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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료인 보호 위해 의료사고에 국가배상 책임 강화해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개최한 ‘의료사고 책임 감면과 필수의료 확대를 위한 세미나’에서 응급환자 진료와 의료인의 법적 보호를 위해 국가 의료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처벌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재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인들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의료기술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의료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과다한 책임을 지고 있어 의료인이 가지는 심리적 부담이 매우 높다”며 “의료인이 온전히 의료 행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을 덜어주고, 의료분쟁을 최소화해 의사와 환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필수의료에 판례 변화가 미친 영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윤용선 바른의료연구소장은 의료사고 판례들을 통해 검찰과 사법부의 처벌 강화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부담 증가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용선 소장은 최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성남 소아 횡격막 탈장 사망 사건 △자궁 내 태아 사망 사건 등의 판례를 발표했다. 윤 소장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사건 당시 검찰과 경찰은 지질영양제를 불법적으로 분주한 것이 오염의 원인이라고 판단해 소청과 교수들과 전공의, 간호사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이후 질병관리본부 역학 조사 과정의 오류, 오염된 증거물을 수집한 경찰의 잘못, 장관 내 균 집락화 등 주사제 오염 외에도 다양한 병원균 전파 가능성 존재와 분주 행위의 합법성이 입증되면서 모든 의료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소장은 “문제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다가 환자가 사망하면 언제든 구속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의료계에 심어줬다”며 “이 사건은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의 시발점으로, 소청과 전공의 충원율 감소로도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윤 소장은 이어 “‘필수의료 배상 국가책임제’를 통해 국가가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해당되는 필수의료 영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공무의 영역으로 판단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원칙을 정하고, 의료분쟁에서 의료진의 고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는 수사 및 기소 단계에서부터 형사처벌을 염두해 두지 않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의료분쟁 처리에 대한 원칙을 정해야 편향된 의료감정으로 인한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욱 단국대 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의료사고에 대한 해외의 대처’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해외 주요 국가들의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입증책임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박형욱 교수에 따르면 과거 미국에서는 병원의 의료사고 배상액이 커지자 △방어진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배상액 한도 규정(일부 주)으로 대응했다. ‘방어진료(Defensive medicine)’는 자기방어적 의료 조치로, 환자에게 반드시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주로 잠재적인 원고인 환자로부터 의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진단 테스트나 의학적 치료를 권장하는 관행을 뜻한다. 또 영국의 경우 보건의료체계를 국가 책임하에 두는 ‘NHS(국민보건서비스)’ 체계로, NHS 소속 의료기관 및 의료종사자의 의료사고 배상 책임 또한 NHS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의료과오 소송 및 보상을 위해 산하 특별보건위원회인 ‘NHSLA’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의료법에서 진료거부가 금지돼 있으며,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돼 건강보험 진료를 제공하고, 수가도 국가가 통제해 인상할 수도 없는 시스템이다. 박 교수는 “의료인의 유일한 대응 방안은 위험도 높은 필수의료를 이탈하는 방법밖에 없어 현재 이런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의료에서 국가(보험자)의 의료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처벌을 완화해 환자 보호와 필수의료 제공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다만 비급여 의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의사나 의료기관이 전적으로 책임보험료 외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내용과 책임 감면 요건’을 주제로 발표한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는 “필수의료분야에서 형사적 책임을 감면하거나 친고죄를 도입하는 주장은 극복해야 할 문제가 많고, 입법에도 어려움이 있다”면서 형사재판 실무에 대한 개선안으로 △반의사불벌죄 확대 △별도의 양형기준 마련 △의료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엄격한 판단 등을 제안했다. 현 변호사는 아울러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을 ‘공무수탁사인’으로 의제해 국가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고, 의료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치협, ‘면허취소법’은 의료인들의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청구[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는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법(법률 제19421호)’의 제65조 내용 일부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20일 제출했다. 일명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의료법은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안마사가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법이다. 치협 신인식 법제이사는 “이번 청구서를 과거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었던 이정미 상임 고문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와 본회의 통과 시점부터 준비했다”며 “적법요건 통과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재개정의 길을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협에 따르면 개정된 법안이 당초에는 성범죄나 특정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규제를 위한 개정안으로 발의됐으나 이후 총 4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모든 범죄에 대한 안’으로 통합해 가결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지난 2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회법’ 제85조의 2(안건의 신속처리)에 따른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부의, 가결됐다. 이에 대해 치협은 “충분한 시간과 논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도 아니였으며, 전문위원의 권고대로 의료 단체 간의 의결 조율이나 의료인,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 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 개정안을 검토한 국회의 한 전문위원은 “범죄 유형을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직업‧자격에 어느 정도의 준법성‧윤리성을 입법적으로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위원은 이어 “개정안 심사에 있어 의료인의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기간의 설정은 취소 사유의 유형이나 중복 위반 여부, 직무와의 관련성 등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재수단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재교부 금지 기간을 구분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조규홍 장관도 지난 4월 열린 보건복지부 전체회의 질의에서 모든 범죄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에 맞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고 말했다. 치협은 이어 “이 법에 의해 이제 의료들은 고의 범죄가 아닌 단순 과실에 의한 금고 이상의 형에도 직업을 상실하게 됐으며, 나아가 ‘반의사불벌죄’ 등에 의료인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악용될지 모두가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 이사는 “이 헌법소원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받도록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의료인 단체가 도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으며, 박태근 회장도 “의료인 단체들이 이 헌법소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
의료인 폭행시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이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더라도 환자와의 관계, 지역사회에서의 평판 등을 고려한 의료기관이 합의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가해자가 형사처벌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더불어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토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벌을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의료 현장에서의 폭행사건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의료인력 폭력행위 방지 위한 장·단기 대책 모색응급실 상해사건 등 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의 실태를 진단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 의료기관 내 보안인력 강화 등 폭력행위 재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대한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는 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를 개최, 법조·의료인력의 보복성 폭력행위 실태와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 △법조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김관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의 발제에 이어 이수정 경기대 심리학과 교수,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권재칠 대구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필 대한병원장협의회 기획이사, 정태웅 MBN 기자, 김태훈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정책이사, 주진우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김현 이사는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의료인력에게 일어난 보복성 폭력행위 실태를 알리고, 폭력행위의 원인과 추가 대책을 제시했다. 의료계가 응급실 의사·간호사·구조사 등 1682명의 인력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폭력 가해자는 대부분 30~40대의 주취자 남성이었다. 폭력의 형태는 언어 폭력이 최대 88.1%로 다수를 차지했지만 물리적 폭력도 최대 25.0%에 달했다. 앞서 의협은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응급의료 종사자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응급실 출입 제한 등의 법 개정으로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김 이사는 폭력행위의 원인에 대해 “의료진은 환자를 빠르게 인지하고 응급처치를 하려는 데 반해, 환자는 더 자세하고 완전하게 진료받기를 원한다”며 폭행방지 대책으로 폭행에 대한 무관용 원칙, 병원 차원의 집단적 대응, 의료인에 대한 폭행신고 의무화,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꼽았다. 이어 “언론 등은 의료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폭행 표현을 지양하고, 의료기관 내 보안을 강화해 해당 요원이 24시간 상주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에서 김관기 부협회장은 변협이 지난달 1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변호사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변호사 신변 위협 사례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법조 인력 대상의 폭력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소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명 중 1명의 변호사가 업무 과정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었다. 위협을 느낀 대상은 ‘소송 상대방’과 ‘소송 상대방 지인’의 위협이 49%로 서비스에 불만을 지닌 의뢰인 44%보다 높게 나타났다. 위협 방식은 ‘현장에서의 욕설, 폭언’ 등이 46%로 가장 높았으며 ‘스토킹’, ‘방화나 살해 등 협박’ 등도 각각 14%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김 부협회장은 “가장 유효한 단기대책으로는 '법정경찰제도'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며 “현재의 법정경위 시스템은 법원이 재판정 질서 유지 차원에서만 활용하고 있어 법조 관계자 전부를 보호하기에 미흡해, 이 제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응급실 및 외래환자 안전 관리료 신설 등 다양한 제언 이어 진행된 토론 참가자들은 의료기관이 비폭력지대여야 하며, 의사 보호가 곧 의료와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라는데 공감했다. 전성훈 이사는 “2018년 의사가 진료 중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료법, 응급의료법 등이 개정됐지만 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의료기관은 비폭력 지대이며,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은 반드시 처벌받는 중범죄라는 메시지를 사회에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필 이사는 “의료기관 내 폭력 행위는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데, 현재 시행 중인 ‘환자 안전 관리료’에는 응급실이나 외래진료실의 환자 안전 관리료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입원환자 안전 관리료와 별도로 응급실과 외래환자에 대한 안전 관리료도 추가 신설해 보다 안전한 의료기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이사는 “지금까지 많은 폭력행위 방지 대책이 있었지만 실효성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라며 “의료인에 대한 폭언, 폭행에 대해 필수적으로 가중 처벌하고, 검찰의 기소 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다 직접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진우 과장은 “경찰은 2018년 의료인 살해 사건 등에 무거운 문제의식을 갖고 이후 발의된 관련 법령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보복 범죄가 일어날 경우 주변의 신고도 중요하겠지만, 지구대나 파출소 등 의료기관이 소재한 지역 내 기관의 공권력에 빠른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김미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응급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70% 이상이 폭력 등 행위에 대한 불안을 호소했고, 50% 이상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법조계도 이런 실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의료인과 법조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오늘 토론회를 통해 보복성 폭력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최근 많은 변호사들이 다양한 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 자리를 통해 법조·의료인력이 폭력과 위해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용인 소재 종합병원에서 일어난 응급실 상해사건 등은 정상적인 의료행위에 앙심을 품은 환자 가족의 보복이 원인이었는데, 문제는 이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보복성 폭력행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등 의료인력과 법조인력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개선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문 케어 맹공으로 한국당과 하나된 양의계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가 공동주최하는 신년하례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양의계가 한목소리로 문 케어를 규탄했다. 그러나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전히 의료비 부담 걱정없는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다고 강조했다. 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같은 당 소속 박인숙 의원, 김승희 의원이 참석해 한목소리로 문 케어를 성토했다. 황교안 대표는 “현장과 전문가를 무시하는 폐해는 의료계에서도 심각하다”며 “문 케어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탓에 이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건보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고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분야에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두 단체의 말씀을 경청해 의료 환경이 개선되도록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박인숙 의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할 때 의료계에서도 부작용이 많으니 보호하면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우려보다 더 빨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공공의료가 말은 좋지만, 커피숍 하나 만들 듯 부실 의대 하나 뚝딱 신설하는 일에는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해 보니 의사가 아니면 눈에 안 보이는 구석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다”며 “보건복지위원회 외에 다른 위원회 활동에 보람을 느끼며, 곧 총선이 다가오는데 모든 위원회에 의사출신들이 들어가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김승희 의원은 “큰 그림이 그려지고 의대가 설립돼야 하는데 느닷없이 정치 논리로 남원 서남 의대 페교된 데다 설립하겠다는 제정법을 막느라 힘들었다”며 “올해에는 반의사불벌죄 등 의료계의 숙원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의료계는 각 단체들이 모두 참여했는데 여당과 청와대에서는 왜 아무도 안 왔는지 궁금하다”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모두가 대표되는지 의아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손 대표는 “규제가 발목을 잡아 의료계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산업, 바이오산업을 미래 먹을거리로 만들어 나가도록 (규제를)풀고 넓혀 나가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계는 그간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 의료비 부담 걱정 없이 적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국민 요구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공급 체계를 개선해 의료취약지에서도 국민이 필수 의료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사말에서 최대집 의협회장은 “2년 전 의료계가 우려했던 대로 필수의료와 의료 전달 체계 붕괴 및 문 케어 부작용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기우가 아니었음을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는 것은 물론, 또 최근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회장 불신임과 비대위 두 안건이 모두 부결됐지만 지난 1년 8개월을 냉정히 돌아보고 새롭게 거듭나도록 쇄신하겠다”고 전했다. 임영진 병협회장은 “의료계가 지루한 샅바싸움을 멈추고 타 직역을 위해 양보를 고민하는 새해를 만들겠다”며 “콜라보 메디컬의 해에 대화와 타협의 힘으로 큰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 -
윤일규 의원, ‘임세원 법’ 발의...의료인 안전 꼭 지켜야!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하되 정신질환자 차별과 편견은 경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해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故임세원 교수를 기리고, 제2의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임세원 법’이 발의됐다.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개정안과 의료인 안전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고자 윤일규 의원이 팀장, 권미혁, 신동근, 정춘숙 의원을 팀원으로 하는 TF를 구성해 이번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서는 중증정신질환자로 국한된 현행법의 정신질환자 개념을 확대하고 환자의 치료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지우는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했다. 또 비자의입원 심사 절차를 통일하고 가정법원을 거치도록 해 공정성을 높였으며 심사 없이는 입원기간을 연장하거나 강제입원시킬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퇴원 후에도 외래치료명령제를 통해 지속적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를 향한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보험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했다.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이나 환자를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의 정도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윤 의원은 “故임 교수가 생전에 남겼던 ‘우리 함께 살아보자’는 말을 기억한다”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치료받을 수 있게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與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등 2월 국회서 중점 처리"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진료환경 실태조사도 추진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해 결성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가 활동을 종료하며 대책을 발표했다. TF 팀장인 윤일규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 동안의 활동 경과를 보고하며 “더민주당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민주당은 우선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며 진료환경 실태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TF는 의료기관 안전관리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인력확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가칭)’ 신설은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며, 정신의료기관의 인력 기준에 정신과 병동의 안전관리요원 (가칭 ‘보호사’)을 추가하고 채용을 지원토록 정부에 요구했다. 이외에도 정신질환자가 차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정신질환자 응급상황 대응 강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운영·업무현황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자치단체에 신규설치를 적극 추진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정규직 전환 지원을 촉구했다. TF는 빠른 개선을 위해서 전국 2235명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를 기존의 2022년까지 확충하는 1안과 2020년까지 조기 확충하는 2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자 응급상황 대응 강화와 관련해서는 당직 정신의료기관 지정,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이송 체계 마련, 응급입원 관련 적정 비용 산정 및 수가 개선 추진, 정신질환자 급성기 입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급성기 폐쇄병동의 인력 및 시설 기준, 수가 개선 및 병원 기반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의료인 폭행 대응 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정책적 개선 사항을 지속 논의하며 ‘진료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하도록 했다. 대국민 인식개선에도 나선다. TF는 의료인에게 가한 폭행이 다른 환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폭행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홍보하는 포스터와 안내문을 부착하는 공익광고 홍보를 통해 정신질환자 인식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일규 의원은 보고를 마친 뒤 “TF 활동은 마무리됐지만 법안 처리 등 할 일이 남아있다”며 “임세원 법 통과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당은 앞서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를 기리고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TF를 가동해왔다. TF 회의는 1월 7일(월), 10일(목), 15일(화), 17일(목) 총 4차례에 걸쳐 열렸으며 권미혁·신동근·정춘숙 의원 등이 팀원으로 참여해 왔다. -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등 안전 강화 법제화박인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기관내 보안장비 및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자신이 담당하던 환자의 흉기에 의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말 의료인폭행방지법이 통과된 지 며칠 되지 않아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의료현장에서는 예방대책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2016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사 중 96.5%가 환자에게 폭력 및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환자에게 피해를 당하고 정신적 후유증을 겪은 의사도 91.4%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법상 의료기관내 강력범죄 예방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은 미비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일정 규모 이상의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관련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인에 대한 폭행의 처벌내용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현행법상 의료진 등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의료기관 내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합의를 권고받는 분위기 속에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일선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 방해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박인숙 의원은 “의료진에 대한 강력범죄는 근무자들의 근무의욕 저하나 심각한 정신적 손상뿐만 아니라 동시간대 진료를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방책과 처벌을 강화해 의료기관에서의 강력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의료인 폭행 시 ‘징역 처분’ 명문화박인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근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된 가운데 의료인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할 경우 '징역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됐다. 그동안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있음에도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1일 전북 익산 소재 한 병원에서 주취상태의 환자가 자신을 비웃고 진통제를 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의학과 과장을 주먹과 발로 구타해 뇌진탕을 비롯한 안면부 및 치아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면서 의료인 폭행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서대문경찰청 앞에서 의료인 폭행범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법안 발의와 관련해 의협은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발생 시 더 이상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불처벌, 벌금형의 경미한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정주의가 아닌 일벌백계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근절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국민이 의료기관내 폭력의 심각성을 스스로 깨닫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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