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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지적한 지역 한약 산업 진입 물꼬…예산 10억원 반영으로 결실[한의신문] 전통 한약처방의 비임상 독성자료 구축·제품화 지원 10억원과 지역통합의료 연구지원 20억원이 2027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 반영됐다. 특히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전통처방 ‘자금정(紫金錠)’의 제품화 장벽 해소 요구가 후속 예산으로 연결되면서 한의약의 안전성 검증과 산업화 기반 확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달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이 요구한 증액사업 34건(4728억9300만원)이 반영됐으며, 대구·경북 보건의료 분야에는 8개 사업, 총 209억7600만원이 포함됐다. ◆ 한의약 전통처방 제품화 10억원…국감 지적 후속 예산 반영 이번 예산심사에서 이 소위원장이 요청한 한의약 사업은 대구약령시와 경북 약용작물 산지를 기반으로 한 ‘한의약 전통처방의 비임상 독성자료 구축 및 제품화 지원’ 10억원이다. 전통처방의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안전성 자료 확보와 제품화 지원을 통해 지역 한약재 생산·유통 기반을 산업화로 연결한다는 취지다. 이번 증액은 지난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이달희 의원이 제기한 전통 한약 처방의 제품화 장벽 해소 요구와 맞닿아 있다. 당시 이 소위원장은 조선 후기 의서 『방약합편』에 수록된 전통 해독 처방 ‘자금정’을 사례로 제시했다. 자금정은 △처방 연구 △기초실험 △성분 분석 △세포·동물 독성시험까지 진행됐으나, 의약품 허가를 위한 후속 비임상·임상시험에 약 7년간 5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면서 제품화가 진전을 보지 못했다. 특히 구성 약재인 속수자(續隨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독성주의 한약재 21종에 포함돼 추가 안전성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한국한의약진흥원에 전국 전통처방의 제품화 실태 전수조사를 요청하고, 기존 연구 성과가 의약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 지역통합의료 연구지원 20억원…한의약 연구 기반 강화 (재)통합의료진흥원이 수행하는 ‘지역통합의료 연구지원사업’에도 20억원이 반영됐다. 지역 기반 통합의료 연구와 관련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한의약을 포함한 통합의료 분야의 연구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두 사업의 반영액은 총 30억원이며, 최종 지원 규모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대구·경북 의료산업 8개 사업 209억원 반영 대구·경북 보건의료 분야에는 한의약 관련 사업 외에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첨단의료기기 연구장비 운영비 74억5000만원 △대구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공공활용 기반지원 20억원 △대구의료원 통합외래진료센터 구축 30억원이, △경산 AI 기반 K-뷰티 검증혁신 플랫폼 구축 12억5000만원 △해외환자 유치지원 30억원 △경북재활병원 증·개축 및 개보수 12억7600만원도 포함됐다. 특히 경북재활병원은 정밀안전점검 종합평가 D등급을 받은 시설로, 노후 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이 추진된다. ◆ 지역·필수의료 1817억원…국립대병원 부채·공공의료 지원 지역·필수의료 분야에는 총 1817억9000만원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은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감염병 대응(운영비·필수의료인력 인건비) 940억1800만원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241억6600만원 △지역국립대병원 금융부채 이차보전 500억원 등이다. 또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37억7200만원 △닥터헬기 임차료 현실화·조종사 및 의료진 처우 개선 68억3400만원 △대구의료원 통합외래진료센터 30억원도 반영됐다. 정부안에 없던 신규사업으로는 △의료취약지 재택간호센터 시범사업 13억원 △의료·바이오 AI 융합 인재양성 32억원이 포함됐다. 지역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첨단의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다. 의사과학자 양성 분야에는 △박사 후 연구성장 지원 87억5000만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 137억5000만원 △융합형 의사과학자 학부과정 29억4000만원 △대학원과정 15억원이 증액됐다. ◆ 노인·장애인 지원 확대…HPV 예방접종 예산도 반영 취약계층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1009억6500만원 △노인일자리 활동비 인상(월 29만→32만1000원) 6670억8000만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26억1400만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치매안심센터 노후 비품 교체 19억8100만원 △한센환자 진료시설 이전·신축 및 임시 외래시설 확보 19억7400만원 △시각장애인 음악재활 3억8800만원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교육 10억원도 포함됐다. 질병관리청 소관에서는 △75세 이상 암 산정특례 고위험군 폐렴구균 백신 전환 55억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대상 18~26세 확대 436억5600만원이 반영됐다. 식약처 소관에는 △지역축제 식중독 예방 민간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17억9300만원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글로벌 규제 부합화·시험평가 13억원이 포함됐다. ◆ 복지위 9조876억원 순증…이달희 “본회의까지 챙길 것” 한편 복지위는 12~13일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총 9조876억1100만원 순증을 의결하고 부대의견 43건을 채택했다. 기관별 순증액은 △보건복지부 8조8196억4400만원(증액 8조8208억8500만원·감액 12억4100만원) △식약처 361억1300만원 △질병관리청 2318억5400만원이다. 또한 미래대응기금 관련 의견으로 △아동기본수당·출산지원금 일반회계 원상복구 방안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아동수당법’ 부칙의 지급연령 특례 정비 등 3건을 재정경제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의 일반회계 환원 필요성도 반영됐다. 이달희 소위원장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대구경북첨단의료재단과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대구의료원과 경북재활병원처럼 우리 지역의 미래가 걸린 사업, 그리고 닥터헬기와 모자의료센터, 장애인·노인·한센인처럼 국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분들의 예산을 증액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액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
통합돌봄 ‘실패사례’ 평가 제안…“한의진료 수요도 충족해야”[한의신문] 통합돌봄 서비스가 연계되더라도 이용자의 가정에서는 의료·요양·돌봄이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필요한 지원이 지연되는 등 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제공 건수 중심의 성과관리로는 돌봄 공백과 연계 실패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대상자의 요구에도 제공되지 못한 서비스와 지원 지연 사유까지 평가해 제도·예산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9일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수요자 중심의 경기도 통합돌봄 구축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개최, 자기결정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명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에서 “누구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고, 정책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의 요구와 생활 여건을 반영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 내가 원하는 돌봄은 어디에?…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야 이날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 일차의료통합돌봄위원장은 ‘개인별 지원계획은 실제 자원과 삶을 바꾸는가’를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서며 서비스 연계 건수 중심의 성과평가를 넘어 수요자의 요구·선택이 실제 지원과 생활 변화로 이어지는 실행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개인별 지원계획은 통합돌봄 대상자의 건강·기능상태, 주거·돌봄 여건, 요구와 선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의료·요양·돌봄·주거지원의 종류와 제공 방식을 구체화한 맞춤형 계획이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 통합돌봄 신청자는 약 9만3000명으로 정부의 고위험군 발굴 목표(26만8000명)의 약 35%에 그쳤으며, 연계 서비스 중 의료서비스 비중도 7.4%에 불과했다. 그는 “통합돌봄은 몇 건을 연결했느냐보다 수요자가 원하는 도움이 실제로 시작됐는지, 살던 곳에서 원하는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주요 한계로는 △가족·재산이 있지만 돌봄망이 단절된 신청 취약계층 △청소·방역 등 획일적 지원량과 실제 필요의 불일치 △제공기관·예산·급여기준에 따른 서비스 지연 등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특히 루이소체 치매(Dementia with Lewy bodies) 환자의 재택의료 사례를 소개하며 “가족과 집이 있다는 서류상 조건만으로는 실제 돌봄 공백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당사자의 시설 입소 거부 의사와 생활환경을 함께 고려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부천시 ‘다같이 의료돌봄’의 다학제 협력 사례도 소개했다. 이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인력·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해 환자별 필요를 평가하고 직역별 역할·후속 과제를 조정하는 시스템으로, 주요 사례로 △다약제 복용 환자의 약물 검토·처방 재검토 △감약 과정의 한의방문진료(침 치료·한약제제 투여) 연계 △치과 구강관리 교육 후 돌봄인력의 이행 점검 △방문 결과 공유·재의뢰 기준 마련 등이 발표됐다. 김 위원장은 특히 한의과·의과 진료 선택지의 균형 있는 안내와 통증·수면장애·인지저하·식욕부진 등 재택환자의 복합적 건강문제에 대한 한의치료 의뢰 기준 공유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 실행과제로는 △퇴원·진료단절·가족돌봄 공백 등 위험신호 기반 대상자 발굴 △의뢰부터 지원 개시까지 전담 조정체계 구축 △의료·복지 지원계획의 필수정보 공유 △판정 전·퇴원 직후 긴급 공백에 대한 ‘누구나돌봄’ 연계 △다학제 사례회의 및 지원 결과 평가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그는 “원했지만 받지 못한 도움과 지원이 지연된 이유까지 기록해야 제도와 예산을 바꿀 수 있다”며 “경기도가 서비스 제공 건수를 넘어 집에서의 삶이 실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황경란 단장, 임병우 원장, 유창근 사무총장, 김진효 과장 ◆ “의료·복지 서비스는 연결됐지만 정작 ‘통합’은 없었다” 이날 명성숙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선 경기도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의료·돌봄 자원 격차 해소와 서비스 조정체계 구축, 수요자 선택권 보장 등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황경란 경기복지재단장은 “서비스들이 통합되기는 했어요. 어디서 통합이 됐냐면 이용자의 집에서 또는 지역사회에서 통합이 됐고”라면서도 “어르신들의 집에서 또 이용자의 집에서 이 서비스들이 파편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황 단장은 △가평·연천·동두천 등 고령화율은 높지만 인구·재원이 적은 지역 △일차의료기관의 시범사업 참여가 없는 시군 △의료·복지 간 용어·업무체계 차이 등을 거론하며 “부천과 가평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통합돌봄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사·요양보호사·재택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 이후 △이행·만족도 확인 △후속 지원 조정 △당사자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한 모니터링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임병우 성결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집 안에 또 다른 형태의 1인 요양원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통합돌봄이 시설 중심의 요양서비스를 가정으로 이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 사회적 관계 유지,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제공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원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0.1%(인용 연구) △통합돌봄 신청자의 독거 비중 50~55%(선도사업 자료) △경기도 저수요·저공급 지역 70% 등을 제시하며 대상자 발굴체계와 서비스 공급 격차 개선을 촉구했다. 유창근 한국재택의료협회 사무총장은 의료·복지·행정기관 간 역할 분절과 조정 주체의 부재를 통합돌봄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목하며, 지자체장 직속의 전담 조정조직인 ‘통합돌봄 리베로팀’ 설치를 제안했다. 유 사무총장은 △뇌졸중·편마비 환자의 퇴원 후 처방약·주거·재활 연계 공백 △거동불편 재택환자의 응급이송·입원 조정 실패 △고관절 수술 후 조기퇴원 환자의 돌봄 공백·재입원 위험 등을 제시하며 퇴원 전 의료·주거·돌봄 자원의 사전 조정과 기관 간 책임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유 사무총장은 특히 “통합돌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우수사례 중심의 성과관리에서 벗어나 서비스 연계 실패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의료·복지·행정기관 간 연계 실패 △퇴원 후 의료·주거·돌봄 공백 △지역별 서비스 공급 격차 등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조정권한과 책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진효 경기도청 복지정책과장은 위기가구 발굴체계와 민관협력 기반을 설명하면서도 서비스 조정체계의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통합돌봄 실무회의에 당사자·보호자를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 개선 의사를 밝히고, 실질적인 조정권한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과장은 서비스 제공 건수·이용률 중심의 초기 성과관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계속 거주와 생활 유지 등 실질적 성과를 반영하는 평가체계로의 전환에 공감했다. -
소방공무원 방문 한의진료 효과 및 만족도…국제학술지 통해 확인[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202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대상 한의진료 시범사업의 성과가 국제학술지 논문으로 게재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연구재단(RS-2023-00250325)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이번 연구는 서울시한의사회가 국립중앙의료원 연구진과 함께 수행한 것으로, ‘Workplace-based integrative care for firefighters: real-world evidence from a visiting healthcare program(소방관 대상 직장 기반 통합진료: 방문진료 프로그램의 실제 임상 근거)’라는 제하로 SCIE급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Public Health’에 15일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서울시한의사회가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6개월간 서울 4개 권역에서 운영한 ‘소방공무원 방문 한의진료 시범사업’의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시범사업은 1명의 한의사가 4곳의 소방서를 매주 1회 직접 방문해 청사 내 휴게공간에서 추나요법과 침 치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교대근무와 대기근무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소방공무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통증 절반 이상 감소…부작용은 경미 시범사업에 참여한 소방공무원 271명 중 평가 자료가 온전한 40명의 진료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한 결과, 통증 강도(NRS, 0∼10점)의 중앙값은 치료 전 4.0점에서 치료 후 2.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다(p<0.001). 환자별 통증 감소폭의 중앙값은 3.0점이었으며,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최소 개선 기준(MCID)을 충족한 비율은 97.5%에 달했다. 주요 호소 부위는 △요통(75.0%) △어깨 통증(62.5%) △골반 통증(60.0%) △목 통증(57.5%) 순으로, 중장비 착용과 불규칙한 근무환경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특성이 드러났다. 이상반응은 3명(7.5%)에서 침 자리의 일시적 뻐근함과 피로감 등 경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당일 자연 소실됐다. "찾아오는 진료라 편하다"…10명 중 9명 추천 의향 이와 함께 참여자 1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88.0%가 다른 동료에게 서비스를 추천하겠다고 답했다. 추천 이유로는 ‘방문진료 방식의 편리성’이 65.8%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치료 효과’(55.6%)가 뒤를 이었으며, 더불어 만족도 6개 항목 모두 5점 만점 중 중앙값 4점을 기록했고, 특히 의료진 태도와 접근성·편의성 항목에서 최빈값 5점이 나왔다. 특히 응답자의 92.0%는 소방공무원에게 한의진료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84.0%는 국립소방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같은 비율(84.0%)이 경찰병원·보훈병원 등 다른 공공의료기관의 한의과 설치를 지지했다. 반면 국립소방병원 설립 사실을 아는 응답자는 67.7%였지만 한의과가 제외됐다는 사실을 아는 응답자는 8.3%에 그쳐, 제도 개선 논의의 필요성도 확인됐다. 공공기관 연계사업 확대의 근거로 활용 이번 성과는 서울시한의사회가 소방공무원 한의진료 사업의 포문을 연 첫해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 서울시한의사회는 서울시의회·서울소방재난본부와의 협력을 이끌어내 사업의 기틀을 마련했고, 위지훈 부회장·고동균 이사·양운호 이사 등 주무 임원들이 현장 운영과 사업 관리를 맡아 방문진료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또한 연구 설계와 분석에는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 연구진이 핵심 역할을 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윤인애·하지수 연구원이 공동 제1저자로 논문을 이끌었으며,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임정태 교수와 서울시한의사회 양운호 이사가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이 밖에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약정책연구원,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희대학교 대학원 연구진이 함께했다. 양운호 정보통신이사는 “이번 연구는 한의사가 공공기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 한의진료가 실제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음을 국제적으로 보여준 결과”라며 “시범사업의 첫걸음을 함께 해준 서울시한의사회 임원진과, 연구의 완성도를 높여준 국립중앙의료원 연구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재택·방문진료를 비롯한 공공기관 연계 사업을 확대하는 데 이번 연구가 근거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연구진은 대조군이 없는 관찰연구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대규모 무작위배정 임상시험과 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한의 의료서비스’ 사업은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제출된 ‘2026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 중간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치료받은 뒤 참여자의 88.63%가 통증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통증척도(NRS)도 치료 전 5.52점에서 치료 후 2.23점으로 약 59%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현장 맞춤형 건강관리 모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8.63%가 치료 전보다 치료 후 통증척도(NRS)가 감소했다고 답하는 등 전체 평균 NRS가 치료 전 5.52점에서 치료 후 2.23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만족도·요구도와 관련한 10개 문항의 전체 평균은 10점 만점에 9.59점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향후에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9.71점, ‘찾아가는 한의 의료서비스가 꼭 필요하다’는 항목이 9.68점, ‘다른 소방공무원에게 추천하겠다’가 9.69점 등으로 나타나는 등 사업의 높은 만족도가 확인된 바 있다. -
충남한의사회-충남세종가족센터협회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정병식)는 충남세종가족센터협회(협회장 김장옥)와 26일 업무협약(MOU)을 체결, 충남 지역의 다양한 가족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적극 나가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충남 지역의 취약·위기가정을 비롯 다문화 및 외국인 가정이 필요한 의료정보와 지원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센터의 지역 네트워크와 한의 의료기관의 전문성을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충남 지역 16개 가족센터와 충남한의사회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다양한 가족에게 필요한 의료·건강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상담과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지원체계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부부에게 충청남도에서 시행 중인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으로 연계함으로써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언어와 정보 부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한 외국어 안내자료 제작·공유 등 의료정보 접근성 개선에도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충남한의사회가 추진하는 생애주기별 건강지원 사업과 가족센터의 지역 네트워크 간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충남한의사회는 난임과 임신 준비를 지원하는 ‘하니아이드림’, 출산·산후 건강관리와 다자녀가정의 건강을 지원하는 ‘하니다둥이드림’, 재택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하니돌봄드림’을 통해 임신 준비부터 출산, 가족 건강과 돌봄까지 이어지는 한의약 기반의 지역사회 건강지원 체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정병식 회장은 “좋은 의료제도와 지원사업이 있어도 필요한 분들이 이를 알지 못하거나 이용하기 어렵다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가족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다문화 및 취약·위기 가정을 비롯한 충남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정보와 서비스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니아이드림, 하니다둥이드림, 하니돌봄드림을 통해 난임과 임신·출산부터 돌봄까지 도민의 삶 가까이에서 한의약이 담당할 수 있는 공공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장옥 협회장(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충남 지역의 다양한 가족들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협력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다양한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세종가족센터협회는 (사)한국가족센터협회 소속으로 충남과 세종 지역 17개 가족센터의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건강한 가족공동체 형성과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을 위한 지역밀착형 가족복지 사업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소방공무원 찾아간 한의진료…10명 중 9명 ‘통증 줄었다’[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2026년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한의 의료서비스’가 참여자의 통증 개선 효과는 물론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등 실질적인 건강 증진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치료받은 뒤 참여자의 88.63%가 통증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통증척도(NRS)도 치료 전 5.52점에서 치료 후 2.23점으로 약 59%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현장 맞춤형 건강관리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최근 서울시한의사회가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제출한 ‘2026년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 중간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가운데 이번 보고서는 총 9개월 간의 사업 기간 중 지난 3월3일부터 5월31일까지의 운영 결과를 분석했다. 3명의 한의사가 15개 소방기관 방문진료 진행 올 상반기 사업에선 이배석·이지영·문종은 한의사가 참여해 서울소방재난본부·방재센터와 소방학교·특수구조단 등 총 15개 소방기관을 직접 방문해 한의진료와 건강상담이 제공됐다. 이 기간 동안 한의진료를 받은 소방공무원은 총 686명(재직정원의 17%)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총 1379회의 방문진료가 이뤄졌다. 진료 인원은 남성이 568명(83%), 여성이 118명(17%)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50대가 244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직무별로는 내근직 383명(56%), 외근직 303명(44%)으로 나타난 가운데 내근직의 1인당 평균 진료횟수는 2.38회였던 반면 현장 출동이 잦은 외근직은 1.54회에 그쳐, 현장 출동에 대한 부담이 있는 외근직이 방문진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 상대적으로 제약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목 통증 614회 ‘최다’…추나요법 1364회 시행 진료받은 소방공무원들이 가장 빈번하게 호소한 증상(중복진료 포함)은 목 통증이 614회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관절질환 543회 △허리 통증 497회 △어깨 통증 459회 △기타 질환 129회 등의 순이었다. 치료방법 가운데서는 추나요법이 1364회로 가장 많이 시행됐으며, 이어 침 치료 1319회, 운동교육·교육 1275회, 도침 457회, 매선 385회, 습부항 181회, 뜸 125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추나요법의 시행빈도가 높은 이유로 환자들의 높은 요구와 함께 언제든 출동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소방서의 진료환경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앞으로도 이용하겠다” 9.71점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8.63%가 치료 전보다 치료 후 통증척도(NRS)가 감소했다고 답한 가운데 이 중 80.78%는 NRS가 2점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전체 평균 NRS 역시 치료 전 5.52점에서 치료 후 2.23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만족도·요구도와 관련한 10개 문항의 전체 평균은 10점 만점에 9.59점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향후에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9.71점, ‘찾아가는 한의 의료서비스가 꼭 필요하다’는 항목이 9.68점, ‘다른 소방공무원에게 추천하겠다’가 9.69점 등으로 나타나는 등 사업의 높은 만족도가 확인됐다. 다만 진료 공간과 시설·장비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시설과 설비 관련 문항에선 응답자의 70.1%가 9점 이상의 만족도를 표시했으며, 일부 참여자는 추나요법 전용 베드와 한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치료장비 부족 등에 아쉬움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위지훈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은 “상반기 성과 분석을 통해 치료 전·후의 NRS가 총 88.63%에서 감소했고, 이중 80.78%는 2점 이상 감소하는 등 한의약 방문진료가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한편 공공의료 영역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취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해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은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직업군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심뇌혈관 질환 외에도 정신건강 관리가 중요한 만큼 한의약 방문진료는 이러한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관리에 적합한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아울러 의료진의 상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한 건강상담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한의 공공모델로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최선 이밖에 서울시한의사회는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총괄 운영, 진료팀·지원단 운영으로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진료 한의사 관리와 사업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장비의 추가 지원, 사업 홍보방안 및 개선점 모색, 긴급 출동에 따른 치료 대상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방안 강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한의사회 관계자는 “2023년 4개의 소방서를 시작으로 올해는 서울 전 지자체 소방서로 확대되는 등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소방서 한의의료서비스 사업은 높은 치료효과와 만족도로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개선해 한의계의 또 다른 공공사업 모델로 정착시켜, 서울시는 물론 전국 지자체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반기에는 오는 12월3일까지 강동·노원·중랑·광진·서초·은평·강서·양천·동대문·서대문·금천·구로·마포·동작·영등포구 소방서에서 방문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
공동이용탕전실은 한의약 및 한약 관련 산업의 필수 공공재다서영석 대한원외탕전협회장 [한의신문] 최근 공동이용탕전실 운영과 관련해 일부 단체가 직역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제도의 본질과 취지를 왜곡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의약 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공동이용탕전실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 ‘공동이용탕전실’ 안전하고 균질한 한약 공급하는 공공적 기능 수행 공동이용탕전실은 「공동이용탕전실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한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부속시설로 설치·운영된다. 여러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한약 처방을 위탁받아 조제하는 전문시설로,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균질한 한약을 공급하기 위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약은 양약과 달리 환자의 체질과 성별, 연령,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변증에 따라 처방되는 맞춤형 의약품이다. 공동이용탕전실은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아래 위생적이고 안전한 시설에서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며, 한방의료기관이 발행한 환자 맞춤형 처방을 위탁조제하고 있다. 일부 처방은 여러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의 내용이 동일하고 조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조제 제도를 활용해 사전조제지시서에 따라 적법하고 안전하게 한약을 조제함으로써 환자의 치료 시점에 맞춰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는 치료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환자 맞춤형 처방 원칙과도 배치되지 않는다. 한약 조제의 정의와 한약사의 조제행위 범위 등을 둘러싼 일부 논란은 제도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공동이용탕전실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 과정에서 공동이용탕전실 운영자와 한의사, 한약사, 규격한약재 제조업체, 한약재 유통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보다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 개선의 목적은 공동이용탕전실의 기능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도화하는 데 있다. 보다 안전한 한약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제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관련 직역과 산업계가 상호 협력하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동이용탕전실은 단순히 한약을 위탁조제하는 시설에 머물지 않는다. 개별 한방의료기관의 조제 기능을 넘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한약 관련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반시설이다. 대규모 한약 조제를 위해서는 규격한약재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안정적인 공급체계가 필수적이다. 이는 원료한약재를 재배하는 국내 약용작물 재배농가의 소득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이 어려운 원료한약재의 수입·유통 산업과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결국 공동이용탕전실은 한약 조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제조·유통·의료서비스를 연결하는 산업 생태계의 중심축으로서 한의약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필수 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의약 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소속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산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 등 관계 부서의 긴밀한 협력과 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역할 중요…전문기관으로의 기능 더욱 강화해야 이 과정에서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정부와 산업계를 연결하는 정책 수행기관이자 한의약 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산업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연계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연구개발 지원을 넘어 산업화, 데이터 기반 구축, 해외 진출 지원까지 아우르는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세계 대체의학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들은 현재 약 300조 원 규모인 세계 대체의학 시장이 향후 10년 동안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방의학에 대한 관심 확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대체의학의 과학적 근거 축적, 통합의료에 대한 수요 확대 등이 이러한 성장을 이끄는 주요 요인이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의약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특히 공동이용탕전실은 한약 조제의 표준화와 품질 향상은 물론, 산업 생태계를 연결하는 거점으로서 미래 성장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공동이용탕전실에는 처방, 조제, 약재, 품질관리 등 다양한 한약 관련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축적된다. 이러한 데이터는 향후 한의 진료 AI 에이전트 개발과 맞춤형 의료서비스 고도화의 핵심 자원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조제공정에는 피지컬 AI와 자동화 기술을 접목해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AI가 한의약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축적된 임상 및 조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의약의 과학적 검증 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결국 공동이용탕전실은 단순한 조제시설이 아니라 한의약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AI 기반 산업혁신을 이끄는 핵심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공동이용탕전실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표준화와 산업 기반 구축은 앞으로 한의약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국가 과제가 될 것이다. 공동이용탕전실 강화 위한 정책적 뒷받침 필요 공동이용탕전실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산업과의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첫째, 공동이용탕전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제도의 안정성이 확보돼야 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둘째, 정부는 공동이용탕전실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한약 조제 산업이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원료한약재 재배부터 규격한약재 제조, 유통, 한약 조제에 이르는 산업 파이프라인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각 단계에 스마트농업과 피지컬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이러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의약 산업 진흥의 전문 지원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합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의약 산업은 일반 보건산업과는 다른 제도와 시장 구조, 산업 생태계를 갖고 있다. 한약재 생산과 유통, 공동이용탕전실, 한약 조제, 한의 의료서비스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과 지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그동안 한의약 정책과 산업을 연결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기업 지원, 산업 기반 조성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한의약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실행기관으로서 기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만약 통합이 추진된다면 행정 효율성뿐 아니라 한의약 산업의 전문성과 정책 연속성, 산업 지원 체계 유지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단순한 조직 통합이 국가 한의약 산업의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산업을 키우는 일이다. 세계 각국은 전통의학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한의약을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료자산이자 세계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산업자산으로 육성해야 한다. 공동이용탕전실은 이러한 미래를 실현하는 핵심 인프라이며, 한의약 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이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때 한약 관련 산업은 물론 AI,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제조, 해외 진출까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결국 한의약 산업의 경쟁력은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전문기관과 산업계,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공동이용탕전실은 단순한 조제시설이 아니다. 한의약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필수 공공재이며, 대한민국 한의약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만들어 갈 핵심 기반이다. 정부는 공동이용탕전실을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전문 지원체계를 강화해 한의약 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
달서구한의사회, 의료나눔 통해 건강지킴이 모범사례 자리매김[한의신문] 대구광역시 달서구한의사회(회장 이태헌·이하 달서구한의사회)가 13년째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나눔을 이어오며 건강돌봄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달서구한의사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며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달서구한의사회는 지난달 30일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개최한 ‘우리동네 한방주치의사업’ 후원품 전달식에 참석해 올해의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다짐했다. ‘우리동네 한방주치의사업’은 달서구와 달서구한의사회가 공동 추진하는 민관협력 사회공헌사업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한의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회원 한의원은 대상자와 일대일 결연을 맺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개인별 맞춤 한약 처방과 건강 상담을 제공하며 대상자의 건강 회복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달서구한의사회 소속 49개 한의원이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지난 6월 한 달 동안 취약계층 310명을 대상으로 한방 의료지원을 실시했다. 지원 규모는 1억800만원 상당으로, 회원 한의원들은 진료와 상담은 물론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맞춘 한약 처방까지 직접 제공하며 지역사회 건강돌봄에 힘을 보탰다. 또한 이 사업은 2014년 시작된 이후 13년 동안 단 한 해도 중단 없이 이어지며 달서구한의사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지금까지 총 2474명의 취약계층에게 8억3000만원 상당의 한약과 건강상담을 지원하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해 왔다. 아울러 회원 한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재능기부가 사업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달서구한의사회는 밝혔다. 향후 달서구한의사회는 달서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적극 발굴하고, 보다 많은 취약계층이 맞춤형 한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13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돌봐준 달서구한의사회와 참여 한의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힘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따뜻한 돌봄이 살아 있는 행복달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태헌 달서구한의사회장은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과 소외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한의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상지대 한의대 의료봉사단, 영월군 산솔면서 진료봉사 구슬땀[한의신문]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의료봉사 동아리 학생들이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방 의료봉사에 나섰다. 영월군 산솔면은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의료봉사 동아리 회원 25명(회장 양정인)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한방진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의료봉사는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접근이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봉사단은 침 치료와 한방 상담, 건강관리 교육 등을 진행하며 주민들에게 다양한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봉사 기간 동안 많은 주민들이 진료를 받았으며, 학생들은 고령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만성 근골격계 통증을 중심으로 맞춤형 상담과 침 치료를 실시하고 생활습관 개선 방법을 안내하는 등 세심한 진료를 이어가며 진료를 받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양정인 회장은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의료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영수 산솔면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의료봉사에 참여한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의료봉사 동아리 학생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봉사활동이 주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의료봉사 동아리는 지역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꾸준한 한방 의료봉사를 펼치며 예비 한의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
심평원 대구경북본부, 의료AI 기업 지원 나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본부장 최수경·이하 대구경북본부)는 3일부터 5일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MEDI EXPO KOREA 2026’에 참가, 지역 의료AI 기업의 시장 진입 지원과 의료기관 및 국민을 위한 맞춤형 홍보·상담 부스를 운영했다. 대구경북본부는 대구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을 비롯한 지역 의료AI 및 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개발 단계별 요양급여 등재 절차와 기준, 수가 적용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제품 개발부터 시장 진입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의료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기준, 신규 고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상담과 다빈도 착오 청구사례를 안내하는 한편 일반 국민에게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등 대국민 서비스를 소개하고, 개인정보 보호·랜섬웨어 예방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의료정보 활용을 홍보했다. 최수경 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의료AI 및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이 겪는 규제와 등재 절차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의료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과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국제 의료박람회와 국제 치과종합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DIDEX)가 연계 개최된 지역 최대 규모의 의료산업 전시회로, 의료AI 및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의료기관 관계자, 일반 국민 등 다양한 방문객이 참여했다. 올해 전시회 참가기업은 △진단 △임상·검사 △수술·재활 △병원설비·응급장비 △피부미용·건강 △의료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최신 첨단의료기술과 융복합 제품들이 선보였으며, 아울러 전시회 기간 동안에는 △메디 스타트업 스퀘어 △디지털헬스케어 특별관 △글로벌 협력관 △취업박람회(잡페어) 등 프로그램과 함께 △의료기기 정책·인증 △국제규제 대응 △연구개발 실무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진행됐다. -
‘디지털헬스케어법’ 쟁점 부상…“의료데이터 활용”·“개인정보 보호” 충돌[한의신문] 보건의료데이터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의료계와 산업계, 정부가 의료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환자단체는 정밀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확대를 지지한 반면 시민사회는 가명정보 재식별 위험에 우려를, 병원계는 데이터 활용에 따른 책임·통제 체계 정비와 비용 보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1월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안’을 놓고, 의료계·산업계·시민사회가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서 의원은 인사말에서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안전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체계적인 육성은 미래 의료혁신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제 분산된 보건의료데이터를 연계해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투명한 보호체계를 바탕으로, 개인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그 성과가 국민 건강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야 할 때”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해 안심할 수 있는 의료정보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최경일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쟁점과 입법 과제(김재선 동국대 법대 교수)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가명정보 활용 체계 법제화…공익 목적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추진 최경일 과장은 보건의료데이터의 공익적 활용 기반 구축과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하위 법령과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가명처리의 적정성·안전성 심의 절차와 환자의 전송요구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업의 지정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보건의료정보 활용 범위를 보건의료정책 수립·평가,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필수·공공의료 강화, 정밀의료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으로 한정한 점이 핵심이다. 제정안은 정책심의위원회와 기관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DRB) 중심의 다층적 심의·관리 체계를 도입해 개인보건의료정보를 가명처리 후 활용하도록 했다. 정신질환·유전질환 등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공익성·활용 필요성·사생활 보호 조치 계획 등을 심의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명처리를 허용했다. 또 개인보건의료정보를 관리·분석·활용하는 기관은 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했으며, 가명정보 처리기관은 의료인,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연구자, 정보주체 대표 등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관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최 과장은 “제정안은 개인보건의료정보의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동시에 공익적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해 정밀의료와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IRB·DRB 중복 심의 해소…보건의료데이터 규제 혁신 과제 제시 이어진 발표에서 김재선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등 개별 법률에 따른 분절적 규제가 의료데이터 연구와 활용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이를 타계학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데이터심의위원회(DRB), 데이터 전문기관 심의 등 다중 심의 구조로 인해 의료데이터와 인체유래물 결합 연구 과정에서 중복 동의와 행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포괄적 동의(broad consent) 및 동적 동의(dynamic consent) 도입 △공동연구·저위험 연구 대상 단일 IRB 확대 및 가명정보 기반 2차 연구 심의 간소화 △유전체·영상·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 마련 등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 미국 건강보험양도책임법(HIPAA)의 ‘세이프 하버(Safe Harbor)’ 방식을 언급하며 “유전체 데이터와 사망자 데이터 등 특수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과 위탁 가명처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데이터 규제의 핵심은 활용과 보호의 균형”이라며 “환자와 의료기관, 연구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 마련이 입법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밀의료 기대 속 재식별 우려…‘활용과 보호의 균형’ 쟁점” 이날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선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에는 공감하면서도 환자 권리 보호, 책임 있는 거버넌스 구축, 의료현장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 설계가 핵심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한국췌장장애인협회 대표는 “1형당뇨병 환자들은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펌프, 인공췌장시스템 등을 활용해 이미 환자 주도의 디지털 헬스케어를 실천하고 있다”며 “필요한 것은 활용을 막는 보호가 아니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보호”라고 말했다. 반면 시민사회는 개인정보 보호 장치 강화를 요구했다.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은 가명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을 지적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최호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은 “정밀의료 활성화를 공익 목적에 포함하는 것은 공익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책임과 관리체계 정비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시은 보건의료정책연대 대변인은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이후 책임과 통제 권한이 불일치하는 문제에 △‘책임-통제 대응 원칙 △AI는 의료인의 판단을 지원하는 ’보조 수단‘이라는 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주문했다. 의료현장에선 안전한 정보 연계와 보상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양문술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의료정보 전송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비용 보상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분쟁조정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 한의학 데이터 표준화·상호운용성 확보가 국가 의료데이터 연계의 관건 한편 이날 참석한 이상훈 한의인공지능학회장(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건강정보 고속도로 논의에 있어 한의임상 데이터가 배제된 점을 지적하며, 데이터 표준화와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 생태계 편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한의진료 정보가 ‘의료 마이데이터’ 체계에 포함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데이터 상호운용성’을 꼽으며 “변증 정보와 한약 처방 기록을 다른 보건의료 데이터와 연계할 수 있는 표준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컨대 한증(寒證)·비기허(脾氣虛) 등 변증 개념을 대사 상태, 면역 반응, 생리학적 지표와 연결한다면 이는 임상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정보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제정안은 지나치게 기업의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법 조문의 방향성이 기업과 정부의 데이터 활용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질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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