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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한의 역할 강화·참여 확대 본격화[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일차의료 체계 내의 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한의협은 16일 협회 2층 소회의실에서 ‘일차의료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업무범위를 정하는 등 폭넓은 논의를 벌였다.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일차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 우리 한의사의 역할과 영역을 확대하고 보건당국에 이를 보여줘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기 때문에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길이 열릴 것”이라며 “차근차근 한의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준비하는 것이 이번 특위가 해야 할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회장은 “특위의 위원님과 자문위원님들 및 한의계 모두가 힘을 합쳐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해 성과를 이뤄내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서만선 위원장(한의협 부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제도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의 변화들이 주로 양방 중심으로 연구·기획돼 왔고 한의사의 역할과 참여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충분치 못했다”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한의사의 참여가 갖는 당위성과 정책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연구정리 할 시점이며 특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의사가 변화하는 의료 패러다임 속에서 제도들에 참여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 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특위의 역할이 중요하고 향후 한의계의 제도 참여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므로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는 업무 범위를 ‘일차의료’와 ‘주치의’ 분야로 구분해 설정했다. 먼저 일차의료 분야에는 통합돌봄, 방문진료, 재택의료, 만관제(만성질환관리, 건강·질병관리, 약물(처방)관리), 의료전달체계(거점 의료기관과 의원간 연계) 등이 포함됐다. 주치의 분야는 장애인 한의 건강주치의, 노인 주치의, 장애·고령·아동 주치의 등으로 구성했다. 다만 향후 정책의 변화에 맞춰 능동성과 탄력성을 갖춰 논의를 통해 적절히 대응키로 했다. 서 위원장은 “통합돌봄제도와 주치의제도 시범사업 등은 제도 변화의 가능성을 고려해, 우선 기본적인 업무 범위만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위 업무범위에 대한 현황 등 보고·검토의 건에서는 김경한 한의협 학술/의무이사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한의계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짚었다. 김 이사는 해외 사례를 통한 통합돌봄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하고, 각 의료 직역 간의 역할 분배(Task Sharing/Shifting)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토론에서는 △정부의 일차의료 정책 분석을 통한 한의약 진입 전략 논의 △의료직역 간의 업무 공유가 단순한 인력 보완이나 역할 축소가 아닌, 각 직종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역할 재배치(Role Re-design)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 관리 영역에서 기능 평가, 생활 관리, 위험 신호 감지와 같은 분야는 한의약이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영역으로 평가했다. 또한 한의학 정체성 및 전문 역량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부합하도록 새로운 ‘한의사상’ 개발을 통해 한의약의 현대적 가치와 역할을 고민하고, 향후 정부 일차의료 정책 및 주치의 제도 논의 과정에서 한의사의 역할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핵심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게 특위의 계획이다. 아울러 특위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의료센터 중심의 한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전통의학 일차의료 연구를 기반으로 한 경제성 평가 △일차의료 현장에서의 진료 의뢰·회송 체계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진행한다. 더불어 특위는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과제의 방향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키로 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일차의료 주요 질환 중심 교육 보조자료 개발 △일차의료(방문진료·재택의료 등) 관련 연구 △주치의 관련 연구가 포함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일차의료 강화 특별위원회’로 특위 명칭을 확정한데 이어, 위원 및 자문위원의 구성 등을 논의했다. -
한의협, 시도지부와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방안 논의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만성질환관리제와 관련해 한의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전국 시도지부의 현장 의견을 수렴코자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하는 만성질환관리제 정책간담회’는 첫 번째로 지난 30일 광주광역시한의사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승언 한의협 부회장이 참석해 한의계의 효과적인 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광겸 광주시한의사회장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 직접 방문해준 이승언 부회장과 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의계가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승언 부회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를 살펴보면, 환자 관리계획 수립이나 복약지도, 교육·상담을 진행하는 정도로 한의약 분야가 큰 강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앞서 일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간담회를 마련한 만큼 의료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참여를 위한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에서는 (양방)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에게 진찰료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추가적인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이승언 부회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수가 및 산정기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당뇨 등 한의 만성질환 관리제도의 우수성을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당뇨 질환 한의 만성질환관리제도’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현재 당뇨 환자들은 당뇨약·인슐린에 대한 부작용 발생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으며, 더욱이 다제요법을 시행하는 환자들의 비율이 점점 증가함에도 혈당조절률이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한의학을 이용한 대안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한 연구에서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당뇨 관리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양방치료는 경구혈당강하제(당뇨약) 복용이 가장 많았으며 양방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지 않는 이유로는 부작용 우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부회장은 “향후 한의진료가 포함된 한의학 만성질환관리에 참여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75.3%가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한·양방 병행 치료 및 관리를 선호하는 비율이 81.4%로 나타났고, 한의 단독 치료 및 관리를 원하는 환자는 18.6%로 조사됐다”며 “만성질환 관리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 한의약이야말로 만성질환관리제에 적합한 의료인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한의계의 참여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 부회장은 △만성질환 관리 (당뇨)한의원 모델 △지역사회 돌봄 한의 당뇨관리 시범사업 모델 등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언 부회장과 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광주시한의사회 김광겸 회장·최의권 수석부회장, 조현주 동구한의사회장, 배장성 서구한의사회장, 김범락 남구한의사회장, 김상훈 북구한의사회장, 임승일 광산구한의사회장, 광주시한의사회 기경헌 기획이사·김상봉 총무이사·임규훈 법제이사 등이 참석했다. -
소아청소년·2030세대 콜레스테롤 관리 ‘빨간불’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 성산구)이 서구화된 식습관과 비만률로 소아청소년 및 2030 세대의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이 심각해짐을 지적하고, 정부의 유관 종합계획에 이상지질혈증 관리 대책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연구팀(소아청소년과 채현욱, 송경철 교수팀)이 국민건강영양조사(4~7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10~18세 청소년의 10명 중 3명은 이상지질혈증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의 2020년 자료에서도 국내 20세 이상 성인의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38.4%에 이르렀다. 특히 20대 남성의 26.6%, 30대 남성의 40.8%가 이상지질혈증을 보유하고 있어 10~30대 젊은 이상지질혈증 환자의 높은 유병 추세가 일관되게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책은 여전히 고혈압, 당뇨병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의원실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착수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이하 ‘만관제’)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2018년 발표된 제1차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종합계획도 예방·관리 대상 선행질환에 고혈압, 당뇨병만을 명시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이 증가하는 젊은 환자들에게 일차예방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만관제에 이상지질혈증 단독 관리모형을 추가하고 성과 모니터링 지표에도 혈압, 혈당과 함께 콜레스테롤 조절률도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지금 정부가 준비하는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에도 이상지질혈증 관리 계획을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 확대가 필수다정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하 만관제)이 좌초될 위기다. 만관제는 사업은 선제적인 질병관리를 통해 고혈압, 당뇨병 등의 치료율 향상과 생활습관 등의 개선을 이뤄내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심뇌혈질환 합병증 예방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시범사업의 핵심주체라 할 수 있는 양방의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지난 18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만관제 보이콧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양방의 시도의사회장단도 만관제 시범사업 중단을 의협에 권고한 바 있어 의사협회가 이들 내과의사회 및 시도의사회장단의 뜻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의사협회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와 대화 중단을 선언하고 의정협의체를 비롯해 각종 협의체 탈퇴 선언과 함께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 중단과 관련한 내부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점은 만관제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직능만 참여 기회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만관제는 의사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독점 사업이 결코 아니다.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건강을 잃는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행돼야 할 사업이다. 건강의 예방적 기능을 강화해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체계적인 질환관리를 통해 중병의 고통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의 참여는 당연한 책무다. 그럼에도 이 같은 책무를 방기하고자 하는 집단에 굳이 만관제를 맡길 이유는 없다고 본다. 중국의 경우는 지난 2016년 발표한 ‘가정의사 계약서비스 지도의견’을 통해 중의사들이 가정의사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치미병’ 및 ‘방문진료’ 서비스로 노인층, 임산부, 아동, 장애인 등의 고혈압, 당뇨병, 결핵 등 만성질환 관리에 효과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만성질환관리의 주체라 할 수 있는 한의계, 치과계, 간호계의 참여를 제한한 채 양방만을 대상으로 독점적 사업 권한을 주다보니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양의계의 몽니에 이도저도 못한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사회,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이 때에 만관제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는게 맞다. 이미 한의계에는 만성질환관리에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고, 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이 같은 현실을 애써 외면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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