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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우려 큰 비급여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22일 ‘2025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 및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의료체계 왜곡 및 환자 안전에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일부 과잉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 가격 및 진료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손보험과 결합돼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3월 ‘비급여 적정관리 혁신방안’을 통해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비급여는 시장 자율 영역으로 보아, 일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반복 이용·공급되는 비급여의 가격·진료기준 등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를 치료에 필수적인 일반적인 급여와 다르게 적정 이용 관리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급여(관리급여)로 조정하여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관리급여 대상은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 등을 통해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진료량 및 증가율, 가격 편차 등을 모니터링해 의료계, 환자·수요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인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한다. 이후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선정한 항목은 요양급여 관련 위원회의 평가 후 건정심을 통해 관리급여 대상 항목 및 가격, 급여기준을 최종 결정한다. 관리급여에 대해서는 이용량 변화 및 재정부담 수준 등 관리급여 지정의 효과, 풍선효과 여부 등을 매년 모니터링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관리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진료기준과 가격 설정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적정한 비급여 관리를 통해 과다한 보상을 방지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능에 대한 보상을 강화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특정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는 24시간 진료에 대한 보상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수특화기능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24시간 진료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하고 24시간 진료 실적, 응급환자 전원 수용률,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병원, 지역 병·의원 등과 진료협력 등 성과에 대한 지원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공급 감소 분야인 화상, 수지접합, 수요 감소 분야인 분만, 소아, 골든타임 내 치료가 필요한 뇌혈관을 대상으로 동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필요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화상, 수지접합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공백없이 제공하기 위해 필수특화 기능에 대한 보상을 추진한다”며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 병원과 연계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복지부, ‘바이오 투자생태계 활성화’ 현장의견 청취[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일 건강보험공단 대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에서 바이오 분야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생태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민간 투자자산 운용사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정부지원 방안이 모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본시장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보건산업진흥원 등 정부기관과 민간 VC운용사, JLABS Korea 등 민간 바이오 분야 전문 운용사, 컨설팅 및 자금 유치,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초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등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2013년부터 조성해온 ‘보건복지부 바이오 분야 정책 펀드의 투자 실적 및 성과’와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인 JLABS 한국사무소의 ‘한국 바이오헬스 투자생태계의 현황 및 전망’을 발표하며 시작됐다. 이후 각 운용사가 바이오 분야 투자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 후 참석자 전원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박민수 제2차관은 간담회에서 “바이오헬스는 반도체를 이어갈 제2의 먹거리산업으로 보건복지부는 K-바이오·백신 펀드를 차질없이 조성하고 다른 정부 부처와 합심하여 스타트업·벤처 육성을 위한 투자-회수-투자의 건전한 생태계 구축 및 시장친화적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민간의 애로사항과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
복지부 건정심, "중단없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추진"보건복지부는 24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안) 등을 논의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정부는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이행을 위해 지역 종합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 수행, △수술·시술 종류 (DRG) 350개 이상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혁신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기능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도 환자 진료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과 △기능혁신 성과에 대한 성과지원금으로 연간 7천억 원 내외를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 관련해 상반기 중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도 높은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을 수행 중인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해서도 기관 단위 성과 보상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 공공의료체계의 중앙병원으로서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감염병·외상 등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위기대응 의료체계의 총괄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시범사업은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의료 기능에 대해 사전 지원을 통해 기능 유지·혁신을 도모하고,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수준을 검토하여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표별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3개 등급(상-중-하)으로 평가하고, 평가를 종합하여 사후 인센티브 차등 지급(최소 1.8억 원 ~ 최대 4억 원)에 나선다. 성과지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현재 가장 특화된 기능인 감염·외상 기능 중심으로 설정했으나, 향후 마일스톤 달성 여부에 따라 신규 지표를 발굴하고 보상 규모도 확대하여 공공의료체계 중추에 걸맞는 포괄적 임상 역량 혁신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중앙특성화병원인 국립암센터가 암 진료·연구, 정책 수행 등 고도의 암 특성화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보상한다. 지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25.3.19.)은 국가 차원의 특수목적 기능과 진료역량을 고려하여,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진료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암관리 중앙기관인 국립암센터가 암 진료·연구·교육·관리 선도, 미충족 필수의료 제공, 암환자 수요 충족, 진료협력 강화 등 암 특성화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국립암센터가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진료를 해왔으나, 암 진료에 특화된 운영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해 적정 보상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서 보상했다”면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국립암센터 발전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안)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중 일정 역량을 갖춘 중증치료기관에 대해 보상을 강화한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최상위 의료기관(대표기관)과 지역 내 일반기관(중증치료기관, 일반 분만기관)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일부 중증치료기관의 경우 대표기관과 역량이 비슷한 데 비해 일반기관으로 참여 시 수가 차이는 커서, 동일 권역이라도 진료협력에 일반기관으로 참여하기 보다는 별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보상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에 대표기관에 준하는 시설을 갖춰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및 전원 수용 등 보다 강화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증치료기관은 대표기관의 2/3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범사업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 한 달간 참여기관 공모를 거쳐 선정평가를 마쳤으며, 현재 지역별 네트워크 구성 및 진료협력 계획을 보완 중으로 4월 중 최종 선정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4월말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지역 내 의료기관들의 연계‧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전원 지원이 가능해져 고위험 임산부들이 보다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등에 따라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수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특히, 업무강도와 난이도가 높음에도 저평가된 행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경우 급여화하거나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립선암 방사선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할 경우 현재 수가 대비 약 1.4배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한다. 그간 방사선치료를 받는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직장손상 등 방사선치료 합병증을 막기 위해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해 왔으나(’23.9.1~), 적합한 환자 자세, 초음파 위치 및 프로브 각도 조정 행위 등의 난이도를 반영한 수가 인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의 난이도를 반영하여 초음파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개선하고 현재 수가 대비 약 40%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한다. 이에 따라 현재 상급종합병원 수가 적용 비용이 14.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
2025년 한의약 정책 청사진 공개…산업 육성과 글로벌 진출 강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5년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한의약의 건강·복지 증진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수립 추진 △공공인프라 전주기 지원을 통한 한의약 산업 활성화 방안 △한의약 해외 진출 및 환자 유치 활성화 추진 방안을 보고하고 논의했다. 건강·복지 증진부터 산업·해외 진출까지…2025년 세부과제 확정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25년도 시행계획은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1~’25)’의 마지막 이행계획으로서 한의약을 통한 건강·복지 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제4차 종합계획의 4대 추진목표인 △지역 건강 복지 증진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산업 혁신 성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구체화했다. 올해 주요 과제로는 △장기요양센터·주간보호센터와의 연계 협력 체계 구축 △한의 일차의료 지원 근거 마련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및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중간평가 △원외탕전실 3주기(’26~’29) 평가인증기준 개정 △폐암 등 5개 질환에 대한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등이 포함됐다. 산업 측면에서는 상위 50종 다빈도 한약재에 대한 유통정보 구축, 소량소비 규격품 34개 생산·공급, 한의약 신기술 개발 지원 등이 추진된다. 또한 동남아 4개소 의료기관 진출, 외국인 공직자 대상 임상·정책 연수, 제18차 한중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 개최, 우즈베키스탄 한의약 ODA 사업화 추진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도 병행된다. 2025년도 시행계획은 이날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심의로 확정하여 올해 말까지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5개년 계획 새롭게 시작…종합계획 수립 착수 보건복지부는 올해 종료되는 제4차 계획을 잇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위해 한국한의학연구원 주관으로 변화하는 인구·사회·보건의료·산업 여건을 분석하여 미래 한의약 수요와 욕구를 반영한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종합계획의 실효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협회·학계·정부가 참여하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과 정책·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해 이해 조정과 합의 도출을 위한 ‘한의약 발전협의체’를 상시 운영한다. 올 하반기에는 공청회를 통해 계획(안)을 보완한 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의약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주기 지원 방안도 발표됐다. 한약재 자원확보부터 공공인프라 구축 확대, 투명한 유통 이력 관리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해 한의약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약재의 국내 재배 및 보급을 통해 국산 한약재를 보존하고 가격 안정화 등 자원확보 기반을 마련하고, 한약제제 다양화 및 새로운 제형 개발, 기존 생산 기술 보존 등 공공기능을 확대하여 한의약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한약재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산지, 재배방법, 사용기한, 중량, 검사기관, 제조업소 등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유통정보 시스템’을 마련해 2025년부터 다빈도 한약재 50종에 우선 적용해 시행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 진출 박차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전략도 발표됐다.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 의료기관 14곳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환자가 많이 찾는 명동(서울)과 서면(부산) 등 주요 지역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한의 의료기관의 해외 현지 개원·정착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한의약 제품 제조·판매 기업의 수출 마케팅도 돕는다. 또한 2024년 기준 우즈베키스탄, 몽골, 베트남 3개국 7개 대학에 이어, 2025년에는 튀르키예와 태국 대학에서도 한의약 전공과목을 개설해 외국인 의사·전통 의사에 임상연수를 실시하고 해외 보건부 공직자 대상 한의약 정책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사진)은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마지막 연도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과 WHO 전통의약 전략(’25~’34)을 연계 수립함으로써 한의약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부, “필수‧지역의료 강화 위해 건강보험 투자 확대”[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27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필수‧지역의료 강화 및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해 75개 세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25년 시행계획(안)을 확정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저수가 구조 퇴출과 전체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천여 개에 달하는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한다. 특히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 인상하며, 2027년까지 2천여 개 이상의 저수가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증소아 수술 연령가산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고, 분만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 등 공공정책 수가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데 이어 진료량(量)이 아닌 의료의 질(質)과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의료격차 해소 및 건강한 삶의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 내에서 급성기-회복기-만성기에 걸쳐 끊김없는 의료·요양·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확대한다. 복합·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일상적 건강관리를 유도하고, 정신건강, 여성 및 소아, 생애말기 의료 등 수요가 높은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인‧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지속 추진과 함께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신규 20건, 급여범위 확대 10건 예상)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강화 및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와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관리도 강화한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 적용, △사전설명·동의 등 별도 관리하고, △미용·성형목적 비급여와 불필요하게 병행되는 급여는 급여를 제한한다. 또한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보장을 합리화하고, △의료체계 왜곡을 막기 위해 비급여를 적정 보장하며, △심사 강화·투명성 제고 등 운영을 합리화한다.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응급 복부수술에 대한 가산 및 지역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응급복부수술(62개)을 시행한 경우 수술 및 관련 마취료를 100% 가산하고 응급수술 기능 유지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지원 중인 가산 수준을 고려하여 비상진료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100% 추가 가산한다.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추진 중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2027년 12월까지 연장 운영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 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면서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 등 개혁과제와도 연계해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자살예방사업 및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중앙-지방 협력 강화 나선다[한의신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1일 오전 10시에 17개 시·도 부단체장 및 정신건강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살예방사업 및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도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증가하는 자살 사망자 수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정책의 효과적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살 자망자 수는 2022년 1만2906명에서 2023년 1만3978명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 1~11월 잠정치도 1만3271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자살시도자와 자살유족 등 고위험군을 지원하는 ‘지자체 자살고위험군 집중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해당 방안에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비스 거부 및 연락두절 대상자도 수시 확인하여 재유입을 유도하고,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서비스 대상지역도 ’24년 전국 9개 시·도에서 ’25년 전국 12개 시·도로 확대된다. △또한 시·도가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현황을 적극적으로 관리 및 점검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24년 7월부터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1291개소 서비스 제공기관과 5895명 서비스 제공인력(중복자격증 포함)이 등록되었고, 5만5053명이 서비스를 신청하여 24만1524건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됐다. 특히 올해부터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 서비스 유형(1급, 2급) 변경을 희망할 경우, 서비스 이용 전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면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서비스 제공공간 기준을 완화(33㎡→16.5㎡)함으로써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한편, 양질의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업 내실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자체에 자살고위험군 집중지원방안을 다시 한번 안내하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간담회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국민의 마음이 건강한 사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
설 당일 문 여는 의료기관, 공휴가산 대폭 확대[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이하 건정심) 구성을 완료하고, 23일 2025년 첫 대면회의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정(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 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설 연휴 비상진료 지원 확대방안(안)을 의결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는 수가 조정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안건 사전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이 완료된 9기 건정심 위원 중 신현웅 위원을 제9기 상반기 소위원장으로 정하고, 올 상반기 활동할 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복지부는 건정심 위원 교체에 따라 건강보험정책 논의 저변이 보다 넓어지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의결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따라 오는 2월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의 경우 최초 진단시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를 바로 급여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가 확대되며, 이에 따라 중증암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6일 중대본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발표 및 건정심 설연휴 비상진료 지원 확대방안(안) 의결에 따라 설 연휴에 문을 여는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한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가산 확대 등 건강보험 한시 지원을 통해 설 연휴에도 국민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설 연휴 기간에는 공휴가산 20%가 추가 지원(기존 공휴가산 30%→50%, 병·의원 3000원, 약국 1000원)되며, 설 당일에는 설연휴 가산 20%의 3배인 60% 추가 지원(30%→90%, 병·의원 9000원, 약국 3000원)된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0월 착수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들의 구조전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성과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성과지원 규모는 총 지원규모의 30%에 해당하는 약 ‘1조원+α’이며, 성과지표는 참여기관의 구조전환 이행상황,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헤 매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1년차(‘25)에는 △적합질환 비중 △진료협력 기반 구축 및 추진 성과 △병상감축 및 중환자실 비중 증가를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속’[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2024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이하 건정심)’를 개최, 치과 분야 보장성 확대를 의결하는 한편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의료비용분석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24년 12월에 시행기간이 도래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13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연장 여부를 검토, 한의 관련 시범사업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한·의 협진 4단계 시범사업’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이중 재가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한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경우 산정횟수 확대 및 가산수가 신설, 중증환자 본인부담률 경감 등 제도가 개정된다. 우선 방문진료 산정횟수는 개정 전 한의사 1인당 주 15회에서 월 60회로 개정되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경우에는 월 100회가 인정되는 한편 의료취약지(2만1260원) 및 소아환자(1세 미만 2210원, 6세 미만 910원)에 대해 가산 수가가 신설된다. 또 환자 본인부담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30%, 차상위·의료급여 1종 5% 적용은 유지하되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중 와상환자 △의료기기(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사용 중증재택환자와 같은 중증재택의료환자는 15% 적용으로 신설했으며, 차상위·의료급여 2종 환자의 경우 개정 전 10%에서 5%로 본인부담률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올해 한의 방문진료료는 10만6290원이며, 환자 부담액은 △건강보험 가입자 3만1800원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중 와상환자, 의료기기 사용 중증재택환자 1만5900원 △차상위 대상자 1·2종 5300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5310원이다. 이밖에 환자의 이용한도 지침 신설을 통해 환자 1인당 주 3회까지 방문진료 산정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현행 시범기관에서는 1월1일부로 시범사업 참여가 자동으로 연장되며, 신규기관 추가 공모의 경우에는 향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논의 후 결정될 예정”이라며 “더불어 본인부담율 인하 등의 시범사업 개정사항에 대한 전산(청구시스템) 반영 일정을 고려해 1월 초 진료분(청구 보류)은 심평원 전산 반영이 완료된 이후 청구할 것을 권장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 협진 시범사업’의 경우 환자의 질환(건강상태)에 대해 한의사와 의사가 서로 의료정보를 공유하고 협의 진료를 함께 적용해 치료효과 상승을 도모하고자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의과 중심의 기관 등 다양한 참여기관 확대 및 협의진료료 본인부담률 적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및 관련 훈령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24년 11월 기준 46개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며,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4. 발표)’ 등에 따라 시범사업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먼저 시범사업 도입시의 평가기준표 및 사업 종료시의 성과평가 기준표 신설을 통해 사업 신설 및 사업 종료·연장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간 보고 신설 및 재정 지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각 시범사업별로 본인부담률을 별도로 정해 운영했지만, 법정 본인부담률을 원칙으로 정하고 시범사업심의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적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다양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도입·운영할 예정이며, 이번 관리체계 개선안을 통해 시범사업을 더욱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보건복지부는 비용기반 수가 조정을 통해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의료비용분석위원회’에서 비용에 기반한 수가 조정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의료비용 조사분석(77개 종합병원)을 처음 시행한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해 초 시행한 제3차 상대가치 개편(‘24.1월)을 통해 입원료 및 수술·처치료는 인상하고, 검체·영상 검사에 대한 가산을 폐지해 수가 불균형을 일부 개선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의료현장을 반영한 신속한 수가 조정을 위해 개편 주기를 단축(5∼7년→2년)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비용 기반 수가 조정 인프라를 구축했다”면서 “향후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비용조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수가 조정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일·중 보건장관회의 ‘보편적 건강 달성’ 공동 성명 채택[한의신문 ]한·일·중 보건장관회의가 개최돼 공중보건 안전 확보, 건강한 고령화 촉진,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공동 성명서가 채택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5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17차 한·일·중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일본 및 중국 수석대표(이하 ‘3국 대표’)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팬데믹에 대한 예방·대비·대응을 통한 공중보건 강화 △건강한 노화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달성을 위해 보다 회복력있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보건시스템 구축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박민수 제2차관, 일본의 후쿠오카 다카마로 후생노동성 대신. 중국의 레이 하이챠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은 새로운 감염병 위기, 인구 고령화 등 글로벌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아태지역 보건안보 확보를 위한 다층적 협력 강화에 의견을 모았다. 회의 이후 3국 대표는 ‘보건장관회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팬데믹과 높은 잠재적 결과를 가져올 공동 관심 감염병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3국 협력각서’ 및 ‘공동행동계획’을 개정하고 이에 서명했다. 한·일·중 3국은 향후 본 결과문서에 따라 공중보건 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기관 간의 공조를 강화하고, 건강한 고령화 촉진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양자 및 다자 간 협력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번 3국 보건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의장국 일본을 비롯한 중국,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처(WPRO) 대표와 양자 면담을 갖고 국제사회의 보건 분야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제18차 한·일·중 보건장관회의는 ‘25년 하반기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한의약 중심 지역 돌봄 확대 방안 등 논의[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일(목)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2024년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와 함께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정부의 정책·제도·세계화 등에 관한 계획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위원회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2025년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제출 지원 추진계획 △한의약 건강돌봄 지원 추진계획 △한약재 통합 데이터 구축 방안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방안을 보고하는 한편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제출 지원 추진계획이 보고됐다. 올해 ‘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을 수립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됨에 따라 올해는 17개 시도, 148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계획을 제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계획 수립시 난임, 치매 등 저출산·고령화 사업과 한의약 산업 육성 사업을 포함하고 지역산업 육성 관련 부서 참여를 권장하는 등 2025년 지역계획 수립 방향을 공유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회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더불어 지역계획을 분석해 정책 반영 필요성이 높은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제5차 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2026∼2030) 수립 등 정부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날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내 한의약 돌봄 확산을 위한 2025년 한의약 건강돌봄 지원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급속한 초고령화 및 질병 구조 변화에 당면해 일차의료에 강점이 있는 한의약 분야의 역할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향후 한의약 건강돌봄 활성화를 위해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의 지역 내 돌봄서비스 다직종(한의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 협력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한편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등을 통한 사업 기반을 강화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약재의 안정적 공급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한약재 통합 데이터 구축방안도 보고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약재에 대해 국내 재배·보급을 통해 국내 한약재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수입대체 한약재 발굴 및 자원보존’ 사업을 추진한다. 또 사용빈도가 낮아 규격품으로 생산되지 않은 소량소비한약재를 대상으로 규격품 한약재 공급을 확대·추진(‘24년∼)하고, 한약재 생산부터 제조·유통 등 한약재 유통정보 데이터를 구축해 한약재 유통현황 모니터링 및 수급관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방안과 관련해선 그동안 모자보건법 개정(‘24.2.6. 시행)으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여성난임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24년) 및 지자체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됐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한의 난임치료사업 모니터링 및 지원체계 구축, 사업 성과 공유 및 확산 등 정부의 한의약 난임치료 역할 강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불확실한 사회 변화와 다양화된 의료·돌봄 수요에 맞춰 국제적으로 우수한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한의약계 및 산업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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