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기관 지정[한의신문]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검사와 성능인증 업무 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한국AI의료헬스케어연구원을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11일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및 성능인증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5일부터 2월23일까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지정계획을 공고한 결과,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2곳을 성능인증기관으로 최종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AI의료헬스케어연구원은 향후 3년간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심박수, 산소포화도, 체성분, 걸음수를 측정·분석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지정된 성능인증기관 중 어느 곳에서나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성능인증의 표지를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자유롭게 부착 또는 사용(전자적 방식을 포함)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기관 지정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약처, 디지털 의료제품 성능인증제 등 성장기반 마련“OO씨는 새로 산 심박수계를 차고 고강도 러닝 훈련을 하던 중 실제보다 적게 심박수가 측정돼 운동을 지속하던 중 갑작스러운 현기증을 겪은 적이 있다.” “OO씨는 최근 증가한 체중에도 불구하고 매일 같은 수치만을 알려주는 체지방 측정 체중계에 대하여 과연 측정값이 정확한지 의문이 들었다.” 불분명했던 디지털 의료제품의 구체적인 범위 지정 및 인증제 도입과 거짓·과대광고 제품에 대한 유통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7일 의료기기, 의약품은 아니나 의료의 지원 및 건강 유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성능인증과 유통관리 등을 위해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하위 규정 정비에 따라 시행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인공지능(AI) 등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의료제품에 적합한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디지털헬스 시대에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던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가 국민 건강관리를 위해 보다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디지털의료, 건강지원기기는 의료의 지원 또는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생체신호를 측정·분석하거나, 생활습관을 기록·분석하여 식이 및 운동 등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중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제품을 뜻하며, 모바일앱 등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범위 지정 △자율신고제 및 정보공개 △성능인증제 도입 △거짓·과대광고 제품 등에 대한 유통관리 등이다. 이 가운데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범위는 심박수, 산소포화도, 체성분, 걸음수를 측정·분석하는 제품을 우선 지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PPG(PhotoPlethysmoGram) 센서 기반 심(맥)박수 △ PPG(PhotoPlethysmoGram) 센서 기반 산소포화도 △BIA(Bioelectrical Impedence Analysis) 센서 기반 체성분 지표 △자이로센서, 가속도계 등 기반 걸음수 등 건강의 유지와향상을 목적으로 지표를 측정하고 수집·모니터링·분석하는 제품 중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를 판매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명칭, 제조·수입자의 정보(소재지, 고객지원센터 및 홈페이지 등), 사용목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자율적으로 신고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신고 제품의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관련부처·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가 제품의 정보를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http://emedi.mfds.go.kr/portal/digital)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제품의 성능검사 실시 후 성능인증을 하고, 성능인증을 받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경우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성능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명확한 규제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을 감안해 유통관리에도 나선다. 특히 거짓·과대광고 등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제조·수입·판매자에게는 회수·교환·폐기·판매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오유경 처장은 “작년에 이어 이번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6)에서도 디지털헬스는 단연 화두였던 분야”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민건강 증진과 신산업 성장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민은 믿을 수 있고, 산업은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법령 및 하위규정 등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법·시행령·시행규칙,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약처, AI·소프트웨어 특화된 디지털의료제품 규정 행정예고[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의료제품 특성에 맞는 임상·허가·품질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의료제품법’ 관련 제정 고시(안) 8종을 행정예고하고 ’25년 1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디지털 의료제품은 △디지털의료기기(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와 조합된 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료의 지원 및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제품)등을 포괄한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1월 세계 최초로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의 내년 시행(’25.1.24)을 앞두고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법령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제정 고시(안) 8종은 법령에서 식약처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 고시(안) 8종은 ①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 ②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③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④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및 실시·관리에 관한 규정, ⑤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지침, ⑥우수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 ⑦디지털융합의약품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⑧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등이다. 이 가운데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지능정보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디지털의료기기에 적용되는 디지털기술의 세부적인 유형을 규정하고, 디지털의료기기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능과 융합 특성을 가지는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해 제품코드를 즉시 생성하여 신속하게 분류할 수 있고,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의료적 상황, 목적 및 오작동 시 피해 수준에 따라 안전관리의 수준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인공지능, 데이터, 네트워크 등 디지털의료기기의 시스템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정보를 기재하고, 소프트웨어 사용적합성, 전자적 침해행위 보호조치에 관한 자료요건 등 디지털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이와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는 시판 전 변경관리계획을 제출하여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 구성요소를 사전에 평가하여 허가 시 심사를 간소화하는 한편, 디지털융합의약품의 대상과 허가·심사의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했다.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서는 기존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소프트웨어’ 특성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경우 학습·평가데이터 관리 등 인공지능 생명주기를 고려하여 업계 애로사항을 구체화했다. 소프트웨어 제조의 위수탁 공정의 잦은 변경 등 특성을 반영하여 변경심사 대상을 간소화했으며,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온라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및 실시·관리에 관한 규정’에서는 데이터 임상시험 등 인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임상시험 등 특성을 고려하여 임상시험계획 승인 시 제출하는 자료 요건을 마련하고 중대하지 않은 변경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임상시험기관과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이 함께 실시하는 임상시험의 경우 임상시험기관 외 장소에서 실시하는 업무 및 데이터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계획승인 단계부터 검토하고 보안대책 등을 준수하도록 했다.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지침’과 관련해서는 디지털의료기기를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시설·장비), 기술적(데이터·AI/ML·개인정보) 보안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국제기준(IMDRF)을 고려하여 레거시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보안체계, SW 자재 명세서 관리 체계를 따르도록 하고 전자적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요령을 규정했다. ‘우수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는 품질관리, 안전관리, 전자적 침해 대응체계, 인공지능/기계학습 제어 등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규제 역량을 가진 기업을 인증할 수 있는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인증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인증 절차·방법을 마련한다. 우수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기업은 비교적 위해도가 낮은 2등급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한정하여 실사용평가를 통하여 성능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자 중심의 의료영상 공유 시범사업’ 공모[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오는 20일(금)까지 ‘환자 중심의 의료영상 공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실시한다. ‘환자 중심의 의료영상 공유 시범사업’은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환자가 주도적으로 본인의 의료영상을 전자적으로 발급받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이를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해 봄으로써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편의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기반이 되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은 환자가 진료받던 곳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때, 의료인이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 검사정보, 의사소견 등을 전원 대상 병원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기더라도 기존 진료기록 사본, MRI, CT 등 의료영상 CD를 발급받지 않고도 새로 방문하는 병원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연속적 진료 제공을 통해 환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2016년 시작됐으며, 2019년부터는 진료기록뿐만 아니라 의료영상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거점의료기관 61개소와 협력의료기관 등 약 9,00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445개 의료기관은 영상정보 전송도 가능하다. 영상정보 교류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경우 전송받은 의료영상을 웹 뷰어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영상 공유방식은 전원 대상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한 곳으로만 공유할 수 있고, 시스템의 활용 여부도 의료진이 결정하여 환자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환자가 의료영상 CD 발급을 요청할 때, CD 발급과 함께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해 의료영상 파일을 전자적으로 발급하고, 환자가 다른 협력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시스템을 통해 바로 의료영상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환자가 CD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진료기록요약지’에 의료영상을 등록(첨부)하고, 환자가 방문하는 의료기관에서 해당 ‘진료기록요약지’의 첨부된 의료영상을 확인·활용하는 체계다.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시스템 개선과 더불어 새로운 방식의 의료영상 발급을 위한 의료기관 내 업무처리 방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영상 교류방식을 검증하고 기존 업무처리 방식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공모일 현재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 중인 거점의료기관과 협력의료기관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이며, 사업 기간 등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누리집(k-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길 때마다 별도로 CD를 발급받고 전달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환자 중심 의료영상 공유체계 구축을 통해 중복검사를 예방하고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환자의 진료 경험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환자 중심 의료영상 공유체계 마련을 위한 첫걸음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국민은 더 이상 CD 발급 및 제출의 불편을 겪지 않게 되고 의료기관은 전자적 자료발급, 접수 자동화 등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식약처, 본격적인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체계 마련 추진[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지털의료제품 분야 관련 협회 등이 함께하는 ‘디지털의료제품 규제혁신 민관합동 작업반 워크숍’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서울 구로구 소재)에서 2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7월 식약처와 민간 단체가 함께 뜻을 합쳐 구성한 ‘디지털의료제품 규제혁신 민관합동 작업반’(이하 작업반)의 올해 첫 활동으로, 작업반의 8개 민간단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벤처기업협회,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디지털웰니스협회,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관련 업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등과 함께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규제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지난 1월23일 제정되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디지털의료제품법'과 관련해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과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정책의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의료기기의 임상시험·허가·품질관리·우수기업인증·사이버보안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임상·허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신고 및 성능인증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진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내 의료기기 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이를 계기로 국민의 보건 향상과 더불어 세계 시장을 선점할 다양한 신개념 제품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작업반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워크숍을 통해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위규정과 규제정책에 대한 산업 활성화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산업계, 관련 단체 등과 적극 소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체계가 적절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신년사1“K-Medicine의 세계화 위한 마중물 필요한 시점”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신동근입니다. ‘푸른 용의 해’ 2024년 갑진년을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깃들고, 새해 새날의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사회의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전국 3만 한의사 회원분들과 한의계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생·초고령사회를 맞으며 보건의료 패러다임 또한 종전의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의약은 예방에 특효한 명실상부 우수 현대의학으로서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통의학·전통문화의 계승이자 다가올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분야로, 국가의 적극적인 발전 도모로 한의약 건강 돌봄 활성화, 이용체계 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K-POP, K-Movie에 이어 각국 전통의학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지대한 지금, K-Medicine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의약·한의계의 세계화에 대한 마중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전통문화이자 고도로 발달한 의학 체계인 한의학의 세계시장 도전과 발전에 한의계 종사자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시길 바라며, 저 역시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품고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한의약이 과학화·표준화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발전을 거듭하며,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굳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한의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전국의 한의사 회원 및 임직원 여러분 모두 갑진년 한 해 만사여의(萬事如意)하고, 형통(亨通)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 위한 ‘한의기술의 대전환’ 이끌어 갈 것” 이진용 원장 한국한의학연구원 안녕하십니까.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靑龍)의 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새해는 60년만에 맞이하는 푸른 용의 해입니다. 용은 전설 속 신성한 동물로 여겨지며, 권력과 행운, 강한 추진력 등을 상징해 왔습니다. 새해 청룡의 기운을 받아 가내에 두루두루 복이 넘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은 우리 한의학연을 포함, 한의계까지 많은 변화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먼저, 정부와 사회로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우리 연구원에도 연구성과, 기술이전, 사회문제 해결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요구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의계 내부적으로는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등 현대 진단기기 활용과 신속항원검사(RAT) 체외진단기기 사용 등에 대한 합법 판결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더욱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이슈 외에도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의 보급 및 생활화, 진료AI 도입 활성화, 정부의 디지털의료 확산 정책 기조, 바이오 경제 2.0 추진 등이 맞물리면서 한의계에 더 많은 변화와 준비를 요구하는 시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피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을 맞아 우리 한국한의학연구원은 2023년에도 언제나처럼 한의학의 과학화, 표준화, 세계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한의의료데이터 축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데이터 축적, 뇌과학 등 첨단과학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치매 조기 진단 연구, 전사체 분석기법을 통한 한약 효능분석 도전, 알츠하이머 치료 후보물질 연구개발, 침치료 효능 입증연구, 한약재 우수 효능 발굴, 항바이러스 효능연구 등 우리의 건강한 삶을 지키고, 국가 신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연구를 지속해 왔습니다. 특히 국제표준화 영역에서도 우리가 제안한 10건이 모두 받아들여지면서 한의학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우리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한의학연구원은 “급변하는 시대에 과연 한의학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성과로 답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우수한 한의과학 연구개발 성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마침, 2024년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3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해입니다. 앞으로의 30년은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기 위해 그동안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한의기술의 대전환’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유망 신기술의 집중 개발’에 지속적으로 도전하며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침구경락 ICT 융합연구센터’를 중심으로 뇌과학 등 첨단바이오 연구성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세계적 기초·원천연구 허브로 성장하고,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고 이끌어가는 국가기술연구센터(NTC)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에도 한국한의학연구원은 미래의료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며 한의학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의약의 현대화·표준화·세계화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창현 원장 한국한의약진흥원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 도움으로 한의약 산업 진흥 공공기관으로서 큰 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의약 산업 육성 및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새해에도 한의약의 현대화, 표준화, 정보화, 세계화로 한의약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전통의약은 세계적으로 차세대 의료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전통의약시장 규모는 2030년 3000억 달러, 2050년에는 50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런 가운데 전통 가치에 첨단기술을 접목한 한의약은 국부를 창출할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입니다. 한의약이 세계 전통의학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라이프 케어’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새해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사회에서 한의약 건강증진 서비스가 활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한의약 중심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의약 건강돌봄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건강주치의인 한의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앞으로도 임상정보빅데이터허브 구축 등 미래 한의약 산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책임을 다하겠으며, 한의 치료기술 발굴과 지원, 한의약 근거 창출 및 공유, 실용화 등으로 한의 의료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의약의 우수성 확산과 신뢰도 제고로 한의약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건강과 행복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디지털의료제품 개발이 안전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국가경쟁력이 향상되어 미래 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제도적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 의료기기, 디지털 융합의약품 등의 안전규제 및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급격하게 변하는 디지털 의료 패러다임 속에서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반영하여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등의 특성이 적용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디지털의료제품을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정의하고 각 제품은 물론 상호 조합되어 사용되는 융합제품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급변하는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실사용 평가, 우수 관리체계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책임을 갖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규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의료제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식약처장으로 하여금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심사 검토 결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면서 국민보건 향상에 가치 있는 디지털의료제품을 장려해 건강보험급여 검토 요청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법안에 담았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지금까지 없었던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생활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현실에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고 미래의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디지털 의료 시대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서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 및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본분인 입법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21년 디지털헬스케어산업 매출 규모 ‘1조8227억원’2021년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국내 매출 규모가 전년대비 34.6% 성장한 1조8227억원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이하 산업부)는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회장 김형욱·이하 협회)와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매출, 인력 및 고용, 투자, 수출·입 등을 포함한 ‘2021년 국내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헬스케어산업 매출은 2021년 기준 1조8227억원으로 전년대비 34.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기기 매출이 9731억원(53.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건강관리 기기(2546억원), 디지털 건강관리 플랫폼(225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종사자 수는 전년대비 10.7% 증가한 1만3033명으로, 종사자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대부분(72%)을 차지했다. 매출 10억원당 종사자 수는 7.15명으로 지난해 8.7명보다 다소 줄었으나 이는 빠른 매출 성장세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전체 산업평균(5.73명)보다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기업 투자액은 총 4951억원으로 전년 2967억원과 비교해 약 66.8% 증가했다. 시설투자비 및 교육훈련비는 전년대비 281% 증가한 1448억원으로 파악됐으며, 연구개발비(R&D) 또한 전년대비 35.4% 증가한 3502억원으로 조사됐다. 국내·외 총 투자유치액은 1조6931억원을 기록했는데, 의료용 기기 6210억원(36.7%), 의료인·환자간 매칭 플랫폼 3680억원(21.7%), 의료용 소프트웨어 3271억원(19.3%), 디지털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시스템 1802억원(10.6%) 등의 순이었다. 수출액은 7992억원으로 전년(7582억원)대비 5.4% 증가했으며, 수입액의 경우에는 전년(587억원)과 비교해 22.7% 증가한 721억원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기기는 수출·수입 모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수출에서는 의료용 소프트웨어(전년대비 69.1%)가, 수입에서는 디지털 건강관리 플랫폼(전년대비 142.3%)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디지털헬스케어란 통상 IC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질병을 진단·치료하고 건강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의미하며,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의 8.9%(의약품 64.4%, 의료기기 20.2%) 규모다.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은 질병의 사후적 진단·치료에서 선제적 예방·관리로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최근 6년간(‘14∼‘20) 연평균 39% 성장했으며, 향후(‘20∼‘27)에도 연평균 18.8%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내·외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산업동향 파악 필요성에 따라 산업부와 협회가 공동으로 ‘21년(‘20년 기준)부터 시작해 이번이 두 번째 실태조사다. 협회는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3가지 분류기준(서비스 제공 목적, 수단, 방식)을 바탕으로 기존의 다양한 디지털헬스케어 분류체계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분류체계를 제시했다.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명확한 분류체계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분류체계를 포괄할 수 있는 이번 분류체계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www.kodhi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디지털 혁신 시대 도래···디지털의료기기 안전규제 및 지원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등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새로운 법적체계를 마련해 안전규제 및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 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의료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헬스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시장규모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도 뛰어난 정보통신기술과 의료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이러한 디지털 의료 패러다임 변화의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수용하고, 개발·사용·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등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의료제품의 개발이 더 안전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번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제2조·제3조에 디지털의료제품을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분류해 정의하고, 디지털의료제품의 사용목적과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차이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의 등급을 분류해 지정하도록 명시했다. 제4조에는 보건의료인이 질병의 진단·치료,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해 건강관련 분야에서 제품이 비용대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치유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식약처장이 제품에 대한 평가 및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했다. 제6조에는 디지털의료제품 지원·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제조 및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의 허가와 함께 해당 기기에 대한 인증 및 신고를 실시하고, 유통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실사용 평가,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도입하고, 디지털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등을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보건 향상에 가치 있는 디지털의료제품을 장려해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급여 우대 등의 지원방안도 법안에 담았다. 서영석 의원은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생활환경이 급격히 변화는 현실에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고, 미래의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새로운 제도적 환경이 조성된다면 우리나라가 미래 디지털 의료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국가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정춘숙 위원장, 최종윤·강준현·고민정·김병욱·김성주·김한규·민병덕·신정훈·안민석·이성만·이용빈·이용선·임종성 의원이 참여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한의사 X-ray 법제화, 24일 국회 심판대…“국민 진료, 더는 외면 말라”
- 2 [자막뉴스] 한의사 X-ray 안전관리자 자격 환자 안전이 기준
- 3 필한방병원, ‘제6회 필환경 캠페인’ 성료…미래세대 환경실천 앞장
- 4 실손보험 미청구금 찾아준다…‘실손24’ 연계율 연말 80~90% 목표
- 5 환각물질 ‘실로시빈’의 새로운 뇌 작용 기전 규명
- 6 “한의사 의료기기 권한, 기다려선 얻지 못해”…17년의 도전과 성과
- 7 ‘문신사법’ D-1년…뿌리 ‘침구술’에서 현대 ‘레이저 의료’로 연결
- 8 대한통증진단학회, 이스탄불서 한·의 ‘동서양의 만남’
- 9 질병청, ‘One Health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 개최
- 10 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