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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한방재활의학 실습지침서[한의신문] 추나요법, 물리요법 등 다양한 임상 기법을 OSCE 형식으로 담아 교육 표준화와 현장 적용성을 동시에 갖추고, 한방재활의학의 이론과 실재를 아우르는 ‘한방재활의학 실습지침서’가 출간됐다. 이번 지침서는 한방재활의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임상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다양한 치료기법인 추나요법, 물리요법, 도인운동요법, 기타 수기법 등을 포함하고 있어 학생들이 실질적인 임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재의 구성은 각 학생들이 1차진료 임상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내용을 OSCE(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형태로 구성했으며, 그 외에 한방재활의학 교과서상 필요한 내용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다. 또한 단순한 이론 정리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실습 절차와 평가 기준, 주의사항까지 체계적으로 담고 있으며, 이론과 실습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각 실기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과 임상 적용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 학생 교육뿐 아니라 수련기관, 임상 현장의 실무에도 즉각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전국의 한의과대학 교수진과 임상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집필한 이번 지침서는 학문적 신뢰성과 현장성을 동시에 갖춘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며, 향후 한의학 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윤엽 한방재활의학과학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한의학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의학 체계로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임상적 접근과 통합이 요구되고 있다”며 “현대 사회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한방재활의학의 역할과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실습 능력은 미래의 한의사에게 필수적인 역량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차 회장은 이어 “이번에 새롭게 발간된 ‘한방재활의학 실습지침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전국 12개 한의과대학(대학원) 교육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표준화된 실습 교재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기획됐다”며 “본 지침서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통합적 실습자료로서, 한방재활의학의 표준화와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차 회장은 “이를 통해 향후 한방재활의학 분야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목 차| 발간사 추천사 집필진명단 Ⅰ추나요법OSCE 01. 좌위턱관절단무지신연기법 02. 앙와위경추신연기법 03. 경추JS 신연교정기법 04. 앙와외경추교정기법(1) ERS 근육이완/강화기법 05. 앙와위경추교정기법(2) FRS 근육이완/강화기법 06. 좌위제1늑골상방변위근육이완/강화기법 07. 앙와위제2늑골측방굴곡변위관절가동기법 08. 좌위상부흉추신전변위근육이완/강화기법 09. 좌위상부흉추굴곡변위근육이완/강화기법 10. 앙와위흉추신전변위교정기법 11. 복와위양손두상골하부흉추굴곡변위교정기법 12. 측와위요추신전변위교정기법 13. 측와위요추굴곡변위교정기법 14. 측와위요추중립성기능부전교정기법 15. 굴곡신연기법중회선기법 16. 복와위하지거상장골교정기법(환측면교정) 17. 복와위장골전방회전교정기법 18. 복와위천골측굴회전변위교정기법 19. 측와위견갑흉부관절관절가동기법 20. 앙와위고관절관절가동기법: 관절놀이기법, 관절순기법 21. 소흉근압박/이완기법 22. 대흉근근육이완/강화기법 23. 상부승모근근육이완/강화기법 24. 견갑거근근육이완/강화기법 25. 흉쇄유돌근근육이완/강화기법 26. 견갑하근근육이완/강화기법 27. 장요근근육이완/강화기법 28. 이상근근육이완/강화기법 29. 슬괵근근육이완/강화기법 30. 비복근및가자미근근육이완/강화기법 Ⅱ물리요법OSCE 01. 파라핀욕· 02. 냉공기치료 03. 경피전기자극치료 04. 경근간섭저주파요법 05. 경피경혈자극요법 06. 혈위초음파요법 07. 혈위극초단파요법 08. 기능적전기자극요법 09. 체외충격파요법 10. 경추견인치료 Ⅲ특수추나및기타수기법 01. 탈구추나 02. 내장기추나 03. 전신관절역학의기본수기법 Ⅳ도인운동요법-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을통한운동실기 01. 도인운동요법 02.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개요 03.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의기본원리와절차 04. PNF 기법· 05. PNF에서환자에대한평가 06. 촉진을위한PNF의패턴 Ⅴ기공, 태극권실습 01. 기공실기 02. 관절염태극권실습 ※ 이 코너는 한의사 회원이 집필한 책을 간략히 소개하여,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과 한의학의 저변 확대를 함께 나누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책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서평이나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으며, 특정 도서에 대한 광고나 추천의 의미는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
광주시한의사회-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간담회 개최[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가 11일 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영희·이하 건보공단)와 간담회를 개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사업에 있어 한의사의 참여 확대 및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심층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건보공단에서는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이영희 본부장은 “시범사업의 목표는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돌봄 통합지원의 기본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라며 “대상자는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시범사업 지역 내 거주자)”이라고 밝히며, 시범사업의 유형, 내용, 규모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또한 이 본부장은 시범사업에 있어 건보공단의 돌봄통합지원실,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 등의 역할과 함께 △보건복지부 △광역시·도청 △시·군·구 본청 및 보건소 등 각 수행 주체별 역할도 상세하게 안내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최의권 회장은 향후 예정돼 있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사업의 준비 상황에 대해 살펴보면서 “관련 문구에 ‘의사’만 명기하는 것이 아닌 ‘의사·한의사’ 또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로 세부 명기가 필요하다”며 “행위자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의사’로만 명기할 경우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회장은 “사업 준비를 위한 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 시 반드시 한의사 또는 한의약연구원과 같은 한의약 연구단체가 참여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이나 진행 계획에 대해 한의사회 및 한의학 연구자들과의 의견 교류 및 사업 설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추나요법의 현행 50%, 80%인 본인부담률을 30%(병원급 40%)와 50%로 변경해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 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2차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경우, 시범사업에서 본 사업으로의 전환 및 적용 상병의 확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더불어 한의 물리요법 급여화의 경우 현재 핫팩, 아이스팩, 적외선 이외에 간섭파·저주파·초음파·레이저·광선·견인치료기 등에 대한 급여 적용 확대가 필요한 상태”라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노인정액제 기준 수가 △건강보험 환자의 일차의료 방문지료 시범사업 본인부담금 △방문진료 시범사업 수가 의과-한의과 차등 △촉탁의 제도 △치매진단서 발급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최의권 회장, 임규훈 수석부회장, 배장성 광주서구한의사회장, 김인수 광주북구한의사회장을 비롯해 광주광역시한의사회 배남규 보험부회장, 김상봉 총무이사, 김수용 정보통신이사 등이 참석했다. -
“‘돌봄통합법지원법’…지역완결형 한의일차의료 체계가 핵심”[한의신문] 한의재택의료연구회(회장 방호열)가 1일 서울역 스페이스쉐어 회의실에서 ‘2026년 돌봄통합법지원법 시행 준비를 위한 한의 건강돌봄 활성화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의료인력 양성이 시급한 국정과제로 제시됨에 따라 지역완결형 한의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돌봄통합지원법’에 한의사의 역할이 제15조(보건의료) 1항에 포함됐으나 의사, 치과의사와 함께 단순히 ‘진료서비스’로만 규정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현장 실무자를 비롯해 협회·학회·공공·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하위 법령 구체화를 통한 한의약 돌봄 활성화 전략 모색에 나섰다. 이날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제 한의계뿐만 아니라 전 보건·복지 영역에서 돌봄 분야가 핵심으로 자리잡은 만큼 각 현장 이야기를 통해 ‘돌봄통합법지원법’의 세부적인 시행령·시행규칙 등이 마련돼야 하며, 서비스 제공에 있어 모든 직능이 함께 가도록 구체화된 내용을 명시해 대상자에 대한 포괄적인 돌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준비를 위한 한의계 전략(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 △한의재택의료연구회의 ‘돌봄통합지원법’ 준비 사항 및 제안(방호열 회장) △돌봄 및 일차의료 정책방향(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김동수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돌봄 분야 공약인 △장애인 지역 돌봄 구축△고령사회 통합 지원(치매·장애인·노인) 등을 제시하며 “지난해 의료대란이 촉발된 만큼 의료전달체계 개혁의 핵심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로, 의료 소외 지역의 의료접근성, 공공의료 확충 문제 등과 맞물려 ‘지역분권’이 강조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전국적인 시행을 앞둔 ‘지역건강돌봄센터’에 한의사의 참여를 핵심으로 꼽았다. 김 교수는 돌봄 본 사업 진입(2단계)에 있어 필수적으로 한의사 주치의 모델 구축이 선행될 것을 강조하면서도 이에 대한 어려움으로 △일차의료 역할에서의 정체성 부족 △일차의료 전담 학회 부재를 지적하고, “다직종 협력시스템으로의 전환 시 한의사의 역할과 이에 대한 역량, 학술적 근거를 확신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의일차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로 △정책(한의일차의료 제도 진입) △임상(한의약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 △교육(한의일차의료의 질 향상)을 꼽은 김 교수는 “정기적인 온라인 교육을 시작으로 교육 전담 기구(가칭 한의일차의료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공식화된 교재 개발을 통해 한의일차의료 전문가를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영훈 정책관, 방호열 회장, 김동수 교수, 이은경 정책본부장 이어진 발표에서 방호열 회장은 재택의료센터 등 한의방문진료에 있어 우선적인 해결과제에 대해 “한의방문진료 참여 독려와 지역에서 절실한 호스피스, 재택임종 등 생애말기돌봄까지도 한의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수가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하며, 기초에서 심화까지 단계별 관련 술기 교육 체계도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방 회장은 재택의료센터에서의 장기요양 대상자에 대한 다학제 욕창 관리·퇴원환자 관리 사례 소개에 이어 건보공단의 ‘노인-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안)’, ‘재가 생애말기 돌봄 제공모델 개발 연구(안)’을 제시하며 “한의사의 관리 영역은 이제 고도화된 경험·술기·지식이 요구되며, 관련 기관 간 연계와 협력은 물론 지역 한의사회(지부·분회 단위) 컨설팅과 전문화된 돌봄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 회장은 한의약 건강돌봄 관련 △복지부의 제도 마련 △한의약진흥원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의협의 제도 개선 노력 및 교육 △시도지부의 지자체 협력 및 분회 지원 △한의재택의료연구회의 교육(실무, 현장 노하우 등) 등의 협력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지자체 단위 한의사회·방문진료 한의원 대상 주치의 역량(지역사회 거주가 끝날 때 까지) 강화 교육 안도 공개했다. 또한 이은경 정책본부장은 한의일차의료 역량 강화 방안으로 한의계에 대한 △일차의료 정의 △학습목표와 커리큘럼(실습 포함) 설계 △공식화 △인증시스템 도입(정부 지원 및 자체 진행 가능성 타진)을 제시하면서 “의정갈등, 고령화사회 문제 등 사회적 이슈와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한의사의 위상(기대) 또한 달라진 만큼 이제 특정 직역이 아닌 사회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해 의료개혁이 진행돼야 하며, 초기 아젠다 설정을 위해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과 함께 추진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정규 이사, 조원 부회장, 김범석 회장, 권승원 교수 한편 김동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유정규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현재 연구진들과 만성질환·치매·노인에서 퇴행성 관절·척추 질환 관리까지 주치의 모델 구축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더불어 노인 주치의에 있어 호흡기·심장·노쇠까지 대상 범위를 넓히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올 가을경부터 가치 기반 수가제 준비와 함께 지역 분회장님들과의 노하우 공유를 통해 기술 지원형 시범사업 발굴도 연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원 대전시한의사회 의무부회장은 “교육, 지원 등 재택의료센터를 위한 통합 전담 기구가 한의사협회 내에 존재해야 하며, 특히 앞으로 사회복지사의 단기 또는 임시 형태가 아닌 확실한 급여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다학제 팀 운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은 “최근 ‘부천시 한·양방 협진 사업’에도 참여, 통증 및 만성질환에 대한 상호 진단·처방 공유와 협력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 리더가 연계된 지역주민 통합 관리 시스템의 효시가 될 것”이라면서 향후 분회의 역할로 △한의 돌봄 인식 개선 △돌봄 네트워크 강화(지자체·복지기관·정책기관 협력) 등을 제시했다. 권승원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한의사 주치의는 노쇠 및 만성질환에 대한 내재역량 회복중심의 치료를 통해 돌봄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다직종 협력체계 내에서 진료 조정자(Gatekeep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건강 위험 사정과 한의약적 진단 △침구 및 물리요법 △한약제제 활용 체질별 병합 전략 △다약제 사용 사정 및 조정 등의 역할 구성안도 공개했다. ▲장보형 교수, 이진윤·현도훈 회장 장보형 경희대 한의대 예방의학 교수는 “한의재택의료 CPG 마련을 위해 현장의 재택의료센터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학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학부수업에 있어 지역사회 실습을 통해 한의방문진료를 미리 접할 수 있도록 학회가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진윤 대한공직한의사협의회장(익산시보건소장)은 “이제 돌봄에 있어 지역 분권이 가장 큰 핵심으로, 지역 단위 건강돌봄센터에 한의사가 적극 참여해야 하며, 회원보수교육을 시작으로 향후 돌봄 전용 교육센터 등을 구축해 다학제까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도훈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장은 “공공표준모델 확립을 통해 공중보건한의사의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고, 대공한협 자체 비위관 삽입, 드레싱 등의 BCS 교육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은 만큼 앞으로 한의재택의료연구회 등과도 연계해 다양한 현장 교육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
“한의의료기관에서 감염 관리, 표준 매뉴얼로 시작하세요!”[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한의의료기관의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의의료기관 감염관리 표준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감염 관리는 감염으로부터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며,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모든 환경에서 이행돼야 한다. 특히 침습적 시술로 인한 감염 위험을 고려해 한의의료기관 맞춤형 감염관리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와의 협력을 통해 한의 의료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감염관리 매뉴얼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매뉴얼은 한의학 전문가, 감염관리 실무자 등이 참여한 개발위원회에서 초안을 도출하고, 감염관리 지침 개발 경력이 있는 감염내과 교수 및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 등의 자문을 거쳐 완성됐다. 매뉴얼에는 감염 예방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뿐 아니라 △침자법 △부항 △뜸 △추나 △레이저침 △한의 물리요법 등 주요 한의 의료시술의 개요, 시술 시 감염 위험요인 및 감염예방 수칙을 별도의 장으로 분류해 한의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또한 다양한 직종의 한의의료기관 종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감염 관리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함께 제시해 현장에서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번 매뉴얼은 정부에서 발행한 지침 중 국내 한의의료기관의 현실과 업무 특성을 반영한 최초의 감염관리 매뉴얼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대한한의학회는 “감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의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한 감염관리 매뉴얼이 개발됨에 따라, 일선 한의 의료현장에서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영미 청장은 “한의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 감염관리 매뉴얼이 처음으로 마련돼 의의가 크다”면서 “일선 한의 의료현장에서 이번 매뉴얼이 적극 활용되길 기대하며, 향후 질병관리청도 한의의료기관에 적합한 감시체계, 교육 운영 등을 통해 감염관리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의의료기관 감염관리 표준 매뉴얼’은 지난달 30일부터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실물 배포할 예정이다. -
“치료 목적 명확한 한의 물리요법, 실손보험 개혁안에 보장하라!”▲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 [한의신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정문 의원이 14일 개최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가 치료 목적과 과학적 근거가 명확한 한의 물리요법을 정부의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에 보장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촉구했다. 이날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정부 관계자에 “국민권익위원회도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특위의 실손보험 개혁안은 의료 당사자인 한의사가 배제된 안”이라면서 “한의 물리요법은 과학적 근거와 그 효과 또한 높은 치료인 만큼 환자들의 의료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향후 실손보험 개혁 과정에서 반드시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현장에 참석한 물리치료사들에겐 “물리치료가 배제된 실손보험 개혁이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공동의견을 적극 개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한의협과 물리치료사협회가 연계하는 ‘실손보험 물리치료 공동대응 협력체’ 구성을 제안해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한의 물리·추나요법, 약침 등 실손보험에서 보장되던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지난 20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에서 제외함에 따라 현재까지 의료시장의 불균형 심화, 국민 의료선택권 제한,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증가 등의 문제가 지속돼오고 있다. 더욱이 올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안’은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를 선별해 ‘관리급여’로 전환했는데 이에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통증치료를 포함토록 했으며, 환자 본인부담금 또한 95%로 상향, 환자 치료 제한은 물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좌측부터 남인순·이정문·박주민·박희승 의원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정부의 개혁방안이 실손보험 보장 축소로 환자와 국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과 함께 보험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의료계와 정부, 환자 및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바라며, 이를 입법 활동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정문 의원은 “이러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층 및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지속적 치료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으로, 정부 안에 안정적 의료서비스 공급이 담보되도록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도 “실손보험이 도입된 이래 발생한 ‘의료쇼핑’ 등 여러 부작용을 막고자 추진한 개혁이지만 정부만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박희승 의원은 “개혁안이 보험회사 중심으로만 의견이 반영돼 자칫 환자에게 소홀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의 문제점(박현식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장) △국민 중심 개혁 방안(이연섭 대한물리치료교수협의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박현식 회장은 실손보험 개편(특약2)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증식치료가 보장에서 제외됨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자들에 대한 치료 제한(수술 선택 증가) △병·의원의 물리치료 서비스 제공 축소 및 환자 수요 감소 △만성질환자 및 고령층의 보험료 부담 증가 △환자 치료 선택권 제한 및 맞춤형 치료 불가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로 인해 허리디스크 환자의 경우 도수치료 대신 수술 선택이 증가될 수 있고, 스포츠 손상 환자는 체외충격파 치료비 부담 등으로 물리치료를 포기할 수 밖에 없으며, 실손보험 보장 내에서만 선택이 가능했던 교통사로 후유증 환자나 척추측만증 환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도 이뤄지지 못한다”면서 “노인층 및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경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보험료 인상에 따라 오히려 실손보험을 해지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박 회장은 의료인과 환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부 안에 △보험료 부담 증가 보완을 통한 환자 보호 △효과적 치료법의 지속성을 위한 평가 기준 재조정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 절차 간소화 △필수치료 항목의 급여화 확대 및 비급여 가격 규제가 전제될 것을 제안했다. ▲좌측부터 박현식·이연섭 회장, 강준 과장, 김동석 이사장 이어진 발표에서 이연섭 회장은 정부 추진 안에 대해 “비급여 보장 축소로 인해 실손보험의 혜택이 줄어들면 국민들이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고, 보험료 절감을 기대했으나 결국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위해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급여 가격 비교 시스템 도입 △실손보험 혜택 유지 및 보험료 절감을 위한 실손보험사 이익의 국민 환원 제도 도입 △의료 서비스 질 유지 및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실손보험은 중증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보험이 아닌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보장 범위가 축소되면 환자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사 건강관리 기관에서 경증질환 관리(운동센터 등에서의 유사 도수치료 서비스 확대)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면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명확한 규제, 의료기관의 자율적 감시, 실손보험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료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서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의개특위나 정부의 제도 개혁 방향은 적정한 표준 구축이 핵심으로, 비급여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 마련하고, 폭 넓은 현장 조사가 이뤄진다면 관리 비급여 영역이 명확해질 것”이라면서 “추진에 앞서 각 이해당사자와 의개특위와 함께 소통하면서 합리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 토닥토닥 김동석 이사장은 “중증장애 아동들은 상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함에도 이번 개혁안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과 함께 그 부담을 온전히 가족들이 떠안게 됐는데 정부에선 데이터를 운운하고 있다”면서 “의료개혁은 아픈 국민이 그 중심이 돼야하며, 정부의 관리급여가 누군가에센 생명과 직결된 분야도 있는 만큼 이를 ‘필수치료’로 지정하고, 개혁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보령시, 여성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진료비 지원[한의신문] 충남 보령시보건소는 월경곤란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관리를 위해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생 및 학교밖 여성 청소년이다. 1순위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2순위 기타 희망자로 학생과 보호자의 지원사업 동의가 필요하다. 치료 지원은 지역 내 협약된 한의원 24곳에서 받을 수 있다. 3개월간 월 2회 이상 월경곤란증 완화를 위한 침, 뜸, 부항, 한약처방, 한방 물리요법, 환제, 산제, 탕약 등의 한의약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가 지원된다. 지난해 여성 청소년 26명이 한의약 치료를 받아 이 중 92% 이상이 생리주기와 생리통이 완화돼 한의약 치료의 효과를 입증했다. 전경희 보령시보건소장은 “월경곤란증으로 일상생활과 학업 활동 등에 영향을 받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한의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돕는다!”[한의신문] 강남구한의사회(회장 김정국)와 강남구청(구청장 조성명)은 13일 강남구청 회의실에서 ‘2024년 강남구 드림스타트사업(맞춤형 한의약 성장발달 진료-韓方에 쑥쑥!) 결과 보고회’를 개최, 올해 진행된 사업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사업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아동의 비만율이 2018년 대비 2023년에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소아청소년 비만은 각종 성인병 위험 및 성장 저하, 면역력 결핍, 성조숙증 등을 일으키는 한편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에 심리적으로 자존감 상실 또는 학습의욕을 떨어뜨리며, 우울증을 앓기도 한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취약계층 아동은 신체적 성장 발달이 일반 아동에 비해 더디고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성인이 되어서도 비만 및 만성질환의 발생 위험(70%)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강남구한의사회는 2022년도부터 강남구청과 협약을 맺고 관내 취약계층 아동들이 신체적인 건강 이외에도 사회적·정신적 안녕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팀과 함께 韓方에 쑥쑥! 사업을 3년째 진행해 왔다. 올해에는 대상 질환을 확대해 비만 아동과 저성장 허약 아동을 중심으로 환경성질환(비염·아토피), ADHD를 앓고 있는 아동들에게 한의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대상 아동뿐 아니라 해당 가정의 부모와 형제·자매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상담하는 가족주치의 역할까지 수행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집합교육을 통해 실습 위주의 영양·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해 아동들의 식습관 및 생활패턴이 개선되고 행동 발달에 긍정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 올해 사업에서는 강남드림스타트에서 선정된 28명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한의원과의 1:1매칭을 통해 맞춤형 한의치료가 제공됐다. 참여자들에게는 한약 처방과 더불어 2주에 1회씩 총 6회의 상담과 이침·체침·물리요법·추나요법 등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한의치료 이외에도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올바른 생활습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양·운동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3개월 간 한의진료를 받은 아이들의 변화를 평균값으로 살펴본 결과 비만아동은 △신장 1.7cm 상승 △몸무게 2.5kg 감소 △BMI지수 1.3 감소 △비만행동설문지 4.0점이 감소했으며, 허약아동의 경우에도 △신장 2.1cm 상승 △몸무게 0.8kg 증가 △BMI지수 0.1 감소 △비만행동설문지 0.1점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주의력결핍아동의 경우 한의진료 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점수가 1.4점이 감소되는 한편 비염 증상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비염증상점수 4.4점 감소, 비염조절능력 1.6점 증가 등의 개선을 보였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 한의사 회원은 “성장기 아동을 둔 어머님들이 성장치료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업을 통해 추나·약침·한약 등으로 꾸준히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어 좋았다”면서 “또한 처음 내원시보다 아동이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깔끔해지고 예의 바르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만족도 조사에서는 ‘드림스타트 한의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80%, ‘대체로 그렇다’ 20%로 나타나는 한편 ‘한의사의 진료는 아동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됐다’엔 △매우 그렇다 80% △대체로 그렇다 10% △보통이다 10%로 답변했다. 또한 처방받은 한약이 아동의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는 80%가 ‘매우 그렇다’로 답변하는 한편 추후 프로그램 참여시 재참여 의사는 100% 다시 참가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업 참여자들은 “아토피와 비만 관리, 성장통에 한의 치료와 처방약이 효과적이었어요”, “학령기 성장, 비만과 운동에 효과가 있었어요”, “참가하는 동안 아이가 즐거워했어요. 키는 2.4cm 정도 크고 효과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한의 진료와 처방을 신뢰하고, 효과가 있었어요” 등의 기타 의견을 제시,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밖에 향후 사업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대상자와 함께 치료 예산 및 기간, 횟수, 대상질환군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답변과 더불어 대상자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동기부여, 신체발달뿐 아니라 마음도 함께 치료해줄 수 있도록 다른 사업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김정국 회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이 가장 큰 국가적 난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소아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 또한 우리들이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며 “2022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정식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맞춤형 한의약 성장발달 진료-韓方에 쑥쑥!’ 사업은 아이들이 건강한 성장을 해나가는데 있어 한의약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입증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지역 취약아동들의 건강한 삶에 도움을 주고자 사업에 동참해주신 참여 한의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대표적인 한의약 성장 발달 사업모델로 정립, 강남구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강남구한의사회 김정국 회장·최형일 부회장·박재현 기획이사·지승재 학술이사가, 또 강남구청에서는 오선미 복지생활국장, 박수미 가족정책과장, 김성훈 돌봄드림스타트팀장 및 담당 주무관 등이 참석했다. -
“한의물리요법, 급여 전환 위한 향후 계획은?”[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양방과는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한의물리요법의 향후 급여 전환을 위한 계획을 묻는 질의를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의 한의물리요법 급여 전환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의과와 한의과 직역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있어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한의물리요법의 치료효과성, 의료적 중대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의물리요법의 급여화 전환에 대한 질의는 이미 ‘21년 국정감사 때부터 매년 질의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보건복지부는 올해와 같은 취지의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계 당국과의 지속적인 간담회 및 면담을 통해 한의물리요법의 시급한 급여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의물리요법 치료행위로, 한의과·의과 동일행위임에도 불구, 의과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한의과에서는 비급여로 운용되고 있어 대표적인 한·양방간 차별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더욱이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래환자의 70%는 근골격계 환자가 차지하고 있으며, 외래환자의 35%가 한의물리요법으로 치료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불합리한 상황은 환자의 진료비 부담 가중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의협에서는 이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21년 11월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중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 일부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 ‘결정 행위의 조정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했지만, 보건복지부의 ‘정밀검토’ 사유로 인해 법령에서 정한 기한을 크게 도과해 약 1년 만인 ‘22년 11월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회에서는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목록정비 및 재정영향에 대해 심층 검토하여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6개월 후 위원회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1차 전문가협의체(‘23년 6월)를 개최하는 데만 약 7개월의 시간이 소요됐고, 그 이후 현재까지 회의체를 통한 지속 논의 등 후속 업무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과·의과의 동일(유사)행위에 대해서는 직능간 형평성을 감안해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 경근간섭저주파요법과 경피전기자극요법은 의과에서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한의과에서는 비급여로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 및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하며, “더불어 자동차보험에서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과 경피전기자극요법 등의 한의물리요법이 급여로 적용돼 교통사고환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한 치료에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은 환자들의 보편적 치료기회를 박탈하면서 비용까지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물리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은 한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의과와 의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제주도,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 지원 사업’ 확대[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제주도가 이달부터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 지원 사업’을 서부 읍면(애월읍~안덕면)에서 동부 읍면(조천읍~남원읍)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의료서비스 기반이 부족한 중산간 마을 어르신들에게 한의진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2018~2022년 제주 서부 읍면에서 관련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주민 만족도가 높았고, 의료 격차 완화 효과 또한 입증된 바 있다. 이에 도는 이달부터 기존 서부 읍면 17개 마을에 조천읍,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남원읍 등 동부 읍면 16개 마을을 새로운 사업 대상지로 추가했다. 10일 ‘15분 도시’ 시범지구인 표선면을 시작으로, 이들 16개 마을에선 월 2회 찾아가는 한의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의사·간호사로 구성된 진료팀이 왕진버스를 통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방문, 혈압·혈당 체크 등 기초 검사부터 침·뜸 치료, 물리요법 등의 한의진료를 시행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 카드 소지자(장애인) 등이다. -
한의협,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주력[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공문을 통해 한의 물리요법의 조속한 급여화 추진 등을 촉구하며,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 한의 물리요법에 대한 급여화 추진을 비롯해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안압측정기 등 5종 기기를 활용한 13종 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 진행 여부, 생기능자기조절훈련 비급여 목록 고시 진행 등 관련 업무추진 계획의 회신을 요청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한의 물리요법의 경우 한의협에서는 건강보험 비급여 한의 물리요법의 급여 추진을 위해 지난 ‘21년 11월 심평원에 ‘결정 행위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지만, 관련 고시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서 정한 기한이 경과된 지 2년여 지난 현재까지도 결과가 도출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6월에는 ‘한의 물리요법 관련 전문가협의체’를 통해 이에 대한 추진을 논의했지만, 한의협에서는 이 협의체를 통해서는 합의점이 도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공문을 통해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논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한의 물리요법의 급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활용에 가능하다고 판단된 안압측정기·자동시야측정검사기·세극등검사기·자동안굴절검사기·청력검사기 5종을 활용한 △안압측정(비접촉성) △안압측정(비접촉성)-일일반복 안압측정 △자동시야측정검사(편측) △세극등현미경검사 △자동 굴절 및 조절 검사 △표준순음청력검사 △순음소실검사 △역치상 피로검사 △소증폭인지도검사 △양이교대성음량평형검사 △이명도검사 △간별역치검사 △요지경검사 등 13종 행위와 관련된 헌재 결정사항에 대한 해석가능 범위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복지부의 회신 지연으로 인해 급여 또는 비급여 행위로 등재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08년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비급여로 결정된 ‘생기능자기조절훈련’의 경우 비급여 목록 고시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관련 장비를 구입해 동 행위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조속한 비급여 목록 고시를 촉구했다. 한편 이처럼 한의과·의과에서 동일(유사)행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한의과는 비급여로 적용되거나 아예 등재 자체가 안되는 한편 의과는 급여로 적용되고 있어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법부나 복지부의 유권해석 등을 통해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한 진단기기를 활용한 행위임에도 비급여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제기됐다. 당시 강기윤 의원과 최혜영 의원은 동일(유사)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차별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 질의한 바 있으며, 남인순 의원도 ICT·TENS에 대한 급여 전환을 촉구키도 했다. 또한 조명희 의원은 건강보험에서 차별받고 있는 한의계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의계의 애환에 공감이 간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부탁드린다”라는 질의와 관련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한의계와의 면담과정에서 (한의계의 어려움에 대한)얘기를 들었다.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 증진인 만큼 그 차원에서 한의약 보장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의계 관계자는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이 합법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실제 한의과와 의과간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서는 차별적인 적용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 및 의료 선택권, 접근성 저해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실제 사법부의 판단이나 복지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 의과와 유사한 의료기기를 활용한다는 이유로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기기를 활용한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검토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사법부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의료기기의 사용이 합법이라고 판단내린 것은 의료이원화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계가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며 “최소한 한의과·의과의 동일(유사)행위나 사법부·유권해석으로 한의사의 활용이 가능한 부분,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됐음에도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추진이 미진한 부분 등부터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신속히 결정, 국민건강 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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