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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대상자 268만명 추정…2050년 481만명으로 증가▲ 진천군의 '고령자 돌봄 지원주택'사업. 의료진이 통합돌봄 제도의 일환으로 재택의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출처=진천군청> [한의신문] 현재 기준으로 추정한 노인 통합돌봄 대상자가 약 268만명에 달하며,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2040년 약 437만명, 2050년에는 약 481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포용성 강화를 위한 대상자 범위 및 확대 전략’을 주제로 ‘2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현안들을 고민했다. 노인 통합돌봄 대상자 268만명…전체 노인의 23.9% 첫 번째 발제에서는 최재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연구위원이 ‘노인 통합돌봄 대상자 현황과 추이’를 주제로 노인 대상자 기준의 변화 과정을 짚고, 노인 통합돌봄 대상 규모를 전망했다. 2025년 기준 노인 통합돌봄 대상자는 총 268만1810명으로 추정됐다. 이는 2025년 전체 노인 인구 약 1124만명 가운데 23.9%에 해당한다. 최 위원은 “통합돌봄 대상은 단순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에 한정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퇴원했거나 장기요양 인정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 고령장애인 등으로 폭넓게 설정되고 있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는 사업 초기와 후기로 갈수록 대상자 기준이 달라지고 대상이 구체화 돼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서도 대상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대상 규모는 2023년 4273명에서 2024년 8505명, 2025년 1만4655명으로 지속 증가했다. 또 최 위원은 통합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규모가 지역별로 크게 달랐다고 지적했다. 2025년 기준 시·군·구별 노인 1천명당 통합돌봄 대상자 수는 전남 함평군이 355.3명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서울 서초구는 151.7명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의 격차는 약 2.2배에 달했다. 대상 유형별로도 지역 차가 컸다. 이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인력과 서비스를 배분하기보다는 지역별 수요와 공급 여건을 반영한 통합돌봄 계획이 필요하다고 최 위원은 밝혔다. 돌봄 대상자 가파른 증가 예상…’50년 전체 인구의 10% 통합돌봄 대상자가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2025년 약 268만명으로 추정된 대상자는 장래인구추계를 적용할 경우 2040년 436만5855명, 2050년 481만1557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5년 5.2%에서 2040년 8.7%, 2050년 10.2%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최 위원은 통합돌봄 대상자 확대와 함께 서비스 제공 인력과 지역사회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본사업 시행 4개월 시점에 노인 대상 신청·접수가 약 6만명인 데 비해,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전체 대상자는 약 268만명으로 추정돼 실제 지원 대상과 잠재적 수요 사이에 큰 격차가 있다고 분석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인천 부평지역 단체들이 통합돌봄 관련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사진출처=인천광역시 부평구청> “장애인·정신질환자, 돌봄 범위 확대하고 의료 연계돼야”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 교수는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의 특성 및 사업 현황’ 발표에서 장애인 분야에서 통합돌봄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를 고민했다. 김 교수는 “2029년까지 장애인 통합돌봄이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확대될 계획이며, 경증장애인이나 경계선 지능인 등으로의 추가 확대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장애인의 의료 필요도와 돌봄 필요도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 필요도와 돌봄 필요도를 각각 높고 낮은 수준으로 나눠 4개 집단으로 구분한 뒤, 의료와 돌봄 필요도가 모두 높은 집단부터 지체·뇌병변 장애인→정신장애인→지체·뇌병변 외 장애인 → 발달장애인 순으로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어 하경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정신질환자의 통합돌봄 진입: 현황과 과제’ 주제에서 정신질환자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을 연계하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하 교수는 “현재 통합돌봄 대상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사례관리 대상자,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 정신요양시설 퇴소자 등이 주로 포함되며, 지역사회에서 새롭게 발굴되는 대상자까지 충분히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돌봄 필요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반복적인 입·퇴원 문제도 지적돼 정신질환자의 치료가 의료기관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퇴원 이후 지역사회에서 주거·건강관리·일상생활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 박재만 통합돌봄지원관은 “통합돌봄이 정말 필요한 국민에게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대상자 범위를 촘촘히 살피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하여 앞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한의신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생 146명은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라는 제하의 시국선언문을 13일 발표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은 저급한 세계관과 경제관, 도덕성을 피력했음에도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되었으며, 반대를 찍었던 또 다른 다수의 국민은 아쉽지만 그 결과를 수용했다”면서 “하지만 그는 권력, 특히나 검찰을 위주로 한 사법 권력을 이용해 반대 세력을 집요하게 탄압했고,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인물들을 대거 등용하는 한편 김건희의 주가조작, 이태원 참사나 채상병 사망사건 같은 잘못된 일이 있었음에도 은폐하기 바빴고, 잘못을 지적하는 국민의 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로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로 이어졌다”며 “독선과 오만은 여기서 끝나야 했으며, 국민의 뜻을 받아 지난 일을 사과하고 겸손하게 협치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것으로, 항상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그것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더불어 소수는 분하고 힘들어도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될 때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윤석열의 저급함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대통령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국민이 있었고, 맘에 들지 않은 국회의원이 있지만 그를 지지한 다수가 있기 때문에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반면 독재국가는 조용한데, 이는 그 누구도 독재자의 말에 토를 달지 않기 때문으로, 윤석열 세력들은 이런 독재를 원했던 것 같다”면서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하도록 군경의 힘으로 다수당 국회의원들은 잡아넣고, 방송과 언론을 통제해서 앵무새 같이 자기 말만 따라 해주기를 바랐던 것 같다. 게다가 대의민주주의 꽃인 선거 결과도 조작하려 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시국선언문에서는 “그들은 4.19혁명부터 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민들의 피와 눈물로 이룬 ‘자유의 가치’를 몰랐던 것 같다”며 “우리 세대는 군사정권을 기억하고 그 자유의 소중함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반면 지금의 젊은 세대는 독재에 대한 두려움은 몰라도 높은 수준의 자유를 맘껏 누려왔던 세대인데, 마음껏 이야기하고 비판하며 누려왔던 그 자유를 뺏긴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을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각자 세계 각국으로 실시간 방송을 해대는 이 시대에 웬 계엄령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제거하려 했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비상계엄과 내란에 이른 지금의 사태는 정치적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침탈한 사건이고, 수많은 피와 눈물로 이룬 이 소중한 자유를 앗아가 대한민국의 정치적 발전을 퇴보시켜버린 역사적 사건이며, 더욱이 지금도 그것을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다시 평범한 일상과 자유를 누리고픈 한 대학의 졸업생들이 뜻을 모았다”고 밝힌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 모든 것을 획책한 윤석열을 즉시 탄핵하고 그 일당들은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하며, 선진 자유 대한민국을 일군 국민에게 평생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국민의힘이 진정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보수당이라면 법과 체제의 정당성을 훼손한 윤석열 무리의 처벌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이런 무능·무도한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던 과정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시국선언문에 참여한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순희, 강승범, 고상규, 고성호, 고은상, 고정은, 곽승민, 구자훈, 권오민, 길완기, 김가원, 김건형, 김경선, 김경호, 김광호, 김기수, 김동일(91), 김동일(97), 김동훈, 김락희, 김로사, 김상영, 김상혁, 김성민, 김성훈, 김성희, 김수오, 김용수, 김윤미, 김인범, 김재수, 김정열, 김종성, 김준홍, 김천종, 김태연, 김태준, 김학조, 김현수, 김효진, 남세림, 류재규, 문영춘, 박경모, 박석규, 박승정, 박재만, 박재민, 박정환, 박흥식, 박히준, 방대건, 배인후, 서알안, 손정수, 송기율, 송창동, 송창엽, 승현석, 신상원, 신재호, 신현택, 심재용, 안승진, 안아영, 양명삼, 양유순, 양인철, 양태규, 염창섭, 오수진, 오영제, 유은경, 윤성훈, 윤유석, 윤종현, 윤진원, 윤호준, 이경민, 이경원, 이경희, 이근호, 이대식, 이동섭, 이동환, 이병관, 이병주, 이병호, 이병희, 이상재, 이석광, 이성효, 이승구, 이영수, 이윤호, 이종훈, 이준혁, 이철순, 이향숙, 이현종, 임병묵, 임태경, 임희철, 장동순, 장석우, 장성은, 장용수, 장윤혁, 장재원, 장재혁, 전지훈, 전지훈, 정기영, 정상욱, 정선영, 정영근, 정용재, 정인태, 정춘근, 정현모, 정호준, 조명제, 조민경, 조성익, 조성호, 조원영, 조재훈, 조형준, 주창엽, 최동기, 최동수, 최전돈, 최종욱, 최혁용, 최현, 추지희, 하태두, 한명수, 한봉재, 한창호, 한혜연, 허광욱, 허성식, 황규선, 황우석, 황지식. -
“공공의료 중심의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재구성”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위원장 이재강),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위원장 김철중)이 24일 공동 개최한 ‘윤석열 정부 1년, 공공의료 강화 위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역할’ 토론회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선 공공의료 중심의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영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부는 출범 이후 1년 동안 디지털 헬스케어 등 의료 산업화에만 치중해 감염병 대응체계·공공의료 인력 양성·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예산이 줄어드는 등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은 뒷전으로 밀렸다”고 지적하면서 “의료 불평등 극복과 전문의료 국가책임제 실현에 있어 공공의료 강화는 필수적인 과제로, ‘9.2 노정합의’를 통해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이나 건강보험의 공익실현을 위한 투자에 나선다면 공공의료 확충과 함께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유재길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정책 연구원장은 ‘공공의료 역할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공공의료 중심의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재구성하기 위해 공공의료 역할 재정립이 이뤄져야 하는데 수평적으로는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수직적으로는 공공 의료기관이 ‘지역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재길 연구원장은 또 “이와 더불어 국민의 복합적인 요구를 제공하는 조정자 역할(건강증진 병원)과 국가 재난·재해·응급상황을 체계적·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역할과 국내 의료산업의 ‘Test-bed(시험무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이어 초고령사회에 따른 의료비 부담, 저성장 기조 장기화, 소득격차 확대에 따른 보험자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기에 보험자병원의 확대 운영을 통해 △보장성 강화와 국고지원 정상화 △부당 허위청구 불법 의료시설 근절 위한 실사권 강화 △건강보험 거버넌스 구조 개혁 △지불제도 개혁 △전달 체계 개편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설명했다. 유 원장은 “보험자병원 확대를 위해선 보험자병원의 직역별·종별·기능별·대표성 확보를 통한 신뢰성 있는 정책자료 생산이 필요한데 과학적 원가 계산을 위한 보험자병원이 적어도 3개 이상 돼야 한다”면서도 “보장성이 강화돼 급여수입으로 의료기관을 경영한다면 법률적 쟁송(爭訟)도 비약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또한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원장은 ‘9.2 노정합의 공공의료 강화 이행평가 및 후속 과제’란 주제 발표를 통해 “9.2 노정합의에 명시된 ‘공공의료 확충 강화’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 감염병 대응,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지역 소멸 해소 등을 위한 핵심과제로, 9.2노정합의가 지난 2021년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체결된 만큼 차질 없이 전면 이행돼야 하며, 이를 통해 한국 보건의료 인프라 개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선 △지역 공공병원 신축 및 이전(470억 원 이상) △전문의료 제공 위한 공익적자 보전(1247억 원) △지역책임 의료기관 운영모델 시범사업(1260억 원) △공공병원 역량 강화 시범사업(200억 원) △공공병원 인력운영 연구(10억 원) △감염병 전문병원 일상 회복 지원(1050억 원) △국립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예산(347억 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한 재정으로는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이용빈 의원 발의)의 입법 △건강증진기금 및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일부 예산 △농특세 일부 예산 통합 운영 △특별회계 신설 △공공보건의료 교부세 설치를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양지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은 ‘공공의료 확충 등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역할 강화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을 복지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양지연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연금기금은 신탁기금이자 사회투자 자본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기금의 소극적 복지사업을 출산율·고용률·생산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복지투자로 전환해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 마련, ‘사회투자 채권’ 발행을 통한 복지 인프라 투자 시 국공채에 투자, 국민연금법 개정 및 기금 운용지침 개정 검토, 복지투자 성공 모델 구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 위원회 전문위원은 “대규모의 사회서비스 인프라 구축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역할은 공공 부문에 대한 투자를 수행하는 투자자로 자리매김 되며, 중앙정부는 이러한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를 책임 있게 운영하고, 투자자인 국민연금기금에 일정한 수준의 재무적 수익을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국민연금기금 운용 원칙에 있어 가치와 관점의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이 중요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는 수익성 담보 및 신뢰도 제고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 구조를 통해 공공의료에 투자 시 의료비가 절감돼 사회보험 부담이 줄어드는 등 장기적인 효과가 입증된다면 이에 대한 논의는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성남시분회 총회, 한의약 의권 강화에 주력성남시한의사회(회장 이종훈, 이하 성남시분회)는 지난달 30일 제49차 정기총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공공기관과 연계한 한의약 관련 사업 추진 등 한의약 의권 강화에 주력키로 했다. 온라인 중계와 회원전용 SNS를 통해 진행한 중앙·지부 대의원 및 재무감사 선출 건에서는 김병철 원장(창생), 이종한 원장(오렌지), 안남도 원장(분당수내), 박재만 원장(길벗), 김형운 원장(천문), 고명신 원장(해비치) 등을 중앙대의원으로 선출했으며, 이종한 원장(오렌지), 유덕종 원장(성남), 강기림 원장(리샘), 남상춘 원장(지바고), 김봉기 원장(자광) 등을 지부대의원으로 선출했고, 이종한 원장(오렌지)을 재무감사로 선출했다. 이종훈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임기를 시작하며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무모한 도전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회원 분들의 도움으로 회무활동을 해 나갈 수 있었다”며 “지난 1년간 회무를 하며 회원들에게 도움 될 일을 많이 고민했다. 가성비 좋은 사업들을 많이 준비하기로 했으며, 그 일환으로 2월부터는 초음파 진단기기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앞으로 여러 난관에 봉착해도 이를 극복해 전화위복으로 삼으며, 한의약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성남시분회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계묘년에는 좋은 소식으로 한의계와 분회가 꽃길을 걷길 바란다” 전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는 한의사들에게 잊지 못 할 좋은 일이 많았다. 이에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은 ‘한의학 재도약 원년의 해’가 될 것”이라며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등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와 약침급여화를 이뤄내 한의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행정소송 중인 한의사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참여 등을 통해 체외 진단 키트 사용에 대한 노력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한의사 의권을 제한하는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책을 타파하고 한의학이 새로운 날개를 달고 높은 곳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끝없는 관심과 격려, 충고와 질책을 성남시분회에 부탁드리며, 아울러 새롭게 중앙회 무임소 이사의 중책을 맡으신 이종훈 회장님의 많은 활약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은 “지난해는 지부 창립 80주년을 맞아 80년사 발간과 함께 미래 한의학으로 발전·도약을 위한 필요 요소들을 대내외에 선포했다”며 “지난해 8억 원으로 시행한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학 지원 사업 예산이 올해는 9억7200만원으로 증액돼 더 많은 난임 부부들에게 우수한 한의약 치료를 해드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인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합법이라는 정의로운 판결로 앞으로 젊은 한의사들과 많은 연구자들이 진단기기를 통한 미래 한의학으로의 도약을 더욱 앞당길 수 있게 됐다”며 “올 한해 아직도 많은 경제적 어려움들이 예상되지만 희망을 갖고 더 견디면서 미래 한의약으로의 도약을 함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성욱 총회의장이 진행한 사업보고에서 분회는 올해 사업 방향을 △회원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 제공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 △분회 학술 강의 활성화 △관내 한의학 이미지 강화·대외 홍보 주력 등으로 정했다. 김성욱 의장에 따르면 성남시분회는 경기도 한의 난임부부 치료 지원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회원들을 위해 분회비 감면과 함께 반회모임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의약 의권 강화를 위해 한의원 혈액검사 사용운동 사업을 비롯해 경찰서, 보건소 등 공공기관와의 업무 협력, 찾아가는 공익성 시민교육 추진,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시 공직한의사 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회에서는 또 회원 기부금으로 조성된 장학금을 가천대·동국대 한의대생을 비롯해 관내 중·고등학생 6명에게 전달했다 또한 지역사회 보건 향상과 한의약 발전에 공헌한 회원을 대상으로 시상식도 진행했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 : 고명신 원장(해비치), 김성광 원장(약선당), 김대현 원장(경희김), 문영식 원장(선경), 최호승원장(거북이), 천철우 원장(정성) △성남시장 표창 : 맹영민 원장(경희 M), 정윤석 원장(경희 사랑채) △성남시의장 표창 : 유덕종 원장(성남), 최보광 원장(바른) △경기도한의사회장 표창 : 민백기 총무이사, 송철민 원장(백두산), 이진신 원장(경희 푸른), 한영규 원장(길), 김종호 원장(모란 성심) △성남시한의사회장 표창 : 권준휘 원장(참좋은), 허은정 원장(바른), 김태헌 원장(태헌), 노영주 원장(좋은꿈), 박신명 원장(경희 병인), 안현수 원장(예안), 박재원 원장(해밀) △우수반회 표창 : 정자반(최우수 반회), 은행반·모란반(우수반회), 미금반·오리반·수정1반·수내반(준우수반회)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영상을 통해 신상진 성남시장, 안철수·김병욱 분당구 국회의원, 김태년 수정구 국회의원, 윤영찬 중원구 국회의원이 성남시한의사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
2021년 노동신문으로 본 ‘고려의학’[편집자주]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최근 북한 ‘노동신문’에 게재된 고려의학과 의학, 치과의학, 약학 등 보건의료 주요 현황을 살펴본 ‘2021년 노동신문으로 본 고려의학’을 정리했다. 박재만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총무이사(현 대한한의사협회 남북민족의학협력위원)의 제보를 통해 북한 ‘고려의학’의 현주소를 파악해봤다. ◇ 2021년 주요 정치 일정과 제기된 과제들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2021.1.5~1.12)를 개최해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과 더불어 경제, 문화, 보건 등 부문별 사업평가와 함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목표와 발전 방도를 제시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중 보건 부문은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됐다. 사회주의 보건을 선진적인 인민 보건으로 발전시켜 인민들에게 더 좋은 의료 혜택이 제공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의학 기술의 발전을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치료예방기관 개건 사업을 추진해 도 인민병원들을 현대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 준비를 끝내고, 삼지연시 인민병원을 본보기로 시·군 인민병원들의 개건 사업을 제시했다. 또한 보건사업에 필요한 의약품 및 의료기구를 원만히 생산, 보장할 것도 제시했다. 의약품과 의료기구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의 모든 제약, 의료기구, 고려약 공장들의 개건 현대화와 의료용 소모품 공장들의 건설이 추진됐다. 또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먼거리 의료봉사 체계, 주민 건강관리 체계, 의료봉사 질관리 체계의 도입을 적극 추진했으며, 중앙과 도·시·군 치료예방기관들의 구급의료봉사 체계를 완성하고, 지능 의료봉사체계 도입, 외래 의료봉사 개선사업 등이 세부 과제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유병율과 사망률이 높은 질병들에 대한 연구, 고려의학적 진단과 치료방법을 과학화하기 위한 연구, 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에 첨단과학기술을 적극 응용하는 사업들도 강조됐다. 병원 정보화 사업으로는 도·시·군 인민병원들의 표준화된 병원정보 체계 구축, 리 인민병원들과 진료소들에 주민 건강관리체계 도입이 추진됐다. 7월에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전국제약부문 과학기술발표회의 주제는 ‘의약품의 국산화, 고려약의 과학화’였다. 자체 원료와 기술로 치료예방사업에 필요한 의약품을 원만히 생산, 보장하기 위한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 2021년 고려의학 분야 주요 사업 방향 특히 제8차 당대회에서는 보건부문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전통의학’을 장려하고 발전시켜 고려치료의 비중을 높이는 문제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모든 의사들에게 고려치료의 우수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고려치료 방법을 체득하기 위한 학습을 심화했다. 모든 의료 일꾼들이 자기 전공분야에 해당한 고려치료 방법들을 터득하고 임상에서 철저히 구현하는 것을 중요한 문제로 반영하고, 총화와 평가 사업을 진행했다. 둘째, 임상 능력이 탁월한 고려치료 의사들을 다수 양성했다. 상급병원 등 임상능력이 앞선 단위들에서의 기술 전습을 강화하고, 의사 상호간 우수한 고려치료 방법들을 전수, 전문화하여 의학기술 역량을 강화했다. 셋째, 고려치료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병원 개건 현대화, 고려약 생산 확대 등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하게 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강계 고려약 가공공장 등 시·군·구역 고려약 공장 개건 현대화사업이 여러 지역에서 전개됐다. 제8차 당대회에서 고려의학 관련 주요 정책 과제로는 첫째, 체질의학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둘째, 난치성질병에 대한 고려치 료방법과 신의학적 진단에 따르는 질병들의 고려치료 방법을 확립하며, 셋째, 상비약품으로 쓸 수 있는 고려약의 가지 수를 늘이는 과제가 제시됐다. 2021년 ‘노동신문’에서 고려의학 분야 기사 중 가장 많이 다뤄진 내용은 ‘고려약의 가지 수와 생산량을 늘려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자’는 내용이었다. 특히 인민의 생활 습성과 체질적 특성에 맞을 뿐 아니라 약효가 좋아 누구나 즐겨 찾는 고려약의 가지 수와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고, 보건부문을 자립적인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갖추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 고려약 공장 운영에서 핵심 관건 고려약의 원료 확보를 위해서도 많은 공을 들였다. 이와 관련 보건성 고려약생산관리국은 고려약 생산을 위한 국가계획 수립 및 관리에 나섰고, 도 고려약생산관리처는 조직배양법에 의한 약나무 생산에 나섰다. 시·군 약초관리소는 약초종자 채취를 비롯 약초산·약초밭·약나무림 조성에 나섰고, 봄철 약초재배 월간(4~5월)에는 재배약초 생산과 야생약초 채취, 약초 자원보호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이와 함께 약초밭 규격포전 적용의 일환으로 비배관리(퇴비로 농작물 생산관리)의 과학기술 적용을 추진했고, 약초재배시험장 운영을 통해 약초종자와 씨앗뿌리 확보 등 품종 개량 및 증가에 적극 나섰다. 또 고려약 생산의 과학화와 현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품의 질 제고 보장과 과학화, 무진화, 무균화 등 생산공정의 현대화 및 고려약의 엑스화에 박차를 가했다. ◇ 2021년 고려의학 분야 최신 성과 고려의학종합병원에서 침혈(경혈)과 신경의 관계를 규명하여 210여개의 침혈(경혈)과 신경과의 관계를 밝힌 ‘경혈신경도’를 제작했다. 액정화면에 임의의 침혈(경혈)을 선택하면 전자침구모형을 통해 해당 침혈(경혈)의 위치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혈신경도와 모형을 제작했는데, 이는 고려의학의 과학화 성과로서 침혈(경혈)의 이름과 위치 표기를 표준화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고려약재를 응용한 분자표적 항암치료약을 개발했고, 이에 대해 과학기술 혁신상이 수여됐으며, 고려의학 분야의 정책과제로 체질의학 과학화가 제기됐으며, 천궁다조교갑약 제조와 품질평가 방법의 확립이라는 성과도 일궜다. 평천구역인민병원을 통해 고려의학의 실태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병원의 치료예방 사업에서 고려치료의 비중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봉사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비결도 한 몫을 했다. 병원에서 고려치료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당 정책이다 보니 모든 진료과에 고려치료 담당의사를 임명하여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했으며, 고려치료함을 일원화해 구비 상태와 이용 정형 등을 항시적으로 파악했다. 또한 병원 차원에서 고려치료 방법 기술학습과 치료 건수, 치료 정형에 대한 파악, 결산을 엄격히 진행했다. 평천 고려약공장에서 개발한 ‘황금민들레간염단’ 알약은 간 보호 작용이 높아 전국적인 호평을 받았고, 국산 원료로 만든 기능성 건강제품인 ‘개성고려인삼살결물’은 국내특허와 인삼사포닌 추출기술을 도입해 피부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계시 고려약공장에서 생산한 ‘영신환’도 전국적인 호평을 받았고, 평양시 고려병원 박송실 박사는 독특한 약침요법으로 여러 가지 척추 질병과 슬관절, 경추질병 등 난치성질병 치료에서 큰 성과를 일궜다. 토성제약공장의 ‘토성청혈환’은 효능 높은 고려약으로 호평 받았고, 고려약재를 주원료로 치약도 개발했다. 또한 강계고려약 가공공장도 능동형 전기보일러 설치와 더불어 생산공정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하면서 개건 완료됐다. -
“남북 상호신뢰 토대로 실질적 수요 품목 위주 지원”지난 22일 열린 ‘북한 코로나 발생 공개 40일-남과 북, 무엇을 어떻게 협력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박재만 대한한의사협회 남북의료협력위원회 위원은 ‘북한 코로나 대응에 있어 고려의학 지침과 대북협력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북한의 코로나19 진행 단계를 진단하고, 북한에 지원할 경우 치료안내지도서 등에 언급된 고려의학지침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위원은 "현재 북한의 코로나19 진행 단계는 봉쇄 위주의 방역에서 봉쇄와 박멸투쟁을 병행하는 새로운 단계”라며 전염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외출 제한, 영업 중지 등 인민 대중의 일상을 적극 제한하는 조치와 함께 의사, 간호사 등 비상방역 인력을 총동원하고 치료안내지도서를 갱신하는 등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북한 방역당국이 자체 제작한 ‘치료안내지도서’를 통해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치료안내지도서에 따르면 발열이나 인후통, 마른기침 등 인후부 증상에 '금은화개나리잎감기싸락약'을, 발열이나 두통에 '패독산'을 5일 동안 처방한다. 패독산 처방시 어린이는 연령에 따라 복용량을 조절해야 하며, 안궁우황환과 우황청심환은 임신 기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박 위원은 “북한은 경증환자 치료를 위해 고려의학 치료법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감염 이후 열이 내린 뒤에도 남는 인후통, 기침, 가래 등 호흡기 계통 치료에 적극 활용한다”고 소개했다. 북한 도·시·구역 등 행정단위마다 설립·운영되는 300여개 고려약공장을 전면 가동해 코로나 치료약품을 생산·공급하고, 보건성 고려약생산관리국이나 시·도 고려약생산관리처 등을 통해 고려약 원료를 확보·공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박 위원은 북한에 대한 지원과 관련 “북한의 방역조치 효과는 일반적인 방역 통계와 달라 북측 통계 발표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이 남을 것”이라면서도 “북한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시기에 통계 발표에 대한 신뢰는 남북협력의 상호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상호 신뢰가 있어야 치료안내지도서를 근거로 실질적인 수요와 부족한 품목 위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北 코로나 공개 후, 남북 어떻게 협력해야 하나?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단체 등과 손 잡고 북한이 코로나19 상황을 발표한 지 40일째인 22일 남북 보건의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의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날 서울시 중구 소재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북한 코로나 발생 공개 40일- 남과 북, 무엇을 어떻게 협력해야 하나?’ 주제의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이 좌장을 맡고 △북한의 코로나 현황과 향후 남북 협력 방향(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 △북한의 코로나 대응 평가와 향후 지원 방안 모색(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 △남측의 코로나 대응 경험과 대북협력에 있어 시사점(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 △북한 코로나 대응에 있어 고려의학 지침과 대북협력에의 시사점(박재만 한의협 남북의료협력위원회 위원) 등이 발표됐다. 신영전 교수는 “북한은 백신, 의약품 등이 부족한 여건에서도 나름대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을 통해 최선을 다해 왔다. 문제는 절대적으로 백신, 의약품, 식량 등의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현 시점 이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국경이 느슨해지는데, 이 기회를 남북협력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주환 교수는 “북한이 백신 없이 추적 격리, 봉쇄 조치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얻은 효과는 남한에 비해 나쁘지 않지만 효율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며 “이에 북한을 지원할 때 감염병 대응 장비나 기술 지원보다는 생활 필수품 지원 과정에서의 국제법적 장애물을 검토하는 전략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재훈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 이후에는 면역 회피, 높은 전파능력, 낮은 중증도 등의 특성을 지닌 변이가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의 1차 대유행은 사실상 감소 단계에 도달했고, 북한 내 실질적인 피해 정도나 중증 환자 발생은 발표보다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백신 접종에 대한 지원은 추가적인 재유행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재만 위원은 “북한이 올바른 코로나19 정보를 확산하기 위해 제작한 ‘치료안내지도서’를 보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경증 환자 위주로 패독산, 삼향우황청심환 등 고려약이나 고려치료를 활용해온 것으로 보인다”라며 “향후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할 경우 치료안내지도서를 근거로 실질적인 수요와 부족한 품목 위주로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발제 이후에는 강춘 국제보건개발파트너스 고문(전 질병관리청 과장), 엄주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 이주성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등이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강춘 고문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진단 분야 지원의 수요는 백신이나 치료제에 비해 미미할 수는 있지만 초기 환자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질병 확산 차단에 중요하다"며 "그만큼 신속항원진단시약과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RT-PCR) 시약, RT-PCR을 제공해 적극 진단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엄주현 사무처장은 “민간단체도 북한이 코로나19 상황, 오미크론 확진자 등 관련 사안을 발표할 때마다 다양한 방식의 제안을 했지만 북한은 남한의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선 경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진심을 담아 전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주성 사무총장은 “남한 정부는 ‘인간 안보’ 측면에서 기후 변화 대응과 코로나19 협력 문제를 한반도 구성원을 위한 주권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민·관이 협력해 UN과 국제사회에 관련 문제를 의제화하고, 이를 위해 북한과 상호협력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상영 사무총장은 “UN이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이라크와 진행한 ‘석유-식량 교환프로그램’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라크의 석유수출을 허용하고 이 돈으로 식량, 의약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런 방안에 착안해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발제와 토론에 앞서 박준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최근 인간이 만족감을 느끼는 요소를 건강, 행복, 평화로 정의한 자료를 봤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요소를 새롭게 정의한 것 같아 공감이 갔다”며 “특히 이 중 건강은 빌릴 수도, 도와줄 수도 없다”고 운을 뗐다. 또한 “이번 정책토론회가 코로나19 예방은 물론이고 진단, 치료 등 의료의 기본 조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북한에 전염병 예방과 실질적인 지원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긍정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해 이번 정책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시스템이 우리 손길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북한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고 협력을 논의하는 경로는 경색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한의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이 힘을 합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동포 건강을 돌보고 한반도의 안녕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북측 코로나19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과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의협 역시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총 15회에 걸쳐 학술교류와 함께 북측에 약탕기와 한약재를 지원해 왔다.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와도 북한 어린이 건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남북 보건의료 사업이 정치적, 이념적 문제를 떠나 북한 어린이와 동포들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전세계적으로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열악한 수준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전염병 유행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북한 상황을 점검하고 인도적 공동 협력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민간 단체가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시의적절하다”며 “전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K-방역을 바탕으로 지혜와 혜안이 모여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지원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은 “바이러스와 세균 침투는 남북을 가리지 않는다. 코로나19의 위협이 없는 건강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한마음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 우리 간호계도 북한 코로나 방역 모금 지원에 적극 연대하고자 한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통일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며, 간호계도 함께 협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
박재만 위원, 국무총리 표창 수상···민간통일운동 유공 정부포상대한한의사협회 남북민족의학협력위원회 박재만 위원(성남시 길벗한의원장)이 남북 통일운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통일부(장관 이인영)는 지난 25일 민간 통일운동 활성화와 통일교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2022 민간통일운동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을 열고 박재만 위원을 비롯한 사회 각계인사를 포상했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박재만 위원은 한의사협회 남북민족의학협력위원회 위원이자 지난 1997년 북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건의료인들이 중심이 돼 결성한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의 총무이사를 맡아 민간차원의 통일 운동 활성화에 헌신하고 있다. 특히 그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해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남북 민족의학 학술토론회 개최, 상호 임상정보 공유, 남북 전통의학 용어 정리, 남북 약초 DB 구축 모색 등 남북 민족의학의 교류협력 사업에 능동적으로 나설 수 있는 매개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남북 민족의학 교류협력 사업으로 남북합작 침 공장 설립(개성공단), 고려약재 생산가공 공장 설립, 남북 민족의학 학술토론회 정기 개최 등 남북 주민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상호 번영을 추구하는 사업에 적극 나서고자 했으나 현재 남북관계 교착 상황으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진 못한 상태다. 이에 앞서서는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이사로 활동하며 2005년, 2008년, 2018년 등 세 차례에 걸쳐 평양과 개성공단 등을 방문해 남북 보건의료분야 지원사업 실무협의에 참여했으며, 주요 성과로는 △평양 만경대어린이종합병원 건립사업(2007~2009년) △철도성병원 현대화사업(2005~2007년) △평양 대동강구역병원 지원사업(2005~2007년) 등이 꼽히고 있다. 또한 남한의 한의학과 북한의 고려의학 간 교류협력 사업에도 적극 나서 △만경대어린이종합병원·철도성병원·대동강구역병원 고려치료과 의료물자 지원 사업(2005~2007년) △대동강구역병원 진료소 왕진가방 지원 사업(2005년) △남북 민족의학 교류협력 사업 협의(2008년 개성, 2018년 평양) 등에도 기여했다. 이와 더불어 2018년부터 매년 북한 보건의료 연차보고서(고려의학 부문)를 집필해 북한의 보건의료 동향과 고려의학의 현황을 파악해 민간차원의 남북 간 교류 협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박재만 위원은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판문점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남북의 약속이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현재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이며, 새 정부에서도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한반도 상황이 밝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또 “그럼에도 남과 북이 만나고 서로 존중하며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남북 모두가 살 길이기에 평화와 통일은 일정한 조건만 되면 우리에게 불쑥 다가 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한한의사협회의 남북민족의학협력위원회를 통해 남쪽 한의학과 북쪽 고려의학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확산 속 고려의학의 현주소는?[편집자주]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최근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에 게재된 보건의료 주요 기사를 통해 고려의학(한의학)과 의학, 치과의학, 약학 등의 현황을 짚어본 ‘2020년 북한 보건의료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그 중 박재만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총무이사(현 대한한의사협회 남북민족의학협력위원)가 직접 저술한 ‘고려의학(한의학)’ 파트를 인용해 북한에서 고려의학의 현주소를 점검해봤다. 북한 역시도 지난 2020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전세계 확산으로 인한 비상방역사업에 매진했다. 모든 행정자치단위에서 위생선전활동과 개인위생을 기본으로 국가적 차원의 보건사업을 연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따라서 2020년 노동신문에 소개된 고려의학 분야에서 자주 언급된 부분은 고려약 생산과 관련된 ‘고려약공장’이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국가 비상 방역사업에서 고려약의 활용이 높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실제 2020년 노동신문에서 고려의학 키워드로는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 ‘비상방역사업’, ‘고려약공장’, ‘약초’ 등이 꼽혔다. 노동신문으로 본 고려의학의 최신 현황 북한은 지난 2020년 1월19일 노동신문에서 “자력갱생정신으로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자”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 3가지 방향은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 △의료일군의 정성 발휘 △의료봉사의 질 향상 등이다. 보건사업의 목표 역시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체득하게 하는 것이다. 그 중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의 주요 과제로는 △제약공업과 의료기구공업의 자립화·현대화·국산화를 실현 △병원과 진료소, 의료기구, 제약, 의료용소모품 공장들을 현대적으로 개건 △지방병원들을 현대화하면서 먼거리 의료봉사체계를 개선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략을 세웠다. 또 공업도시나 산골 군의 병원, 리진료소 같은 말단단위 의료기관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고려의학 분야에서는 시·군 단위 고려약공장 개건현대화사업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위생방역기관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 먼거리 의료봉사체계 확대, 고유 자원에 의거한 의약품과 의료용소모품, 시약 생산기술 개발, 의료봉사의 지능화, 정보화 등을 세부 과제로 추진했다. 실제 노동신문 2월23일자에서는 “국가적으로 보건부문을 최대로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고 의약품과 의료기구 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원료, 자재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北, 코로나19 방역서 고려약 성장에 힘 쏟아 북한 평안북도 고려약생산관리처는 자체의 힘으로 염소계 소독약인 이산화염소수 생산공정을 구비해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을 막기 위한 위생방역사업에서 성과를 거뒀다. 이에 대해 노동신문은 2월13자 신문에서 “이산화염소수는 모든 건물들과 각종 상품, 의료기구 등의 소독에서 좋은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월22일자 신문에서는 “구역, 군 고려약공장들에서 항비루스물약들을 대량 생산해 보건부문들에 보내주는 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다”고 제시했다. 5월20일자 신문에서는 “북한은 고려약 생산을 늘리기 위해 보건성 고려약생산관리국 총괄 아래 시·도 고려약생산관리처가 시·군 약초관리소를 지휘해 약초, 약나무림 조성사업 등 약초와 약나무심기를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다”며 “봄철약초재배월간사업을 통해 고려약 원료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고려의학 분야의 주요 성과는? 먼저 노동신문 2월15일자 신문에서는 “청열해독, 진정, 진경약으로 널리 알려진 삼향우황청심환을 삼향우황청심교갑약으로 개발했다”며 “의약품 생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사례”라고 소개했다. 또 지난 4월7일자 노동신문에서는 청진의학대학 라성근 강좌장이 ‘척주교정수법’ 참고서를 완성했고, 침자수법용 인체모형을 개발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고려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요구도 매우 높아지면서 7월20일자 노동신문에서는 “평천고려약공장에서는 ‘황금민들레간염단알약’, ‘두충금강약돌혈압안정단물’, ‘시호미나리간보호알약’, ‘금당화율무차’, ‘율무강냉이차’ 등 새로운 원료에 의한 다양한 고려약과 건강식품들을 개발,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총무이사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고려약에 대한 관심과 활용은 남다르다”고 밝혔다. 이는 주체 확립이라는 북한의 정치이념과 의약품의 부족이 혼합돼 나타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려약 활용, 정치이념과도 맞물려 있어”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고려약 생산을 과학화, 공업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풍부한 여러 가지 약초와 약재를 가지고 효능 높고 쓰기 편리한 고려약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의약품 문제 해결에서 큰 몫을 담당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고 교시를 수차례 내린 바 있다. 즉 고려약의 과학화, 생산증대를 통해서 북한의 의약품 부족문제를 해결하려는 지도부의 의지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그 결과 북에서는 치료약에서 고려약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박 총무이사는 전했다. 북한에서도 고려약의 생산증대를 위해 기본 원료인 약초생산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봄철 4, 5월을 약초재배월간을 지정해 ‘봄철약초재배월간사업’을 펼치고 있다. 뿌리약초의 재배방법의 혁신을 통해 약초의 생산증대 모범사례로 은천군 덕양공예전문협동농장이 노동신문에 소개되기도 했다. 함경북도에서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저수확지, 비경지들을 약초밭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회령시에서는 약초밭들에 많은 거름을 내여 단위면적당 약초생산을 늘이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갖추고 있다. 함경북도 경성군에서는 비경지들과 척박한 땅을 약초밭으로 전환해 구기자 등 약초를 많이 심게 하고 있다. 길주군, 명천군을 비롯한 군에서는 협동농장들에서 알곡생산과 함께 약초생산을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인식하고 파종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
“공공의료 확충 통해 의료불균형 해소할 것”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의 초청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김성주 수석부위원장 △서영석 부위원장 △조경애 부위원장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초빙교수 △원용철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조부활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박재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는 현재 공공병원에 대한 지역별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의 한계로 수익성은 낮고, 고가 의료장비 도입 등으로 인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며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 제안했다. 이를 통해 공공의료 취약지인 우리나라에서 공공병원이 더욱 확충되고 시장의 영역에서 다루지 못하는 의료취약지와 의료취약계층의 진료, 재난 대응의료 준비 역량 구축, 기준이 되는 표준의료, 지역보건소와 연계하여 예방중심의 의료체계 구축 등을 완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운영비가 부담되어 규모 있는 공공병원 설립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신설하여 매년 약 1조 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이를 지역의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공공의료를 총괄하는 중앙컨트롤타워로서의 공공의료관리청 신설, 감염병 전문병원에 있어서의 지방의료원의 역할, 어린이재활병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 등 현안 해소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에 대해 남인순 상임위원장은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공공의료 확충의 핵심 과제로, 담배소비세 중 개별소비세를 건강증진기금으로 확보하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다”면서 “발표된 공공의료 공약을 제안해주신 의견들을 참고해 시간을 갖고 잘 다듬어 나가겠다. 공약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다른 현안들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영석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민낯이 드러났다. 공공의료의 판이 바뀌는 극복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며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했다. 또한 “국가의 책임은 당연히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끌어내는 것이 시민의 역할”이라며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가 제안한 여러 안들을 충분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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