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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설득력을 가지려면최영석 객원교수 •원주한라대학교 스마트모빌리티 공학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위원장 •『킬 스위치』 (한경 BP, 2026) 저자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에 실린 박지용 대표의 칼럼 ‘한의약진흥원과 테슬라 FSD…국가의 보호막은 언제까지’를 읽었다. 칼럼은 정부가 현대차를 보호하려고 테슬라 FSD 사용을 막고 있다는 이야기로 시작해, 같은 논리로 한국한의약진흥원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폐지를 주장한다. 필자는 한의학과 의학 가운데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 평가할 입장에 있지 않다. 다만 이 칼럼이 결론을 이끌어내려고 끌어온 자동차 이야기는 필자의 전문 분야이고,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FSD는 ‘완전자율주행’이 아니다 칼럼의 출발점부터 틀렸다. 테슬라 FSD의 정식 명칭은 ‘풀 셀프 드라이빙(감독형)’이다. 테슬라 스스로 운전자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며 이 기능으로 차량이 자율주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국제 기준으로는 레벨 2 운전자 보조 기능이고, 사고가 나면 책임은 운전자가 진다. 독일 당국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테슬라는 유럽에서 이 기능을 ‘보조주행’이라 부르기로 했다. 보고서가 아니라 세미나 발언이었다 칼럼은 “최근 산업연구원은 국내 자율주행 산업이 준비되기 전에 테슬라 FSD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고 썼다. 마치 국책연구기관의 공식 보고서처럼 읽힌다. 그러나 출처를 추적해보면 지난 7월 7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연 ‘AI와 일자리의 공존: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나온 발언이다. 발표자는 AI 시대 산업인력 정책을 연구하는 노동·인력 분야 연구자였고, 발언의 맥락도 택시 업계의 노사 갈등 같은 노동시장 충격이었다. 발표자는 “시급히 대비 전략을 세워야한다”고 했을 뿐, FSD를 막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노동정책 세미나에서 나온 발언의 일부를 언론이 산업연구원의 목소리로 보도했고, 칼럼은 그 기사를 다시 가져와 “국내 기업의 경쟁력 부족을 소비자의 기다림으로 메우자는 발상”이라는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에 자신의 해석을 덧붙였다. 차용에 차용을 거듭하는 동안 원래 발언에 없던 ‘규제 옹호’가 생겨났고, 레벨 2 보조 기능은 ‘자율주행’이 되었다. 원문을 한 번만 확인했어도 피할 수 있는 오류다. 전문 영역 밖을 말할 때는 더 엄격해야 한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를 검증하는 것은 칼럼을 쓰는 사람의 최소한의 책임이다. 신경외과 전문의가 폐암 진료지침의 근거를 평가하고, 나아가 한의약 정책 전반의 존폐를 단정한다. 그 판단이 옳은지는 필자가 알 수 없다. 다만 같은 칼럼 안에서 자동차 분야의 사실관계가 이만큼 어긋나 있다면, 다른 영역에 대한 판단은 얼마나 검증을 거쳤는지 독자가 묻는 것은 당연하다.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영역을 논할수록 원자료를 확인하고 해당전문가의 의견도 확인하며 외부 자료의 인용을 정확히 해야한다. 더군다나, 한 분야의 규제가 보호주의라는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그것이 다른 분야의 기관을 폐지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면 된다 병원에 갈지 한의원에 갈지는 환자가 선택할 일이다. 소비자에게는 선택지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공급자가 많아져 서로 경쟁할수록 서비스는 나아진다. 같은 이유로 의사 수를 늘리는 데 반대하는 주장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뜻 공감하기 어렵다. 다른 직역의 존립을 문제 삼기에 앞서, 각자 자기 분야에서 근거와 성과로 신뢰를 쌓는 것이 전문가가 설득력을 얻는 길이다. -
강우규의사기념사업회, 강우규 의사 의거 107주년 기념식 개최[한의신문] (사)강우규의사기념사업회(회장 장원호)가 2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강의실에서 ‘왈우 강우규 의사 의거 10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강우규 의사는 한의사 출신 독립운동가로, 1919년 9월2일 남대문역(현 서울역)에서 사이토 마코토 신임 조선 총독 일행에게 폭탄을 투척해 암살 시도를 했다. 우리나라 침략자를 처단하여 진정한 자유를 찾고자 했던 강우규 의사의 의거는 단순한 일제 침략에 대한 응징을 넘어, 불의와 침략 압박에 맞서 세계 평화를 지키려 했던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준 쾌거였다. 비록 암살에는 실패했지만 강우규 의사의 의거는 을사늑약이 우리 민족이 원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세계 여론을 기만하던 일제의 흉계를 전 세계에 폭로하고, 대한민국의 자주독립 의지를 천명하는 계기가 됐다. 강우규 의사는 순국 이후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에 추서된 바 있다. 이날 기념식은 강우규 의사를 비롯한 조국 광복을 위해 희생, 헌신한 독립 의사, 열사들을 함께 기억하기 위해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초를 겪고 희생당한 서대문 형무소에서 올바른 역사 인식과 평화 통일의 길을 걷고자 마련됐다. 장원호 회장의 내·외빈소개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 이승우 서울지방보훈청장은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의 기념사 대독을 통해 “강우규 의사님을 비롯한 선열들의 헌신으로 우리 민족은 인고의 시간을 거쳐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으며,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룩할 수 있었다”며 “오늘의 이 자리를 통해 강우규 의사님의 의지를 받들어 더욱 강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의 기념사를 대독한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강우규 의사는 한의사로서 사람의 병을 치료했고, 또한 교육자로서 학교를 세워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가르치고 길러내셨다”며 “아울러 독립운동가로서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다”고 말했다. 또한 정 수석부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들은 강우규 의사를 한의계의 자랑스러운 선배이자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시대의 어른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의계도 많은 역할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정경조 평안남도지사가 각각 영상기념사와 기념사를 통해 강우규 의사의 업적을 기리고, 보훈 문화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해방 후 강우규 의사 추모사업(황영인 덕천군민회장) △강우규 의사 독립정신 탐색(이종후 시민운동가) △독일 시민들의 독립운동 투쟁사(이광 재독화가) 등을 주제로 한 시민 발언대 시간을 통해 강우규 의사의 의거 및 독립운동 활동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한혜선‧이일규‧박은정 국악인이 ‘발탈 팔도유람-독립운동가 강우규 의사를 만다다’를 주제로 강우규 의사의 의거와 일대기를 신명나는 국악과 함께한 발탈공연을 통해 보여줘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
“노인부터 등록, 성과로 확대”…국회, 단계별 ‘K-주치의’ 설계안 공개[한의신문]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이 노인·만성질환자 대상 ‘한국형 주치의 제도’ 방안을 제시했다. 방안에는 △자발적 등록제의 단계적 도입 △일차의료 지원센터·공공 종합의원 중심의 통합돌봄 연계 △환자 등록 기반의 지속관리 △가치기반 보상체계 △다학제 진료를 통한 일차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 담겼다. 특히 이 같은 모델은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의 한의의료 역할 확대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허종호 연구위원은 6일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주치의 제도 설계 방안’을 주제로 정책보고서를 발간, 병원 중심 의료체계를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0%를 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대비 34% 감소한 2445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도 ’08년 10.70년에서 ’21년 13.10년으로 확대됐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22.3~35.0%는 고혈압·당뇨병·심혈관질환 등 3개 이상의 복합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 총지출은 ’13년 41조5000억원에서 ’25년 102조4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26년 재정 적자 전환과 ’30년 준비금 소진 가능성도 제기됐다. ◎ “상급병원 쏠림·의료쇼핑…‘문지기’ 없는 의료체계의 민낯” 허종호 위원은 의료비 증가의 원인을 고령화뿐 아니라 민간 중심 공급체계와 행위별수가제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공공병상 비중은 OECD 최하위 수준인 9.5%에 불과하고, 의료기관 기능 구분과 일차의료의 문지기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상급종합병원이 외래 요양급여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등 의료쇼핑과 중복진료, 형식적 의뢰·회송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주치의가 환자의 의료 이용을 조정하는 ‘조정자(Coordinator)’이자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 허종호 위원은 장애인 건강주치의사업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 기존 사업이 대상과 질환별로 분절돼 지역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일차의료 체계로 확장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보상체계로 다학제 인력을 고용할 유인이 부족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케어코디네이터 직접 고용률은 2.3%에 그쳤으며, 방문진료 수가를 실제 청구한 의원도 전체 의원의 약 0.6%에 불과했다. 허종호 위원은 방문진료와 비대면 관리가 시범사업 특례에 의존하는 점도 전국적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현재 추진 중인 등록 기반 시범사업은 △50세 이상 환자 등록 △건강상태에 따른 4단계 환자군 분류 △월 정액관리료 도입 등 기존 사업보다 발전된 구조를 갖췄지만, 단독개원 중심의 의료공급 구조와 환자 수용성 부족, 전산 인프라 미비 등은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 단독의원 살리고 공공이 잇는다…노인부터 시작해 지역으로 그는 영국·프랑스·독일·미국·일본 모델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강제 등록보다 자발적 참여하는 방식을 현실적 대안으로 분석했다. 프랑스는 등록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환급률을 70%에서 30%로 낮추는 경제적 유인으로 등록률 89%를 달성했고, 독일은 본인부담 경감을 통해 참여를 확대했다. 미국은 다학제 팀 기반 PCMH를 통해 의사 필요 업무시간을 하루 26.7시간에서 9.3시간으로 줄였으며, 일본은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개호·예방·주거·생활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허 위원은 노인·만성질환자·의료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치의 등록제를 우선 시행한 뒤 성과와 적정 수가를 검증해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등록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혜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하도록 했다. 허 위원은 국내 의원의 81.8%가 단독 개원이라는 현실을 반영해 △1형(단독개원·환자등록·케어플랜·비대면 모니터링) △2형(공동개원·최소 다학제·방문진료·재택의료) △3형(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영양사 참여 다학제 의원) △4형(일차의료 지원센터·인력 공유·복지·돌봄 연계) △서비스 단계(환자등록→포괄평가→환자군 분류·케어플랜→맞춤관리→지속 모니터링) 등 단계별 일차의료 모델을 제시했다. 공공 부문에서는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을 활용한 ‘공공 종합의원’ 도입을 제안했다. 공공 종합의원은 민간 의원과 경쟁하는 기관이 아니라 복합 만성질환자와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학제 서비스를 제공한 뒤 다시 지역 주치의에게 회송하는 지원 거점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진료량’ 대신 ‘건강성과’…주치의 보상방식 바꿔야 보상체계는 기존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되 월 포괄관리료와 성과 인센티브를 결합한 가치기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환자 위험도(1~4군)에 따른 관리료 차등 지급 △고위험군 대상 방문진료·다학제 관리 수가 확대 △만성질환 관리성과·입원율 감소·환자 만족도에 따른 성과보상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의원과 일차의료 지원센터, 거점병원이 지역 주민의 건강과 총의료비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지역 책임의료조직(Accountable Care Organization·ACO) 구축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이 절감 재정을 나누는 성과공유제(shared savings)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의뢰·회송’…주치의 중심 네트워크 제안 아울러 허 위원은 주치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비대면진료와 전자의뢰·전자회송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 간 의뢰·회송뿐 아니라 민간과 공공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를 국가 단일 보안망 기반으로 전자화해 주치의를 중심으로 진료정보를 축적·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 위원은 “주치의 제도가 정착되면 예방·치료·재활·돌봄이 연계된 건강관리 체계가 구축되고, 의료쇼핑 감소와 상급종합병원 쏠림 완화, 응급실 이용 및 재입원 감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성공적인 주치의 제도는 환자에게는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의료공급자에게는 진료의 본질적 가치 실현과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제공하며, 국가적으로는 급증하는 의료비를 관리하는 핵심 재정기제로 기능할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시민사회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한의계, ‘주치의 시대’ 대비…제도 참여·데이터 축적이 관건 보고서가 제시한 주치의 모델은 현재 운영 중인 한의방문진료와 한의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환자 등록 기반 지속관리와 다학제 협력 등 핵심 요소가 기존 한의재택의료 모델과 방향이 일치하는 만큼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참여 범위와 역할 또한 정부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한의재택의료 및 일차의료 전문가들은 앞으로 제도 확대의 핵심을 ‘참여’보다 ‘성과’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능 개선 등 건강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 축적과 체계적인 기록이 향후 제도 확대와 수가 개선의 핵심 근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지자체 통합지원협의체 참여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한의의료의 역할을 제도화하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1.6% 인상▲사진출처=보건복지부 [한의신문]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가 1.6% 인상된다. 또 지역사회 중심의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구축을 위한 혁신 시범사업도 추진도 재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과 2027년도 의원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 간 환산지수 최종 결정안에 따르면 의원 유형의 수가는 총 1.6% 인상된다. 이 가운데 0.9%는 환산지수 인상에 반영돼 의원 환산지수는 올해 95.6원에서 내년 96.5원으로 오른다. 나머지 0.7%는 진찰료 등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반영했다. 상대가치점수 조정 세부안은 차후 건정심 회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환산지수 인상분 일부를 필수의료와 저평가 의료행위 보상에 활용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고 필요한 분야에 적정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건정심은 기존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안)’을 보완한 변경안도 보고받았다. 해당 사업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다학제 팀을 구성해 예방·관리 중심의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변경·보완안의 핵심은 환자의 건강상태와 질환 위험도를 반영한 HCC(계층적 질환군) 기반 통합수가 체계 도입이다. 기존에 일부 영역에만 적용하려던 통합보상을 진찰, 검사, 처치 등 진료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의료기관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기관이 통합수가제와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병행 선택할 수 있으며, 통합수가제를 선택한 의료기관에는 추가 수가 가산과 성과보상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보상 △다학제 팀 구성·운영에 대한 보상 △성과평가에 따른 보상 등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등록 환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내원 시 진찰·검사·처치 등 진료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내며, 의료기관이 어떤 보상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5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참여 기관 공모는 오는 7~8월 진행된다. 선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시범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희귀질환 치료제 가운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주요 8개국(A8) 중 3개국 이상에서 등재가 추진 중인 약제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약제는 비용효과성 평가 등 일부 절차를 간소화해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치료 효과를 추가로 평가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건정심은 임기 후반기를 맞아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고,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교수를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
세계인들은 한의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⑦조익준 한의사 •한의신문 인턴기자 •침구의학과 전공의 일본 1874년, 메이지(明治) 정부가 ‘의제(醫制)’를 시행한 이후 일본 한방의학은 쇠퇴하기 시작했다. 법령에 따르면, 새로 개업하려는 의사는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약제학, 내외과, 병상처방 및 수술 시험을 통과해야만 면허를 받을 수 있었다. 네덜란드나 독일에서 유래한 서양의학을 공부한 의사만 인정하겠다는 의도였다.1) 침구의학이나 방제학 등은 의료 영역에서 제외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1947년엔, 전후(戰後) 일본 정부가 침구사에 대한 규제를 시행했다.2) 1967년에는 국민개보험 보장 목록에 6가지 한약을 추가했다. 이후 2000년까지, 그 수는 148개 처방, 848개 제품으로 늘어났다.3) 메이지 정부는 한방의약을 도태시키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우리와 비슷하게, 전국민 의무 가입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다.4) 침구술은, 만성화한 △신경통 △류머티스성 질환 △경완(頸腕)증후군 △오십견 △요통 △경추염좌후유증 총 6개 질환에 의사가 동의서를 발급한 경우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후생노동성은 이 외 상병에도 담당의가 동의서를 작성한다면 심사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5) 의사와 침구사만 침구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침구사가 되려면 후생노동성이 인정한 침술학교(3년제), 문부과학성이 인정한 대학교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뒤 후생노동성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일반의료, 위생, 공중보건, 관련 법규,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임상의학개론, 재활의학, 동양의학 일반이론, 경혈 일반이론, 동양의학 임상이론, 침술 이론, 뜸 이론 등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6) 한방제제뿐 아니라, 생약과 첩약도 공적 보험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다. 상병이나 이에 따른 처방에 제한을 두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7)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일본동양의학회에서 제시한 수련 과정을 3년 이상 이수하고, 총 6년 이상 임상 경력을 갖추면 한방전문의로 인정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8) 대만 전국민이 의무 가입하는 전민(全民)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총액예산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9) 중국처럼 중의사 제도를 갖추고 있다. 중의사 교육 과정에는 학사 학위 취득 후 5년제, 고등학교 졸업 후 7년제, 중서의 복수전공 8년제 총 3가지가 있다. 5년제나 7년제를 졸업하더라도 2~3년간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중서결합의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데, 7년제를 졸업한 서의사도 마찬가지다.10)11) 중의 급여 항목에는 진찰, 약, 약품조제, 침구치료, 상과(傷科)치료, 탈구정복, 검사, 침구(합병상과) 치료, 특정 질병 외래 강화 관리가 포함되어 있다. 공적 보험이 인정하는 중약은 두 가지로 나뉜다. 중약신약과 복방농축중약(한약제제)이다. 2015년 기준, 농축 중약 325개 처방과 6783개 품목이 보장 대상에 들어갔다. 일반 처방은 1회에 7일분을 초과해선 안 되고, 만성병 환자에 한해 1회 최대 30일분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부가 규정도 있다. 침구 치료는 공단에서 제시한 ICD 근거 진단명에 해당해야 공적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치료법이 아닌, 상병에 따라 행위와 수가가 정해진다. 상과 치료는 침구를 이용하지 않는 외과 질환 대상 수기요법이다. 급만성 염좌(족관절 염좌, 요추 염좌, 경추 염좌 등), 건염(주관절외측상과염, 견관절 건염, 완부요측건초염 등), 관절병변(풍습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통풍, 동결견 등) 소견이 있다면, 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다.12) ♣ 마무리 지난 7회에 걸쳐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브라질, UAE, 베트남, 뉴질랜드, 중국, 몽골, 일본, 대만 총 19개국 공적 의료 보험이 한의약을 어떻게 보장하는지 조사했다. 세계에서 한의약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며, 마무리한다. 참고문헌 1) 김옥주, 미야가와 타쿠야, 의사학, 2011.12, 에도 말 메이지 초 일본 서양의사의 형성에 대하여 2) WHO, WHO GLOBAL REPORT ON TRADITIONAL AND COMPLEMENTARY MEDICINE 2019 3) Tetsuo Akiba, Kampo Med, 2010, History of Kampo Extracts for Medical Use 4) (일본 도쿄도) 치요다구, 2026, 국민건강보험 가이드북 5) 일본 후생노동성 보도자료, 2025.04, はり、きゅう及びあん摩マッサージ指圧の同意書の取扱いを改めてお知らせします 6) 일본침구사회(JSAM) 홈페이지(https://jsam.jp/en/acupuncture/education/) 7) 현은혜, 임병묵,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22.04, 일본 건강보험의 한약 급여제도 현황 8) 일본동양의학회, 전문의제도기본규정(https://www.jsom.or.jp/universally/doctor/nintei.html) 9)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서수라 외 3인, 2022년도 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정책동향 10)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강재 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6-49-01, 중국과 대만의 중의학(中醫學)-서의학(西醫學) 관계 설정 현황과 시사점 : 인력양성과 보장성을 중심으로 11) 서울Pn, 이현정, “한국 의료 이원화 체제 유일… 中 복수면허·대만 복수전공 양성”(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410013001) 12) 김동수 외 4인,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16.08, 대만 중의 건강보험의 체계와 서비스 질 향상 정책 -
‘환자기본법’ 제정…의사 중심→환자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한의신문] 환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첫 기본법인 ‘환자기본법’이 제정됐다. 기존 ‘환자안전법’을 통합·대체하는 이번 법안은 환자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함께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3월 31일 오후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총 7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환자의 건강 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상정돼 재석 177명 중 175명의 찬성(98.9%)으로 가결됐다. 남인순·김윤·김선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환자기본법 제정안(대안)’은 현행 ‘환자안전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흡수·통합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한다. 남인순 의원은 “그간 상급종합병원 중심·공급자 중심의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 중심·환자 중심의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며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과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등 위기 상황에서도 환자가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권리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며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들도 유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환자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환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해 환자 및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했다. 또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정부의 조사 및 의료기관 개선활동 이행을 규정하고, 우수 이행기관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환자의 권리를 총 12가지로 구체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필요한 시기에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질병 상태·치료 방법·부작용·진료 비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문할 권리 △의료서비스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이 포함됐다. 또한 △진료기록 열람 및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개인 건강정보 보호 및 제공 여부 결정권 △사생활과 비밀 보호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권리도 명시됐다. 이와 함께 △의료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 권리 △건강 관련 교육을 받을 권리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권 △환자단체 구성 및 활동 권리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매년 5월 29일을 ‘환자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교육·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5월 29일은 항암제 투약 오류로 사망한 정종현 군의 기일로, 해당 사건을 계기로 ‘환자안전법’이 제정된 바 있다. 남 의원은 “환자를 진료의 객체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전환하는 데 이번 법안의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6·3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도 함께 진행됐다. 그 결과 △보건복지위원장에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장에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장에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선출됐다. -
세계인들은 한의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③조익준 한의사 •한의신문 인턴기자 •침구의학과 전공의 유럽 여행을 해본 사람이라면 대부분 공감하는 불편 사항이 있다. 스위스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를 잇는 한가운데 자리하고, 알프스 산맥이 있어 빠뜨릴 수 없는 여행지인데도 유로화를 안 쓴다. 유럽연합(EU)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815년 빈 회의 이후 확보한 영구중립국 지위를 유지하려는 것이 그 중 하나일 것이다. 그 덕에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무역기구(WTO), 세계경제포럼(WEF) 등 다수 국제기구가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보건기구(WHO) 본부도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스위스를 중심으로, 이탈리아와 스페인 침술 보장 현황도 함께 알아본다. 스위스 스위스는 독특한 의료 보장 체계를 갖고 있다. 의무(義務)건강보험을 여러 민간 비영리 보험사가 운영하도록 일임한다. 연방 보건청에서 이를 감독한다. 모든 국민은 반드시 해당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각 보험사는 가입자를 모으기 위해 가격과 서비스로 경쟁한다.1) 민간 보험 추가 가입을 선택할 수도 있다.2) 침술은 건강보험법이 시행된 1996년부터 의무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있다.3) 관련 전문 교육을 추가로 이수한 의사(MD)가 시행하면 질환에 제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위스 적십자에서 관리하는 의료 전문직 중 하나인 중의학(TCM) 전문가가 시술할 수도 있지만, 추가 민간 보험을 통해서만 치료비 환급이 가능하다. 한의사 면허를 가지고 TCM 전문가 면허 취득을 시도해볼 수 있다. 스위스 적십자 소정의 동등성 평가를 거쳐,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2016년 기준, 7,693명이 TCM 전문가로 활동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4) 2009년 스위스는 국민투표에서 67% 찬성률로 다음과 같은 연방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5) 제118조a(대체의료) 연방 및 주는 각 권한범위 내에서 대체의료를 고려하도록 하여야 한다.6) 해당 조문 및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근거로, 2017년 6월 스위스 연방정부는 TCM과 한약(Herbal medicine)을 포함한 4가지 대체의료를 의무건강보험에 편입한다고 발표했다. 정규 의료인이 추가 자격을 갖춘 뒤 시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7)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자주 시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검색창에 ‘스위스 국민투표’를 입력하면 다양한 주제로 짧은 주기에 많은 투표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여겨지기도 한다. 일부 주류 언론 평가에 따르면, “포퓰리즘적 제안은 대부분 투표를 통과하지 못 했다.”8) 법안 하나마저 까다롭게 검수하는 시스템에서, 개헌까지 해가며 침술, 한약 등으로 의료의 빈 틈을 메우려 했다. 안전성, 유효성 데이터가 쌓이자, 공적 보험에 전면 편입할 수 있었다. 선진 집단지성은 한의약을 증명해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일반 조세를 통해 의료비를 보장하는 국가보건서비스(NHS)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공공 의료 서비스를 SSN(Servizio Sanitario Nazionale)이라고 한다. 지역에 따라 일부 자율 운영도 가능하다. 침술의 공적 보장은 활발하지 않은 상태다. SSN에서 일반적으로 치료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다. 토스카나 주만 2005년부터 필수 의료 급여 항목에 침술, 한약, 동종요법을 폭넓게 포함시켰다.9) 그 외 지역에서는, 민간 보험에 가입한 경우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다. 시술은 의사(MD)만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10) 스페인 스페인도 이탈리아와 같이, NHS 체계를 기본으로 지역에 따라 의료 보장에 일부 자율을 허용하고 있다. 공공 의료 서비스 명칭은 SNS(Sistema Nacional de Salud)다.11) SNS에서도 대부분 침술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데, 17개 자치주 중 안달루시아와 카탈루냐는 보장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지역이라면 민간 보험에 가입해 환급 받을 수도 있다. 공식 의료기관에서는 의사(MD)만 시술할 수 있다. 규제가 부족한 실정으로, 사적 건강관리센터 등에서는 비전문가가 침 치료를 시행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1) 동아일보, “[건강보험 유럽에서 배운다]<3> 민간의료보험제 채택 스위스” 2)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약연구원, 한의사의 유럽 진출 가이드북 3) 김동수 외 3인,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17년 12월, 스위스에서의 국민투표에 의한 보완의학 건강보험 급여화 사례 연구 4)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약연구원, 한의사의 유럽 진출 가이드북 5) 김동수 외 3인,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17.12, 스위스에서의 국민투표에 의한 보완의학 건강보험 급여화 사례 연구 6) 스위스연방 헌법 개정조문, 국회도서관, 2024 7) Dachverband Komplementärmedizin(보완의학 연합 기관) 보도자료(https://vithoulkas.b-cdn.net/wp-content/uploads/2017/06/I-E_20170616_Communique_Fedmedcom-Union_int_E.pdf) 8) 조선일보, “스위스, 국민들이 포퓰리즘 또 거부… ‘수퍼리치 증세’ 80%가 반대” 9) Katia Belvedere 외 3인, Integr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 2019, The Process of Integration of Complementary Medicines in Public Healthcare Service of Tuscany (Italy) 10)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약연구원, 한의사의 유럽 진출 가이드북 11) 국제의료정보포털(https://www.medicalkorea.or.kr/ghip/nationInfo/view?srchCtgry=GHI_NATION_7&nationCode=ES&detailCd=GHI_DETAIL_2&detailCnCd=GHI_DETAIL_2_1#none) -
세계인들은 한의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②조익준 한의사 •한의신문 인턴기자 •침구의학과 전공의 사학계에 여러 견해가 있지만, 일부에 따르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발달 이후 서양 문명이 동양 문명을 추월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한다. 이 시기 서양의 중심은 서유럽이었다. 시민혁명은 프랑스에서 일어났고,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일어났다. 이에 영국과 프랑스, 유럽연합(EU) 인구 최다국인 독일까지 침술을 어떻게 보장하는지 알아보겠다. - 영국 다수의 보건학 교과서에서 영국은 항상 무상 의료 국가의 대표 주자로 소개한다. 조세를 통해 확보한 일반 재정으로 국민 의료비를 보전한다. 영국 국민 보건 서비스(NHS)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일부 침 치료를 보장한다.1) 구체적인 치료비 지급 여부는 지역, NHS 하위 기관, 위원회의 결정에 좌우된다.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의 지침이 해당 결정의 참고 자료가 된다. 같은 페이지에서 NICE의 침 치료 권고 질환을 소개하고 있다. △장기간의 만성 통증 △만성 긴장형 두통 △편두통 △전립선염 증상 △딸꾹질이 여기에 해당한다. NICE는 2021년 4월 발간한 보고서 <Cost-effectiveness analysis: Acupuncture in people with chronic primary pain(비용 효과 분석: 만성 일차성 통증 환자의 침 치료)>에서 만성 긴장형 두통, 편두통 등 만성 일차성 통증에 침 치료가 비용-효과적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NHS는 △관절통 및 근육통 △턱관절 통증 △암 증상(통증 등) △오심, 구토 등 항암 치료 부작용 △수술 후 오심, 구토 등에도 침술이 활용되고 있다고 했지만, 근거는 불명확하다고 언급했다. 영국 상원 과학기술위원회 보완대체의학 분과위원회에서는 각종 보완대체의학을 1군(전문적으로 체계화한 대체요법), 2군(보완요법), 3a군(오랜 기간 확립한 전통의학), 3b군(기타 대체요법)으로 분류한다. 이 중 침술과 한약(Herbal medicine)은 가장 근거 등급이 높은 1군에 속한다.2) 영국에서 침 시술자에 대한 규제는 부족한 상황이다. 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과 국가 공인 침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시행한다. NHS 역시 이들에게 상담 및 시술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3) 규정이 없다 보니, 한의사 면허를 당국에서 인정하지도 않지만 원한다면 언제든 진료실을 열고 환자를 받을 수도 있다.4) 2012년 기준, 의료인을 포함한 약 12,900명의 침 시술자가 활동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5) - 프랑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의무 가입 공적 보험을 운영해 국민 의료비를 보장한다. 주치의, 일반의가 담당하는 1차 의료를 거쳐 전문의가 맡는 2차 의료를 이용해야만, 보장률이 높아지는 전달 체계를 갖추고 있다.6) 침 치료비를 보전할 때, 질환에 제약을 두지 않는다. △환자가 주치의 제도를 따라 △의사에게 시술을 받고 △진료 행위가 의료 상담으로 분류됐다면 비용을 환급한다.7) 프랑스 의료법 상 침 시술은 의사, 간호사 등 규제 전문직종만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협회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중의학 시술자(Praticiens en MTC)로서 활동할 수도 있다. 합법적인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체계 내에 편입되지는 못 하지만 국가가 이를 제재하지 않고 세금 문제에만 관여하는 중이다.8) - 독일 독일도 법정 건강보험(GKV)을 통해 국민 의료비를 보장한다.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기준을 상회하는 사람은 GKV 대신 사설 보험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다.9) 2022년 기준, 인구의 약 90%가 GKV에 가입한 상태였다.10) 2007년부터 GKV도 침 치료비를 보전하기 시작했다. 6개월 이상 만성 요통이나 슬관절통을 앓았을 때, 담당의가 소정의 침술 교육을 이수했다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회사나 요금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설 보험은 더 넓은 범위의 침술을 보장한다.11) 독일에서 침술을 시행하는 직역은 의사와 하일프락티커 2가지다. 의사는 200UE(강의 단위)의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1UE는 보통 45분의 수업 시간을 의미한다. 하일프락티커란 ‘의사면허 없이 질병의 진단, 치료, 증상 완화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가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침술, 추나, 한약을 포함한 여러 보완대체요법을 시행할 수 있지만, 산부인과 및 치과 진료, 특정 의약품 처방, 마취제 제공, 전염병 치료, X-ray 촬영, 부검 및 사망 진단 등의 권한은 제한된다. 시험을 통과하면 해당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중등교육(한국 고등학교 수준) 이상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한의사 면허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일프락티커의 침 치료 보장은 GKV에서 불가하고, 일부 사설 보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485,000여 명의 의사 중 약 67,000명이 보완대체의학 자격을 갖고 있었고 43,000여 명이 하일프락티커로 활동했다.12) 멀리는 기원 전의 실크로드 때부터, 가깝게는 대항해시대부터 동서양은 교류하며 발전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화약은 몽골을 거쳐 유럽에 전해졌고, 일본의 풍속화 ‘우키요에(浮世繪)’는 네덜란드 미술가 고흐 작품의 일부가 됐다.13) 침술 또한 서유럽 의료의 일부가 됐다. 참고문헌 1) https://www.nhs.uk/tests-and-treatments/acupuncture/ 2)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약연구원, 한의사의 유럽 진출 가이드북 3) https://www.nhs.uk/tests-and-treatments/acupuncture/ 4)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약연구원, 한의사의 유럽 진출 가이드북 5) WHO, WHO GLOBAL REPORT ON TRADITIONAL AND COMPLEMENTERY MEDICINE 2019 6) 국제의료정보포털(https://www.medicalkorea.or.kr/ghip/nationInfo/view?srchCtgry=GHI_NATION_7&nationCode=FR&detailCd=GHI_DETAIL_2#none) 7) https://www.pmss.fr/medecin-acupuncteur-remboursement/ 8)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약연구원, 한의사의 유럽 진출 가이드북 9) 국제의료정보포털(https://www.medicalkorea.or.kr/ghip/nationInfo/view?srchCtgry=GHI_NATION_7&nationCode=DE&detailCd=GHI_DETAIL_2&detailCnCd=GHI_DETAIL_2_1#none) 10) GERMANY VISA(https://www.germany-visa.org/insurances-germany/health-insurance/statistics/) 11)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약연구원, 한의사의 유럽 진출 가이드북 12)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약연구원, 한의사의 유럽 진출 가이드북 13) 사단법인 빈센트반고흐 예술협회(https://vangogh.or.kr/106/?bmode=view&idx=164881977&utm_source=copilot.com) -
‘마음침’, 유럽 6개국 의료현장에 확산…“감정·신체의 동시 변화”[한의신문] 프랑스·독일·스위스를 잇는 유럽 의료 현장에서 한국 고유 침법인 사암침과 이를 확장한 마음침(Mind Acupuncture)이 감정과 신체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실천적 치료 모델로 확산되고 있다. 사암침법학회(회장 이정환·이하 학회)는 프랑스 ICMART 워크숍을 시작으로, 유럽 각국 의료인 대상 보수교육과 정규 교육과정으로 확산되면서 마음침은 단발성 시연을 넘어 실제 임상에서 활용 가능한 ‘치료 언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를 얻었다. ◎ 4년 만에 ‘마음침’으로 확장된 독일의사 보수교육…“매우 신선한 접근” 학회는 독일의사협회(Bundesärztekammer)의 초청으로, 지난달 12일 독일 헤센주 소재 프랑크푸르트시의사협회 회관에서 현지 의사 대상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학회는 4년 전에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의사 보수교육과 독일의사침술협회(DÄGfA) 워크숍을 진행해 사암침의 독창성과 임상 효과를 선보인 바 있으며, 이는 KBS-TV에 소개되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교육 역시 내과·마취과 등 다양한 전문의들이 참여한 가운데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이정환 회장은 마음침의 기본 구조와 즉각적인 임상 활용에 초점을 맞춰 부정적 감정을 완화하는 거사(祛邪)와 긍정적 감정을 확장하는 양정(養正) 이론을 설명하고, 이를 실제 진료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본 순환침·기초 사암침 교육을 병행했다. 이 회장은 “사암침은 조선시대에 확립된 한국 고유의 침법으로, 기의 흐름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데 강점을 지닌다”며 “마음침은 이러한 사암침을 토대로 경락 시스템을 안정화해 감정과 인지, 나아가 신체 증상까지 통합적으로 다루는 경락 기반 심리치료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목표 감정과 통증을 구체화(취상, Qi-transformation·Metaphor)한 뒤 집중 과정을 거쳐 경혈 자극으로 자기치유 기능을 활성화하는 치료 프로토콜이 제시됐으며, △합곡·태충·족삼리·후계혈을 활용한 수승화강 중심의 기본 순환침 △육기 변별에 따른 정승 격 △오수혈 가감법을 통한 기혈 순환 및 어혈 제거 등 핵심 기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했다. 이날 시연에는 현지 의사의 주선으로 심각한 이명과 항강증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던 학교 교사가 참여했는데, 마음침 치료 이후 “몸과 마음이 매우 편안해졌다”고 즉각적인 변화를 표현했다. 이를 지켜본 참석자들은 감정과 신체 증상이 동시에 변화하는 임상 과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수강자들은 “감정과 기(氣), 경락 시스템을 하나의 치료 체계로 연결해 짧은 시간 안에 구체적 변화를 확인하는 방식은 기존 침 치료나 심리 치료와는 다른 임상 경험이었다”, “그동안의 중국전통의학(TCM) 중심 교육과 달리 매우 신선한 접근”이라고 평했다. ◎ 스위스서 마음침 레벨 1·2 워크숍 개최…유럽 4개국 의료진 심화 교육 학회는 이어 스위스 전통의학 교육기관 ‘Chiway’의 초청으로 15·16일 스위스 취리히주 빈터투어에서 마음침 레벨 1·2 워크숍을 운영했다. ‘Chiway’는 유럽 의사 대상 침, 뜸, 한약 등 전통의학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전문 아카데미로, 이번 워크숍에는 스위스뿐만 아니라 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스웨덴 의료인들이 대거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먼저 온라인 사전 교육으로 진행된 레벨 1 과정에선 △마음침의 기본 원리 △거사·양정 이론 △기본 순환침·사암침의 기초 활용법과 함께 △취상을 통해 감정을 구체화·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어 주말 이틀간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레벨 2 과정에서는 생각과 신념, 자아상 등 보다 심층적인 심리 구조를 주제로, 기본 순환침·사암침·오수혈을 활용해 경락 기능을 강화하고, 조절하는 방법에 집중했다. 둘째 날에는 한의학적 인지 구조에 기반, △기억과 해석 △미래상과 신념 △심리적 역전과 자아상을 중심으로 마음침을 심인성 질환 치료로 확장하는 통합적 접근이 논의됐다. 이 회장은 경락을 ‘답을 주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관점을 제시하며 △맥상·감정·취상에 대한 경청 △오수혈·정승격을 활용한 단계적 반응 유도 △육기의 성질을 감정과 욕구(재·색·권)와 연결한 경락 해석 △스트레스 사건 탐색과 마음침 병행 치료 △차트 기록을 통한 치료 경과 분석 등 실습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 즉각적 임상 반응 확인…유럽 의료진들 “실제 임상에 바로 활용했다” 이번 워크숍에선 이틀간 총 7차례의 즉석 시연이 이뤄졌으며, 대상자들은 짧은 시간 안에 신체와 감정의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 참석 의료진들은 “시연 경험이 실제 임상에 큰 도움이 된다”, “감정 변화와 신체 반응이 동시에 나타나는 과정에서 한의학의 전인적 강점을 실감했다”고 평가했다. 시연 이후에는 참가자들이 상호 실습을 통해 직접 마음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정신과 영역 치료에 보다 명확한 구조와 자신감을 갖게 됐다”, “네덜란드에서 9시간을 운전해 올 만큼 높은 기대를 갖고 참여했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Mind Acupuncture’ 왓츠앱(WhatsApp) 그룹 메신저 내용 이번 워크숍 이후 참가자들은 온라인 ‘마음침 그룹’ 활동으로 이어지며 실제 임상 적용 경험과 변화를 공유하고 있다. 참가 의료진들은 마음침을 통해 개인적 변화와 임상적 효과를 동시에 경험했다고 증언했다. A의사는 “워크숍을 통해 개인적으로도, 치료사로서도 깊은 변화를 경험했는데, 1년 넘게 지속된 불안 증상이 즉시 사라졌고, 아침마다 느끼던 가슴 답답함이 긍정적인 취상으로 바뀌며 마치 어깨에 날개가 달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미래의 지혜로운 내 모습과 연결되도록 이끌어준 과정이 특히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B의사는 “직접 경험한 자아상 작업(self-image work)을 환자 전원에게 적용하고, 사암침이 처음이라 두려웠지만 마음침 프로토콜에 입각해 진행하니 뛰어난 치료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여성 환자들은 즉각적인 변화에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라고 놀라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남편의 코막힘과 수면 무호흡증 사례를 소개한 C의사는 “취상 이미지가 부서진 기둥에서 부드러운 천으로 변화했으며, 다음 날 아침 ‘아하!’ 하는 순간, 코가 열리고, 이후로 ‘계속 호흡이 편해졌다’고 했다”면서 “또 다른 환자는 마음침 치료 후 목과 어깨 통증이 모두 사라졌고, NRS 점수는 10에서 0으로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D의사는 “교육 후 다음날 바로 임상에 적용했는데 스트레스 관련 이명과 만성 허리 통증 환자들에게서 즉각적인 호전 효과를 보였다”며 “유럽 전역의 사암침에 관심을 가진 의료진을 마음만나 매우 뜻깊었고, 앞으로 마음침 커뮤니티는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학회는 이러한 지속적 교류가 마음침의 임상적 확장과 국제적 검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번 유럽 순회 교육은 마음침이 특정 문화나 국가에 국한된 기법이 아닌 국제 의료 현장에서 충분히 검증·확장될 수 있는 치료 모델임을 확인한 계기였다”며 “앞으로 국제 공동 연구와 임상 협력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고, 정신·신체 통합 치료의 새로운 국제표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회 ‘AI헬스케어포럼’ 출범…“AI헬스는 의료 생존 전략”[한의신문]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인력 부족과 재정 압박이 동시에 심화되는 가운데 AI를 의료 혁신의 핵심 해법으로 삼기 위한 국회 차원의 정책 플랫폼이 공식 출범했다. 국회 AI헬스케어포럼은 AI 보건의료기술의 현장 적용과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에 대응하는 입법·정책 과제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회 AI헬스케어포럼(공동대표 이수진·이승복)은 12일 창립총회 및 ‘AI헬스케어 현황과 전망’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임원진 구성에 이어 향후 비전을 공유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간사)과 이승복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를 공동대표로, 보건복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11명과 AI 헬스케어 분야의 학계·의료계·산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AI헬스케어포럼은 AI 보건의료기술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발굴·개선해 나가는 정책 플랫폼이다. 공동대표를 맡은 이수진 의원은 인사말에서 “AI 보건의료기술이 의료 현장에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고자 이번 포럼을 출범하게 됐다”며 “환자 중심과 의료산업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관련 민·관 인프라를 더욱 탄탄하게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AI 헬스케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AI 헬스케어 동향과 전망(임혜인 KIST 뇌기능연구센터장) △AI 헬스케어 정책 현황과 과제(백영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AI 헬스케어, 미래 산업이자 의료 생존 전략” 임혜인 센터장은 AI 헬스케어를 ‘미래 핵심 산업’이자 ‘의료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규정했다. 초고령화 가속, 만성질환 증가, 의료인력 부족, 의료비 급증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위기 속에서 기존 의료체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며, AI 기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진단이다. 임 센터장에 따르면 글로벌 AI 헬스케어 시장은 2024년 약 265억 달러에서 2030년 187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38.6%에 달한다. 의료 패러다임 역시 치료(Cure) 중심에서 돌봄(Care)을 거쳐 예측(Predict) 중심 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AI는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데이터와 AI 기술 역량을 동시에 보유한 국가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면서도 “다만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적 환경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센터장은 AI 헬스케어 확산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AI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보상 체계 △의료 데이터 활용 장벽 △중복적이고 단계적인 규제 구조를 꼽으며 “현행 행위별 수가체계는 AI가 창출하는 진단 정확도 향상, 진료 시간 단축, 예방 효과 등 혁신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데이터 3법 개정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과 절차적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 인허가, 신의료기술 평가, 보험급여 등재로 이어지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시장 진입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는데, 이는 AI 산업의 특성과 맞지 않는 구조”라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선 진입, 후 평가’ 모델(독일 DiGA 제도 벤치마킹) 도입 △디지털 헬스 특화 수가 신설 △원스톱 인허가 및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AI 없이는 해법 없다” 백영하 과장은 발표를 통해 AI 헬스케어가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임을 분명히 했다. 그에 따르면 올해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 1.28명에 비해 경북 0.43명, 충남 0.45명, 전남 0.51명으로 지역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고, 중증 환자의 85.8%가 민간병원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공공의료의 역할 역시 제한적이다. 백 과장은 “AI는 의료 공급 격차 해소와 접근성 강화, 환자 상태 예측 및 최적 치료 경로 설계를 통해 필수의료를 보완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예측형 AI를 넘어 생성형·에이전트 AI로 진화하는 기술 흐름이 의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 AI를 연구 단계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현장과 산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의료 AI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의료 AI 테스트베드 구축 △AI 기반 의료 서비스 구현 △융합형 인재 양성 등을 정책 기조로 제시했다. 백 과장은 “민간 의료데이터 바우처 확대, 데이터 중심 병원 및 통합 플랫폼 확충, IRB·DRB 절차 개선 등 제도 정비가 병행될 것”이라며 “의료 AI 테스트베드는 최소 20건 이상의 실증 과제와 10개 이상의 병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해 실증과 사업화를 동시에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AI헬스케어포럼은 △부대표: 김윤(복지위)·권향엽(산자위) 의원, 김선우 성균관대 교수(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 김정훈 포항공대 교수(대한마약학회장) △고문: 남인순 의원(복지위) △간사: 임혜인 센터장을 각각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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