 전통한의학을 업무로 하는 일반의라는 현존재로 나아가야 합니다. -
한의협, 22대 국회 후반기 계류 법안 등 현안 해결 속도전[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22대 국회 후반기 출범을 맞아 그동안 계류됐던 법안과 주요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성찬 회장과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내 한의 보장성 강화 △한의사 X-ray 사용 제도 개선 △장애인 한의주치의제 도입 △국공립 의료기관 한의과 설치 확대 △의료취약지 공중보건한의사 활용 확대 등을 요청했다. ■ “한의진료 이용률 높지만 건보 진료비는 3.4%”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국내 한의사는 약 3만 명, 한의원은 1만4738개소, 한방병원은 582개소에 달한다. 일차의료기관 가운데 한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이며, 한의의료 이용 환자도 20%를 웃돌지만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은 3.4%에 그치고 있다. 윤 회장은 “국민 만족도와 이용 경험은 높은데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비급여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도 2024년 기준 64.9%에 머물고 있는 만큼 한의 분야 보장성 강화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사법부 인정한 X-ray 사용, 이제는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의협은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의사 X-ray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도 요청했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이어 X-ray 사용 사건에서도 법원이 한의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법부 판단은 이미 마무리됐으나 방사선 안전관리자 관련 시행규칙상 신고·접수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 회장은 “중국과 대만에서는 중의사가 X-ray를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 한의대에서도 40년 넘게 관련 교육을 실시해 국가시험에도 출제되고 있다”며 “진료는 한의학과 양의학이 각각 담당하지만 진단은 의료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인 만큼 진단 도구 활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에 법원 판단과 행정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피력했다. ■ “장애인도 한의주치의 선택하게…수요·공급 준비 완료” 한의협은 올해 하반기 추진 예정인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과 함께 장애인 한의주치의 제도 도입도 건의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선택권 확대를 위해 한의주치의 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한의협 회원 설문에서도 94% 이상이 제도 참여와 방문진료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제도 시행 여건은 충분히 마련돼 있다. 윤 회장은 “이는 장애인과 한의계 모두가 필요성을 공감하는 정책”이라며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한의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공공의료 공백, 한의과 확대·공보의 활용으로 메워야”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공중보건한의사 활용 확대를 제안했다. 의료취약지역은 이동이 어려운 고령층과 만성질환자가 많아 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일차의료를 떠받치고 있다. 반면 의과 공중보건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비해 한의과 공보의는 안정적으로 충원되고 있다. 정 수석부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나 시니어의사 채용은 근본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지역의사제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추가 직무교육을 이수한 공중보건한의사에게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수준의 제한적 의료행위와 필수의약품 처방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추가 재정 투입 없이도 의료취약지의 의과 공보의 공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국공립 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확대도 요청했다. 국공립 의료기관 가운데 한의과가 설치된 곳은 14% 수준에 불과하며, 전국 6개 보훈병원 가운데 인천과 대구에는 한의과가 설치돼 있지 않고, 설치된 병원도 대부분 한의사가 1명만 근무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가 의료 이원화 체계를 운영하는 만큼 공공의료에서도 국민의 의료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국가유공자의 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과 설치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소희 의원은 “당연히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다”며 “이번 제안해 주신 사안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회장은 “한의계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시장과 국민의 선택에 맡길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은 이날 복지위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에게도 관련 현안을 전달했으며, 앞으로 복지위를 비롯한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이어가며 주요 정책 현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
X-ray·MRI에서 MET 술기까지…데이터 기반 입체영상진단 역량 확장[한의신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X-ray에서 MRI까지 진단기기 교육 영역을 확장하며 임상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영상진단 데이터 해석과 한의사 고유의 임상 판단을 결합한 ‘입체적 진단 역량’이 핵심 화두로 제시됐다. 대한여한의사회는 K-MEX가 열린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임상 실전 X-Ray와 MRI부터 효율적인 추나까지’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 진단부터 치료까지 아우르는 통합 임상 역량 강화의 장을 마련했다. 박소연 회장은 인사말에서 “여한의사회는 그동안 여한의사의 권익 신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학술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소외계층 대상 의료지원과 공공의료 참여, 한의학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X-ray·MRI 교육을 통해 한의학의 정책 진입 기반을 다지고, 회원들의 임상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Spine X-ray & MRI 이론과 해석(김은정 동국대분당한방병원 교수) △X-ray 기반의 확신있는 진료 상담 및 추나베드 없는 간단추나(한창 대한한의사협회 총무/의무이사)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영상은 참고자료, 답은 환자에”…임상 중심 판독 강조 김은정 교수는 “영상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환자의 증상”이라면서 증상·병력·이학적 검사 중심의 ‘임상 우선 판독’ 원칙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X-ray와 MRI의 임상적 역할을 △환자와의 라포 형성 △상태 판단 △상급병원 전원 필요성 감별로 규정하며 “보여주는 진료가 환자의 이해와 순응도를 높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상 소견에 매몰되면 오진 위험이 커진다”며 Radiographic finding(방사선 소견)보다 Clinical finding(임상 소견)이 우선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김 교수는 척추 X-ray 판독의 기본 프레임으로 △정렬(Alignment): 전만·후만, 측만, 좌우 비대칭, 전방전위 여부 △골(Bone): 압박골절, 분리증, 퇴행성 변화 △연부조직 및 관절(Cartilage/Soft tissue): 디스크 간격, 종창 여부 순으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디스크 병변 판독과 관련해 김 교수는 “요추 디스크 간격은 8~12mm 범위에서 L4/5까지 증가하다가 L5/S1에서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 패턴이 무너지면 디스크 탈출증을 의심해야 한다”라면서 “Vacuum phenomenon(질소 가스 음영)는 심한 퇴행성 변화의 지표”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MRI 판독에 대해 △Alignment(전방·후방 추체선, 후방척추관선) △Body(골절, 부종, 종양 여부) △Disc(퇴행, 탈출, HIZ) △Cord/Canal(협착, 압박) 순으로 접근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디스크 병변에서는 Bulging–Protrusion–Extrusion–Sequestration 단계 구분과 함께 신경근과의 관계를 접촉–변위–압박으로 나눠 해석할 것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Modic change type 1(모딕 변화 1형)은 골수 부종으로 종양처럼 보일 수 있는 만큼 영상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임상 증상과 반드시 대조할 것을 권고했으며, HIZ(High Intensity Zone)에 대해선 특이도는 높지만 민감도가 낮아 무증상에서도 발견될 수 있어 과잉 해석을 경계했다. MRI의 핵심 역할을 시간축과 위험도 평가로 제시한 김 교수는 “MRI는 골수 부종과 출혈에 민감해 급성 골절 여부를 구분할 수 있으며, 고령 환자에서는 전이암 감별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Fracture line 선명도 △cortical disruption △연부조직 종창 등을 통한 Acute/Chronic 감별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영상은 방향을 제시하는 도구일 뿐 진단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환자로, 케이스별 반복 학습을 통해 영상과 임상을 연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면서 “X-ray와 MRI를 ‘보는 기술’이 아닌 ‘해석하는 임상 언어’로 바꿀 때 진료의 질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 “X-ray는 거울”…보이는 근골격계 진료로 신뢰도 제고 이어진 강의에서 한창 이사는 X-ray 기반 진료 상담과 추나 술기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며 “초음파가 의료진의 ‘현미경’이라면, X-ray는 환자에게 자신의 몸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정의했다. 한 이사는 임상에서 흔히 마주하는 ‘양방에서 이상 없음 판정 후 내원하는 환자’를 핵심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단순히 골절 여부만으로 통증을 설명할 수 없다”며 “X-ray를 통해 뼈 너머의 정렬 붕괴를 시각적으로 입증할 때 환자는 비로소 한의사의 진단을 신뢰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설득에 시간을 쓰는 구조를 줄이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보이는 진료’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론 강연에선 X-ray 기반 설명이 단순 진료를 넘어 환자 경험과 바이럴 효과로 확장된다는 점도 제시됐다. 한 이사는 “환자가 자신의 X-ray 사진을 통해 근육 긴장과 통증 메커니즘까지 연결해 설명할 수 있는 해석 능력이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영상과 육안 진단을 병행한 한의사의 입체적 역량을 강조한 한 이사는 “X-ray는 치료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이며, 감염·부종 여부 등 영상 판독을 넘어 전신 상태를 입체적으로 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이론 강의에 이어 베드 없이도 적용 가능한 현장 추나 기법이 시연됐다. 이 자리에서 △어깨 가동성 확보 △경추 가동성 회복 △장요근 타겟팅 등 외래 진료실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술기가 제시되며 수강자들의 집중도를 끌어올렸다. MET(Muscle Energy Technique)를 핵심으로 제시한 한 이사는 “이는 의료진의 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근력의 약 10%를 활용해 신경계 방어를 해제하는 과학적 접근”이라며 “호흡과 저항을 활용한 미세 조절이 통증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한 이사는 “X-ray는 치료의 나침반이며, MET는 이를 실행하는 손으로,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진료의 정확도와 환자 신뢰가 동시에 높아진다”면서 “보이는 진료와 간결한 술기로 한의사의 진료 경쟁력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여한의사회는 한창 이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도 참석해 K-MEX 학술 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강사진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대만중의사공회전국연합회 소수의(蘇守毅) 이사장을 비롯한 제13대 집행부가 참석해, 여한의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한의학과 중의학 간 학술교류를 한층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
“추나요법, X-ray와 만나다”[한의신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은 최근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따른 새로운 진단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추나요법 교육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한 교육이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김가람 외래교수(경희일생한의원 대표원장)는 ‘한의사의 X-ray와 추나 치료: 눈으로 보는 뼈대, 손으로 고치는 척추’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그는 미국진단초음파협회(ARDMS) 인증 RMSK 자격 취득 및 대한한의영상학회 정회원,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평생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X-ray와 추나요법을 임상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 교수는 “그동안 한의사들은 현대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활용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하지만 사법부가 초음파 진단기기, X-ray 등 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한 연이은 판결에 따라 현재 한의 임상가에서 의료기기 활용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감각에만 의존하여 진단해야 하는 한계에서 벗어나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각의 확장의 길이 열렸다”고 운을 뗐다. 그는 먼저 X-ray의 개요 및 원리, 활용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X-ray 촬영시에는 서 있는 자세에서의 촬영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체중 부하 상태의 정렬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숨겨진 척추의 비대칭도 발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조적 비대칭이나 만성 통증에는 X-ray 촬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다만 임신 초기나 방사선 과다노출자 등은 X-ray 촬영을 금해야 하며, 추나요법의 경우엔 급성골절·척추 종양·중증 골다공증 등에는 실시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X-ray를 활용한 4단계 시각적 해독법으로 △1단계: 척추 전체의 정렬과 대칭 △2단계: 뼈의 구조와 윤곽선 △3단계: 연골과 디스크 간격 △4단계: 근육과 연부조직 등으로 제시하며, 이를 통해 정상적인 전만 곡선 확인, 거북목과 일자목의 판별, 추체 윤곽선의 부드러운 연결, 척추의 기울기와 골반의 수평선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상은 지도가 되고, 손은 나침반이 된다”고 강조한 김 교수는 “이는 X-ray를 통한 시각 정보를 추나요법의 촉각으로 변환한다는 의미로, 이를 통해 형태적 변위에 맞춘 교정 벡터를 도출하고, 환자에게 가장 정밀하고 안전한 치료를 시행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정 벡터의 설계에 있어서는 △어느 뼈를 타겟으로 삼을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힘을 가할 것인가 △어떠한 최적의 추나기법을 설정할 것인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더불어 X-ray 활용은 환자에게도 직접 눈을 통해 치료 전·후의 정렬의 회복, 척추 측만 각도의 감소 등을 확인시켜줌으로써 치료에 대한 환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교수는 실제 X-ray 사진을 활용한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추나 치료법을 공유키도 했다. 김 교수는 “추나요법과 X-ray의 접목은 전통 수기와 첨단 진단의 만남으로, 임상 현장에서도 보다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치료효과를 높이고 있다”면서 “한의계에서 X-ray 활용 확대는 곧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 만큼 앞으로도 한의 임상가에서도 X-ray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강연은 X-ray 업체인 ㈜VSI와 한의물품 유통사인 ㈜옥천당의 지원을 통해 원활한 교육이 진행됐다. -
한의사 X-ray 사용…‘의료법 개정안’, 국회 검토 돌입[한의신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한의사가 X-ray 사용과 더불어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전 검토가 이뤄져 주목되고 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안의 핵심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를 ‘의료기관 개설자’로 확대, 한의의료기관에서도 X-ray 기기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현행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 자격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세부 규정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은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서 한의사·한의원을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은 사실상 진단용 방사선 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를 법률상 안전관리책임자로 명시해 한의사도 개설자인 경우 한의의료기관에서 X-ray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 기준 판례 변화 기존 법원 판례는 ‘학문적 원리’ 기준을 적용해 한의사의 X-ray·CT 사용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단 기준이 크게 변화했다. 새로운 기준은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 존재 여부 △해당 기기 사용 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필요한 지식·기술 수준 포함) △해당 행위가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명백하게 무관한지’ 여부 등이며, 특히 기존에 중요하게 다뤄졌던 ‘의료기기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 원리에 기초하는가’라는 조건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 무죄 선고가 잇따랐고, 올해 수원지법 역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한의사 면허 외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국회 복지위 검토보고에서는 개정안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이 곧바로 기기 사용권한으로 연결되는지 여부 △학문체계 차이에 따른 진단 역량 문제 △방사선 장비의 위해성 △입법정책적 판단 필요성 등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위는 “안전관리책임자가 ‘기기 사용권한을 부여받는 자’가 아니라 ‘안전을 관리하는 역할’에 해당하므로, 개정안이 곧바로 한의사의 X-ray 사용 근거로 확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검토의견에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한의사의 X-ray 사용 문제는 직역별 업무범위에 관한 사안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개정안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법안이라는 점 △사법부의 무죄판결은 형사적 판단일 뿐 사용을 합법화한 것이 아니라는 점 △방사선 위해성 및 전문성 부족에 따른 국민건강 위협 △한의대 교육과정 미비로 인한 오진 가능성 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X-ray 장비의 책임을 개설자에게 부여하면 기관 전체의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환자·종사자의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또한 “법적 실체가 없는 ‘관리자’ 용어는 삭제, 현장에서 개설자나 방사선사가 대부분 책임자로 선임되는 현실을 반영해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찬성 의견을 냈다. ■ 한의협, 판례 근거로 개정안 통과 촉구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X-ray가 안전성이 확인된 2등급 의료기기인 점 △국민 여론·학술계·산업계·해외사례까지 모두 한의사 사용을 지지하는 점 △대법원 판례에 부합, 법령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등급 분류 체계를 근거로 “진단용 X-ray 장비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2등급 의료기기로 재분류돼 안전성이 이미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원지방법원(2심)에서 문제된 골밀도 측정기는 3등급 의료기기이지만 일반적인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는 그보다 위해도가 낮은 2등급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84.8%가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한국규제학회·의료법학회도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 제한은 불공정하며 의료 발전에 역행한다”고 평가한 점을 제시했다. 최근 의료기기 산업계 역시 “한의사의 X-ray 사용은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라고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해외 사례도 제시됐는데, 같은 의료이원화 체계인 중국은 2017년부터 중의사에게 양방의사와 동등한 X-ray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만 역시 2017년부터 중의사의 X-ray 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건강보험 급여까지 적용하고 있다. 한의협은 “개정안은 방사선 장비의 설치·운영·안전관리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법령상 공백으로 인해 행정절차가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필수조치”라며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한의사의 사용을 면허 외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행정절차를 가능하게 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한의사 안전관리책임자로 현장 불편 해소” 실제 국민의 67% 이상이 한의의료 이용 경험이 있고, 근골격계·염좌 환자가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한의사 X-ray 사용 제한으로 인해 타 의료기관에서 촬영 후 다시 한의원으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이 지속돼 왔다. 2022년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4.8%가 “한의사 X-ray 사용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79.7%가 “불필요한 의과 방문을 줄일 수 있다”고 응답하며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이 실제 사용권한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한의사의 영상진단 장비 활용 역량과 교육·안전성 체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있다. 대법원 판례 변화, 국민 인식, 의료기기 등급 조정 등을 고려하면서도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논의와 교육·안전성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향후 심사 과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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