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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지능형 AX 고도화 사업’ 공고[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이 AI(인공지능) 기반 고객상담과 직원 업무지원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2026년 지능형 AX 고도화 사업’ 공고를 진행한다. 건보공단은 이번 사업은 올해 4월부터 운영 중인 AI 음성상담·챗봇과 직원용 AI 업무비서를 개선하고 국민 상담 편의와 직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AI 음성상담은 고객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AI 모델을 도입하고, AI 챗봇에는 정해진 질문과 답변에 따라 안내하던 기존 상담 기능을 통합한다. 또한 AI가 활용하는 상담지식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비해, 상담사도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련 내부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직원형 AI 업무비서는 전용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확충해 안정적인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공단 업무기준 등을 활용한 문서 작성 및 부서별 맞춤형 업무지원 기능을 구축한다 게 건보공단의 계획이다. 아울러 법령·지침·매뉴얼 등 공단 업무자료를 AI가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비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민은 더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받고, 직원은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사업자 선정부터 구축까지 전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이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9일 원주 본부에서 ‘제안요청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 및 설명회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의 공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다양성을 넘어 신뢰로, 한의학 임상진료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다남동우 경희대학교 교수 <편집자주>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단장 이준혁)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발간하고 있으며, 각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전자파일 및 홍보용 리플릿, 인포그래픽 이미지 파일 등을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사이트(www.nikom.or.kr/nckm)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란에서는 각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의 기고문을 소개하고자 하며, 이번 주 소개작은 ‘만성요통증후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고도화 및 개정에 참여한 남동우 경희대학교 교수의 기고이다. 요통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일생에 한 번 이상 경험할 만큼 흔한 질환이며, 이 가운데 약 10%는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요통으로 발전한다. 더욱이 만성요통은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특성이 있어 통증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지속되면 환자의 보행과 움직임, 직업 활동 및 일상생활을 제한하거나 수면, 정신건강,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만성요통에 대한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의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한의학은 오래전부터 만성요통 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환자 개개인의 체질과 병적 상태, 증상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의학으로서, 임상현장에서 침, 전침, 뜸, 부항, 약침, 한약, 추나 등 다양한 치료법을 활용하였으며 환자들의 한의치료에 대한 선호도 역시 높은 편이다. 그러나 다양한 치료법이 존재하는 만큼,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에 기반한 일관된 기준도 필요하다. 의료환경이 변화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의료의 수준과 책임성이 높아지면서 진료지침에 기반한 의료서비스의 표준화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한의학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제도권 의료 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다. 이번에 발간한 「만성요통증후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2020년 개발된 지침을 고도화·개정한 것이다. 기존 지침의 내용을 최신 과학적 근거와 임상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재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실제 진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우선, 이번 고도화 과정에서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에서 발간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매뉴얼(2022)’에 따라 최신 진료지침 개발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기존 지침을 포함하여 근거의 질과 권고의 적절성을 재평가하고, 국내외 임상진료지침과 새로운 임상연구 결과를 종합하였다. 한의 임상 전문가들의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연구자뿐 아니라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부족한 과학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임상 근거 창출형 연구를 함께 수행하였다. 기존 문헌을 단순히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 임상연구를 수행하여 새로운 근거를 창출하고 그 결과를 지침에 반영하였다. 이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기존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는 수동적인 문서가 아니라, 임상과 연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하는 살아 있는 근거체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지침에서는 성인 만성 비특이적 요통환자를 대상으로 침, 전침, 레이저침, 뜸, 부항, 봉독약침, 매선, 추나, 한약, 침도 및 물리치료 등 다양한 한의치료에 대한 최신 근거를 종합하여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침 치료, 전침 치료, 봉독약침 치료 및 한약 치료 등에 대해서는 중등도 수준의 근거를 바탕으로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는 권고를 제시하여 임상에서 자주 활용되는 주요 한의치료의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하나의 치료법만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임상에서 이루어지는 복합치료에 대한 근거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침 치료와 약침 치료, 침 치료와 매선 치료, 전침과 뜸 치료, 침도와 추나 치료 등 여러 한의치료를 결합한 치료전략에 대해서도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전침 치료와 표준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한양방 복합치료에 대한 권고도 포함하여,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의 단독치료와 한양방 협진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권고안은 단순히 치료방법을 나열한 것이 아니다. 만성요통 환자가 내원했을 때 병력청취와 신체검진, 필요한 진단검사를 통해 비특이적 만성요통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감별한 후 통증과 기능장애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제 임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진료알고리즘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만성요통 환자의 진료에서 중요한 것은 ‘허리가 아프다’는 증상만으로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신호가 있는지, 다른 질환을 감별해야 하는지, 통증과 기능장애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번 지침에서는 이러한 진단 및 평가 과정을 체계화하고, 한의 단독치료, 한의 복합치료, 한양방 복합치료 등 환자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치료경로를 제시함으로써 실제 진료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번 고도화 연구가 지향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는 ‘표준화와 개별화의 조화’이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치료를 강요하는 규칙이 아니다. 현재까지 축적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의사결정 지원 도구이다. 따라서 표준화된 기준이 마련될수록 한의학의 장점인 개별화된 치료를 더욱 안전하고 설득력 있게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지침 역시 완성된 최종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끊임없이 진화해 나가는 생명체와 같다. 새로운 연구가 발표되고 새로운 치료기술이 등장하며 임상현장의 경험과 환자의 요구가 변화하는 만큼 지침 역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이번 고도화 연구는 그 지속적인 진화 과정에서 하나의 작은 이정표를 남기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지침의 출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임상의와 환자의 피드백을 다시 연구와 지침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상진료지침이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임상 현장과 과학적 연구를 연결하는 살아 있는 의료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궁극적으로 이번 「만성요통증후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고도화가 만성요통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한의 임상진료의 질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지속적인 개정과 근거의 축적을 통해 한의학의 과학성과 임상적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한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한의학의 미래는 다양성을 버리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다양한 치료의 가능성을 근거와 표준이라는 틀 안에서 더욱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다. 이번 지침이 그 과정의 작은 씨앗이 되어, 임상에서는 더 나은 진료를 가능하게 하고 연구에서는 새로운 근거를 만들어내며,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한의 보건의료정책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번 지침 개발에 참여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헌신을 보내주신 모든 연구자와 임상 전문가, 방법론 전문가 및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모여 이번 지침이 만들어졌으며, 이 지침이 한의 임상진료의 보장성과 과학성을 높이는 또 하나의 소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
서병관 교수, ‘의료감염 예방·관리’ 질병관리청장 표창 수상[한의신문]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침구과 서병관 교수가 16일 ‘2026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관련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의료관련감염 예방과 관리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으며, 올해는 개인 26명과 단체 13곳 등 총 39명과 단체가 수상했다. 서병관 교수는 한의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진료현장에 적용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 서 교수는 ‘한방 의료기관 감염관리 표준 매뉴얼 개발’ 연구에 참여해 국내외 감염예방관리 지침을 검토하고, 한의 의료기관의 진료환경에 맞는 근거 기반 감염예방관리 권고안을 마련했다. 특히 침·전침·약침·매선침·부항 등 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침습적 시술의 감염 위험요인을 검토하고, 시술별 감염예방관리 기준을 구체화했으며, 한방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 시범조사의 기획과 현장 방문조사에 직접 참여해 개발된 기준의 실효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였다. 서 교수는 또 ‘한의약 감염병 대응방안 마련 연구’와 ‘한의약 감염병 대응 플랫폼 고도화 방안 연구’에도 참여해 국가 감염병 상황에서 진료 정보를 축적하고, 임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개발·고도화했다. 이와 함께 진료 현장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임상 매뉴얼을 개발하고, 관련 연구 성과를 한의사 보수교육과 한의과대학 교육에 적용해 현장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했으며, 의료기관평가인증기준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의료기관 감염관리 기준의 합리적 개선에도 힘써왔다. 서병관 교수는 “표준화된 감염관리 지침이 부족했던 한의 의료현장에 실제로 쓸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자 많은 분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환자가 안심하고 한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관리 수준 향상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병관 교수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이자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교육수련부장으로 재직 중이며, 대한한의학회 보험이사, 대한침구의학회 부회장,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
근막통증, 근거 있는 한의 치료로이정한 원광대학교 교수 <편집자주>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단장 이준혁)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발간하고 있으며, 각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전자파일 및 홍보용 리플릿, 인포그래픽 이미지 파일 등을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사이트(www.nikom.or.kr/nckm)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란에서는 각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의 기고문을 소개하고자 하며, 이번 주 소개작은 ‘근막통증증후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에 참여한 이정한 원광대학교 교수의 기고이다.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에서 지원해 개발된 ‘근막통증증후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발간됐다. 본 지침은 임상 현장에서 마주하는 근막통증증후군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근거기반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발된 진료 가이드로서, 근막통증증후군에 대한 한의학 이론과 지식에 기반해 예방, 진단, 치료, 관리 등 일련의 한의의료서비스의 표준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종합한 기술서이다. 본 지침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매뉴얼’을 준용했으며, 권고안 도출 과정에서는 GRADE 방법론을 적용해 객관적이고 활용성이 높은 지침을 개발했다. 또한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이 제공하는 검토·인증 절차를 통과해 방법론적·임상적·기술적 타당성 등을 인정받았다. 근막통증증후군, 평생 유병률 최대 85%에 이르는 흔한 질환 근막통증증후군은 근육이나 근막 내에 통증유발점(myofascial trigger points)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인 국소적 비염증성 통증 장애로, 지속적인 국소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다. 통증유발점은 골격근의 단단한 띠(taut band) 안에 위치한 과민점으로, 자극 시 ‘둔한’, ‘쑤시는’, ‘타는 듯한’ 등 다양한 양상의 통증을 유발하며 경우에 따라 멀리 퍼져나가는 방사통을 일으키기도 한다. 통증은 주로 머리, 목, 어깨, 엉덩이, 허리 등 중력에 대항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부위에서 발생하며, 이환 기간이 길어지면 근육의 피로와 기능 저하는 물론 수면 및 기분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평생 유병률은 최대 85%에 이르고 통증 클리닉 환자에서는 85~93%까지 보고될 만큼 매우 흔한 질환이다. 국내서 환자 수와 의료비 동시 증가 추세 국내 현황을 살펴보면 근막통증증후군은 환자 수와 의료비가 동시에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의 ‘근통(M79.1)’ 상병 분석 결과, 관련 환자는 코로나19 시기에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해 2022년 약 228만 명에 이르렀으며, 요양급여 비용 총액은 2018년 약 1214억 원에서 2022년 약 1309억 원으로 약 7.8% 증가했다. 그러나 통증의 양상과 침범 근육이 환자마다 다양하고, 임상에서 활용되는 한의 치료법의 종류 또한 많아, 표준화된 진료지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연구진은 실제 임상 현장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전국 한의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약 25일간 2만6987명의 한의사에게 설문을 배포해 2762명이 응답했다(응답률 10.2%). 근막통증증후군의 변증으로는 어혈변증(47.4%)이 가장 많았고, 담음변증과 기혈변증이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이러한 임상 현황 조사와 함께 핵심질문(PICO)을 설정하고 국내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을 수행했다. 또한 개발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구성원의 이해상충 여부를 공개·관리해 개발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총 16개 권고안 세 범주로 제시 본 지침은 성인 근막통증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총 16개의 권고안을 한의단독치료, 한의복합치료, 한양방복합치료의 세 범주로 제시했다. 한의단독치료에는 침, 레이저침, 침도, 전침, 약침, 한방물리요법, 뜸 치료가 포함되며, 한의복합치료로는 추나와 부항, 전침과 한방물리요법, 침과 한약의 병행치료를 제시했다. 특히 침과 한약 병행치료는 근거수준 A/Moderate로 본 지침에서 가장 높은 근거를 확보했다. 나아가 실제 임상 현장을 반영해 침·추나·의과 약물, 침·의과 약물 등 한양방복합치료에 대한 권고안까지 포함한 점이 특징이다. 진료 알고리즘에서는 근골격계 통증 환자 내원 시 병력 청취와 기본 진찰을 통해 다른 질환을 감별한 뒤, 변증시치(實證: 氣鬱·痰飮·瘀血, 虛證: 氣虛·血虛·氣血兩虛)와 부위별 경근(經筋) 확인을 거쳐 치료를 선택하도록 해, 표준화된 진단 기준과 한의학적 변증을 통합했다. 근막통증증후군은 국민 다수가 겪는 흔한 통증 질환이지만 그동한 한의치료의 표준이 부재했다. 이번 지침이 근거에 기반한 표준화된 진단과 치료를 통해 일선 한의사의 임상 의사결정을 돕고, 근거중심의학으로서 한의학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진은 지침과 함께 한의표준임상경로(CP)를 개발했으며, 향후 5년을 주기로 주관학회인 한방재활의학과학회를 중심으로 활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근거를 반영해 지침을 갱신할 계획이다. -
김형석 교수, ‘척추 교정법·가동법 매뉴얼’ 번역서 출간[한의신문] 경희대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김형석 교수가 수기치료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존 기븐스(John Gibbons)의 저서 ‘그림으로 배우고 영상으로 익히는 척추 교정법·가동법 매뉴얼’을 번역 출간했다. 이 책은 척추·골반의 핵심 수기치료 기술인 ‘교정법’과 ‘가동법’을 다룬 실습형 지침서로, 부위별 치료 기법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특히 단계별 설명과 풍부한 사진은 물론 저자의 실제 시연 영상을 QR코드로 수록해 설명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동작과 시술 과정을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책은 이론(Part1) 부분에서는 △척주의 해부 △골반대와 천장관절의 해부 △추간판의 해부와 척추의 병리 △척추 가동법과 교정법, 그리고 금기증 △보행 주기와 척주 △척주의 생체역학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실습(Part2)에선 △경추 기법 △환추후두관절 기법 △경흉추 접합부 △흉추 기법 △흉곽 기법 △요추 기법 △골반대 기법 등을 소개한다. 김형석 교수(사진)는 “교정법과 가동법은 정확한 손의 위치와 시술자의 자세, 힘의 방향을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하는 추나요법 중 고난도의 술기”라며 “임상 현장에서 치료 완성도를 높이는 데 이 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출간에는 박서현 한의사(박서현한의원), 박정식 교수(가천대한방병원), 하원배 교수(원광대한방병원)가 공동 번역자로 참여했다. 추천사는 차윤엽 척추신경추나의학회 교수협의회 의장(상지대한방병원)이 맡았다. -
출산·육아로 끊기지 않도록…법·AI로 여성 한의사 경력 잇는다[한의신문]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 변화에도 여성 한의사들이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동법상 권리 보호와 AI 기반 업무 효율화를 아우르는 실무교육이 마련됐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한국IT여성기업인협회(회장 김덕재)와 함께 27일 온라인(ZOOM)을 통해 ‘일과 가정, 그리고 AI로 여는 효율적 업무 혁신’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당시 학술이사)이 기획한 이번 세미나는 여한의사 봉직의와 (예비)개원의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 전환기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계약 및 한의원 운영상의 공백을 예방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세 기관이 의료·법률·IT 분야의 전문성을 연계해 여성 한의사의 경력 지속을 실무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박소연 회장은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여성 한의사의 경력 공백은 개인이 아닌 보건의료 인력과 근로환경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법조계·IT업계와 협력해 권리 보호와 업무 효율화를 지원하고, 생애주기 변화에도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기반을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진행 이채은 총무이사)에선 여한의사 등 100여 명이 접속한 가운데 △임신·출산·육아 관련 노동법 핵심과 실제 분쟁사례 분석(원의림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AI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 사례(유일영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초빙 강사)를 주제로 교육이 이뤄졌다. ◎ “5인 미만 한의원도 출산·육아휴직 보장…직함보다 ‘실질 근로관계’” 원의림 이사는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권리는 한의원 규모나 계약 형태가 아닌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근로자의 권리 보장과 원장의 인력운영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 역시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채 퇴사했고, 당시에는 노동청에 진정하는 대신 개업을 선택했다”며 “그때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를 지금은 양쪽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원 이사에 따르면 공동원장·위탁계약·매출연동 보수·3.3% 사업소득 신고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출퇴근·진료일·휴가 통제 △환자·직원 배정 △독립영업 가능성 △장비·재료·광고비 부담 △손익분담·의사결정권 등 실제 근로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임신한 봉직의에 대한 보호조치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 야간근로 제한 △시간외근로 금지 △유해업무 제한·쉬운 업무 전환 △임신 12주 이내·32주 이후 하루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고위험 임신질환의 임신 전 기간 단축 등이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특히 5인 미만 한의원도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적용 대상이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미숙아 100일·다태아 120일)이 보장되며, 육아휴직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대체인력 부족도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에 원장에게는 대체 한의사 확보·예약 조정·업무분담 등 사전 인력운영과 함께 △휴가·휴직·단축근무 신청 △복직 후 직무·임금·환자배정 △기간제 평가·갱신기준 △5인 미만 적용 법규·약정휴가 등의 기록관리를 주문했다. 봉직의도 신청일자·근로시간·임신 통보 전후 평가·복직 후 근로조건 변화를 객관적으로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 이사는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권리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제도를 명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무배치와 급여, 복직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원 AI 자동화의 8할은 ‘자료 정리’…“IT 프로젝트 아니다” 유일영 강사(지란지교소프트)는 한의원 AI 업무 자동화의 성패가 기술 자체보다 ‘보안과 자료 정리’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AI는 3층 건물의 3층”이라며 △종이문서의 디지털화 △자료 통합·분류를 통한 데이터화 △원내 자료 기반 AI 전환 등 단계적 도입을 주문했다. 특히 AI 도입에 앞서 원내에 흩어진 자료를 통합하고 최신 자료를 선별·표준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토대로 AI가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생성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원 적용 분야로는 △환자 FAQ·상담 표준화(재확인 전화 감소·신입 온보딩 단축) △업무 매뉴얼·인수인계(휴직·퇴사 시 업무공백 최소화) △안내문·동의서·홍보원고 초안(작성시간 절감·문서 형식 통일) △예약·노쇼·리콜 안내 △보험청구·행정자료 조회 등을 제시했다. 보안은 AI 도입의 선결조건으로 꼽았다. 환자 이름·연락처·주민번호, 진료기록·처방내역 원본, 검사결과 이미지 등은 AI 입력 대상에서 제외하고, 비식별 상담 유형·원내 규정·직원 매뉴얼·안내문 양식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입은 ‘작게 시작해 검증하는 방식’을 권했다. △0∼2주 자료 수집·질문 20개 작성 △3∼6주 업무 1개·직원 2명 시범 적용 △7∼12주 문의건수·처리시간·사용률 측정 후 확대 방식이다. 유 강사는 “의료현장에서 근거 없는 AI 답변은 사용할 수 없다”며 “AI의 성능보다 중요한 것은 검증 가능성으로, 직원이 답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근거 문서와 출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 기관은 앞으로도 여성 보건의료인의 근로환경 개선과 한의원 디지털 전환을 위해 △여성 전문인력 역량 강화·경력 개발 △보건의료·IT 분야 교육·세미나·워크숍 △일·생활 균형 및 생애주기별 경력 지속 지원 △회원·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류·자문·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대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
경기도한의사회-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가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단장 김동일)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경기도형 한의약 돌봄·재택의료 모델 구축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경기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섰다. 경기도한의사회와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은 22일 업무협약식을 갖고,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과 한의약의 공공적 활용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상호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연계망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경기도민 건강증진 및 한의약 공공적 활용 가치 제고를 위한 서비스 대상자 사례 발굴 및 연계 △경기도형 한의약 돌봄 사업 추진 및 협력 사업 논의 △사업 지원 및 홍보를 위한 공동 노력 등이며, 연간 사업 계획 수립 시 사전공유와 논의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협약식에 이어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이 주관한 ‘경기도형 한의약 돌봄·재택의료 모델 구축 사업 설명회’가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한의약 정책을 공유하고, 근거 기반의 한의약 공공보건 사업 모델을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이용호 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사회 내 한의약 돌봄 및 재택의료 체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정책 개발과 더불어 현장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한의사회 역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의약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제 발표를 맡은 김동일 단장(동국대 교수)은 지원단의 핵심 추진 과제와 사업 실행 로드맵 발표를 통해 경기도형 한의약 통합돌봄·재택의료 모델의 5대 핵심 방향으로 △표준화 △체계화 △디지털화 △근거화 △정책화를 제시했다. 또한 지역별 환경과 거주 형태 특성을 고려한 시범사업 추진계획으로 도시형/농촌형/거소형 한의통합 돌봄·재택의료 모델을 각각 세부적으로 소개했다. 아울러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고도화 방안으로 2025년 사업 결과 보고와 2026년 사업 모니터링 강화, 기 수행 사업 결과의 종합 분석, 한의사 대상 표준 교육 매뉴얼 개발 계획을 전하며 사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지속해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한의사회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과 사업 설명회를 계기로, 도내 한의사 회원들의 현장 참여를 격려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보건 의료망 구축에 중심적인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
지역별 한의난임사업 우수사례는?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지난달 19일 개최한 ‘2026 한의난임·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에서 △경기도 △경기도 부천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전광역시가 한의난임사업 우수 지역에 선정된 가운데 경기도·제주특별자치도·서울특별시 강서구가 발표를 통해 사업 성과 및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역할 분담 등 사업의 체계화 및 예산 확대 경기도는 지난 2017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점차 예산이 증액돼 2026년에는 10억원 규모로 확대된 가운데, 올해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만 44세 이하 여성 및 그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결과 이상 소견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한약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는 한의난임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은 경기도·경기도한의사회·보건소·참여 한의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해 진행하며, 경기도가 사업의 관리 및 총괄을 맡은 가운데, 경기도한의사회는 △접수 및 선정 △참여기관 교육 △대상자-한의원 매칭 등을, 보건소는 △사전·사후 혈액검사 및 홍보 △양방시술 중복 확인을, 참여 한의원은 대상자 난임 치료를 각각 수행 중이다. 이에 2025년에는 사업 결과 309개소의 한의원이 참여했으며, 대상자 574명 중 임신 성공 여성은 68명으로, 23.78%의 높은 임신성공률을 달성했다. 이러한 경기도 한의난임사업의 성과에는 2023년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한의약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자 광역지자체에 최초로 신설된 한의약팀과, 한의공공의료 정책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출범된 한의약정책지원단 등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경기도한의사회-동국대학교와 민·관·학이 협력한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해 한의난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한의약정책지원단과 경기도한의사회가 협력해 한의난임지원 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근거 강화 및 사업 고도화, 한의약 난임치료 교육 매뉴얼 제작 등에 힘쓸 예정이다. 저출산 지역 특성과 의료접근성 문제 반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섬 지역으로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도내 한의 의료기관이 지역사회 내에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있으며, 한의약에 대한 도민 수용도가 높은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저출산 문제 완화 및 출산환경 개선을 위한 한의약 기반 난임 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2025년 하반기에 시행되어 수일 만에 예산이 소진이 될 정도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사업은 올해에는 ‘출산희망여성 한의지원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지난해보다 2배 증액된 총 1억원의 예산으로 시작됐다. 사업에는 91개소의 한의원이 참여했으며, 결혼 이후 1년 이상 아이가 없는 가정의 부부 110명을 대상으로 첩약 2개월분 또는 첩약·약침 2개월분(개인별 맞춤 처방)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지난해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2명의 임신성공을 확인했으며, 특히 양방 난임진단서 등 사전 확인 절차를 폐지해 신청 장벽을 완화하고, 사실혼 부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정책의 포용성을 확대했다. 또한 ‘난임 치료’ 중심에서 ‘임신준비·건강관리’ 중심으로 정책의 개념을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사업으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계획으로는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예산 증액을 검토하고, 제주형 건강주치의, 장애인주치의 사업과의 협업 등을 통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한의사회 정례 간담회를 통한 지속 협력과, 도·보건소·한의사회의 공동 홍보를 강화하는 등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임신율과 임신 유지율 등 정량적 성과를 바탕으로 한의난임사업의 효과 및 안전성 등을 입증할 예정이다. 서울시 사업 사각지대 보완한 맞춤형 난임 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출생인구 감소 및 난임인구 증가를 배경으로 사업을 추진한 가운데, 진단서상 난임으로 확인되는 임신을 원하는 강서구 거주 난임 부부 또는 여성(남성)을 대상으로 3개월간 1인당 최대 120만원의 첩약치료 비용을 지원했다. 특히 강서구의 사업은 기존 서울시 사업 이외의 사업 대상자 확대로 사각지대를 해소했으며, 서울시 사업 대비 여성의 나이제한·난임원인·난임진단서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 2024년 11개소였던 지정한의원을 2025년 28개로 확충해 기관 선택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의과 난임시술과 한의치료의 순차적 병행이 가능(최소 1개월 한의 치료 후 의과 시술 가능)하게 해 치료 선택권을 확대했다. 이에 지난해 사업 결과 4쌍이 임신에 성공해 33.3%의 높은 임신성공률을 보였으며, 대상자 조사 결과 만족도가 100%로 나타났다. 강서구는 향후 계획으로 신청자 급증에 따른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임신 성공률·출산율 등 핵심 지표의 지속적인 수집·분석을 통해 한의약 치료 효과의 객관적 근거 자료를 구축하여 한의난임사업의 신뢰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수 성과 데이터 기반 언론 홍보 및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성과를 확산하고, 보건소-한의원-한의사회 3자 협의체 내실화 강화 및 지정 한의원 교육 강화, 치료 질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협의체 기능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
한의협, AI 가짜 한의사 광고 적발…전국 네트워크로 대응 강화[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가짜 한의사’ 광고와 한약 유사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시·도지부와의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한의협은 19일 한의협 회관 K-MEDI 포럼홀에서 ‘2026년 불법의료·한의약 폄훼 단속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 전국 시·도지부가 접수한 불법의료 사례와 단속 현황을 공유하며 중앙회와 지역조직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서만선 부회장(클린-K 특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AI를 활용한 가짜 한의사 광고와 한약 유사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의료 행위가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각 시·도지부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축적한 단속 경험과 신속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불법의료를 근절하고 한의학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AI를 활용한 불법 광고와 한의약 폄훼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을 강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국 시·도지부 불법의료 단속 실무자들은 오프라인 중심이던 불법의료 행위가 온라인 플랫폼과 SNS, AI 기술을 활용한 허위·과대광고 형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기존 단속 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무자들은 특히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와 한의약 효능을 왜곡·과장하는 허위·과대광고, 일반 식품을 한약과 유사하게 홍보하는 온라인 광고를 대표적인 문제로 지목했다. 또한 불법의료 행위가 이른바 ‘떴다방’ 형태로 장소를 수시로 옮기며 이뤄지고 있으나 보건소 담당 공무원의 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현장 대응이 어려운 점 역시 문제로 꼽혔다. 이에 따라 실무자들은 △중앙회와의 신속 대응체계 구축 △시·도지부 간 단속 사례 및 판결 정보 공유 △온라인 불법광고 모니터링 강화 △보건소·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확대 △AI 기반 허위·과대광고 대응 매뉴얼 및 법률 지원 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한의협이 보고한 불법의료 단속 현황(’25년 6월~’26년 6월)’에 따르면 총 347건의 조사 대상 가운데 불법의료 행위 18건을 경찰에 고발하고, 44건은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한의약 폄훼 사례와 관련해서는 9건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34건에 대해서는 민원 조치를 진행했다. 한의협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의료인이 검증·추천하는 것처럼 꾸며 한약 및 한약 유사 식품을 판매한 유튜브 채널 10곳을 적발했다. 또한 블로그와 SNS,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단속을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유해정보 신고를 접수했다. 또한 지난 4월 한의약 폄훼 댓글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댓글 작성자들을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으며,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강서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한의협 홈페이지에 ‘AI 활용 가짜 한의사 및 불법 식품 광고’ 관련 조치 현황과 신고·제보 안내를 게시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는 한편 추가 모니터링을 통해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 시·도지부와의 상시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보건당국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한의사, ‘코어팀(Core Team)’ 편입이 일차의료 미래 좌우”▲(왼쪽부터) 김용진·오명균·이원구 회장 [한의신문] 정부가 일차의료 혁신·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중심의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 시도지부가 일차의료 역할 정립과 보험·행정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대전광역시한의사회 보험정책연구회(회장 김용진)는 지난달 30일 대전대대전한방병원에서 ‘전국 보험업무 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 정부 의료혁신 정책과 진료기록부 관리, 의료인 행정처분 대응 방안 등을 공유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오명균) 주관으로 열린 이날 교육은 변화하는 의료·보험 제도와 정부 의료혁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의계 보험정책의 현황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김용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3년만에 열린 이번 세미나를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와 함께 개최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최근 의료계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한의계의 새로운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명균 회장은 “최근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여러 조사와 점검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부장과 보험이사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국 단위 보험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슬기롭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원구 대전광역시한의사회장은 “변화하는 보험 환경 속에서 협회 정책과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세미나가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에는 전국 시도지부장 및 시도지부 보험 담당 임원진,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 △정부의 일차의료 정책 현황과 한의약의 미래(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 △최근 조사 사례와 진료기록부 작성 요령(박용연 대전광역시한의사회 보험이사) △의료법과 행정처분(이원구 대전광역시한의사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제5차 종합계획 핵심은 ‘일차의료·AI·글로벌화’ 이은경 본부장은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종합계획의 핵심 방향으로 △일차의료 기반 한의약 접근성 강화 △AI·디지털 전환 △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인프라 확충 등 4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 본부장은 최우선 과제로 ‘한의약 일차의료 기능 확대’를 제시하며 △한의약 건강·돌봄 기능 강화 △공공의료 연계 확대 △기후보건·재난 대응체계 구축 △한·의 통합의료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해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에서 한의약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디지털 전환 분야에선 △한의약 임상데이터 표준화 △AI 인프라 구축 △디지털 의료제품 개발 △통합돌봄 연계 서비스 개발 등을, 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제조·서비스·콘텐츠 산업 다변화 △해외 진출 기반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한약 안전사용 체계 구축 △임상표준 실용화 확대 △일차·공공·필수의료 중심 전문인력 역량 강화 등을 제시한 이 본부장은 “향후 5년은 한의약이 돌봄과 일차의료, AI·디지털 헬스케어, 글로벌 산업시장 안에서 새로운 역할을 확보하는 전환점으로, 국민체감형 서비스 확대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의약 주변화 막으려면 전달체계 안으로 들어가야” 김동수 교수는 전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방향성이 현 정부 의료혁신위원회 정책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의계가 대응해야 할 과제로 △필수의료 중심 지원 강화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 △지역·필수의료 중심 병원 기능 재편 △일차의료 혁신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포괄 2차종합병원’ 체계를 향후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핵심 축으로 지목하며 “일차의료혁신 시범사업은 지역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큰 틀 안에서 추진되는 구조적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위별 수가 중심 의료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며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포함된 ‘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김 교수는 한의계가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할 경우 지역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이 향후 일차의료 혁신체계 안으로 편입되지 못한다면 한의약은 지역의료전달체계에서 주변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차의료는 특정 의료기관이 아닌 기능의 문제”라며 △최초접촉성·포괄성·조정성·지속성 기반의 방문진료 수행 △지역사회 자원 연계 모델을 제시한 데 이어 향후 ‘팀 기반 일차의료’ 체계 속에서 한의사가 핵심(Core) 팀의 구성원 여부가 한의약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제는 ‘한의사가 일차의료팀 안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노쇠·근감소증·완화의료 등 지역 중심 일차의료 영역에서의 역할 정립과 다직종 협력 매뉴얼·교육체계를 통한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진료기록부, 시술 부위 임상 소견 등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박용연 보험이사는 최근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방문확인·현지조사 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진료기록부의 충실한 작성 중요성을 설명했다. 최근 조사 사례로는 △변증기술료 산정을 위한 변증기록 적정성 △비급여 진료 시 진찰료 청구 △자동차보험 첩약처방 관리 등이 집중 확인되고 있다. 특히 변증기술료와 자동차보험 첩약의 경우 변증 기록과 처방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거나 획일적인 기록·처방이 반복될 경우 수가 불인정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이사는 진료기록부 작성 원칙으로 △진료 당일 신속한 기록 △환자 진술과 의료인 판단을 구분한 객관적 기록 △시술 부위와 치료 경과를 포함한 상세한 기록 △수정 시 원본 보존 및 사유 병기 △전자서명을 포함한 적법한 서명 절차를 제시한 데 이어 “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건강보험 분야의 자락관법과 자동차보험 분야의 추나요법, 약침술, 첩약 등이 예고된 만큼 시술 부위와 임상소견, 변증 및 처방 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시간 지났다고 안심 금물”…강화된 의료인 결격사유 점검 이원구 회장은 의료인 결격사유와 행정처분 기준, 현지조사 대응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쟁점을 소개하며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강화된 의료인 결격사유 규정에선 ‘의료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기관이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특히 가장 빈번한 면허취소 사례로 음주운전을 꼽으며 “한 번의 음주운전이 형사처벌을 넘어 의료인 면허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건강보험 청구 오류는 자진신고 시 처분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지만, 현지조사에서는 정확한 진료기록과 소명이 중요하며 부당청구 비율과 확인서 작성 방식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정부가 실손보험 적용 가능성을 내세운 의료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광고 위반 시 의료기관 전체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 회장은 “현지조사가 시작된 시점에는 대부분의 자료가 확보된 상태인 만큼 과도하게 불안해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평소 ‘의료법’과 행정처분 기준을 숙지해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향후 한의계가 의료개혁과 일차의료 혁신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AI 기반 영상판독 기술 발전에 맞춘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근거 마련 △재난·방문진료·통합돌봄 분야 성과의 체계적 수집·홍보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데이터 축적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주치의·통합돌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재택의료 표준모델 개발 △요양병원·지역거점병원 연계 교육체계 구축 △임종돌봄·완화의료 교육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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