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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간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강조 기간에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공단 주요 채널을 통한 제도 안내와 맞춤형 홍보 안내문 발송 등을 추진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에 따라 법인의 이사를 포함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며, 사용자는 근로자 고용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에는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8일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가 포함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 가입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 적용 신고 방법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접속한 후, 신고‧신청→사업장업무→성립신고→사업장 적용신고 순으로 하면 된다. 또 신고서식 다운로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정책‧제도→자료실→서식자료실→[사업장]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 신고서를 내려받기 한다.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T. 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
약침으로 고혈압까지!…수축기 23.7mmHg↓·자율신경 기능도 개선▲(왼쪽부터) 이진혁·이주영·유영은·김서형·이정환 원장, 이상헌 교수 [한의신문] 죽엽·대황·소목 등 9가지 한약재를 배합한 ‘문맥약침’으로 치료받은 고혈압 환자에서 혈압 감소와 함께 혈관 경직도·자율신경 기능 지표가 개선되는 긍정적인 결과가 관찰되면서 한의학의 만성질환 관리 영역 확대 가능성이 제시됐다. 특히 당뇨병·고지혈증에 이어 고혈압 분야에서도 한의약을 활용한 치료 연구가 진행되면서 한의사의 만성질환 관리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 약침치료를 받은 고혈압 환자들의 수축기 혈압은 평균 23.7mmHg, 이완기 혈압은 14.8mmHg 낮아졌으며, 치료 전 자율신경 기능 지표가 낮았던 환자군에서는 혈압 감소폭이 약 2배 크게 나타나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한의치료의 가능성도 제시됐다. 이주영 동편부부한의원 대표원장과 이상헌 단국대 대학원 바이오융합공학과 교수 연구팀 등이 수행, ‘Evaluating the Impact of Pharmacopuncture on Blood Pressure: Arterial and Autonomic Predictors of Treatment Responsiveness’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이 SCI(E)급 국제학술지 ‘Acupuncture & Electro-Therapeutics Research’에 발표됐다. 이번 연구에는 △이진혁 바를정한의원장(제1저자) △이주영·유영은 동편부부한의원장 △김서형 라파엘한의원장 △이정환 수풀림한의원장 △이상헌·윤성준 단국대 대학원 바이오융합공학과 교수진 등이 참여했다. ◆ 9종 한약재 복합 약침, 복부 석문혈에 주입…임상기록 1912건 분석 연구팀은 2025년 1~12월 국내 한의원 4곳에서 고혈압 진단 또는 의심으로 약침치료를 받은 환자 173명 중 분석 기준을 충족한 105명의 전자의무기록(EMR) 1912건을 후향적으로 분석했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61.0±12.7세였으며, △남성 41명(39.0%) △평균 체질량지수(BMI) 26.2±3.2kg/㎡ △정상체중 15명 △과체중 24명 △비만 66명으로 집계됐다. 기존 항고혈압제 복용자는 83명(79.0%)이었으며, 치료 전 평균 혈압은 수축기 157.7±12.7mmHg·이완기 101.5±11.4mmHg였다. 치료에는 △죽엽(竹葉) △대황(大黃) △마자인(麻子仁) △석고(石膏) △소목(蘇木) △자소자(紫蘇子) △자소엽(紫蘇葉) △삼릉(三稜) △봉출(蓬朮) 등 9가지 한약재를 동일 비율로 배합한 수성 추출 약침액이 사용됐다. 약침액은 △저온 진공 수추출 △0.1μm 막여과 △산도(pH 7.0) 조정 △농도·무균검사 등 품질관리 과정을 거쳐 조제됐다. 시술은 삼초의 모혈(募穴)인 복부 석문혈(CV5)에 약침액 10cc를 최대 15mm 깊이로 피하 주입하는 방식으로 주 1~2회 시행됐다. 추적관찰 기간 중앙값은 3개월(범위 1~6개월), 평균 치료 횟수는 18.2±6.3회였다. 연구팀은 △수축기 혈압(SBP) △이완기 혈압(DBP) △맥파전달속도(PWV) △심박변이도(HRV)를 측정해 치료 전후 변화와 환자별 반응 차이를 평가했다. ◆ 혈압만 낮아진 게 아니다…혈관 경직도·자율신경 지표도 동반 개선 치료 전후 비교 결과 △수축기 혈압 157.7→134.0mmHg(23.7mmHg↓) △이완기 혈압 101.5→86.7mmHg(14.8mmHg↓) △맥파전달속도 9.6→8.8m/s(0.8m/s↓) △심박변이도 26.0→32.8ms(6.8ms↑)로, 4개 지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모두 p<0.001)를 보였다. 맥파전달속도는 혈관이 얼마나 뻣뻣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낮아질수록 동맥 경직도가 완화됐음을 의미한다. 심박변이도는 심장박동 간격의 변화를 통해 자율신경 조절 상태를 살펴보는 지표로, 이번 연구에서는 혈압 감소와 함께 두 지표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됐다. 치료 전 상태와 변화량의 상관관계에서는 △수축기 혈압 r=-0.57 △이완기 혈압 r=-0.63 △맥파전달속도 r=-0.48로 나타났다(모두 p<0.001). 초기 혈압과 동맥 경직도가 높을수록 추적관찰 중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 치료 횟수 늘수록 혈압 감소…기존 혈압약 복용과 유의한 연관 없어 반복 측정자료를 활용한 선형혼합효과모형 분석에서는 치료 방문 횟수가 1회 증가할 때마다 △수축기 혈압 평균 1.06mmHg 감소 △이완기 혈압 평균 0.61mmHg 감소하는 연관성(각 p<0.001)이 확인됐다. 이러한 연관성은 연령·성별·BMI·기존 항고혈압제 복용 여부를 보정한 후에도 유지됐으며, 일부 환자에서는 수축기 혈압의 방문당 감소 추정치가 1.60mmHg를 초과하는 등 개인별 차이도 나타났다. 특히 기존 혈압약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혈압 감소가 관찰됐으며, 약물 복용 여부는 △수축기 혈압 변화(p=0.175) △이완기 혈압 변화(p=0.972) △수축기 목표 혈압 도달(p=0.404) △이완기 목표 혈압 도달(p=0.23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연구팀이 설정한 목표 혈압은 △수축기 130mmHg 미만 △이완기 90mmHg 미만이었다. 콕스 비례위험모형 분석에서는 초기 혈압이 높을수록 목표 도달이 늦어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위험비(HR)는 수축기 0.92·이완기 0.93(각 p<0.001)이었다. 성별에 따른 분석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수축기 혈압 감소폭 5.38mmHg 추가 증가(p=0.029) △수축기 목표 혈압 조기 도달(HR 1.65, p=0.043)과 연관됐다. 반면 이완기 목표 혈압 도달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 심박변이도 낮은 환자군, 수축기 28.6mmHg↓…맞춤치료 예측지표 주목 연구팀은 치료 전 맥파전달속도(PWV)와 심박변이도(HRV)를 기준으로 환자를 두 군집으로 분류하고, 초기 자율신경 상태에 따른 혈압 반응 차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초기 HRV가 낮은 군집은 높은 군집보다 △수축기 혈압 28.6mmHg 대 14.6mmHg 감소(p=0.018) △이완기 혈압 20.8mmHg 대 8.0mmHg 감소(p=0.0037)로, 각각 약 1.96배와 2.6배 큰 감소폭을 보였다. 초기 PWV는 두 군집 간 상당 부분 중첩됐지만, HRV 수준에 따라 혈압 변화 양상은 뚜렷하게 구분됐다. 연구팀은 치료 전 자율신경 기능이 상대적으로 저하된 환자에서 혈압 감소폭이 더 크게 관찰된 점에 주목했다. 연구팀은 초기 HRV가 낮은 환자의 부교감신경 활성 저하와 교감신경 긴장도 증가가 이러한 혈압 반응 차이와 관련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에 치료 전 HRV 측정이 향후 환자별 치료 반응을 예측하고 맞춤형 약침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약침 구성 한약재의 약리학적 특성도 검토됐다. 연구팀은 기존 연구를 토대로 △소목의 브라질린 성분과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활성화·혈관 이완 △마자인 유래 펩타이드의 안지오텐신전환효소(ACE) 억제 △대황의 항산화·혈관내피 보호 △자소엽·자소자의 지질산화 및 혈압 관련 작용 △삼릉·봉출의 혈관 보호·항동맥경화 작용 등을 관련 기전으로 제시했다. 관찰기간 중 중대한 이상사례는 기록되지 않았다. 국소 반응으로 △피하혈종 14건 △피하출혈 37건이 보고됐으나 모두 별도 의료적 처치 없이 1주일 이내 자연 소실됐다. 기존 항고혈압제 복용군과 비복용군 간 이상사례 발생률에서도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주영 원장은 “이번 연구는 여러 한의원의 실제 진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약침치료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를 객관적인 지표로 정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전향적 연구를 통해 결과를 검증하고, 환자 상태에 맞춘 치료 방법을 찾는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복지부, AI로 기능 강화한 ‘모바일 행복이음’ 13일 개통[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3일부터 지방정부 복지 담당 공무원의 현장 업무를 지원하는 ‘모바일 행복이음’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을 통해 기존의 사전 서류 출력과 사후 입력 방식에서 벗어나, AI를 활용한 상담 기록과 전자서명 기반의 현장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더욱 신속하고 세심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행복이음’은 지방정부 복지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급여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행복이음’ 시스템의 모바일 버전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나 현장 상담 등 사무실 바깥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모바일 행복이음’은 2024년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나, 기능 부족 및 사용자 불편 등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사용률은 전체 시군구의 25% 정도로 저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일선 공무원들의 개선의견을 반영해 이번 기능개선을 추진했다. 개선된 주요 기능으로는 현장 방문을 위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복지 공무원이 현장 방문 전에 사무실에서 대상자의 정보, 신청서 등을 미리 출력하고, 현장 방문 후에는 사무실에 돌아와 시스템에 방문 결과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기능개선으로 앞으로는 현장에서 ‘모바일 행복이음’으로 대상자 정보를 바로 조회하고, 인공지능(AI)으로 상담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한다. 또한 복잡한 복지제도 내용을 챗봇으로 바로 검색하고, 복지서비스 신청도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복지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모바일 업무환경도 최적화했다. 컴퓨터(PC) 사용자에게 맞춰져 있었던 사용자 화면 구성(UI)을 모바일 환경에 맞게 개선하고, 모바일 공무원증 로그인 방식을 용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일정 관리, 업무 상황판 기능과 개인별 맞춤형 메뉴 관리 기능 등을 제공해 일선 공무원들이 시스템을 최대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행안부‧질병청, ‘정부24’로 주요 질병 관련 서비스 쉽게 제공한다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국민이 보건소나 개별 기관 누리집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잠복결핵감염·감염병 등 주요 질병 관련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2일 부터 ‘정부24(www.gov.kr)’를 통해 통합 제공한다. 그동안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검진을 받은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나의 감염병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서비스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행정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의 핵심 시스템과 연계하여 정부24에서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신고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주요 질병 관련 증명·조회 서비스 6종, 정부24에서 발급·조회 이번 연계를 통해 정부24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총 6종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감염병 신고확인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4종은 12일 부터 이용 가능하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연동 등 2종은 올 연말부터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발급 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했다. 이와 관련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의 경우 한 명의 수검자에게 여러 건의 검사 이력이 있는 경우 발급을 원하는 검사 이력을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는 수검자의 건강상태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과거는 물론 가장 최근의 검사 결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감염병 신고확인서’는 의료기관에서 법정 감염병을 진단받은 후 감염병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던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25종의 감염병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도록 우선 구축했으며, 운영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는 환자와 가족의 불편 사항을 줄이기 위해 관할 보건소를 별도 방문 없이 정부24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가건강포털 생애주기별 건강‧의학 정보 안내’를 통해 질병을 스스로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영유아/임산부, 청소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 연계를 통해 연간 약 15만 건에 달하는 질병 민원의 물리적 방문 부담이 줄어들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24 ‘AI 국민비서*’ 활용,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정부24 ‘AI 국민비서’를 활용해 질병 관련 민원과 사용자의 연령, 성별, 위치 및 추가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감염병 신고내역 등 민감정보는 본인 정보에 한해 제공하며, 개인별 맞춤 추천은 데이터 연계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 확대로 국민께서 서류 한 장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하고, ‘AI 국민비서’를 통해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AI 민주정부’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질병 관련 서비스는 국민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다루는 만큼 편리함과 더불어 정확성과 안전성이 최우선”이라며, “질병관리청의 전문적인 건강·질병 서비스를 국민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잠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환급금 확인하세요[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 국민이 병원 진료 후 과다납부한 진료비를 돌려주는 본인부담금환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나섰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은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국민이 낸 본인부담금이 기준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 공단이 돌려주는 금액이다. 건보공단은 매월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 내역과 지급신청서를 전자문서와 우편 등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건보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비롯해 우편*, 지사 방문, 고객센터(1577-1000) 등을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우편 신청 시에는 안내문에 동봉된 회신용 봉투를 이용할 수 있다. 환급금은 지급신청서 접수 및 지사 심사가 완료된 다음 날 지급(최대 7일 소요)되며, 최초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문자에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한 환급금 신청 안내는 하지 않는다”며 발신자가 불분명하고 의심스러운 문자는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은 누리집(www.nhis.or.kr)의 경우,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신청으로 하면 된다. 또 모바일 앱의 경우, 전체메뉴 > 건강보험 > 환급금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에서 가능하다. -
방문진료 현장의 불편을 창업으로…한의사팀 ‘닥터앳홈’ 소셜벤처 금상[한의신문] 한의사들이 방문진료 현장에서 겪은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재택의료 플랫폼이 창업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자생의료재단 한진석 한의사와 친절한홍한의원 성윤수 원장이 함께 준비한 예비창업팀 ‘닥터앳홈(Doctor at Home)’은 지난 5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열린 ‘제6회 SDGs 소셜벤처 챔피언십’ 예비창업가 부문에서 금상을 받았다. 전국에서 228개 팀이 참가를 신청한 올해 대회에서 참가팀은 사회성, 실현가능성, 성장가능성, 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았으며, 닥터앳홈은 SDG 3(건강과 웰빙)을 대표 목표로 내세워 방문진료 분야의 생각과 계획을 제시했다. 닥터앳홈이 제안한 플랫폼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보호자, 돌봄기관을 방문진료 의료기관과 연결하고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방문진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차트 △한 번의 정보 입력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소 관련 서식을 작성하는 기능 △전자서명 △방문 동선 추천 등을 구상했다. 본선 발표에서는 직접 개발한 앱 시제품 화면을 공개하고 재택의료기관 매칭부터 방문진료 서류 작성, 소모품 구매까지 이어지는 서비스 흐름을 선보여 실제 현장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모색했다. 두 한의사는 이번 아이디어가 직접 경험한 방문진료 현장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성윤수 원장이 방문진료 업무를 총괄하는 서울 중랑구 친절한홍한의원은 지난해 중랑구 의원·병원 가운데 가장 많은 방문진료를 수행한 의료기관이다. 한진석 한의사 역시 해당 한의원에서 사회복지사로 방문진료에 참여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방문진료가 필요한 어르신과 보호자는 관련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의료기관은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의료진이 환자를 한 번 방문할 때마다 각종 서류 작성과 서명을 반복해야 하는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크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닥터앳홈은 재택의료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플랫폼으로 해결하고, 의료진이 행정보다 환자 진료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다. 한진석 한의사는 “재택의료는 제도가 있어도 연결과 행정이 막히면 어르신 집 문턱을 넘지 못한다”며 “한의사가 현장에서 겪은 불편을 기술로 풀어, 살던 집에서 진료받는 일이 당연해지도록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성윤수 원장은 “한의 방문진료는 아픈 곳에 침만 놓고 나오는 진료가 아니라, 환자가 살던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생활 전반을 살피는 주치의 진료”라며 “그런데 현장에서는 진료보다 서류에 드는 시간이 더 많다. 의료진이 환자 곁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지속가능소셜벤처협회가 개최한 ‘SDGs 소셜벤처 챔피언십’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바탕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예비창업가와 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한밭대·목원대·호서대 앵커사업단이 공동 주관하고 기술보증기금·창업진흥원·한국수자원공사가 후원했다. -
한·중 전통의학 협력 대표단, 한의협 방문[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6일 협회에서 제19차 한·중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 참석차 방한한 중국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양국 전통의학의 발전 현황을 공유하며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양국 전통의학의 주요 정책과 임상·학술 분야의 발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앞서 열린 제19차 위원회에서 논의된 학술·연구 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 AI·데이터 활용 등 주요 협력 의제를 바탕으로 양국 전통의학 관련 기관과 단체 간 실질적인 교류를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살펴봤다. 또한 양국 전통의학이 각자의 의료체계와 사회적 환경 속에서 발전해 온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협회 방문 후 한의협과 중국대표단은 허준박물관을 찾아 한국 전통의학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살펴봤다. 대표단은 허준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비롯해 동의보감 등 한국 전통의학의 주요 역사적 유산과 관련 전시를 둘러보며 한국 전통의학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양국 전통의학 관계자들이 정책과 연구 중심의 논의를 넘어 각국 전통의학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까지 이해하고 교류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
통합돌봄 ‘실패사례’ 평가 제안…“한의진료 수요도 충족해야”[한의신문] 통합돌봄 서비스가 연계되더라도 이용자의 가정에서는 의료·요양·돌봄이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필요한 지원이 지연되는 등 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제공 건수 중심의 성과관리로는 돌봄 공백과 연계 실패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대상자의 요구에도 제공되지 못한 서비스와 지원 지연 사유까지 평가해 제도·예산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9일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수요자 중심의 경기도 통합돌봄 구축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개최, 자기결정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명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에서 “누구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고, 정책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의 요구와 생활 여건을 반영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 내가 원하는 돌봄은 어디에?…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야 이날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 일차의료통합돌봄위원장은 ‘개인별 지원계획은 실제 자원과 삶을 바꾸는가’를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서며 서비스 연계 건수 중심의 성과평가를 넘어 수요자의 요구·선택이 실제 지원과 생활 변화로 이어지는 실행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개인별 지원계획은 통합돌봄 대상자의 건강·기능상태, 주거·돌봄 여건, 요구와 선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의료·요양·돌봄·주거지원의 종류와 제공 방식을 구체화한 맞춤형 계획이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 통합돌봄 신청자는 약 9만3000명으로 정부의 고위험군 발굴 목표(26만8000명)의 약 35%에 그쳤으며, 연계 서비스 중 의료서비스 비중도 7.4%에 불과했다. 그는 “통합돌봄은 몇 건을 연결했느냐보다 수요자가 원하는 도움이 실제로 시작됐는지, 살던 곳에서 원하는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주요 한계로는 △가족·재산이 있지만 돌봄망이 단절된 신청 취약계층 △청소·방역 등 획일적 지원량과 실제 필요의 불일치 △제공기관·예산·급여기준에 따른 서비스 지연 등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특히 루이소체 치매(Dementia with Lewy bodies) 환자의 재택의료 사례를 소개하며 “가족과 집이 있다는 서류상 조건만으로는 실제 돌봄 공백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당사자의 시설 입소 거부 의사와 생활환경을 함께 고려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부천시 ‘다같이 의료돌봄’의 다학제 협력 사례도 소개했다. 이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인력·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해 환자별 필요를 평가하고 직역별 역할·후속 과제를 조정하는 시스템으로, 주요 사례로 △다약제 복용 환자의 약물 검토·처방 재검토 △감약 과정의 한의방문진료(침 치료·한약제제 투여) 연계 △치과 구강관리 교육 후 돌봄인력의 이행 점검 △방문 결과 공유·재의뢰 기준 마련 등이 발표됐다. 김 위원장은 특히 한의과·의과 진료 선택지의 균형 있는 안내와 통증·수면장애·인지저하·식욕부진 등 재택환자의 복합적 건강문제에 대한 한의치료 의뢰 기준 공유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 실행과제로는 △퇴원·진료단절·가족돌봄 공백 등 위험신호 기반 대상자 발굴 △의뢰부터 지원 개시까지 전담 조정체계 구축 △의료·복지 지원계획의 필수정보 공유 △판정 전·퇴원 직후 긴급 공백에 대한 ‘누구나돌봄’ 연계 △다학제 사례회의 및 지원 결과 평가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그는 “원했지만 받지 못한 도움과 지원이 지연된 이유까지 기록해야 제도와 예산을 바꿀 수 있다”며 “경기도가 서비스 제공 건수를 넘어 집에서의 삶이 실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황경란 단장, 임병우 원장, 유창근 사무총장, 김진효 과장 ◆ “의료·복지 서비스는 연결됐지만 정작 ‘통합’은 없었다” 이날 명성숙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선 경기도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의료·돌봄 자원 격차 해소와 서비스 조정체계 구축, 수요자 선택권 보장 등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황경란 경기복지재단장은 “서비스들이 통합되기는 했어요. 어디서 통합이 됐냐면 이용자의 집에서 또는 지역사회에서 통합이 됐고”라면서도 “어르신들의 집에서 또 이용자의 집에서 이 서비스들이 파편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황 단장은 △가평·연천·동두천 등 고령화율은 높지만 인구·재원이 적은 지역 △일차의료기관의 시범사업 참여가 없는 시군 △의료·복지 간 용어·업무체계 차이 등을 거론하며 “부천과 가평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통합돌봄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사·요양보호사·재택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 이후 △이행·만족도 확인 △후속 지원 조정 △당사자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한 모니터링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임병우 성결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집 안에 또 다른 형태의 1인 요양원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통합돌봄이 시설 중심의 요양서비스를 가정으로 이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 사회적 관계 유지,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제공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원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0.1%(인용 연구) △통합돌봄 신청자의 독거 비중 50~55%(선도사업 자료) △경기도 저수요·저공급 지역 70% 등을 제시하며 대상자 발굴체계와 서비스 공급 격차 개선을 촉구했다. 유창근 한국재택의료협회 사무총장은 의료·복지·행정기관 간 역할 분절과 조정 주체의 부재를 통합돌봄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목하며, 지자체장 직속의 전담 조정조직인 ‘통합돌봄 리베로팀’ 설치를 제안했다. 유 사무총장은 △뇌졸중·편마비 환자의 퇴원 후 처방약·주거·재활 연계 공백 △거동불편 재택환자의 응급이송·입원 조정 실패 △고관절 수술 후 조기퇴원 환자의 돌봄 공백·재입원 위험 등을 제시하며 퇴원 전 의료·주거·돌봄 자원의 사전 조정과 기관 간 책임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유 사무총장은 특히 “통합돌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우수사례 중심의 성과관리에서 벗어나 서비스 연계 실패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의료·복지·행정기관 간 연계 실패 △퇴원 후 의료·주거·돌봄 공백 △지역별 서비스 공급 격차 등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조정권한과 책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진효 경기도청 복지정책과장은 위기가구 발굴체계와 민관협력 기반을 설명하면서도 서비스 조정체계의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통합돌봄 실무회의에 당사자·보호자를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 개선 의사를 밝히고, 실질적인 조정권한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과장은 서비스 제공 건수·이용률 중심의 초기 성과관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계속 거주와 생활 유지 등 실질적 성과를 반영하는 평가체계로의 전환에 공감했다. -
최준용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원장 방문(4일)▲ 최준용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원장이 4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을 방문해 양 기관의 향후 협력방안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월 이용 한도액 최대 37만 원 인상[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0일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위원장 현수엽 제1차관),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살던 집에서 충분히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를 인상키로 했으며, 이 결과 재가 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2만 3,880 ~ 37만 8,500원 늘어난다. 특히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인상함에 따라 3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경우 1등급 수급자는 올해 월 최대 44회에서 내년 월 48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등급 수급자는 올해 월 최대 40회에서 내년 월 45회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도 지속 확대한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올 7월 418개소에서 2027년 700개소까지 확대한다.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기관이 물리(작업)치료사를 추가 배치하는 경우 가산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제도도 개선한다.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건강관리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돌봄과 의료의 연계도 강화한다. 방문간호 제공 여건을 개선하여 어르신이 필요한 간호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을 올해 3,000원에서 내년 5,000원으로 인상하며, 이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늘어나지 않는다. 재택의료센터는 올 8월 463개소에서 2027년 500개소까지 확대하고, 24시간 대응·재택자립훈련 등 기능을 강화한 거점 재택의료센터도 지정할 계획이다. 재택자립훈련, 방문영양 시범사업은 2027년 재택자립훈련 50개소, 방문영양 20개소로 확충하여 수급자 건강상태에 맞춘 기능훈련과 영양지도·상담을 제공한다. 어르신과 가족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맞춰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기저귀 관리, 식사 도움 등 하루 중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 중증 퇴원환자 등을 위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월급제 전담 요양보호사가 배치되며, 월정액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기순회) 09시 식사·복약 지원, 16시 배설 지원·상태 확인 △(수시대응) 요청 시 추가 방문 △(연장돌봄) 추가 돌봄 희망 시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월 1회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병원 방문 시 이동보조, 병원 내 수속 등 전 진료과정 돌봄, 약 수령 등을 지원하는 병원동행 시범사업은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가정 내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대상에 아파트, 임차주택(소유자 동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도 포함하는 등 주택 기준도 완화한다. 단기보호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가족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일시적인 돌봄 공백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는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이 정원의 5% 범위에서 단기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돌봄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요원의 입소자 수 변동이 있어도 시설 인력운영 부담을 완화하여 요양보호사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섬·벽지 등 이동거리가 긴 지역에서도 방문요양·방문간호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2014년 이후 동결된 원거리 교통비용을 전 구간 30% 인상한다. 유급휴일에 방문요양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가산율을 60%로 상향하고, 주 2회만 제공해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요건을 충족하는 종일방문요양 수가에 주휴수당도 반영한다. 오랫동안 장기요양 현장에서 일한 종사자가 장기근속장려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급기준도 정비한다. 동일 대표자(법인) 내 직종 변경 후 기존 직종으로 복귀한 경우 이전 근무기간을 연계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복수 기관에서 중복 지급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종사자 1명당 월 1회만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시설에서도 더 쾌적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다인실 중심의 획일적인 생활환경에서 벗어나 소규모 공간(1인실 원칙)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을 지속 확대하여 2028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요양시설 내 간호처치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시설 안에서도 보다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2026년 95개소에서 2027년 13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집에서 받는 돌봄은 더 충분하고 다양하게, 시설에서 받는 돌봄은 더 편안하고 전문적으로 개선해 어르신과 가족이 상황에 맞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 수가 인상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는데, 2027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로 결정(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26년 19,029원에서 2027년 20,129원으로 1,1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0%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3,900원이다. 현재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와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장기요양보험료율 조정 필요성과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의 부담 여력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전년대비 5.7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장기요양위원회 위원들은 초고령화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그리고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소통 강화를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 부대의견 결의문 주요 내용 > 현수엽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의 살던 곳에서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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