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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우려 큰 비급여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22일 ‘2025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 및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의료체계 왜곡 및 환자 안전에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일부 과잉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 가격 및 진료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손보험과 결합돼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3월 ‘비급여 적정관리 혁신방안’을 통해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비급여는 시장 자율 영역으로 보아, 일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반복 이용·공급되는 비급여의 가격·진료기준 등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를 치료에 필수적인 일반적인 급여와 다르게 적정 이용 관리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급여(관리급여)로 조정하여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관리급여 대상은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 등을 통해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진료량 및 증가율, 가격 편차 등을 모니터링해 의료계, 환자·수요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인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한다. 이후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선정한 항목은 요양급여 관련 위원회의 평가 후 건정심을 통해 관리급여 대상 항목 및 가격, 급여기준을 최종 결정한다. 관리급여에 대해서는 이용량 변화 및 재정부담 수준 등 관리급여 지정의 효과, 풍선효과 여부 등을 매년 모니터링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관리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진료기준과 가격 설정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적정한 비급여 관리를 통해 과다한 보상을 방지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능에 대한 보상을 강화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특정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는 24시간 진료에 대한 보상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수특화기능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24시간 진료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하고 24시간 진료 실적, 응급환자 전원 수용률,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병원, 지역 병·의원 등과 진료협력 등 성과에 대한 지원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공급 감소 분야인 화상, 수지접합, 수요 감소 분야인 분만, 소아, 골든타임 내 치료가 필요한 뇌혈관을 대상으로 동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필요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화상, 수지접합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공백없이 제공하기 위해 필수특화 기능에 대한 보상을 추진한다”며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 병원과 연계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성료’[한의신문] 11일부터 13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메인 행사’가 3일간 누적 인원 1만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00주년 기념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식과 개막제는 행사 첫날인 11일 오후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등 정관계 인사, 그렉채드윅 세계치과의사연맹 회장를 포함한 6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0주년 기념 영상 상영, 내빈축사, 유공자 시상,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박태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925년 치과의료 불모지인 이 땅에 조선인치과의사 7명이 한성치과의사회를 창립한지 100년 만인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치과의료 선진강국으로 우뚝 섰다”면서 “앞으로 국민과 치과의사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하는 세계 1등 치과 의료를 가꿔가기 위해 새로운 100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먼저 100개 학술 강연으로 진행된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치의학에서의 AI 혁명 △CBCT 새로운 표준과 패러다임 등 4차 산업 혁명시대에 혁신하고 있는 임플란트, 치과교정, 디지털 치의학분야 등 최신 학술강연들이 주목을 끌었다. 또한 △한국치과산업의 현재와 미래 △국내 장애인 치과 정책 △인공지능 기반 치의학 교육 △치과의사 의료윤리 등 치과의사의 역할과 정부 정책을 진단하는 정책·교육 강연도 진행됐다. 이와 함께 신흥, 오스템임플란트, 네오바이오텍 등 세계 치과의료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글로벌 치과기업 등 모두 200여개 업체가 참여한 치과의료기기전시회도 3일간에 걸쳐 성황리에 개최됐다. 100주년 기념행사 조직위원회는 “우리나라 치의학과 치과산업은 함께 긴밀히 협력하면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이번 10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치의학과 치과산업이 보다 심화적이고 독창적인 영역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100주년 기념 행사장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의미전과 치과유물 역사전시회인 100 히스토리 카페를 열고, 170여 점의 회화 작품과 희귀유물 영상을 상영해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도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이동치과진료 차량을 활용한 이동치과병원도 운영했다. 한편 연중행사로 추진하고 있는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는 오는 6월9일 전후로 건치어르신선발대회가 진행되며, 9월 초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마라톤대회인 스마일런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다. -
설 당일 문 여는 의료기관, 공휴가산 대폭 확대[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이하 건정심) 구성을 완료하고, 23일 2025년 첫 대면회의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정(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 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설 연휴 비상진료 지원 확대방안(안)을 의결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는 수가 조정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안건 사전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이 완료된 9기 건정심 위원 중 신현웅 위원을 제9기 상반기 소위원장으로 정하고, 올 상반기 활동할 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복지부는 건정심 위원 교체에 따라 건강보험정책 논의 저변이 보다 넓어지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의결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따라 오는 2월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의 경우 최초 진단시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를 바로 급여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가 확대되며, 이에 따라 중증암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6일 중대본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발표 및 건정심 설연휴 비상진료 지원 확대방안(안) 의결에 따라 설 연휴에 문을 여는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한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가산 확대 등 건강보험 한시 지원을 통해 설 연휴에도 국민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설 연휴 기간에는 공휴가산 20%가 추가 지원(기존 공휴가산 30%→50%, 병·의원 3000원, 약국 1000원)되며, 설 당일에는 설연휴 가산 20%의 3배인 60% 추가 지원(30%→90%, 병·의원 9000원, 약국 3000원)된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0월 착수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들의 구조전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성과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성과지원 규모는 총 지원규모의 30%에 해당하는 약 ‘1조원+α’이며, 성과지표는 참여기관의 구조전환 이행상황,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헤 매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1년차(‘25)에는 △적합질환 비중 △진료협력 기반 구축 및 추진 성과 △병상감축 및 중환자실 비중 증가를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속’[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2024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이하 건정심)’를 개최, 치과 분야 보장성 확대를 의결하는 한편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의료비용분석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24년 12월에 시행기간이 도래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13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연장 여부를 검토, 한의 관련 시범사업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한·의 협진 4단계 시범사업’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이중 재가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한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경우 산정횟수 확대 및 가산수가 신설, 중증환자 본인부담률 경감 등 제도가 개정된다. 우선 방문진료 산정횟수는 개정 전 한의사 1인당 주 15회에서 월 60회로 개정되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경우에는 월 100회가 인정되는 한편 의료취약지(2만1260원) 및 소아환자(1세 미만 2210원, 6세 미만 910원)에 대해 가산 수가가 신설된다. 또 환자 본인부담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30%, 차상위·의료급여 1종 5% 적용은 유지하되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중 와상환자 △의료기기(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사용 중증재택환자와 같은 중증재택의료환자는 15% 적용으로 신설했으며, 차상위·의료급여 2종 환자의 경우 개정 전 10%에서 5%로 본인부담률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올해 한의 방문진료료는 10만6290원이며, 환자 부담액은 △건강보험 가입자 3만1800원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중 와상환자, 의료기기 사용 중증재택환자 1만5900원 △차상위 대상자 1·2종 5300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5310원이다. 이밖에 환자의 이용한도 지침 신설을 통해 환자 1인당 주 3회까지 방문진료 산정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현행 시범기관에서는 1월1일부로 시범사업 참여가 자동으로 연장되며, 신규기관 추가 공모의 경우에는 향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논의 후 결정될 예정”이라며 “더불어 본인부담율 인하 등의 시범사업 개정사항에 대한 전산(청구시스템) 반영 일정을 고려해 1월 초 진료분(청구 보류)은 심평원 전산 반영이 완료된 이후 청구할 것을 권장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 협진 시범사업’의 경우 환자의 질환(건강상태)에 대해 한의사와 의사가 서로 의료정보를 공유하고 협의 진료를 함께 적용해 치료효과 상승을 도모하고자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의과 중심의 기관 등 다양한 참여기관 확대 및 협의진료료 본인부담률 적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및 관련 훈령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24년 11월 기준 46개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며,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4. 발표)’ 등에 따라 시범사업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먼저 시범사업 도입시의 평가기준표 및 사업 종료시의 성과평가 기준표 신설을 통해 사업 신설 및 사업 종료·연장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간 보고 신설 및 재정 지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각 시범사업별로 본인부담률을 별도로 정해 운영했지만, 법정 본인부담률을 원칙으로 정하고 시범사업심의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적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다양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도입·운영할 예정이며, 이번 관리체계 개선안을 통해 시범사업을 더욱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보건복지부는 비용기반 수가 조정을 통해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의료비용분석위원회’에서 비용에 기반한 수가 조정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의료비용 조사분석(77개 종합병원)을 처음 시행한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해 초 시행한 제3차 상대가치 개편(‘24.1월)을 통해 입원료 및 수술·처치료는 인상하고, 검체·영상 검사에 대한 가산을 폐지해 수가 불균형을 일부 개선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의료현장을 반영한 신속한 수가 조정을 위해 개편 주기를 단축(5∼7년→2년)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비용 기반 수가 조정 인프라를 구축했다”면서 “향후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비용조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수가 조정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한의약 중심 지역 돌봄 확대 방안 등 논의[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일(목)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2024년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와 함께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정부의 정책·제도·세계화 등에 관한 계획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위원회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2025년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제출 지원 추진계획 △한의약 건강돌봄 지원 추진계획 △한약재 통합 데이터 구축 방안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방안을 보고하는 한편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제출 지원 추진계획이 보고됐다. 올해 ‘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을 수립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됨에 따라 올해는 17개 시도, 148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계획을 제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계획 수립시 난임, 치매 등 저출산·고령화 사업과 한의약 산업 육성 사업을 포함하고 지역산업 육성 관련 부서 참여를 권장하는 등 2025년 지역계획 수립 방향을 공유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회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더불어 지역계획을 분석해 정책 반영 필요성이 높은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제5차 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2026∼2030) 수립 등 정부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날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내 한의약 돌봄 확산을 위한 2025년 한의약 건강돌봄 지원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급속한 초고령화 및 질병 구조 변화에 당면해 일차의료에 강점이 있는 한의약 분야의 역할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향후 한의약 건강돌봄 활성화를 위해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의 지역 내 돌봄서비스 다직종(한의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 협력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한편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등을 통한 사업 기반을 강화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약재의 안정적 공급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한약재 통합 데이터 구축방안도 보고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약재에 대해 국내 재배·보급을 통해 국내 한약재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수입대체 한약재 발굴 및 자원보존’ 사업을 추진한다. 또 사용빈도가 낮아 규격품으로 생산되지 않은 소량소비한약재를 대상으로 규격품 한약재 공급을 확대·추진(‘24년∼)하고, 한약재 생산부터 제조·유통 등 한약재 유통정보 데이터를 구축해 한약재 유통현황 모니터링 및 수급관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방안과 관련해선 그동안 모자보건법 개정(‘24.2.6. 시행)으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여성난임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24년) 및 지자체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됐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한의 난임치료사업 모니터링 및 지원체계 구축, 사업 성과 공유 및 확산 등 정부의 한의약 난임치료 역할 강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불확실한 사회 변화와 다양화된 의료·돌봄 수요에 맞춰 국제적으로 우수한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한의약계 및 산업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세계 바이오 서밋 2024 개막…“보건위기 대응방안 모색”[한의신문] ‘세계 바이오 서밋 2024’이 11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이틀간 일정의 막을 열었다.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여는 세계 바이오 서밋 행사는 올해가 3회째로 12일까지 진행된다. 한국 정부와 WHO의 주도하에 2022년 처음 개최된 세계 바이오 서밋은 전 세계 바이오 분야 리더들이 모여 백신과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의제를 논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행사에서도 각국 보건장·차관, 국제기구 수장, 백신·바이오기업 대표, 전문가 등이 이번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혁신적 연구 개발,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 바이오 인력 양성의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각 분야에서의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는 1일차에는 개회식, 세션 1(혁신적 연구개발), 특별세션(예방접종 활성화)과 환영 만찬, 2일차에는 세션 2(글로벌 공급망), 세션 3(인력양성) 및 폐회식으로 구성된다. 180여명의 국제기구·기업 관계자 및 주요국 연사가 참석하며, 세션 이외에도 부대행사 및 비즈니스 라운지를 운영할 예정이다. 세션 1에서는 혁신적 연구개발을 주제로 보건의료 혁신을 위한 ‘하이 리스크-하이 리워드’ 연구개발의 국가별 접근 방식을 공유하고, 혁신·도전형 보건의료 연구개발(R&D)의 국제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특별세션에서는 예방접종 활성화를 주제로 백신 접근성 및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한다. 또한, 생애주기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의 강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세션 2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을 주제로 회복탄력성 있는 바이오 분야 글로벌 공급망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의 현황 및 정부·기업 차원의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다변화 전략 등에 대해 토론한다. 세션 3에서는 인력양성을 주제로 글로벌 바이오 인력, 특히 백신 제조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투자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중·저소득국의 백신 자급력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 현황을 공유하고, 국제적 차원에서의 투자 활성화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행사 기간 중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국제백신연구소(IVI), 라이트재단, 헬스AI 등 국제기구·단체와의 협력을 토대로 한 전문가 세미나, 비즈니스 모임 등 다양한 형태로 5개의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국제기구, 글로벌기업, 해외 보건부와 국내 바이오기업의 협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비즈니스 라운지’도 운영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서밋 이날 사이아 마우 피우칼라 WHO 서태평양(WPRO) 지역사무처장, 분팽 폼말라이싯 라오스 보건장관과 양자면담을 진행한다. 서밋 2일차에는 뒨통 필립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사무총장과의 만남이 예정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24 세계 바이오 서밋은 전 세계가 겪은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을 바탕으로 향후 보건위기에 더욱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WHO와 함께 보건안보를 위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위한 투자와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추석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에 보상 한시 강화[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이하 건정심)를 개최,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는 한편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월 약 2168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추석 연휴 영향으로 응급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추가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 가산을 추가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이내 실시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9월 말까지 인상키로 했다. 특히 추석연휴 기간(9.14∼18, 5일)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한시 강화한다. 이에 따라 공휴일 가산(30%)을 50% 수준으로 한시 인상해 지원(병의원 진찰료에 3000원(한의의료기관 포함), 약국 조제료에 1000원 정액 지원, 추가 지원분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 면제 적용)된다.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에서는 추석연휴 기간 국민의 편리한 의료 이용을 위해 추석연휴 진료 한의의료기관 현황 조사에 나서는 등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추석연휴 기간 국민들이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 시기에 진료하는 한의의료기관의 현황을 조사해 국민들에게 안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한의협에서는 의료공백 상황 속에서 한의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결정해다. 이는 역대 4번째 보험료율 동결이며,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은 처음이다. 이날 논의에서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게 유지키로 했다. 보험료율이 유지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지속 추진될 예정이며, 특히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의 6대 우선순위에 대해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올해 1월부터 1조2000억원 투자가 이뤄졌으며, ‘28년까지 10조원 투자를 지속 추진한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25년부터 수련환경 혁신,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5년간 국가재정을 10조원 투자함으로써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보험료율이 동결되어도 당초 계획된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없이 이행 중”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누수 방지 등 재정 관리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 의료개혁소위 구성…교육위와 연석 청문회 개최[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위한 의료개혁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의료개혁소위원회는 박주민 위원장을 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강선우 위원, 김윤 위원, 박희승 위원, 백혜련 위원 등 5인, 국민의힘에서 김미애 위원, 김예지 위원, 안상훈 위원, 최보윤 위원 등 4인, 개혁신당에서 이주영 위원 등 총 10인으로 구성됐다. 보건복지위 의료개혁소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의 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와 함께 오는 16일 10시에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번 청문회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문제가 보건복지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소관과 모두 관련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63조에 따라 두 상임위원회(소위원회)가 연석으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은 데 따른 것이다. 청문회를 위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이주호 교육부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오석환 교육부차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 요구됐으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문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증인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문제점을 신문하고, 현재의 혼란을 수습‧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
2025년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는 24일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이하 건정심)를 개최, 2025년 병원과 의원의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한편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수가 결정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키 위해서는 환산지수의 획일적 인상구조에서 탈피해 단기적으로는 우선순위가 높은 행위부터 집중적으로 보상을 강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수가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을 통해 이러한 보상의 불합리·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하고 객관적 비용조사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수가조정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중장기 수가 결정체계 개편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다시 한번 일괄적인 환산지수 인상으로 인한 수가 체계 왜곡이 확대되지 않도록 단기 개편방안으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연계·조정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건정심 소위 및 건정심 논의에서와 같이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참고, 병·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키로 했던 재정 규모의 범위에서 일부 재정은 환산지수 인상으로, 일부 재정은 저평가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집중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심의 결과 우선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 대비 0.5% 인상됐으며,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를 각각 4% 인상키로 했다. 또한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1.2% 인상하는 한편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해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되고(병원 이상에 적용),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의 확대 및 의원급 토요가산을 병원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과계 의원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관련 의사회 등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 의료의 수가체계는 행위별 수가제가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는데, 오늘 논의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두 축을 이루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합리적인 수가체계로 정상화하는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면서 “저평가 행위에 대한 집중 보상을 비롯해 보상체계의 공정성 강화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체계 개편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의원·병원 유형의 환산지수와 논의된 상대가치점수 조정방안은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
수가협상 결렬된 병원·의원 환산지수, 차기 회의서 결정될 듯[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는 27일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공공정책수가 일반원칙 신설 및 위원회 운영계획과 임종실 수가 및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을 의결하는 한편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결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가협상에서 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의원 유형의 2025년도 환산지수 결정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대표가 진행한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 결과, 병원과 의원 유형을 제외한 한의, 치과,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등 5개 유형의 환산지수가 결정된 바 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러한 협상 결과를 의결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병원·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되는 재정의 상당분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결의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위 부대의견에 따른 병원·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결정방향과 인상재정 활용방안을 함께 집중 논의했으며, 위원간 다양한 논의를 검토해 다음 소위에서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환산지수를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한다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려도 불합리한 보상 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근본적인 수가구조 개편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해온 제2차 종합계획의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이라는 방향성을 견고히 하는 한편 국민과 환자 모두 거주지역와 연령에 관계없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공백없이 제공받도록 하기 위한 공정한 보상체계의 기반 마련을 위한 안건들이 상정·논의됐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과 필수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분만, 소아 등의 분야에서 도입·운영 중인 공공정책수가의 체계적 운영하기 위해 산정원칙, 주기적 평가 방안 등을 담은 일반원칙을 신설하고, 이를 전담해 논의할 수 있는 ‘(가칭)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를 건정심 산하에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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