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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D-1…“8주룰은 치료 막고, X-ray 행정은 진단 막아”[한의신문] 오는 10일 교통사고 환자의 이른바 ‘8주룰’ 시행을 앞두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을 국회에 요청했다. 환자마다 다른 회복 경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치료기간 제한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마저 제때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윤성찬 회장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교통사고환자 치료권 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 △한의사의 X-ray 활용을 위한 입법 논의 재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의료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개정 ‘자배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염좌·타박 등은 통상 2∼3주의 향후치료 소견을 제시한 뒤 경과에 따라 치료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예견하기 어려운 환자별 회복 경과를 일률적인 기간 기준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치료비 지급보증 중단에 따른 △환자 자비 부담 증가 △잔여 치료의 건강보험 전가 △보험사의 조기 합의 종용 가능성 등을 문제로 꼽았다. 의학적·객관적 검증이 미흡한 상해등급을 근거로 치료 제한부터 시행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윤 회장은 △8주 초과 치료 인정 이후 추가 치료절차 마련 △적용 제외 대상에 고령자·장애인 포함 △복합상병 검토 대상 제외 △2005년 이후 동결된 12∼14급 위자료 현실화 △합리적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마련 △보험사의 합의 종용·부당한 치료중단 감독 등을 요청했다. 윤 회장은 “환자의 상태와 회복 속도는 상해 부위·양상, 연령과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있는데 이를 일률적인 기간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가 건강보험으로 넘어가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국정감사 등을 통해 환자 피해와 건강보험 재정 전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 “신고 막힌 한의사의 X-ray…‘의료법’ 개정 서둘러야” 이어 윤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 서영석 의원 등 51명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를 요청했다. 법원이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인정했음에도 한의원의 설치 신고·접수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는 상황으로,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가 스스로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제도적 모순을 해소하는 내용이다. 국회 복지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의료법상 설치 대상 의료기관과 하위법령상 한의원·한의사 누락 문제를 적시했다. 윤 회장은 제도 개선 근거로 △X-Ray 검사가 포함된 한의사 직무기술서 △한의사 국가시험 문항(약 60%의 KCD 진단명·영상진단 융합) △중국 중의사의 현대과학기술 활용 제도화 △대만 중의사의 X-ray·심전도 검사·판독 허용 등을 제시했다.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찬성률도 △리얼미터(2022년) 84.8% △케이스파트너스(2014년) 88.2%로 나타났다. 윤 회장은 “사법부가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음에도 행정규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의료현장에서는 신고·접수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과 행정절차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주치의 조속 시행·농어촌 의료공백은 한의과 공보의로” 또한 윤 회장은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 지역·공공의료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 일차의료체계 내 한의 의료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어르신 한의주치의·한의 장애인 주치의’ 조속 시행 및 국가 성과평가체계 구축 △X-ray·초음파·혈액·소변검사 등 진단검사기기 행정기준 정비 및 건강보험 적용 △농어촌 보건의료사업 내 한의사·한의과 공중보건의사 활용 확대 등을 요청했다. 윤 회장은 “새로운 인력과 시설 확충에만 의존하기보다 현장에 이미 존재하는 한의 의료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일차의료의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인영 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약의 역할 확대에 공감하는 한편 남북 전통의학 교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평소 국회 부속 한의원을 자주 이용하면서 한의약의 효과와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은 특정 직역에 치우치기보다 각 의료체계의 장점을 살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제안한 한의계 현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면서 “우리 한의학과 북한의 고려의학을 연결해 전통의학 분야의 학술교류와 자원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회장은 이날 복지위 서미화 의원실에도 관련 현안을 전달했으며, 앞으로 여야 의원들에게 주요 정책 현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
한의사의 X-ray 사용, 국민건강 증진 위해 ‘필수불가결’[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이는 ‘한의사의 X-ray 사용’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또한 해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소까지 찾아가 시위를 벌인 양의계의 행보와 관련 “본인들의 사익을 위해서 국민건강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까지 서슴없이 겁박하는 오만방자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한의사의 X-ray 사용을 거짓 선동과 궤변으로 악의적으로 폄훼해 온 양의계는 지금이라도 진솔하게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의사 X-ray 사용 위한 의료법 개정 ‘지속 추진’ 지금까지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에도 국회 차원의 의료법 개정 추진은 지속돼 왔다. 실제 20대 국회에서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의사가 X-ray장치를 관리·운용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지만, 힘의 논리를 앞세운 양의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은 합법’이라는 결정과 함께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분위기는 급변했고, 지난 1월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합법’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국민이 원하는 한의사의 X-ray 사용 이와 함께 한의사의 X-ray를 비롯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4년 케이스파트너스가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국민의 ‘88.2%’가 찬성의 뜻을 표했으며, 2015년 한국리서치의 설문조사에서는 국민 3명 중 2명이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한다’를 선택하는 한편 2022년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국민 84.8%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학계·산업계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인정’ 더불어 학계에서도 한의사의 X-ray 사용의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국규제학회는 2013년과 2016년,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규제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규제의 타당성 검토를 주제로 한 학술논문을 통해 ‘한의사에게 영상의료기기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며,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와 같이 인체에 위해를 주지 않으면서 한의대 정규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고 판독에 문제가 없는 단순해석의료기기의 경우에는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발표한 바 있다. 또 2020년 한국의료법학회에서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법적 한계에 대한 판례 분석’ 연구를 통해 ‘현행 의료법이나 의료기기법상 한의사가 구입, 사용이 불가능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규정이 없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학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계 역시 지난달 X-ray 관련 업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의사 X-ray 사용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한의사의 X-ray 사용이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임을 선언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최상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위해 투쟁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정부도 2014년 국무조정실에서 ‘민간합동 회의’를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을 규제기요틴에 포함시켜 개선해야할 규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게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양의사단체에 과징금 11억원을 부과키도 했다. 한의협은 “한의계와 양의계의 모든 의료기관들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질병명을 통일해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의사의 진단명과 양의사의 진단명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면서 “이미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X-ray의 원리, 촬영, 판독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X-ray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전국의 모든 한의과대학과 한의한전문대학원의 정규 커리큘럼에는 ‘영상의학’이 필수과목으로 포함돼 있다. 또한 양의계는 2012년 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 자료에서 ‘의대 교육의 75%가 한의대에 포함된다’고 스스로 밝히고 인정했음에도 불구, 본인들의 연구 발표를 놓고 사안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의협은 “양의계는 사법적인 판결은 물론 국민과 학계, 산업계, 정부까지 모두 한의사의 X-ray 사용의 당위성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 경거망동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비 절감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한의사의 X-ray 사용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으며, 3만 한의사 일동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의사의 마약 ‘셀프처방’ 제한···설문 응답자 66.8% 찬성”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자가처방(이하 셀프처방)’ 정당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6.8%가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제한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숙 의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를 통해 지난 8월18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무선 100%)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2.6%) 최 의원실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의 의료용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자가 처방에 관한 다음의 의견 중 어느 의견에 더 공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58.7%가 ‘의사라 할지라도, 자가 처방은 오남용 우려가 있으므로,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의사 판단 하에 이뤄진 치료 목적의 자가 처방은 문제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7.6%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3.8%였다. 또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을 제한하는 법 개정에도 상당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사 본인 및 가족 처방을 규제하는 법률안에 대한 찬성 여부’ 질문에는 △66.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3.1%에 불과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0%였다. 한편 의사의 셀프처방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은 65.7%로, 국민 대다수가 의사의 셀프처방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34.3%에 불과했다. 이에 최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규제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며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확진 또는 무증상 ‘42.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국민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확진 또는 무증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42.4%(확진 판정(보건소나 병원 등) 22.4%·자가진단 확인 10.0%·무증상 감염 추정 10.0%)로 나타났고, ‘미확진’이라는 비율은 56.7%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미확진’ 비율이 50%를 상회하며 ‘확진 또는 무증상’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대전·세종·충청에서 ‘미확진’ 비율이 72.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확진 또는 무증상’이 55.5%로 ‘미확진’(36.6%) 비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서울의 경우에는 ‘확진 또는 무증상 비율’이 48.7%, ‘미확진’ 비율이 51.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확진 또는 무증상’ 비율이 응답자 과반인 53.3%로 전체 결과와 비교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만 18∼29세에서는 ‘확진 또는 무증상’이 46.3%, ‘미확진’이 50.1%로 비슷하게 집계됐다. 한편 성별과는 무관하게 ‘미확진’ 비율이 높았고, 직업에 따라서도 학생(확진 또는 무증상 61.1%, ‘미확진’ 38.9%)을 제외한 모든 직업군에서 ‘미확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만364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4.8%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97%)·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2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연령대별·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
2021년, 제44대 집행부 출범… ‘감정자유기법’ 건강보험 행위 등재[편집자 주] 2021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여파로 국가 사회적으로 힘겨운 한 해를 보내야 했고, 이 과정에서 한의계 또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정상적인 대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그럼에도 2021년 한의계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내달렸으며, 그 속에서 제44대 집행부가 출범했고,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된 것을 비롯 감정자유기법의 건강보험 비급여 등재,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시, 한의 기준비급여인 온냉경락요법·자락관법의 인정기준 확대라는 진전을 일궈냈다. 1월 전 회원 투표 결과 “첩보 시범사업 재협상 ‘86.99%’” 한의협 중앙선관위 발표, “시범사업 그대로 시행은 13.01%”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시행안’에 대한 찬반 여부 회원투표” 결과가 발표됐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부터 6일까지 문자, 웹, 이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전 회원 투표를 실시했다. 선관위가 6일 발표한 투표 결과에 따르면 투표권자 2만3485명 중 총 1만3741명(58.51%)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1.찬성) 그대로 시행함’이 1788명(13.01%), ‘2.반대) 재협상을 해야함’이 1만1953명(86.99%)으로 나타나 ‘2.반대) 재협상을 해야함’이 투표 참여자 과반수의 선택으로 결정됐다. 2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포함 복지부, 16일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되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도록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서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도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3월 한의사협회 제44대 신임 회장에 홍주의 후보 당선 수석부회장 황병천 후보 당선··· 9857표 획득(득표율 66.89%) 대한한의사협회 제44대 회장·수석부회장에 기호 2번 홍주의 회장·황병천 수석부회장 후보가 당선됐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7일부터 6일 동안 제44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와 관련한 전 회원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총선거인 1만9657명 중 1만4736명이 투표해 74.97%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기호 2번 홍주의 회장·황병천 수석부회장 후보가 총 9857표를 획득(득표율 66.89%)해 한의협 제44대 회장·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제44대 집행부의 임기는 2021년 4월1일부터 2024년 3월31일까지다. 4월 의성 허준 묘소 참배로 한의협 제44대 집행부 회무 개시 “소통과 공감으로 한의사 회원의 권익 위해 좋은 성과 도출” 대한한의사협회 제44대 집행부가 의성 허준 선생 묘소 참배를 시작으로 3년간의 회무에 본격 돌입했다. 1일 진행된 허준 묘소 참배에는 홍주의 회장과 황병천 수석부회장을 비롯 신임 임원진이 대거 참석해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참배는 헌주와 헌화, 고유문 낭독, 배례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홍주의 회장은 “의성의 인술제민 사상을 온 누리에 전파하여 전 인류 모두가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2일에는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정관계의 많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홍주의 회장과 황병천 수석부회장의 취임식이 거행됐다. 5월 韓·醫·齒, 비급여 보고 의무화 즉각 철회 촉구 전국 권역별 성명 발표, “진료비 강제 공개 즉각 중단” 한의계를 비롯 의과계, 치과계 등 전 의료계가 전국 권역별로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진료비 강제 공개 의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연 2회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전국의 권역별 단위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는 의료인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매우 위법 부당한 관치의료식 통제이자 의료사회주의로 가고자 하는 행태라는 지적과 함께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6월 ‘감정자유기법’, 한의 최초 신의료기술로 비급여 등재 치매국가책임제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참여 확정 ‘감정자유기법’이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의계 최초로 한의 신의료기술로 건강보험 행위로 등재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7호)을 통해 “제1편 제3부 제14장 제3절 한방 정신요법료 중 허-105 색채요법란 다음에 허-106 경혈 자극을 통한 자유기법란을 신설한다”고 고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 7월1일부터 건강보험행위로 비급여로 인정받게 됐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30일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최종 공포, 치매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과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을 할 수 있는 개인 의료인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돼 치매 진단 및 치료에 한의약이 적극 활용될 수 있게 됐다. 해당 개정안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7월 ‘2021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 3개 사업단 선정 한의의료기관에 진피, 두충, 독활, 일당귀 등 8개 품목 공급 보건복지부는 20일 친환경 한약재를 규격품으로 공급하는 ‘2021년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을 수행할 3개 사업단으로 옴니허브, 옥천당, 농림생약 등 3곳을 선정, 발표했다. 이들 사업단은 황기, 진피(품목 중복), 두충, 자소엽, 독활, 일당귀, 작약 등 한약재 8개 품목 44.3톤(규격품 건조중량 기준)을 244개 한의의료기관에 공급하게 된다. 복지부는 우수한약 시범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책 총괄 및 보조금 관리를 맡게 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생산 농가와 규격품 제조업소에 대한 품질모니터링 등에 나선다. 한편 복지부 지난 11월 제2차 우수한약 사업단을 공모했는데, 이는 농림생약 사업단이 공급 예정이던 무농약 황기(5년근)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영농일지 작성 미흡으로 인증이 취소된데 따른 것이다. 8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시작 3년 간 사업 진행 예정, 한의방문진료료 9만3210원 책정 전국의 1348개 한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30일부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의 수가는 9만3210원(상대가치점수 1037.97점)으로 책정됐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은 30%이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에는 1종은 5%, 2종은 10%가 적용된다. 한의방문진료료는 시범기관의 한의사 1인당 일주일에 최대 15회까지 산정 가능하며, 한 기관에 방문진료 한의사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 산정 가능하다. 9월 교통사고 환자의 한의치료 만족도 ‘91.5%’ 리얼미터,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 대한 국민인식 조사’ 발표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치료만족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13일 발표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300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교통사고 후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하는 이유는 ‘한의치료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5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양방치료 후 호전 있으나 후유장애 치료를 위해서’(18.2%), ‘양방치료 중 호전이 없어서’(16.5%), ‘양방치료 종결 후 증상이 재발해서’(5.3%)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의의료기관 의료서비스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10명 중 9명 이상이 ‘만족한다’는 의견(91.5%, 매우 만족 17.1%+만족 74.4%)으로 나타난 반면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은 6.7%(매우 불만족 1.1%+불만족 5.6%)에 불과했다. 10월 지자체 ‘한의난임치료 조례’ 전국으로 확산 2016년 부산광역시 첫 제정 후 41곳 지자체에서 43개 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가 27일 이의안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결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2016년 8월 3일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와 2017년 1월 4일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한 이후 전국의 41곳 지방자치단체가 난임부부에 대한 한의치료의 지원 근거를 담은 관련 조례 43개를 제정했다. 각 지자체에서 제정한 한의난임치료 조례의 근간은 저출산 쇼크를 지역사회의 심각한 위기로 인식,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난임극복 치료를 위한 의료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측면에서 한의난임치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11월 대한한의사협회 ‘제1기 정치 아카데미’ 수료 정치 입문에서부터 선거전략 노하우 등 현장경험 간접 체득 약 두 달간에 걸쳐 진행된 대한한의사협회 제1기 정치 아카데미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한의사의 정계 진출 지원과 한의계의 정치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제1기 정치아카데미’는 전국에서 15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10월18일부터 11월25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한의사 출신의 윤석용 원장(강동구 천호한의원)과 제18대 현경병 국회의원 및 현직 한의사인 이창근 전 서울시의원, 조옥현 전남도의원, 문규준 순천시의원 등이 강사로 참여해 한의사의 ‘정치 참여 입문’에서부터 ‘선거 전략 노하우’를 전수, 실제 선거활동에 필요한 현장경험을 간접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12월 복지부, 온냉경락요법·자락관법 인정기준 ‘확대’ 온냉경락요법 1일 30명, 자락관법 2·3주차 4회까지 인정 1일부터 한의 기준비급여인 온냉경락요법의 실시 인원과 자락관법의 인정횟수가 확대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Ⅰ. 행위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중 일반사항 및 하31일 부항술을 변경함” 등의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자락관법’의 경우 현재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일로부터 1주 이내는 매일,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3회 인정됐던 것이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4회 인정’으로 확대됐고, ‘온냉경락요법’은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현행 월평균 1일 20명까지 인정됐던 것이 30명까지로 늘어났다. 한편 14일에는 ‘2021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개최돼 제17대 대통령과 제19대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인 류봉하 원장(회춘당경희류한의원)과 김성수 교수(경희대 한방병원)가 공동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22일부터는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가 개설돼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한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다. -
“국민건강 위해 한의사들이 ‘치국(治國)’에 나서야”“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자체가 정치의 시작” 김준연 경기도한의사회 감사(보건한의원) 정치라는 것이 흔히 권력을 이야기 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이해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왔다. 진료도 역시 어찌 보면 정치의 일환이라고 여겨진다. 한 의원의 원장으로 진료에 매진하며 지내고 있지만, 내가 속해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를 이해하는 것에 대한 갈구가 자연스럽게 생겨났던 것 같다. 마침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줘 <정치아카데미>를 수강하게 됐다. 그러한 이유에서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나 현경병 전 의원과 같이 유명인들의 강좌도 흥미로웠지만, 특히 동종 직종에 있는 선배 한의사인 문규준 의원과 조옥현 의원 강의가 인상 깊었다. 정치는 반드시 출마를 목표로 활동하지 않아도, 사실 진료실이나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자체가 정치의 시작이다.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한의사 직능의 고충과 봉사, 희생을 더 많이 알게 될 때 한의사가 더욱더 빛을 발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두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좋겠다. “우리 생활 안에 정치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고희정 원장(과천 약촌미가한의원) 한의원에서의 업무는 사무직처럼 제한된 공간에서 일을 하고, 영업직처럼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일이 섞여있는 느낌이 종종 든다. 초기에는 환자와 지역을 이해하기도 벅차서 일상의 많은 시간들을 원장실과 치료실에서 보냈지만, 경력이 쌓여가면서 세상으로 나가 다양한 사람들과 더 많은 경험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하지만 노모와 수험생을 돌봐야하는 상황은 어디 한번 마음대로 외출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그러다 마침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정치아카데미>를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 주저 없이 신청하게 됐다. 퇴근 후 집에서 ‘줌(Zoom)’으로 강의를 듣는 편리함은 물론 정치 입문자의 경험뿐만 아니라 선거를 치루는 과정에 있어서의 은밀한(?) 내용도 엄청 신기했다. 한편으로는 ‘왜 한의사 정치인이 별로 없었을까?’라는 의문도 생겼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의 대가는 불이익이다”라는 라디오 앵커의 언급이 생각난다. 또 근래 들어서는 2~30대 젊은이들이 대선 후보들과 국가 현황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즉, 각자 모두가 사회적 존재이므로 우리 생활 안에 정치가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에게 있어 ‘정치 창구’는 더 필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선배들의 열정으로 오늘의 협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다른 회원들이 내년이나 그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수강했다면, 나의 경우 지역 정치인들을 이해하기 위해 신청했다. 당장 내년에 후보로 나오는 분들이 지역에서 함께 알고 지낸 온 분들임에도, 이전에 서로 곤란한 상황을 종종 겪었던 터였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잘 지내려면 먼저 정치와 정치 입문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다 싶었다. 12강좌에 앞서 받아본 강의자료도 좋았다. 홍보 방법과 선거관련 비용 등 실제 현장감이 느껴지는 강의 내용이 많아 내년에는 지역에서 정치 이야기를 나누거나 후보자들과의 만남이 덜 두렵게 된 듯하다. <정치아카데미>를 기획하고 준비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다음에는 스피치나 연설 원고문 쓰는 방법, 소그룹 모의 연습 모임을 가져보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남겨본다. “애민정신의 새김과 소통 트렌드 실습해 유익” 황세린 한의사(구 옥빛린한의원) 갓 한의사가 되어 부원장으로 근무했던 시절, 대한한의사협회장을 역임했던 조용안 선생님이 정치에 뜻을 두고 활동하였던 것을 근무하던 한의원을 통해 어렴풋이 듣고 있었다. 그래서 한의사이자 여자, 엄마로서 부당함을 겪을 때마다, 내 목소리에 힘을 싣기 위해 정치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막연히 해왔다. 이는 무지해서 용감했던 것 같다. ‘입문도 정치활동도 쉽지는 않겠구나’ 짐작하던 차,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정치아카데미>를 개최한다는 소식에 ‘호기심 반 반기는 마음 반’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실전에서 우러나온 소중한 경험들을 나눠준 전·현직 한의사 의원들이 제일 우선시하고 강조한 것이 있다. 스스로 희생하며 지역민을 사랑하는 ‘애민정신(愛民精神)’이 바로 그것이다. ‘정당’과 단어조차 생소했던 ‘공천’이 가장 중요하다는 현실도 알게 되었고, 급변하는 사회에서 SNS의 중요성, 유튜버가 되어보기, 요즘 트렌드인 메타버스의 개념과 소통을 위한 방법들을 실습해 본 소중한 시간이었다. 강의 회차가 누적될수록 ‘나는 정치를 하기에 적합한 사람인가?’라는 의문이 들었고, ‘쉽지 않은 길이기에 섣불리 도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현실적으로 들었다. 하지만 향후 정치입문을 할 때 필요한 소양을 갖추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가는 기회였다. 그런 면에서 한의사라는 직업자체가 오랫동안 지역민들을 가까이서 만나고, 내 이름 석자를 좋게 남기기에 최적이란 사실에는 공감했다. 정치에 뜻이 없더라도 한의사가 가져야할 환자를 긍휼히 여기는 덕목을 되새길 수 있었다. 한의사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정치하는 한의사가 되어 작은 디딤돌 하나 보탤 수 있기를 바라본다. 시대가 요구하는 부의 노성식(필명) 한의학이 비주류 의학으로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정치력 부재’다. 그 원인은 경제적 토대인 ‘거대 자본’이 없기 때문이며, 이것은 ‘특허를 통한 배타적 권리’와 ‘자본주의적 대량생산 양식’이 한의학 특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척박한 토대를 딛고 일어설 한의사의 정계진출은 더욱 더 절실하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 마련한 <정치 아카데미> 강의는 그동안 매스컴으로만 접해왔던 정치의 속살을 보는 것 같았다. 정치일선에 있었던 선배들의 절절하고 소중한 경험담, 정치와 선거의 본질적인 측면, 선거 때만 되면 엎드려 절하는 정치인들의 내막, 고도화한 여론조사의 현황은 물론 여론조사의 교묘한 왜곡, 선거에서 전략 전술의 중요성, 스마트폰 발전으로 인한 1인 미디어의 편리함 등 막연히 알고 있었던 정치, 선거, 홍보, 여론 등등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정치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그리고 선거는 백여 년의 시간동안 나름의 전문적인 체계를 구축해왔다. 아마추어적인 열정만 가지고 정계진출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느껴진다.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의 본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홍보·여론·선거 등 전략, 전술적인 면에서도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강의를 보고나서 정치의 벽이 더 커지는 것을 느꼈지만, 한의학에 대한 망언들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쳐 고생하는 환자나 살릴 수 있는 생명들이 꺼져가는 것을 볼 때면, 안타까움과 더불어 치밀어 오르는 분노는 그 벽을 부수기에 충분하다. ‘수신(修身)’과 ‘제가(齊家)’를 이룬 한의사들이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치국(治國)’에 나서기를 고대한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부의(富醫)’가 아닐까 생각한다. 한의사 정계진출 지원을 위한 구조적 틀을 협회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시기다. -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길러 숨겨진 표심 읽어라”2005년 국내 최초로 주간 정치 정례조사를 도입하는 등 한국의 대표적 여론조사기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가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한의사에게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 다양한 매체를 이해하고,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에 접근해 분석 및 평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를 기를 것을 조언했다. 지난 4일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정치아카데미 제6강 ‘정치와 여론조사’ 강의를 맡은 이택수 대표는 지난 4.7 보궐선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서울과 부산 모두 야당이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를 분석하며, 미디어와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표심을 설명했다. 최근 선거 추세는 ‘구도’에 좌우되는 경향 보여 선거의 3대 요소로 인물, 정책, 구도를 꼽은 이 대표는 과거 선거가 인물과 정책에 좀 더 초점이 맞춰졌던 것에 비해 이번 4.7 보궐선거에서는 보다 구도에 좌우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시 여론조사를 통해 발표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보궐 선거가 진행됐던 4월 1주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 33.4%, 부정 62.9%로 서울시장의 투표결과(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 57.50%,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39.18%)와 부산시장 투표결과(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62.67%,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 34.42%)와 그 궤를 같이 한다는 것. 또한 당시 정당 지지도 역시 범여권이 35.7%, 범야권이 62.3%로 집계되어 인물과 정책이 구도에 밀린 선거라는 것이 그의 평가다. 이 대표는 최근 몇 년 간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투표율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이명박 대통령 3년차인 2010년 민선5기 선거 당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 49%, 부정 41%로 나타났고, 이는 당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47.43%로 민주당 한명숙 후보(46.83%)를 누르고 당선된 비율과 비슷하다는 설명이다. 이후 2011년 이명박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긍정 37%, 부정 55%)가 뒤집힌 상황에서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53.4%를 득표하며 당선됐으며,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 모두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선거의 투표결과 및 득표율이 정비례했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또한 이번 보궐선거 결과의 원인으로 △여당의 책임론 △부동산 정책과 LH 사태 △언론의 연이은 LH 사태 보도 △당청 인사들의 부동산 논란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한 K-방역의 위기 △백신 확보 난항 및 접종률 최하위 보도 등을 꼽았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임과 남북 관계 긴장 고조, 네거티브 일관도의 캠페인 효과 실패 등도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당시 두 후보 간 여론조사 결과의 해석에도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소개했는데, 박영선 후보의 경우 ‘매일 2%씩 지지율이 오를 것’, ‘지지율 격차가 이미 한 자리수로 줄었다’ 등의 밴드웨건 전략을 펼쳤던 것에 반해,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 믿지 말라, 지금 박빙이다’라고 자만을 경계하며 펼친 언더독 전략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조사방법 따라 결과 차이 있어” 이날 이택수 대표는 여론조사 조사 방법에 따라 벌어지는 결과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여론조사 방식인 전화면접, 자동응답, 스마트폰 앱 등의 비율에 따라서, 문항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조사하는 시간대 혹은 여론조사 시 소개되는 의뢰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 혹은 질문의 보기 중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서도 조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한 휴대폰 번호에도 아직까지 어느 정도 지역정보가 남아있을 수 있어 특정 국번을 대상으로만 조사를 하는 경우 결과가 왜곡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대표는 미디어와 여론조사 리터러시를 통해 ‘숨겨진 표심’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선거 전략 수립 및 선거 운동을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백신 패스’ 도입, 찬성 64.4% Vs 반대 29.0%국민 3명 중 2명 정도는 ‘백신 패스’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방역 당국은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백신 패스’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YTN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백신 패스’ 도입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단계적 일상 회복과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찬성한다’라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64.4%로 ‘개인 사정과 기본권 침해 우려를 고려해 반대한다’라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 29.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6.6%였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에서는 ‘찬성’ 73.9%, ‘반대’ 13.4%로 거주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백신 패스’ 도입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전·세종·충청(67.8%·23.2%), 서울(65.5%·31.7%), 인천·경기(64.8%·30.5%), 광주·전라(60.7%·35.9%), 부산·울산·경남(52.2%·34.7%) 등의 순으로 찬성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남성(찬성 67.3%·반대 26.9%)과 여성(61.6%·31.1%)에서는 전체 평균 응답 분포와 큰 차이가 없게 나타난 가운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부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찬성 응답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40대(66.0%·반대 34.0%)와 50대(68.7%·21.5%)에서는 찬성 응답이 60%였으며, 60대(73.8%·15.3%)와 70세 이상(75.2%·8.6%)에서는 70%대로 집계됐다. 반면 만 18∼29세(53.6%·43.5%)와 30대(50.5%·47.4%)에서는 반대 주장에 공감간다는 응답이 40%대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7994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3%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90%)·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1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
국민 10명 중 6명, “위드코로나로 방역체계 전환 필요해”[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내달 초 위드코로나로 방역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발표됐다. ‘위드코로나’는 코로나19의 완전 퇴치는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랜 봉쇄에 지친 국민들의 일상과 침체에 빠진 경제 회복,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막대한 비용 및 의료비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확진자 수 억제보다는 치명률을 낮추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위드코로나’ 조기 전환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 58.5%, ‘반대한다’ 34.3%, ‘잘 모르겠다’에 응답한 비율은 7.2%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찬성한다’에 응답한 비율은 절반을 넘어섰고,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42.2%로 ‘반대한다’의 응답 비율인 46.8%보다 낮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도 ‘찬성한다’가 대부분 과반을 차지한 가운데 20대에서만 유일하게 ‘찬성한다’가 42.5%, ‘반대한다’가 46.5%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국민 10명 중 7명,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잘했다”국민 10명 중 7명 정도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대해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급증에 따라 수도권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YTN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71.9%(매우 잘한 일 45.3%·어느 정도 잘한 일 26.5%)로 ‘잘못한 일이다’라는 응답 25.7%(매우 잘못한 일 14.9%·어느 정도 잘못한 일 10.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권역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대해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 가운데 특히 광주·전라 거주자 10명 중 9명 가까이인 87.6%가 긍정 평가했다. 세부적으로도 ‘매우 잘한 일’ 65.9%, ‘어느 정도 잘한 일’ 21.7%로 적극 긍정 응답이 전체 평균인 45.3%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울산·경남(잘한 일 76.0%, 잘못한 일 20.1%), 대전·세종·충청(70.8%, 24.3%), 인천·경기(70.5%, 28.1%), 서울(68.6%, 28.0%) 등의 순으로 긍정 평가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모든 연령대에서도 ‘잘한 일’이라는 긍정 평가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실제 30대(75.9%, 24.1%), 20대(74.3%, 24.3%), 50대(72.7%, 23.9%), 40대(71.4%, 25.4%), 70세 이상(68.2%, 28.9%), 60대(67.9%, 28.5%) 등의 순으로 긍정 평가 비율이 높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만2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0%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90%)·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1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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