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음인’ 용어 지켜내다…“사상의학 명칭 뺏기면 한의학 뿌리 흔들려”[한의신문]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우리 고유의 한의학 용어인 사상의학의 ‘태음인(太陰人)’이 중국식 명칭인 ‘타이인런(太阴人·Tàiyīnrén)’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회원국들의 공동 대응으로 중국식 표기의 국제표준 본문 반영을 막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중국 측이 간체자와 중국어 발음인 병음(Pinyin)의 본문 사용을 추진했으나 회원국 간 협의 끝에 영어 용어만 본문에 사용하고 한자는 비고란, 병음은 부속서에 수록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특정 국가의 언어체계가 국제표준을 주도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한의학 고유의 명칭과 학문적 정체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해외시장에서의 독자성과 경쟁력을 지켜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 ‘태음인’이 ‘타이인런’으로?…“한의학 세계화의 뿌리 빼앗기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지난달 27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16차 ISO 전통의학 기술위원회(ISO/TC 249) 총회의 용어 표기 논의를 거론하며 한의학의 독자성과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태호 의원은 “지금 상하이에서 제16차 ISO 전통의학 기술위원회 총회가 시작됐는데 중요한 이슈가 하나 제기되고 있다”며 이제마 선생의 사상의학에서 사용하는 ‘태음인’이 중국식 표기인 ‘타이인런’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앞으로 우리 한의학의 세계화 과정에서 부를 이름을 빼앗기는 것이고, 나아가 뿌리를 빼앗기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에 대응할 대표단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오늘 총회가 열리는데 아직 확인조차 되지 않았다면 대책이 없다는 뜻 아니냐”며 국제표준화 현안에 대한 정부의 사전 대응 부족을 질타했다. 특히 김치의 국제적 명칭을 둘러싼 논쟁을 사례로 제시하며, 고유 명칭의 보존이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닌 문화적 정체성과 산업 경쟁력 확보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거 김치도 ‘기무치’라는 명칭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 명칭을 지켜냈고, 이것이 K-푸드의 중요한 산업적 기반이 됐다”며 “한의학도 이름을 빼앗기면 우리의 기술과 노하우가 결과적으로 중의학의 아류로 오인받을 수 있고, 실제 수출시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금 바로 챙겨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주문했으며, 정 장관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 중국어 병음 본문 표기 제한…국제표준 ‘영어 중심’ 원칙 재확인 이러한 우려 속에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이하 한의학연)은 제16차 ISO/TC 249 총회 및 언어 원칙 회의에서 중국식 표기가 국제표준 본문에 반영되는 것을 막고, 영어 용어 중심의 표기 원칙을 지켜내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중국 측이 국제표준 본문에 중국 간체자와 중국어 발음인 병음(Pinyin)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이 국제표준의 보편성과 언어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협의를 이어간 끝에 도출됐다. 그 결과 중국 측도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일부 조정하면서 △국제표준 본문에는 영어 용어만 사용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비고(Note to entry)에 번체자·간체자 표기 허용 △중국어 발음을 나타내는 병음은 부속서(Annex)에만 수록하는 방식으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중국식 한자와 발음이 국제표준의 공식 본문 표기로 채택되는 것을 방지하고, 특정 국가의 언어체계가 전통의학 국제표준을 주도할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사상의학 등 한국 고유의 한의학 용어가 중국식 명칭에 종속되거나 중의학의 일부로 오인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해, 한의학의 학문적 독자성과 국제적 정체성을 보호할 수 있는 표기 원칙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TC249 한국 대표단과 아프리카 대표단 ◆ 한의학 용어의 국제적 독자성 확보…표준화 대응체계 강화 과제 이번 회의에서는 ISO 중앙사무국(ISO/CS)의 지침을 바탕으로 영어 용어 아래 한자를 병기하는 기존 방식이 ISO 문서 작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동안 일부 회원국은 국제표준의 보편성을 위해 영어 용어만 사용할 것을 주장한 반면, 다른 회원국은 전통의학 용어의 특수성을 고려해 한자 병기를 요구하는 등 표기 원칙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져 왔다. 이번 합의는 이러한 이견을 조정하면서 영어 중심의 국제표준 체계를 유지하고, 한자와 병음의 활용 범위를 구분한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27일 개최된 ISO/TC 249/SC 1 언어 원칙 회의에는 △인창식 한의대 경희대 교수(ISO/TS 12121 제안자) △이수진 상지대 한의대 교수(SC 1/WG 5 의장) △이유정 한의학연 성과·표준확산실장 등이 한국 측 전문가로 참여했다. 이유정 실장은 “국제표준은 한 국가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활용되는 기준을 만드는 활동으로, 서로의 주장과 설득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론은 전통의학 시장의 큰 축인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일본·호주 등 여러 국가의 합의를 통해 도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표준 합의의 정신에 따라 한의학에 대한 국제적 표준화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한의약 세계화 관련 R&D 예산 삭감 문제도 재차 제기하며, 한의약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앞서 국정감사(지난달 20일)에서도 지적했지만 한의약 세계화 관련 R&D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장관은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
동서비교한의학회 “줄기세포 활성화 약침, 줄기세포 투여와 달라”“약침액은 성분을 알 수 없다?” ☞ 원료(식약처 인증 필수)·함량·조제정보는 국가 체제로 기록·관리된다! “식약처 품목허가 없으니 불법?” ☞ 약침 조제(調劑)와 주사제 제조(製造)는 법적 관리체계가 다르다! “줄기세포 활성화 여부, 어떻게 알 수 있나?” ☞ 국가 인증 ‘조제·품질관리체계 기반, 체내 줄기세포 기능 조절 연구!’ [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의원이 약침액에 대해 일반 주사제와 달리 성분을 알 수 없다며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한 가운데 한의계에선 약침액의 원료 정보와 조제·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만큼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약침액을 일반 주사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 성분과 안전성을 문제 삼는 것은 한약재의 특성과 별도의 법적 관리체계를 간과한 것으로, 국민적 오해와 불안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침액은 한의의료기관이 자체 조제하거나 원외탕전실에서 조제·공급받아 약침 시술에 사용하는 제제로, 제약회사가 품목허가를 받아 제조·판매하는 일반 주사제와는 관리 방식이 다르다.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에선 사용 원료(식약처 인증 필수)의 적합성부터 조제 과정과 품질관리까지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약침관리시스템을 비롯한 전 체계에서도 약침액의 원료명과 함량 등 조제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서비교한의학회(회장 김용수)에선 ‘약침의 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과 ‘성분 표시·공개체계의 차이’는 구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줄기세포 활성화 약침’ 역시 줄기세포를 몸에 직접 주입하는 치료가 아닌 천연물 성분을 활용해 체내 줄기세포의 기능을 높이는 접근법이라고 설명했다. ◎ 한지아 의원 “성분도 모르는데 ‘줄기세포 활성화’ 어떻게 아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약침액이 담긴 병을 들어 보이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약침액의 성분과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일반 주사제였으면 임상 3상 등 식약처의 엄격한 품목 허가를 거쳐야 하는데, 약침액은 성분조차 알 수가 없다”며 “우리 몸에 주사가 돼서 들어가는 물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줄기세포 활성화’라는 문구가 적힌 약침 홍보물을 제시하며 “이 약침액이 (실제로) 줄기세포 활성화가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며 “성분도 모르면서 국가가 인증한 건가? 이는 사실상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에 동서비교한의학회는 환자 안전을 위해 치료기술의 근거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국가 인증 여부만으로 치료기술의 위험성을 단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수 회장은 “과학적 근거의 수준, 국가의 허가·인증 여부, 실제 위해성은 각각 구분해 평가해야 할 문제”라며 성분 분석과 관련 연구, 품질관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 “약침액에 줄기세포 없어…한의에선 체내 줄기세포 기능 조절 연구” 학회는 ‘줄기세포 활성화’가 줄기세포를 직접 주입하는 치료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기존 줄기세포 치료가 주로 체외에서 배양·가공한 줄기세포를 체내에 투여해 손상 조직의 재생을 도모하는 방식이라면 한의학 기반 줄기세포 활성화 연구는 천연물 성분으로 체내에 존재하는 줄기세포의 기능과 주변 환경을 조절하는 접근이다. 줄기세포의 생존·분화 및 손상 방어 기능을 높여 조직 회복을 돕는 것이 연구 목표다. 특히 학회는 이러한 연구에 사용되는 약침액에는 줄기세포 자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줄기세포 활성화’란 줄기세포 자체를 약침액에 넣어 주입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한의약 기반 성분이 줄기세포의 손상 방어와 기능 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오랜 기간 축적된 한약의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한의학적 관점을 현대 생명과학의 연구방법으로 검증하고 발전시키려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 “여러 성분 섞였다고 원료·조제 과정 모르는 것 아냐” 약침액의 성분을 둘러싼 논란에서는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문제와 완성된 약침액의 화학성분을 분석하는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약침액에는 △자하거(태반) △녹용 △봉독(벌독) △홍화 등 다양한 원료를 활용하는 종류가 있으며, 중성어혈약침처럼 여러 한약재를 배합한 제제도 있다. 약침액은 식약처 규격을 통과한 이들 원료를 추출·정제해 조제된다. 원료 한약재의 식약처 규격 적합성과 원료 명칭·처방 구성·조제 기록 등을 확인하면 사용 원료를 추적할 수 있다. 약침액은 의료기관의 탕전실이나 원외탕전실 등에서 조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의 시설·인력과 조제·품질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침 조제시설에도 관련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품질관리에선 △원료 규격 △성분·함량 △중금속·잔류농약 △무균성 △조제·보관 중 품질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실제 검사기준과 결과는 약침액·조제시설별로 살펴봐야 한다. 다만 사용 원료가 확인되거나 조제시설이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완성된 약침액의 모든 화학성분과 안전성, 치료 효과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 제제의 성분 분석과 품질검사, 임상적 효과에 대한 검증은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 ◎ 약침은 조제(調劑)와 주사제는 제조(製造)…법적 관리체계 달라 약침액은 한의사가 한의학적 변증·경혈 이론 등에 따라 경혈·경근·병변 부위 등에 사용하는 액체 제제로, 한약재 추출물 등 다양한 원료를 활용한다. 한의사의 조제 및 탕전실·원외탕전실 관련 제도가 적용된다. 반면 일반 주사제는 주사 투여를 목적으로 제조된 의약품 제형이다. 화학합성 성분이나 생물학적 제제 등 다양한 원료를 사용하며, 허가된 적응증 등에 따라 피하·근육·정맥·피내 등에 투여된다. 의약품 제조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제조하며, 식약처의 품목허가·신고 및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등 관련 기준을 적용받는다. 반면 한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침액은 한약 및 한약제제 조제 권한과 관련된 법령·제도에 따라 조제되는 경우가 있다. ‘약사법’ 부칙 제8조는 한의사의 한약 및 한약제제 직접 조제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따라 인정 범위의 한의사 조제행위는 제약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행위와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즉 특정 약침액이 일반 시판 주사제와 같은 품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별 행위의 적법성은 조제 주체·시설·공급 방식·사용 목적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 약침액에 대한 평가는 △조제의 적법성(법령상 조제·사용 권한) △품질 안전성(인체 주입에 적합한 품질 확보) △임상적 유효성(실제 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을 구분해야 한다. 약침액과 일반 주사제 모두 인체에 주입되는 만큼 △무균성(미생물 오염 여부) △엔도톡신(세균 유래 유해물질) △이물질 △성분·농도 △안정성(보관 중 품질 유지) 등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다만 원외탕전실 인증과 의약품 GMP는 적용 범위와 법적 성격이 다른 제도로, 한의사의 약침 조제행위 전체를 불법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벤조피렌·엔도톡신·중금속 등 유해물질 시험성적서 ◎ 학회 “성분 분석·품질관리 추진…후속 검증 필요” 동서비교한의학회는 약침액의 성분과 안전성에 관한 의문에 대해 그동안 추진해 온 연구 및 품질관리 현황을 제시했다. 학회가 밝힌 주요 내용은 △줄기세포 활성화 관련 약침 조제기술 특허 등록 △약침 종류별 성분 프로파일링(성분 구성 분석) 및 지표성분 규격화 △연구논문 학술지 게재 △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안전성·안정성 검사 및 품질관리 △가혹시험을 통한 유효기간 설정 자료 확보 △표적 전달을 위한 리포솜화 기술 연구 등이다. 또한 천연물 성분과 줄기세포의 관계를 살펴본 해외 연구 사례로 △황기·인삼·당귀류 성분의 줄기세포 생존·분화·손상 방어·노화 관련 연구(Int J Mol Sci 2016; FEBS Open Bio ’21; Stem Cells Int 2017) △천연물 전처리 줄기세포 유래 엑소솜의 조직 보호 기능 연구(Stem Cell Res Ther 2025; Stem Cells Int 2022) △생강 등 식물 유래 나노소포의 치료소재·약물전달체 활용 연구(Biomaterials ’16; Mol Ther 2013) 등 성과가 축적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신약 개발도 집중되고 있다. 학회는 이러한 연구들이 천연물 기반 줄기세포 활성화 치료의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하면서도, 개발된 약침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지속적인 검증과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학 기반 줄기세포 활성화와 재생의학 연구가 후속 전임상·임상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생명과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 동서의학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고, 과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에 기여하며 세계가 신뢰하는 K-MEDI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
‘비타민 정맥주사’가 암세포 사멸?…의료광고 위반 실질 제재 4.3%[한의신문] 허위·과장 의료광고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진 사례는 20건 중 1건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유형의 위반이라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 제재 기준을 일원화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광고 위반 사례(’21년~’26년 상반기)에 따르면 접수된 온라인·현수막 등 불법 의료광고 위반 민원은 총 85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제재는 37건으로 전체의 4.3%에 불과했다. 반면 80.5%에 해당하는 689건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권고에 머물렀다. 의료기관 간판이나 명칭 표시 위반까지 포함하면 전체 민원은 1252건으로 늘어나지만 실제 제재는 113건으로 제재율이 9.0%에 그쳤다. 특히 온라인이나 현수막 등을 통한 의료광고 위반의 실질 제재율 4.3%는 간판·명칭 표시 위반 제재율 17.8%의 약 4분의 1 수준이었다. ‘암세포 사멸’·‘통증 없음’…위반에도 행정지도에 그쳐 접수된 민원에는 환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도 다수 포함됐다. 고주파 온열치료기나 고용량 비타민 정맥주사가 암세포를 사멸한다는 식의 과장 표현을 비롯해 ‘비만전문인증의’, ‘통증 없음’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효과를 내세운 광고가 대표적이다. 일반인이 특정 병·의원과 약국을 ‘탈모 성지’라고 홍보하거나 치료 경험담을 담은 블로그 체험단 후기도 적발됐지만, 상당수는 단순 종결이나 행정지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선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거짓된 내용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내용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위반인데 처분은 ‘0%~100%’ 지자체에 따라 제재 수준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의료광고와 간판·명칭 위반을 합산한 전체 민원 처분 현황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는 51건, 강원도는 9건의 민원이 접수됐지만 과태료·고발 등 실질적인 행정제재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광역시의 실질 제재율도 1.2%에 그쳤으며 광주광역시 4.7%, 서울특별시 5.3% 등 주요 대도시 역시 한 자릿수 수준이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접수된 2건 모두 실질 제재로 이어져 100%를 기록했고, 경상북도 93.8%, 경상남도 44.0%, 충청남도 35.1% 등으로 지역별 편차가 컸다. 특히 같은 ‘전문의 오인 표방 의료광고’에 대해서도 지자체별 처분이 달랐다. 의원실이 제시한 자료에서는 동일한 신고 사유에 대해 일부 지역은 행정지도로 종결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고발이나 시정명령 등으로 대응한 사례가 확인됐다. 전문의 사칭이나 오인 표방 광고의 86% 이상이 단순 행정지도로 마무리됐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남인순 의원은 “허위·과장된 표현을 쓰며 환자를 유인하는 과대광고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별 처분 기준의 불균형과 미온적 대처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 요건을 일원화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보훈유족 위탁진료 75→65세…‘보훈 한의원’도 감면진료 대상 확대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선순위 유족이 보훈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이 현행 75세에서 65세로 낮아진다. 보훈 위탁의료기관에는 한의원도 포함돼 있어 한의의료기관의 감면진료 대상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 마련과 배치현황 공개, 의약품 과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공장형 약국’ 명칭 제한 등 보건의료 관련 제도 개선도 본격화된다. 국회(의장 조정식)는 20일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보훈보상자법·참전유공자법·간호법·약사법 개정안 등 총 7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 보훈유족 위탁진료 65세부터…“현장에서 체감할 변화” 이날 본회의에서는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이학영·김승원·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명구·박덕흠·윤한홍·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조정한 ‘보훈보상자법 개정안(대안)’과 강명구 의원(국민의힘)·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조정한 ‘참전유공자법 개정안(대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보훈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순위 유족의 연령 기준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춰 고령 유족의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특히 보훈 위탁의료기관에는 한의원도 포함돼 있어 이번 연령 기준 완화에 따라 한의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나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 차별 해소 △동순위 유족 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도 담겼다. 그간 지적돼 온 보훈제도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대안에는 대표발의 당시 강조했던 ‘위탁진료 연령 기준 완화’가 반영돼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라는 당초 입법 취지가 실현됐다. 송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보다 현실에 맞게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특히 고령 유족들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된 것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의료비 감면율 상향’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수준을 더욱 높이겠다”며 “국가를 위한 헌신이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오는 10월 보훈의료 위탁의료기관으로 한의원 13곳을 새로 지정할 계획이다. ◎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 마련…배치현황도 공개 간호인력의 업무 과중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간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적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필요한 정책을 수립·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적정 환자 수 기준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정하고, 준수 현황이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되도록 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에게는 간호사 배치 현황에 관한 정보 공개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적정 배치기준 마련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해 의료기관별 여건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 ‘공장형 약국’ 논란…기능 왜곡·과소비 유도 명칭 제한 ‘팩토리’, ‘창고’ 등 의약품을 일반 공산품처럼 인식하거나 대량 구매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도 제한된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김윤·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조정한 ‘약사법 개정안(대안)’은 약국 명칭에 사용할 수 없는 표시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최근 일부 약국이 ‘팩토리’, ‘창고’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의약품을 일반 상품처럼 대량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는 표시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표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약국 명칭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약국 명칭으로 인한 소비자 오인을 줄이는 한편 의약품의 불필요한 대량 구매와 과다 소비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
식약처, 한약(생약) 유전자 분석 표준절차 개정[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생약)의 품질관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유전자 분석법에 대한 표준절차를 개정·공개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한약(생약) 품질관리를 위한 유전자 분석법 마련 표준절차’를 개정하고, 한약(생약)의 기원종 감별을 위한 유전자 분석법 개발과 활용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공개했다. 이번 표준절차는 한약(생약)의 품질관리와 관련 연구개발 과정에서 신규 유전자 분석법을 개발하거나 기존 분석법을 활용하는 경우 업무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한약(생약)과 한약(생약)제제의 기원종 감별을 위한 유전자 분석법을 비롯해 한약(생약)의 기준·규격 및 안전관리 관련 분석법 전반이다. 다만 특정 분야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의 배경으로 한약(생약)의 기원과 명칭 유사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혼용 문제를 제시했다. 특히 규격품 제조 과정에서 절단과 건조를 거치면 외형만으로는 원료를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형태학적 감별 역시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한 판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또 해외 공정서 간에는 동일한 품명이라도 기원종이 다른 사례가 있는 반면, 품명이 달라도 동일한 기원종을 사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국제 유통 환경에서는 원료의 정확한 기원 확인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이다. 기존에는 현미경을 활용한 형태학적 분석과 박층크로마토그래피(TLC),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등 이화학적 분석이 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형태학적 분석은 전문가의 숙련도에 크게 의존하고, 이화학적 분석은 명확한 지표성분이나 특이적인 패턴이 없는 경우 기원종을 구별하는 데 대한 한계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식약처는 DNA 바코드(DNA Barcode)와 차세대염기서열분석(Next-Generation Sequencing, NGS) 등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활용한 유전자 분석을 품질관리 체계에 적극 반영했다. 유전자 분석은 형태나 성분 분석만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기원종과 위품의 유전정보를 비교해 특이 영역을 분석마커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원종 감별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개정된 표준절차에는 유전자 분석법 마련을 위한 단계별 절차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표준시료 확보를 시작으로 △시료 준비 및 균질화 △DNA 추출 및 확인 △중합효소연쇄반응(PCR) 분석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Real-time PCR) △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Multiplex PCR) 분석 △분석법 확인 성능 특성 △분석법 확인 수준까지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표준절차가 한약(생약)의 기원종 확인을 보다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품질관리의 객관성과 재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기관과 시험검사기관, 산업계가 유전자 분석법을 일관된 기준에 따라 개발·활용함으로써 한약(생약)의 품질 신뢰성 확보와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안전처 홈페이지>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민 중심의 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본격화[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면서 합리적인 의료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급여의 정보관리-이용관리-사후관리를 연계한 ‘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를 본격 추진한다. 그동안 비급여는 의료현장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운영돼 왔으나, 일부 항목의 과도한 가격 편차와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이용 증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심평원은 비급여를 단순히 건강보험 밖의 영역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이용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문제 상황을 찾아내고 적정이용을 유도하는 한편 효과성에 대한 재평가 강화로 제도권 밖으로 조정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정보관리 영역에서는 비급여 가격공개, 사전설명 및 동의 절차 개선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며 비급여 명칭·코드·행위기준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 국민이 의료기관 간 비급여 정보를 보다 쉽게 비교·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용관리 영역에서는 관리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발굴해 제도적 관리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실제 1일부터 시행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이 비급여 이용관리의 첫 사례로, 과잉 이용 항목에 대해 가격과 적정 기준을 마련하고 유사 비급여·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풍선효과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해 비급여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신설된 ‘비급여관리체계개선 TF’에서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연계 구조를 분석하고, 비급여 이용행태 변화 및 관리정책의 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할 예정으로, 집중 강화된 비급여 관리체계를 통해 국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비급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후관리 영역에서는 재평가 기능을 강화해 급여-선별급여-관리급여-비급여를 하나의 관리체계 내에서 상호 조정하는 유기적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효과성이 낮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항목은 퇴출하는 등 제도 정비도 병행함으로써 의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를 통해 비급여는 단순히 시장에 맡겨두는 영역이 아니라, 국민 부담과 의료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되는 체계 안에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승권 원장은 “비급여 관리의 목표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보장하면서 과도한 이용과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면서 “급여·선별급여·관리급여·비급여가 하나의 관리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단순히 비급여 항목만을 관리하는 미시적 문제해결 방법에서 환자단위의 급여·비급여 항목을 통합해 관리하는 거시적 관리체계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합리적인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앱에 공개하는 것으로, 심평원 누리집이나 모바일앱 ‘건강e음’에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비급여 항목 공개에서는 △다빈도 비급여 항목의 빠른 조회, 지역별·규모별 비교 금액 화면 신설 △진료내용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와 급여기준 정보 확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연계 등을 통해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보다 손쉽게 비교하고 합리적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상급종합병원’→‘중증종합병원’ 명칭 변경 추진…의료전달체계 정상화[한의신문] ‘상급종합병원’ 명칭이 의료기관의 서열을 암시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명칭에 명확히 반영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4는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가운데 중증질환에 대해 고난도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이 의료기관의 핵심 기능인 중증질환 치료보다는 병원의 서열과 우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인식되면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특히 경증환자까지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되면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접근성이 저하되고, 지역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 간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 이에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해 해당 의료기관의 핵심 기능이 중증질환 진료에 있음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제한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른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부칙을 통해 법률 용어를 일괄 정비하도록 했다. 개정 대상 법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법률 △고엽제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어선원재해보험법 등 총 7개 법률이다. 최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은 ‘더 높은 등급의 우월한 병원’이 아닌 중증질환 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핵심 의료기관이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명칭을 실제 기능에 맞게 바로잡아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한정된 국가 의료자원이 가장 시급한 환자들에게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강선영·권성동·김상훈·김선교·김성원·박상웅·유상범·윤한홍·이성권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한의협, 중동전쟁 한의의료물품 수급애로 신고센터 가동[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8일부터 협회 홈페이지에 ‘중동전쟁 한의의료물품 수급애로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구축해 본격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이번 신고센터는 정부의 “의료물품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일선 한의 의료기관의 애로사항과 피해 현황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개설됐으며, 해당 내용들은 정부에 보고돼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의협은 이번 중동전쟁 발 수급애로와 관련 “현재 제조사 및 유통사의 수급 현황과 가격 동향을 매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회원님들의 애로사항(공급 지연, 가격 인상, 수량 제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취합된 데이터는 장·차관 주재 비상대책회의 및 관련 부처(산업부, 복지부)에 즉각 전달돼 제도 개선 건의용으로 활용된다. 한의의료물품 수급애로 주요 신고 유형은 △주요 의료물품(부항컵, 주사기 등) 공급 중단 및 입고 지연 △과도한 가격 인상 △특정 품목의 매점매석 등 유통망 교란 △기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수급 관련 애로사항 일체 등이다. 신고방법은 게시판 하단의 ‘글쓰기’ 버튼을 누른 후, 수급불안 품목명, 구입업체 명칭, 수급불안 발생 유형, 상세 내용 등 현장의 수급애로 사항을 자유롭게 적으면 된다.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회원전용> 커뮤니티> 한의119 하단 메뉴에서도 접속 가능하다. [▶중동전쟁 한의의료물품 수급애로 신고센터 바로가기(클릭)] -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565)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1990년 5월30일 수요일 부산광역시의 동의대학교에서 제14회 杏林祭가 전국 한의대생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東義大 韓醫大 학생회 주최로 열린 행림제에서 5월29일에는 주제 논문 발표회, 전한련 발대식, 문화제, 대동제 등이 열렸고, 30일에는 오전 9시부터 학술논문 발표회가 있었으며, 하오에는 체육대회가 열렸다. 첫날 주제 논문 발표회에서는 「북한의 보건의료」(경희대 한의대 김상언), 「한의학계의 의료운동 실태와 방향」(동의대 한의대 김종훈) 등의 발표와 문화제로는 사물놀이 마당극 등이 열렸다. 당시 한의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체육대회에서 배구, 농구, 씨름, 야구 등 각 종목 경기가 벌어진 끝에 원광대가 1위로 종합 우승, 대전대가 2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30일 학술논문 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경희대 故홍원식 교수께서 기증해주신 ‘제14회 杏林祭 학술논문 초록집’을 통해 발표된 논문들을 파악할 수 있다. 학술논문 초록집에 등재된 논문들은 아래와 같다. ◯ 「五行盛衰關係를 通해 살펴본 四象人 臟腑虛實과 臨床的 活用」. 발표자 김영진(동국대 본과 3년). 지도교수 박현국: 이 논문은 동국대 원전연구회 6기인 본과 3학년 김영진, 배승완, 이현숙, 황성윤 4인의 공동 연구로서 각종 도표로 사상인의 장부허실의 문제를 오행의 생극 관계로 풀어내고 있다. ◯ 「津液의 生成과 轉化에 對한 考察」. 발표자 최시열(동의대 본과 2년). 지도교수 이용태: 이 논문은 동의대 최시열과 黃之道硏塾과 공동연구한 결과물로서, 津液의 生成과 轉化를 진액의 정의, 생성, 작용, 전화와 수포과정(특히 오장육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으로 정리하고 있다. 특히 진액대사의 과정, 宗氣의 생성 순행작용, 衛氣의 생성 순행 작용, 영혈의 생성 순행 작용 등의 제목으로 구성한 도표는 매우 값진 결과물이다. ◯ 「五味에 對한 文獻的 考察」. 발표자 장인수(우석대 본과 1년). 지도교수 이남구: 이 논문은 五味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문헌인 『황제내경』, 『신농본초경』, 『본초강목』, 『경악전서』, 『본초문답』 등을 바탕으로 오미의 개념, 오미의 특성, 오미의 오행, 오장 배속, 五味苦欲補瀉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 「沙蔘과 羊乳의 식물 조직학적 比較」. 발표자 송범룡(우석대 본과 1년). 지도교수 이창현: 이 논문은 송범룡, 최금호 2인의 공동 연구로 진행된 것으로서 사삼과 양유의 차이를 명칭, 본초학적 응용면, 식물형태학적 비교, 구조적 차이의 해부학적 고찰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 「自然觀을 通해 본 東西醫學의 比較考察」. 발표자 류창형(대구한의대 예과 2년). 지도교수 김광중: 동서의학의 차이를 자연관의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본 논문으로서 강을 중심으로 한 농경문화와 사막을 중심으로 한 유목문화로부터 나누어져 환경에 영향을 받은 자연관이 형성되었다는 관점에서 한의학적 생명관과 서양의학의 질병관을 비교했다. ◯ 「韓國産 藥用植物의 採取時期 考察」. 발표자 안점우(우석대 예과 2년). 지도교수 노진구: 예2 안점우와 본1 방규상이 공동으로 연구한 논문으로서 한국산 약용식물의 채취시기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조사 정리한 논문이다. ◯ 「東醫寶鑑에 收錄된 韓藥物에 對한 分類 調査」. 발표자 한상균(우석대 예과 2년). 지도교수 주영승: 예과 2년 김진, 한상균의 공동 연구로서 『동의보감』에 수록된 한약물을 분류 조사한 논문이다. 수록 약물이 760종이며, 동일 약물로서 약용 부위가 다른 것이 다수이며 식물류 435종, 동물류 183종, 광물류 52종, 기타 90종이라는 것을 밝혔다. ◯ 「韓醫學에 있어 三의 意味와 有關 槪念에 對한 小考」. 발표자 繼明學會(대전대 예과 2년). 지도교수 김성훈: 三의 의미가 인체의 구성, 생리, 병리, 진단, 방제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정리한 논문이다. -
‘PA 간호사’ 직능 제도권 편입 추진…자격시험·업무범위 법제화[한의신문] 의료대란 속 의료현장에서 진료·시술·수술 등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법적 지위가 불명확했던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제도권 편입이 추진된다. 진료지원 전담간호사의 정의와 자격체계를 법률에 명시하고, 자격시험과 업무범위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간호법’ 개정을 통해 그간 지속돼 온 명칭 혼란과 법적 보호 문제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하고, 진료지원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자격 명칭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별로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며 현장 혼란이 지속돼 왔다. 또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이 부재해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의료대란 상황 속에서도 환자 곁을 지켜온 전담간호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인원만 1만8000명을 넘는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탱해 온 인력이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담간호사’ 정의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춘 간호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자격 인정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에 ‘전담간호사’를 제5조의2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간호사 등’의 범위에 전담간호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제5조의 2(전담간호사 자격인정)를 신설해 일정 임상경력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자격인정을 받도록 했으며, 자격 구분과 기준, 시험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제13조의 2(전담간호사의 업무)를 신설, 전담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전문 분야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업무 범위 역시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해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제32조에서는 ‘교육전담간호사’ 명칭을 ‘교육간호사’로 일괄 정비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자격 기준이 마련되면 간호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간호사들이 불명확한 지위 속에서 책임만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질병청, ‘One Health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 개최
- 2 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
- 3 대한침도의학회, ICMART 2026서 ‘한국 침도’ 세계 무대에
- 4 서울 강서구, 한의약 R&D·WHO 협력 거점 구축 본격화
- 5 신청주의 개선 정책, 새로운 이름 지어주세요
- 6 정인적방연구소, 한약 처방 지원 시스템 ‘준차트’ 첫 공개
- 7 식약처, GLP-1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 판매 집중 점검
- 8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한의사 참여 의무화’…‘의료적 욕구’도 반영
- 9 AI 안경으로 한·의·치 국시 부정행위?…응시 제한 3회→5회 강화 추진
- 10 건보공단,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