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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자살률 높아…정신건강 의료 인프라도 부족[한의신문] 인구감소지역의 자살률이 비인구감소지역보다 높고 정신건강 의료 인력도 부족해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드러났다. 인구감소지역 92곳 가운데 25곳은 정신과 의사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자살예방정책 수립 시 지역별 의료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가데이터처와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평균 32.1명으로 비인구감소지역의 28.4명보다 3.7명 높았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행정안전부가 지정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7일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했다. 지역별로는 인구감소지역 92곳 중 65곳(70.7%)의 자살률이 2025년 전국 평균인 인구 10만 명당 27.8명을 웃돌았다. 인구감소지역 10곳 중 7곳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자살률을 기록한 셈이다. 반면 비인구감소지역은 137곳 중 68곳(49.6%)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자살률을 보였다. 전국 평균을 웃도는 지역의 비율은 인구감소지역이 비인구감소지역보다 21.1%p 높았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상위 10개 지역 중에서도 6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 태백시가 61.5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 양양군 51.2명, 인천 동구 50.8명, 경북 영덕군 48.7명, 경남 산청군 48.6명 순이었다. 자살률이 높은 인구감소지역은 정신건강 의료 인프라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정신과 의사 수는 전국 평균 8.37명이었지만, 인구감소지역 92곳 중 63곳(68.5%)은 이보다 적었다. 비인구감소지역도 137곳 중 88곳(64.2%)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으나, 해당 지역의 비율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더 높았다. 특히 정신과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정신과 의사가 없는 전국 시·군·구 가운데 25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전체의 86.2%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역별 자살률뿐 아니라 정신건강 의료 인력과 주민의 진료 접근성 등 지역별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선민 의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높은 자살률과 열악한 정신건강 의료 인프라를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지자체별 자살예방정책 평가에 이러한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건강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인력 확보와 지역사회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사 없는 보훈병원·진료 없는 위탁병원…“유공자 희망 과목 파악해야”[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의료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훈병원의 의료인력 이탈과 장비 노후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 의료공백을 보완해야 할 위탁병원에서도 진료실적 저조와 지역별 지정 불균형이 드러나면서 보훈의료체계 전반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훈병원 의사직 현원은 458명으로 퇴직률은 23%에 달했다. ’22년 24%에 이어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의사직 퇴직률은 △’16년 12% △’19·’20년 각 20% △’22년 24%로 상승한 뒤 ’23년 15%로 낮아졌으나 △’24년 17% △’25년 23%로 다시 증가했다. 반면 간호직 퇴직률은 ’22년 13%에서 △’23년 12% △’24년 10% △’25년 8%로 감소해 직종별 인력 이탈 양상이 엇갈렸다. 단가 2000만원 이상 의료장비 978대 중 321대(32.8%)가 10년 이상 사용된 장비로 △10~15년 미만 281대 △15~20년 미만 34대 △20년 이상 6대였다. 병원별로는 △중앙보훈병원 143대 △부산 65대 △광주 47대 △대전 36대 △대구 30대 순이었다. CT·MRI·PET-CT·초음파·내시경·방사선치료기 등 주요 진단·치료장비 169대 가운데 56대(33.1%)가 10년 이상 사용됐으며, 이 중 13대는 15년을 넘었다. 주요 장기 사용 장비는 △중앙보훈병원 CT·MRI·PET-CT 각 1대(2011년 도입) △부산보훈병원 MRI 1대(2009년) △대구보훈병원 심장초음파진단기 1대(2003년) 등이었다. 내용연수를 초과하고도 올해 8월 기준 구체적인 교체계획이 없는 장비는 398대에 달했다. △부산 105대 △광주 89대 △중앙 66대 △대전 52대 △대구 45대 △인천 41대 순으로, 공단은 향후 예산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순차 교체한다는 입장이다. 장비 고장으로 검사 중단도 발생했다. ’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장비 고장은 425회, 수리비는 12억9029만원이었다. 부산보훈병원은 골밀도측정기·유방촬영기 고장으로 각각 1일·2일간 검사가 중단됐으며, 대전보훈병원 혈구계산기는 4차례 고장으로 수리기간이 총 108일에 달했다. 공단 전체 고객만족도는 ’24년 92.0점에서 ’25년 86.8점으로 5.2점 하락했다. 병원별로는 △중앙 93.6→86.0점 △부산 94.9→89.6점 △대전 92.7→84.2점이었다. 외래분야 만족도도 평균 88.6점에서 84.1점으로 떨어졌으며, 대전은 89.9점에서 79.3점으로 10.6점 하락했다. 의료장비의 장기 사용 자체가 곧바로 성능·안전성 저하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반복적인 고장과 검사 중단이 확인된 만큼 사용연수·고장빈도·안전성을 반영한 교체계획 마련이 요구된다. 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의료를 책임지는 보훈병원에서 의사는 떠나고 의료장비는 늙어가고 있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구호가 아니라 의료의 질로 증명해야 하는 만큼 의료인력 이탈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노후 장비 교체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위탁병원 이용 증가에도 ‘진료 0건’ 속출…지정·운영 실효성 도마 연간 보훈대상자 진료실적이 ‘0건’인 위탁병원은 △’22년 5곳 △’23년 16곳 △’24년 31곳 △’25년 30곳에서 올해 8월 기준 38곳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합산 120곳으로, 동일 병원의 중복 집계가 포함됐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집계를 합산한 진료실적 저조 병원은 △10건 이하 74곳 △50건 이하 146곳 △100건 이하 123곳이었으며, 폐업·휴업한 위탁병원도 30곳(폐업 27곳·휴업 3곳)이었다. 반면 전체 위탁병원 진료인원은 ’22년 255만5993명에서 ’25년 349만229명(36.6%↑)으로, 진료건수는 351만2596건에서 492만5209건(40.2%↑)으로 증가했다. 국비부담 의료비 역시 같은 기간 1110억1429만원에서 1692억2471만원(52.4%↑)으로 늘었다. 전체 의료이용과 국비 투입 증가에도 진료실적이 전무한 병원이 발생하면서 실적·진료과목·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위탁병원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위탁병원 간판만 달아놓고 실제 보훈대상자가 한 명도 찾지 않는다면 의료 접근성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며 “정부는 지정 병원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이용실적과 진료과목, 지역별 의료수요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실효성 없는 위탁병원은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산 보훈대상자 40% 거주지역에 위탁병원 없어…장관 “전면 조사” 부산의 위탁의료 대상자는 2만6628명으로 경기·서울에 이어 전국 세 번째지만 지정 위탁병원은 8곳에 불과했고, 중증질환·합병증 등에 대응할 종합병원급 위탁병원은 전무했다. 부산 16개 구·군 중 위탁병원이 지정된 곳은 금정구·기장군·남구·동래구·부산진구·사상구·서구·해운대구 등 8곳뿐이다. 반면 북구·사하구·연제구·수영구·영도구·동구·강서구·중구 등 나머지 8곳에는 지정병원이 없었다. 이들 의료공백 지역의 위탁의료 대상자는 1만645명으로 부산 전체의 약 40%에 달했으며, 북구에도 2145명이 거주하지만 지정병원은 전무했다. 박 의원은 6일 열린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 위탁병원 미지정 사유로 제시된 ‘수요 부족’ 논리의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병원이 없으니 이용실적이 없고, 이용실적이 없으니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병원을 지정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 의원은 기존 이용실적 중심의 지정기준에서 벗어나 △보훈대상자 수·연령 △이동거리 △진료수요 △인접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평가하고, 위탁병원 미지정 8개 구·군 전수조사와 중증·전문진료 수요 분석을 통한 종합병원급 위탁병원 추가 지정 검토를 요구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부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내용을 전면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실제로 위탁병원이 없는 구도 체크하고 수요에 대해서도 체크한 다음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보훈병원 의료인력 부족과 관련해서는 민간·대학병원 의사가 일정 기간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는 초빙의사제 도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부산은 보훈대상자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도시인데도 절반의 구·군에는 위탁병원이 한 곳도 없고, 종합병원급 위탁병원도 전무하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사는 곳 때문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기관 CCTV 환자 진료·환복 영상 해외 음란물사이트 유포▲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한의신문] 국내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의 진료와 시술, 환복 모습 등이 담긴 CCTV 영상이 해외 불법 음란물사이트에 대거 유출·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술실이 아닌 진료실·상담실·병실·대기실 등에 설치된 CCTV 영상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의료기관 영상정보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7일 국회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의료기관 CCTV 영상 유출 실태를 지적하고, 의료기관 영상보안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허 의원실은 해외 불법 음란물사이트에 유포되고 있는 국내 의료기관 CCTV 영상을 조사한 결과 산부인과·성형외과·한의원·재활의학과 등 의료기관 영상 80건을 확인하고, 지난 9월29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확인된 영상에는 진료·시술 과정과 환복 장면이 담겨 환자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심각한 인권 침해와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허 의원실이 확인한 영상 가운데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는 문제의 영상이 21건에 달했다. 영상에는 환자가 대기실과 상담실, 초음파실, 진료실 등을 오가는 모습이 동선별로 편집돼 있었으며, 시술 장면과 환자의 얼굴과 신체가 노출됐다. 다른 의료기관의 영상에서도 주사를 맞는 모습과 병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장면, 성형외과에서 상담과 시술을 받는 모습 등이 확인됐다. 한의원의 경우 침 치료와 재활의학과의 도수치료 장면도 해외 사이트에서의 유통이 확인됐다. 영상들에 표시된 녹화일자는 2022년 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였다. 특히 하나의 원본 영상이 환자와 병원별로 여러 영상으로 쪼개져 가공·유포되는 양상도 확인됐다. 허종식 의원은 “환자가 가장 취약한 순간이 담긴 영상이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 떠돌고 있다”며 “장관이 약속한 민관 합동 대책이 말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의료기관 CCTV 보안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출 경위와 관리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며 “영상 삭제와 재유포 차단, 피해자 보호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의무 수술실 CCTV뿐 아니라 병원이 설치한 모든 영상기기에 대한 보안 기준과 점검 의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허 의원은 강조했다. 특히 유출된 영상 대부분이 법적으로 CCTV 설치와 관리가 의무화된 수술실이 아닌 진료실·상담실·대기실·병실 등에서 촬영됐다. 현행 의료법에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상 유출을 막기 위해 암호 설정, 접속기록 관리, 접근 권한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도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CCTV 설치 의무 의료기관 2529곳 가운데 2528곳이 설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1곳은 휴업 상태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진료실·상담실·회복실·병실 등의 CCTV는 수술실 CCTV와 같은 관리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영상정보 보안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터넷에 연결되는 IP카메라의 경우 외부에서 원격 접속이 가능해 비밀번호 관리나 네트워크 보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영상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CCTV 관련 사이버사고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다. 허종식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정부에 보고된 의료기관 침해사고는 민간 106건, 공공 3건 등 총 109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2건, 2022년 23건, 2023년 23건, 2024년 14건, 2025년 11건, 2026년 1~8월 16건이다. 이 가운데 랜섬웨어 공격이 9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사고 유형별 내역에는 CCTV 관련 사고가 단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확인된 의료기관 CCTV 영상 유출 역시 현재까지 정확한 유출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신고 체계에도 한계가 드러났다. 민간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복지부에 신고하고, 그 밖의 시스템 침해사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CCTV가 해킹돼 환자 영상이 유출되더라도 의료정책을 담당하는 복지부가 관련 사고를 직접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정은경 장관 “보건의료 보안 강화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민관 합동으로 의료분야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출된 영상의 신속한 차단과 함께 정확한 유출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불법 영상은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하고, 경찰 수사를 통해 유출 경로를 확인해야 하고 현재로서는 IP카메라가 문제로 지목되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 및 의료단체들과 이 문제를 논의해 자체 보안 점검과 강화를 요청했고, 의협은 자체 점검과 강화를 계획하고 있어 의료계와 함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무화된 수술실 CCTV의 경우 별도의 보안체계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정 장관은 “수술실은 영상 촬영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의무화된 수술실 영상 기록은 IP카메라가 아니라 CCTV로 하게 돼 있어 폐쇄망 안에서 보관된다”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보안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
대구한의대한방병원, 중풍 예방 및 건강관리 특강[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한방병원(병원장 장우석)이 8일 병원 강당에서 개최된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제6회 대구동구사회복지대회’에 참여, 지역사회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건강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에서 돌봄으로, 하나되는 동구’를 슬로건으로 동구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내빈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민·관 사회복지 종사자와 후원·협약기관 간 교류 및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대구한의대한방병원 중풍재활·순환신경센터 김채은 교수의 건강특강이 마련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김채은 교수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가까이에서 살피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풍의 예방과 건강관리, 재활치료의 중요성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중풍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나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등으로 발생하며, 발병 이후 신체기능 저하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어 평소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교수는 참석자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풍 발생 이후에는 환자의 상태에 맞는 지속적인 재활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담당하는 돌봄의 역할과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보며, 복지와 의료가 유지적으로 연계될 때 지역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 대구한의대한방병원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는 서로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건강강좌, 의료봉사,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속 운영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
장우석 대구한의대한방병원장, ‘명예사회복지인상’ 수상[한의신문] 2일 아양아트센터 아양홀에서 개최된 ‘제35회 대구사회복지대회’에서 대구한의대한방병원 장우석 병원장이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사회복지인상’을 수상했다. ‘명예사회복지인상’은 사회복지 종사자가 아닌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이들에게 수여되는상으로, 나눔과 봉사문화 확산 및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상이다. 이날 장우석 병원장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광을 넘어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대구한의대한방병원 모든 교직원들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장우석 병원장은 취임 이후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힘써왔으며, 특히 대구 동구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강동노인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건강특강을 지속적으로 진행,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와 질환 예방 정보를 제공했다. 한편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강좌, 의료봉사 및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한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복지위, 정부에 지역의료·다제약물 ‘전면 손질’ 주문[한의신문] 지역의사제 시행을 앞두고 선발 예정 인원의 절반 가까이가 배정 권역 내에서 필수의료 수련을 온전히 마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수련체계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수도권 환자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와 8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본사업 전환 등 지역·필수의료와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보건의료 안전망 확충도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역의사제 수련체계 △국립대병원 육성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고령층 다제약물 관리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등 주요 보건복지 현안을 점검하고 정부에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지역의사 절반, 배정지역서 필수의료 수련 ‘난항’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7년부터 선발되는 지역의사 490명 가운데 229명(46.7%)이 배정받은 중진료권 내에서 필수의료 수련을 온전히 마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지역의사제 배정안을 분석한 결과, 해당 229명이 배정되는 중진료권에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9개 과목을 모두 정상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종합병원급 수련병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수련병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칙에 따른 장관 별도 지정을 통해 예외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부터 전체 선발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만큼 중진료권 중심의 수련병원 지정체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전체 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200명 이상이 정상적인 수련 궤도를 벗어나는 상황인데 이를 매번 장관 예외 조항에만 의존해 땜질 처방하는 것은 명백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의 지역의사 배정체계도 사례로 들었다. 현재 인천에는 서북권(서구·강화군)과 중부권(중구·동구·미추홀구·옹진군) 등 2개 권역에 총 6명의 지역의사가 배정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과 주민 생활권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시·군·구 단위로 자를 대고 쪼갰다”며 실제 의료이용과 생활권을 반영한 진료권 재조정을 주문했다. 대안으로는 ‘파견 수련 제도’가 제시됐다. 배정지역 내 수련병원에 필수과목이나 교육 인프라가 부족할 경우 일정 기간 다른 상급 수련병원에서 부족한 과목을 이수한 뒤 지역으로 복귀하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지역의사 선발 취지는 비인기 필수과목 및 공공의료를 책임질 우수한 의사를 양성하는 데 있다”며 “배정지역 내 필수과목이나 교육 인프라가 미비하다면 1∼2년간 타 상급 수련병원으로 파견해 부족한 필수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는 파견 수련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수련병원 인정 범위도 중진료권에 한정하지 않고 시·도 단위 광역생활권으로 확대, 지역 수련병원 간 연계·협력 및 공동수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은 “병원 분석과 지자체와의 상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사제가 성공하려면 학생들이 최고 수준의 수련을 받고 지역에 정착해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합리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오는 국정감사까지 정부의 대안 마련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원정진료 사회적 비용 4.6조…충남대 암병원 지원 촉구 지역의사가 정착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확충과 함께 국립대병원을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의 최종 치료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국립대병원 육성정책과 ‘5극 3특’ 균형발전에 맞춰 중부권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대병원 미래 암병원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약 1조5000억원을 투입해 900병상 규모의 암병원을 건립하고, 암종별 진료센터와 암 특화 양성자치료센터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3년 새 암병원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1.264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것을 지역의료 강화의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지역에서 중증·필수의료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 국립대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역 환자가 지역 국립대병원 대신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순비용은 연간 약 4조6270억원으로 추산된다. 박 의원은 “지방에 사는 환자가 서울로 올라오면 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들고 가족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낸다”며 “전남대병원이 호남권 환자가 믿고 갈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정부가 지원했던 것처럼 이제는 중부권 충남대병원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완성할 주축으로 키울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사업이 정부 임기 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타당성 조사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장관은 “국립대병원 이관의 목표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의 핵심 거점으로서 최종 치료 역량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법 이관에 맞춰 전담 과도 신설한 만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대병원 암병원에 대해서도 “지자체·기관의 준비 상황과 관련 절차에 맞춰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지원과 컨설팅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다제약물 고위험 노인 130만명…관리서비스 이용은 0.6% 초고령사회에서 급증하는 다제약물 복용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은 8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포괄하는 국가 약물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년 기준 10개 이상의 약물을 60일 이상 처방받은 65세 이상 고위험군은 건강보험 가입자 111만2731명, 의료급여 수급자 19만461명 등 총 130만3192명에 달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제 다제약물 관리서비스 이용자는 7674명으로 전체 고위험군의 약 0.6% 수준에 불과했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사업 역시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53곳(약 23%)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백 의원은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자가 국가서비스에서 빠지고 거주지역에 따라 이용 여부까지 달라지는 이중의 건강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2027년까지 약물점검과 상담부터 처방 조정까지 연계하는 국가 약물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도 “다제약물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행 시범사업 모형을 검토해 제도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
“75년, 켜켜이 쌓인 시간을 펼치다”[한의신문] 지난 6월 마지막 날, 부산 동구 수정동을 다시 찾았습니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이하 부산시회)에서 준비 중이던 다큐 촬영을 위해 방문한 지 4개월 여 만이었습니다. 2월 방문 때, 잠깐 들렀던 문서고에서 찾았던 자료들로 그 사이 연구가 진행되어 결과물이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산행도 또 어떠한 자료가 있을까 하는 기대와 설레임으로 계획 세우기부터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2박3일, 온전히 자료들과 씨름하려니 책 덕후에게는 이보다 좋은 시간이 있을까요. 1950년대 부산은 한의계에서 매우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국민의료법의 제정과 오인동지회(五人同志會)의 활약, 부산동양의학전문학원(釜山東洋醫學專門學院) 운영과 검정시험의 실시, 한의협의 결성 그보다 앞선 부산시회와 경남도회의 결성까지…. 그 시간과 공간이 없었다면 현재 한의사의 위상과 모습은 크게 달라졌을 만한 큼직한 일들의 연속이었죠. 부산시회는 1950년대 초량동에 첫 보금자리를 한 이래로, 1970년 회관 신축 이전도 있었지만 초기의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서고는 그 사이 75년 여 시간을 품고 켜켜이 쌓아왔던 셈이죠. 그러기에 부산시회 문서고 조사는 단순히 부산시회의 역사를 알아가는 일일 뿐 아니라 한의사의 뿌리를 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이금희, 전현지 두 명의 학부 연구생과 함께 문서고 서가를 하나씩 열람하면서 정리해 나갔습니다. 감탄을 자아내는 자료도 때로는 잡동사니 같은 자료도 만났지만, 어쩌면 삶의 순간들이 늘 감탄을 빗는 일들만 아니듯, 반복적인 일상의 일들이 쌓여서 다음 전환을 위한 계기를 마련되기도 하는 법이죠. 이전에 부산동전 연구를 진행하면서, 부산동전이 문을 닫으면서 소장하던 장서들을 부산시회에 기증했다는 기록을 보았는데, 이번에 그 실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부산동전 구(舊) 장서는 1930년대, 1940년대 만주, 중국, 일본,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10종이 조사되었습니다. 해부학 교재도 2종이 있어서 해부학이 한의사들의 주요한 학습 분야였음도 재확인되었습니다. 장서에 남은 부산동전 직인과의 만남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1960년대 이전의 자료들은 특히 의미 있게 봤습니다. 부산시회 회지를 철한 '재건의보', 부산시회 초기 규정집인 '제규정집' 등…. 특히 국민의료법 통과에 관한 경과보고 등 자료에는 1951년 당시의 생생한 흔적들도 남아 있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서울시한의사회가 1962년부터 발행한 회지 '새소식'과 1963년부터 한의협에서 간행한 협회보 합본도 눈에 띄었습니다. 1962년 면허 신고에 의하여 만들어진 '각 년도별 회원 신상 신고서'에서는 초기 한의사들의 친필 서명들도 보였습니다. 면허 4번(1974년 1번으로 갱신)인 이우룡 선생을 비롯한 선배 한의사들이 생생하게 살았던 흔적이었습니다. 또 1950년대부터 부산 동대신동에서 동주한의원을 운영했던 하재관 원장님은 이번 조사에서 인상을 깊게 남긴 분입니다. 그 분은 중국의서인 '백병변증록'을 번역한 '백병변증록요역' 원고를 서가 한 칸 남겼더군요. 원고지 등에 자필로 빼곡히 채워둔 번역 문장들. 그 분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평생을 의서를 번역하면서 씨름했을 노고가 전해져 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문서고에 목판본 자료는 많지 않았습니다. 조선후기의 '편주의학입문', '동의보감' , '의종손익' 완질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수집용 도서가 아닌 지부를 운영하면서 자연스레 기증되거나 들어왔던 자료들로 문서고가 채워졌던 까닭이겠죠. 부산시회 문서고의 시간은 앞으로도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미래의 어느 연구자는 이번 조사의 흔적도 과거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억하겠죠. 근대 한의학의 발자취를 들여다보고 싶은 이는 이곳을 찾아 새로운 발굴을 할 수 있겠죠. 문서고 열람 기회를 주시고, 조사기간 동안 환대해 주신 송상화 회장님, 김영호 부회장님 등 여러 부산시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끝으로 조사에 함께한 학부생들의 소감을 덧붙입니다. ☞ 이금희(동신대 한의대 본2) 한의학의 역사가 이어져 온 흐름 속에 학생의 신분으로 함께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습니다. 특히 '동의보감'과 '편주의학입문'을 비롯한 고서를 직접 볼 수 있었는데, 세월의 흔적이 남은 종이 위에서도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는 글자들을 통해 기록이 지닌 힘과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귀중한 자료들이 앞으로도 잘 보존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주신 교수님과 부산시한의사회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전현지(동신대 한의대 본2) 부산시한의사회 문서고를 정리하며, 부산 한의학이 지나온 역사와 그 흔적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교수님과 함께 부산동전에서 기증한 고서들을 발견했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기록을 보존하고 사료의 의미를 되새기는 일이 한의학의 역사를 이어가는 중요한 일임을 느꼈으며, 좋은 기회를 주신 교수님과 부산시한의사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대전대 한의대 한길의료봉사단, 청주 오송읍서 의료봉사 구슬땀[한의신문] 대전대 한의대 한길의료봉사단(회장 유태원)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충북 청주시 오송읍복지회관에서 44명의 단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의료봉사를 실시, 무더위에 지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봤다. 한의대생 봉사단원들과 지도 원장으로 참여한 황도경·박나현 원장은 침, 뜸, 한약처방, 건강 상담 등으로 폭염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온열질환과 허리, 무릎, 발목 등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살폈다. 특히 지도교수로 참여한 이준호 원장(이준호한의원)은 “학생들의 봉사활동은 한의학적 치료효과를 널리 알리는 긍정적인 효과도 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병의 원인과 관리방법을 환자들과 소통하면서 평소에 환자 스스로 자신의 질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돕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태원 회장은 “5년 동안 지속돼 온 오송읍 의료봉사활동으로 주민들과의 친밀감이 남다르다”며, “봉사단원들은 이번 의료봉사에 임하면서 진심을 다해 효과적이고 원활한 진료에 만전을 기했다”고 전했다. 또한 박종천 위원장(오송읍 주민자치위원회)은 “방학 기간 동안 쉬지도 못하고 매년 이곳을 찾아와 주는 한길의료봉사단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내년에는 더욱 더 활발히 소통해 보다 알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길의료봉사단은 이준호 원장이 1987년(본과 2학년) 초대회장을 맡아 의료봉사 전문 동아리로 창단한 이후 내년이면 창단 40주년의 역사를 맞이하게 된다. 한길의료봉사단은 지난 2023년부터는 매 학기 격주 토요일마다 대전시 동구 소재 동구정다운복지관에서 의료봉사를 하는 등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고 있다. -
대구한의대한방병원, ‘한의사 직업체험 프로그램’ 실시[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한방병원(병원장 장우석)이 23일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중학생(새론중·안심중) 23명을 대상으로 ‘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과 연계한 한의사 직업체험 프로그램 및 병원 시설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구광역시 동구청 아동청소년과의 협조로 마련됐으며, 청소년들에게 한의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대구한의대한방병원 교육수련부 권수오 한의사(한방소아청소년과)가 강사로 나서 한의학의 개념과 역할, 한의사가 되는 과정 및 진로 등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흥미롭게 설명하며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혈자리 교보재를 활용한 침 시술 체험도 이어졌다. 또한 병원의 주요 시설과 진료 및 치료 공간을 둘러보는 시설투어를 통해 병원의 운영 과정과 다양한 의료 현장을 살펴보며 한의학의 전문성과 역할에 대해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장우석 병원장은 “청소년들이 이번 직업체험을 통해 한의학이라는 학문과 의료 분야를 보다 친숙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진로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미래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지역사회 청소년과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강좌, 의료봉사, 병원 견학 등 다양한 교육·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대표 대학병원으로서 공공의료와 사회적 책임 실천에 힘쓰고 있다. -
울산시한의사회, 김상욱 시장 후보에 한·양방 의료 선택권 보장 촉구[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이하 울산지부)가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시장후보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초고령화 대응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울산형 한의약 기반 통합돌봄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울산지부 황명수 회장·이수홍 기획이사는 23일 열린 간담회에서 김상욱 후보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에게 △통합돌봄사업의 성공적 안착 △경로당 활력 드림 사업 도입 △보건소 내 공직한의사 채용 확대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 및 울산의료원 내 한의과 개설 △한의난임치료사업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지역 공공보건·돌봄 체계 안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울산지부에 따르면 현재 울산지역 한의재택의료센터는 남구와 울주군에만 지정돼 있으며, 동구·북구·중구에는 부재해 장기요양 수급자들의 한의방문진료 서비스 선택은 어려운 상황이다. 황명수 회장은 “한의재택의료센터는 장기 와상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욕창 관리 분야에서는 한의치료의 강점이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면서 지역 내 장기요양 수급자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한 △대상자 파악과 의료기관 연계 플랫폼 구축 △재택의료센터 참여 한의원 확대 △공공의료 기반 참여 강화를 제안했다. 이어 울산지부는 재택의료 정책과 함께 노인 건강관리 중심의 ‘경로당 활력 드림 사업’ 도입도 제안했다. 이는 기존 울산 남구와 중구에서 시행됐던 어르신 치료비 지원사업이 중단된 이후 지역 노인 건강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황 회장은 “경로당 기반으로 건강한 장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은 복원될 필요가 있다”며 “한의학은 질병으로 진행되기 이전 단계인 ‘미병(未病)’ 관리 개념이 체계적으로 정립돼 있으며, 대형 의료장비 의존도도 낮아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와도 높은 적합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경로당과 한의원을 연계해 △담당 한의사 지정 △건강상담 △만성질환 관리 △통증 관리 △예방 중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보건소에서 치료 대상자를 파악해 바우처를 발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당 바우처는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양의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 했다. 공공보건 영역 내 공직한의사 확대 필요성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재 울주군과 북구를 제외한 남구·중구·동구 보건소에는 공직한의사가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 황 회장은 “보건소 내 공직한의사 채용 확대는 초고령사회에 따른 국가 의료비 부담 완화와 만성질환 예방관리 효율화, 주민 의료 접근성 향상과 직결된 공익적 과제”라며 “이는 지역 주민의 의료 만족도 향상과 건강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공공보건 행정의 외연 확장과 융합형 보건서비스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울산의료원 건립과 한의과 개설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울산시는 울산의 공공병원 비중과 공공병상 비중이 각각 1.0%, 0.9% 수준(전국 최하위권)으로, 감염병·재난 대응 거점 역할과 소아응급·재활·중환자실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황 회장은 “울산의료원 건립을 위한 시민 역량 결집과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의료원 건립 과정에서 △한의과 개설 △한·양방 협진 임상센터 설치를 통한 공공 통합의료원 모델을 제시했다. 아울러 울산지부는 한의난임치료사업 확대도 요청했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난임부부 대상 한의약 치료 지원사업은 올해 지원 규모가 기존 30명에서 24명으로 축소됐다. 이에 울산지부는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울산 지역 사업 대상자가 가운데 37%가 임신 성공률을 기록한 점을 들어 △대상자 원상 회복(기존 수준인 30명 이상)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한편 김상욱 후보는 “울산지역 의료 공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예방·돌봄 중심의 지역 보건의료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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