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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미청구금 찾아준다…‘실손24’ 연계율 연말 80~90% 목표[한의신문] 금융위원회가 미청구 실손보험금 찾기 서비스 도입과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연계 확대, 실손보험 계약전환 할인·선택형 할인 제도 시행을 통해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높이고 보험료 부담 완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실손보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보험업계, 보험개발원,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과 관련 제도의 도입 및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청구 실손보험금 찾기 서비스 도입방안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요양기관 연계현황 △23일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계약전환 할인·선택형 할인 제도 등이 논의됐다. 신진창 부위원장은 “실손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일부 가입자의 과잉 이용으로 보험료는 매년 오르는 반면 상당수 가입자는 받아야 할 보험금을 놓치고 있다”며 “이번에 점검하는 세 가지 과제는 국민이 받을 보험금은 손쉽고 빠짐없이 받고, 보험료는 각자의 의료이용에 맞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먼저 미청구 실손보험금 찾기 서비스는 최대 1조원에 달하는 미청구 보험금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로, 데이터가 먼저 국민을 찾아가는 사례라고 소개했다. 해당 서비스는 실손24 앱에 도입되며, 소비자가 금융 마이데이터 조회에 동의하면 카드 결제정보(요양기관명·결제일·금액)를 활용해 과거 3년간 진료일자를 확인하고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금 청구·지급정보와 비교해 미청구 보험금을 안내한다. 실손24 연계 요양기관은 앱에서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연계 기관은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청구해야 한다. 서비스는 시스템 개발과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2027년 1분기 중 출시할 예정으로, 민감정보를 다루는 만큼 정보보호와 보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실손24 요양기관 연계율은 2026년 11월 현재 54.2%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절반가량의 병·의원에서는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정부는 연말 연계율 80~90% 달성을 목표로 미연계 요양기관 방문 설득, 의약단체 협조 요청, 참여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요양기관의 참여 인센티브를 위해 앱 내 병원 소개 기능을 신설하고 네이버 지도 등 플랫폼과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 또한 10월 7일부터 네이버 지도·네이버페이·토스 앱 내에서 실손보험금 청구가 완료되도록 개선했으며, 방송·온라인·병원 키오스크 홍보와 11월 국민 참여형 영상 공모전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11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계약전환 할인·선택형 할인 제도는 병원 이용이 적지만 높은 보험료로 계약 유지에 부담을 느끼는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한다. 재가입 주기가 없는 1·2세대 가입자가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보장을 제외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과 약관·상담인력·전산시스템 등 준비상황 점검을 당부했다. -
실손24, 연말까지 연계율 80∼90% 달성에 박차[한의신문] 정부는 3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정회의체인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이하 실손전산운영위)’ 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 생·손보업계 및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과 연계하는 네이버파이낸셜㈜·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참여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추진 실적 및 의료기관 연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연계율 제고 및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한 과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제도 시행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료기관 연계율은 47%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국민들이 직접적인 효용을 느끼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는 의료기관의 낮은 관심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되며, 의료기관과 EMR업체의 자발적인 협조만으로는 연계율 제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연계 업체에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국민 실손24 홍보 캠페인 진행 및 국민이 실손24 참여 병원을 알고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청구 절차 및 청구 안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의약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공문 발송 등 복지부와도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손24는 소비자가 손쉽게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를 통해 병원·약국에서 보험사로 자신이 선택한 진료·처방내역을 데이터로 보낼 수 있다. 자신의 실손청구시에는 실손24에 회원 가입 후 ‘본인확인→보험사 선택→진료/처방내역 선택→청구서 작성→접수 완료’의 수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가 대신 청구할 수 있다. 이날 공유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이하 청구전산화)의 의료기관 참여 현황을 보면, 9월28일 기준으로 총 5만340개 의료기관(병원 1107개·보건소 3578개·의원 2만4995개·약국 2만608개)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계 의료기관 개수 기준 연계율은 약 47.7%(1단계 연계율 약 60.0%, 2단계 연계율 약 46.7%)이다. 또한 실손24 서비스에 약 521만명이 가입했으며, 서비스 개시 이래 같은날 기준으로 실손24를 통해 청구된 건수는 461만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활성화 방안도 보고된 가운데 먼저 내달 7일부터는 플랫폼(네이버·토스)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플랫폼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실손24 사이트로 이동해 청구하도록 했지만,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네이버 지도, 네이버 페이, 토스 앱 내에서 실손보험금 청구가 완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한 소비자는 해당 앱에서 다녀온 의료기관, 진료일, 보험사, 계좌번호 등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손쉽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이용의 편의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네이버 지도에서 실손24 참여 병원 표시방식도 개선, 소비자가 실손24 청구 가능 병원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손24 참여병원은 병원 상세화면에서 별도의 배너로 표시하고, 지도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 링크를 추가한다. 또 네이버 포털사이트나 네이버 지도에서 병원을 검색할 경우, 현재는 진료과목·진료시간 등의 필터를 통해 소비자 필요에 맞는 병원을 골라 볼 수 있지만, 실손24 필터도 추가해 소비자가 실손24를 통한 간편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병원만을 골라 볼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정부는 청구전산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연말까지 실손24 연계율 80∼90%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이 실손24에 연계하는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수 있도록 EMR업체와도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직접 미연계 의료기관을 방문해 참여를 설득하는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도 실손24 참여에 따른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실손24 앱상 참여병원 소개기능 추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의 협업도 강화, 의료기관의 실손24 참여에 걸림돌이 되는 인증서 발급 간소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미참여 의료기관과 지역 공공병원 대상 공문 등 발송을 통해 청구전산화 참여가 법상 의무임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달 중 방송매체, 온라인, 병원 내 키오스크 등을 통해 집중 홍보 진행과 함께 11월부터는 실손24 대국민 인지도를 한층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형 영상 공모전을 진행하는 등 실손24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한의원의 ‘실손24’ 참여 EMR 업체는 △대한한의사협회 △세영메디 △티엔에이치 △동의보감 △인티그레이션 △한의정보 △메센츠 △테라앤 △함소아한의원 △한메디 등이다. -
심평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2년 연속 A등급 달성[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재정경제부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2년 연속 ‘A(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5년도 경영실적, 82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2025년도 경영계약 이행실적 등을 평가한 것으로, 주요사업, 국정과제 등 기관 본연의 업무 수행 노력과 성과를 변별력 있게 높은 비중으로 평가하면서 안전·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 평가를 강화하되, 재무건전성·생산성 등 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도 종합적으로 평가했고, AI 등을 활용한 기관의 경영혁신 노력을 충실히 반영했다. 올해 평가는 전체 88개 평가대상 공공기관 중 15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강원지역 공공기관 중 A등급은 심평원이 유일하다.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이 주도하는 혁신도시 골목상권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공공기관 1위 등 책임경영과 지역상생 노력이 우수한 평가로 이어졌다. 주요 사업 부문에선 △중증·응급 등 의료 취약분야 맞춤형 심사기준 개선 △마약류 등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 예방 △진료정보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노력으로 국민과 의료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를 창출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체계 강화, AI를 활용한 업무혁신 등 핵심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면에서도 가점을 받았다는 평가다. 심평원은 올해도 본연의 업(業)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 이행과 국민 체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2년 연속 경영평가 A등급은 국민건강을 지키고자 달려온 심평원 모든 임직원의 헌신이 이뤄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심평원은 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동반자이자 보건의료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디지털헬스케어법’ 쟁점 부상…“의료데이터 활용”·“개인정보 보호” 충돌[한의신문] 보건의료데이터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의료계와 산업계, 정부가 의료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환자단체는 정밀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확대를 지지한 반면 시민사회는 가명정보 재식별 위험에 우려를, 병원계는 데이터 활용에 따른 책임·통제 체계 정비와 비용 보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1월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안’을 놓고, 의료계·산업계·시민사회가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서 의원은 인사말에서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안전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체계적인 육성은 미래 의료혁신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제 분산된 보건의료데이터를 연계해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투명한 보호체계를 바탕으로, 개인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그 성과가 국민 건강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야 할 때”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해 안심할 수 있는 의료정보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최경일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쟁점과 입법 과제(김재선 동국대 법대 교수)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가명정보 활용 체계 법제화…공익 목적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추진 최경일 과장은 보건의료데이터의 공익적 활용 기반 구축과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하위 법령과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가명처리의 적정성·안전성 심의 절차와 환자의 전송요구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업의 지정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보건의료정보 활용 범위를 보건의료정책 수립·평가,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필수·공공의료 강화, 정밀의료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으로 한정한 점이 핵심이다. 제정안은 정책심의위원회와 기관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DRB) 중심의 다층적 심의·관리 체계를 도입해 개인보건의료정보를 가명처리 후 활용하도록 했다. 정신질환·유전질환 등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공익성·활용 필요성·사생활 보호 조치 계획 등을 심의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명처리를 허용했다. 또 개인보건의료정보를 관리·분석·활용하는 기관은 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했으며, 가명정보 처리기관은 의료인,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연구자, 정보주체 대표 등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관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최 과장은 “제정안은 개인보건의료정보의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동시에 공익적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해 정밀의료와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IRB·DRB 중복 심의 해소…보건의료데이터 규제 혁신 과제 제시 이어진 발표에서 김재선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등 개별 법률에 따른 분절적 규제가 의료데이터 연구와 활용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이를 타계학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데이터심의위원회(DRB), 데이터 전문기관 심의 등 다중 심의 구조로 인해 의료데이터와 인체유래물 결합 연구 과정에서 중복 동의와 행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포괄적 동의(broad consent) 및 동적 동의(dynamic consent) 도입 △공동연구·저위험 연구 대상 단일 IRB 확대 및 가명정보 기반 2차 연구 심의 간소화 △유전체·영상·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 마련 등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 미국 건강보험양도책임법(HIPAA)의 ‘세이프 하버(Safe Harbor)’ 방식을 언급하며 “유전체 데이터와 사망자 데이터 등 특수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과 위탁 가명처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데이터 규제의 핵심은 활용과 보호의 균형”이라며 “환자와 의료기관, 연구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 마련이 입법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밀의료 기대 속 재식별 우려…‘활용과 보호의 균형’ 쟁점” 이날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선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에는 공감하면서도 환자 권리 보호, 책임 있는 거버넌스 구축, 의료현장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 설계가 핵심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한국췌장장애인협회 대표는 “1형당뇨병 환자들은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펌프, 인공췌장시스템 등을 활용해 이미 환자 주도의 디지털 헬스케어를 실천하고 있다”며 “필요한 것은 활용을 막는 보호가 아니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보호”라고 말했다. 반면 시민사회는 개인정보 보호 장치 강화를 요구했다.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은 가명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을 지적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최호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은 “정밀의료 활성화를 공익 목적에 포함하는 것은 공익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책임과 관리체계 정비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시은 보건의료정책연대 대변인은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이후 책임과 통제 권한이 불일치하는 문제에 △‘책임-통제 대응 원칙 △AI는 의료인의 판단을 지원하는 ’보조 수단‘이라는 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주문했다. 의료현장에선 안전한 정보 연계와 보상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양문술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의료정보 전송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비용 보상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분쟁조정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 한의학 데이터 표준화·상호운용성 확보가 국가 의료데이터 연계의 관건 한편 이날 참석한 이상훈 한의인공지능학회장(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건강정보 고속도로 논의에 있어 한의임상 데이터가 배제된 점을 지적하며, 데이터 표준화와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 생태계 편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한의진료 정보가 ‘의료 마이데이터’ 체계에 포함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데이터 상호운용성’을 꼽으며 “변증 정보와 한약 처방 기록을 다른 보건의료 데이터와 연계할 수 있는 표준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컨대 한증(寒證)·비기허(脾氣虛) 등 변증 개념을 대사 상태, 면역 반응, 생리학적 지표와 연결한다면 이는 임상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정보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제정안은 지나치게 기업의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법 조문의 방향성이 기업과 정부의 데이터 활용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질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우리 아이 진료정보, 집에서 클릭 한번으로 조회한다[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18일부터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를 확대 개편,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를 온라인에서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는 국민이 자신의 진료 및 처방조제 이력을 직접 확인하며 자기주도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조회일 기준 최대 5년간의 진료내역과 처방조제 내역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성인의 경우 심평원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본인의 진료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었지만,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 열람은 서면 신청 방식으로만 가능해 국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수의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며, 신청부터 조회까지 최대 10일의 기간이 소요됐다. 심평원은 이러한 국민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절차를 전면 개선했다. 이번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보호자는 심평원 누리집에 본인인증 후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 페이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하기만 하면, 담당자 승인을 거쳐 즉시 자녀의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즉각 확인하고 재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최적화했다. 이번 개선은 국민이 의료정보 서비스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를 고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부터 조회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 편의는 물론 업무 효율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은 이번 성과에 더 나아가, 올해 안으로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제출서류를 더욱 간소화할 계획으로, 연계가 완료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자녀 관계가 확인돼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홍승권 원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심평원이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의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공식 앱인 ‘건강e음’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건강정보 등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정보와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내 진료정보 열람’,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등 국민에게 유익한 건강정보를 제공 중이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서울과학종합대학원·동아일보가 공동 후원하는 ‘2025 국가서비스대상(의료정보 앱 부문)’에서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복지부,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3곳 지정[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하 특수전문기관)’ 3곳을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수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의료정보를 전송받아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번 지정은 지난 3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제도’가 시행된 이후 보건의료 분야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사례로, 지정된 기관은 △의료법인 삼성의료재단 △가톨릭중앙의료원 △㈜카카오헬스케어 세 곳이다. 특수전문기관은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과 전문성, 안전성 확보조치, 재정능력 등을 갖춰야 하며, 지정 과정에서는 의료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준수 여부를 비롯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수준, 개인정보 관리체계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AI) 기반 의료서비스 확산 등으로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예방하고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리 지원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 전 분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과 함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제도를 시행했으며, 보건의료정보의 민감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특수전문기관의 지정권자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규정했다. 향후 복지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균형을 고려해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특수전문기관 지정·심사제도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생태계 전반의 신뢰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경일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이번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확대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전하고 책임 있는 데이터 활용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해 AI 기반 의료혁신 앞 당긴다[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10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데이터 정책 심의 기구인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AX(인공지능(AI) 전환) 시대 의료 혁신을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위원회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AI 기반 의료 혁신의 핵심 촉매인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질병 예방·치료에 관한 양질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공공기관 행정데이터 중심인 보건의료빅데이터플랫폼에 국립대병원(’25년 3개소) 임상데이터를 연계한다. 또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구축된 데이터의 후속 활용을 활성화하고, 2028년까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를 77만명 규모로 구축하면서 202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해나간다. 더불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여러 기관의 보건의료데이터를 의료 AI 학습과 임상 연구에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의료기관 데이터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인다. 각 의료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연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를 이용해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한다. 의료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 이용권(바우처) 지원을 2025년 8개 과제에서 2026년 40개 과제로 확대하는 한편, 데이터 제공 심의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데이터심의위원회(DRB) 표준 운영절차를 제시하고, 공용 DRB 제도도 신설한다. 이에 더해 의료기관의 AI 실증 기능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의료 AI 솔루션의 성능과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한 후 도입할 수 있도록 2026년 20개의 의료 AI 실증 과제 지원을 신설한다. 이후 의료데이터중심병원이 AI 연구·실증 플랫폼 기능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사업을 고도화하고, 의료데이터와 AI 기반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논의에서는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보건의료데이터 제공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경우,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CODA)를 통해 기탁받아 관리하는 국가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데이터를 내년에는 그래픽 처리 장치를 확보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고도화해 대용량 데이터 원격분석이 가능한 첨단 분석시스템을 제공한다. 국립암센터가 구축·개방 중인 암 공공데이터와 8개 암종 임상라이브러리를 향후 암 공공-임상라이브러리 결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융합형 국가암빅데이터 플랫폼과 정밀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대국민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감염병·지역의료 등 정책 지원, 정부·공공·금융기관에 대한 마이데이터 제공, 빅데이터 연구 지원을 하고 있다. 향후 분석센터 확대, 분석환경 고도화 등 연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HIRA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통해 진료정보·의약품·의료자원 DB를 활용해 빅데이터 연구분석, 공공데이터 개방,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 등을 수행 중이며 향후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을 개발하고, 빅데이터 활용 교육과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한다. 이형훈 제2차관은 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 AI 연구개발부터 실증 및 현장 활용까지 데이터 전주기 흐름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번 위원회가 의료계, 학계, 연구계, 산업계, 환자․소비자 단체 모두가 활발하게 소통하고,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AI 접목된 의료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은?[한의신문] 해외에서는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의료AI 발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데이터 결합·활용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정보주체 통제권 보장도 미흡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전제로 한 의료데이터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최근 ‘의료AI의 마중물인 의료데이터 활용’이란 보고서를 발간, 의료 현장에서 AI의 활용 및 주요국 의료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 등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내용들을 소개했다. 의료 혁신의 핵심: 데이터 접근성과 법제 이 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은 의료 분야에서 진단, 치료, 예측, 환자 관리 등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의료 인공지능 성능과 신뢰도는 데이터의 질과 양, 그리고 결합·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에 따라 좌우돼, 의료 인공지능 고도화를 위해서는 단일 기관의 폐쇄적 데이터뿐 아니라, 의료기관 간 데이터 연계, 공공·생활데이터와의 통합, 다양한 비정형 의료기록의 표준화와 활용이 필수적이다. 현행 법제는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간 적정 균형점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민감 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 데이터 재사용과 결합을 제한하여 혁신적 의료 인공지능 개발에 제약이 있다. 의료 현장에서 AI의 활용 실제 의료 인공지능은 의료용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질병을 진단, 관리, 예측하여 의료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의료기기를 의미한다. 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는 인공지능 기반 현미경을 사용하여 혈액 샘플에서 박테리아를 탐지, 95% 정확도를 기록했으며, 구글의 DeepMind는 안구 스캔 이미지를 분석하여 당뇨병성 망막병증과 같은 안질환을 94% 이상의 정확도로 진단했다. 찰스 다윈 대학은 폐 초음파 영상을 분석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해 폐렴 및 COVID-19와 같은 질병을 96.57%의 정확도로 진단했다. Insilico Medicine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단 21일 만에 섬유증 치료제 후보 물질을 설계했다. 주요국 의료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 미국의 경우 HIPAA를 제정해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했는데, HIPAA의 하부 규칙인 ‘Security Rule’과 ‘Privacy Rule’을 통해 기관에 기술적·관리적 보호대책을 요구한다. 미 법무부와 국가안보국은 비식별화·암호화한 데이터일지라도 다른 국가로 대량 전송하는 경우, 지정국가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는 ‘Bulk Data Rule’을 시행했다. EU는 2024년 8월,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인공지능 규제법(AI Act)’을 시행하여 의료기기 등에 적용한데 이어 의료데이터 결합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보안·프라이버시를 동시에 강화하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AI 기본법’, ‘의료기기법’, ‘디지털의료제품법’ 등에서 의료데이터를 다루고 있으나, 세부 운영 기준이나 프로세스는 규정하지 않았다. 특히 데이터 제공 동의 및 활용 거부 등 권리 보장 제도가 상세히 구현되지 않아 데이터 활용 과정을 정보주체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 이에 정부는 마이데이터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확산 과정에서 데이터 전송 요구권, 활용 내역 알림 의무, 동의철회 및 제고 거부 권한 등을 점진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의료데이터 활용 위한 특별법 필요 미국과 EU 모두 의료 인공지능 혁신과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의료데이터의 활용은 폭넓게 개방돼 있지만, 데이터의 해외 유출 억제, 정보주체(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강화, 다중 보안 체계 및 엄격한 사전 인증 절차 도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에 의료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데이터 접근성과 융합, 개인정보보호와 활용 간 균형을 갖추기 위해 입법 방향을 제안했다. AI 의료기기 경우는 사후에 자동·반복적으로 심사하고, 사전 승인 하에 기능·성능·안전성을 개선할 수 있는 ‘동적 규제’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데이터의 특징을 반영하고 합리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함께 데이터 활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단일의 법률을 통해 체계적인 규율 체계를 가져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민감성 의료정보 보호와 처치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형사처벌·과징금 등 책임 규정을 적용하도록 의료 빅데이터의 가명처리와 사용과정을 특별법을 통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내 진료정보, 심평원 모바일 앱 ‘건강e음’서 확인하세요∼”[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모바일 앱(건강e음)의 ‘나의 건강수첩’ 메뉴를 통해 수진자 본인의 신경차단술 실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3일 오후 6시부터 제공하고 있다. ‘나의 건강수첩’은 심평원 모바일 앱(건강e음)에서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사용자가 기존에 받은 물리치료, 응급진료, 치과 스케일링 등 다양한 진료 이력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개편된 ‘신경차단술 실시 정보 확인’은 과다 의료이용 항목에 대해 국민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용자가 진료정보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 항목별로 △실시횟수 △의료기관명 △진료일자를 보여준다. 또한 세부 진료정보를 바로 살펴볼 수 있도록 진료일자별 ‘상세보기’ 버튼을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와 연동시켜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이와 함께 매년 이용자수와 이용량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의 진료 정보를 손쉽게 내려받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난 6월부터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파일 암호화 기능을 적용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개선했다. 국선표 심평원 빅데이터실장은 “국민 스스로 자신의 건강과 의료이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의 진료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료정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AI, 의료마이데이터로 재택 비대면·맞춤형 진료 혁신 견인”[한의신문] 의료 관련 디지털 전문가들은 AI와 의료마이데이터를 활용한 환자 중심 혁신이 초고령화시대 의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으며, 환자가 의료 데이터를 관리하고, 비대면진료가 일상화될 때 접근성·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김정재)·최보윤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의료 행위의 변화’를 주제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 1차 토론회’를 개최,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AI·의료데이터·디지털치료제 활용 사례를 통해 관련 입법 방안을 모색했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 토론회’는 국민 체감형 의료혁신 방향과 첨단기술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변화를 점검하기 위한 3부작으로, 2차 토론회는 내달 15일 ‘병원 시스템 변화’, 3차 토론회는 30일 ‘의료 접근성 확대’를 주제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최보윤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 많은 국가들은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지역별 의료격차라는 문제에 대해 AI와 의료데이터, 디지털 치료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보건 의료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첨단기술과 현장의 수요가 결합될 때 비로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만큼 기술 기반 혁신을 정책으로 연결해 의료혁신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환자 예후 예측 인공지능 기술의 현주소와 미래(김광준 에이아이트릭스 대표) △더 나은 가치를 위한 의료마이데이터(강은경 카카오헬스케어 상무이사)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병원에서 가정으로…고령 의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시급” 김광준 에이아이트릭스 대표는 초고령사회가 맞이한 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원격의료·디지털 헬스케어의 일상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원격의료·재택의료는 의료진 입장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채널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는 거병원이나 요양시설보다 재택에서 관리받길 원하는 만큼 앞으로 의료의 중심은 병원에서 가정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의료 접근성과 생산성의 위기를 지적한 김 대표는 “노인 환자는 평균 8종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이를 검토하는 데만 45분이 걸린다”며 “현재 수가 구조에서는 환자를 많이 볼수록 병원이 이익을 보는 구조라 저수익 과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해법으로 ‘디지털 전환(DX)’을 꼽은 김 대표는 “의료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진료가 불가능하다”며 △AI 챗봇 △EMR(음성인식 전자의무기록) △원격 모니터링 등을 활용해 반복 업무를 줄이고, 진료 시간을 확보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그는 의료의 기본 딜레마인 ‘보건의료 철의 삼각’을 언급하며 “의료비를 늘리면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만 접근성은 낮아지고, 비용을 줄이면 접근성은 높아지지만 질이 떨어진다”며 “이를 깨지 않으면 고령화 시대를 버틸 수 없는 만큼 기술을 통해 비용은 줄이면서도 질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원격의료는 이미 세계적으로 성장한 시장이며, 우리만 막는다고 멈추지 않는다.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기다림 없는 접근성과 선택권”이라며 “이제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기술을 활용할 방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데이터 통합으로 환자·의료진·국가 모두 효율화” 이어진 발표에서 강은경 카카오헬스케어 상무이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함께 의료 데이터 활용의 패러다임이 ‘기관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카오헬스케어가 개발 중인 복약 관리 서비스 ‘내가 먹는 약 안전하게(이하 MyMEDS)’를 소개한 강 상무이사는 “노인 환자는 여러 병원을 오가며 다양한 약을 처방받으며 부작용과 상호작용 위험 또한 커진다”며 “자신의 복용 약을 알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톡 기반의 인터페이인 MyMEDS는 자신의 복용 약과 처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약물의 졸음 유발 여부 같은 부작용 정보를 생활 속에서 안내하고, 약물 상호작용 가능성도 함께 알려준다. 그는 ‘의료 마이데이터’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환자 동의 하에 전송받아 기업이나 의료기관이 서비스로 가공하게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주체가 환자라는 점으로, ‘케어챗’ 같은 기존 서비스와 결합해 빠르게 확산할 수 있고, 환자가 동의한 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활용된다”고 말했다. 강 상무이사는 “진단-검사-처방-외래 방문으로 이어지는 의료는 단선적 절차가 아니라 반복 순환되는 여정으로, 이 과정 마다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엮으면 더 정확한 판단과 맞춤형 처방이 가능하다”면서 “데이터 통합은 환자는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동기부여를 얻고, 의료진은 반복 업무 대신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AI·비대면진료·데이터 규제 혁신으로 의료 효율성·안전성 강화” 최호진 한양대 구리병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 강성지 ㈜웰트 대표는 “AI 기반 디지털치료제(DTx)는 단순 보조가 아닌 임상시험으로 효과가 검증된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으로, 환자가 병원을 떠난 후에도 치료가 이어지고, 만성질환과 정신건강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혁신은 대기시간 단축, 비용 절감, 맞춤형 치료의 일상화”라고 강조했다. 김용식 ㈜퍼즐에이아이 대표는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 진료보다 기록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으며, 기록 오류는 법적·재정적 문제를 유발한다”며 “음성인식과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결합한 AI Agent는 상담 내용을 실시간 전사하고, SOAP 노트와 입퇴원 요약지를 자동 생성해 업무 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며, 의료진이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고 소개했다. 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 대표는 “약 492만 명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했고, 참여 의료기관 대부분이 의원급으로 일차의료 중심에서 안착됐다”며 “의료마이데이터를 통해 투약 이력과 건강검진 결과가 단절 없이 제공되면 비대면진료의 질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현행 규제는 신기술 대응이 어려운 만큼 핀란드처럼 보건·복지 데이터를 통합하고, 가명정보 기반 2차 활용을 허용하는 법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데이터 활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필요한 영역만 제한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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