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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2028년부터 새 도안 적용[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을 일반식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의 색상과 디자인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건강기능식품 및 GMP 도안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안과 색상과 형태가 유사해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개정된 도안은 기존 청록색을 붉은색으로 변경하고, 체크 표시를 추가해 HACCP 도안과 차별화했다. 다만 제품 포장지의 바탕색과 유사해 가독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도안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되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새로운 도안이 적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도안 개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제품을 보다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약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도안(로고)’ 활용 권고[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대한약사회 등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작한 ‘도안(로고)’을 사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각 해당 협회에서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한 회원사(한의의료기관 등)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로고가 제품의 내포장 또는 외포장 등에 자율적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도안을 제작, 널리 활용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인지도 제고 및 소비자 혼동 방지를 위해 별도의 도안(로고)을 표시하여 일반 건강기능식품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안(로고)은 기존 건강기능식품 로고를 바탕으로 ‘맞춤형’ 글자를 강조한 형태로 제작됐다. 이에 영업신고를 완료한 한의의료기관 등 맞춤형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는 판매하고자 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에 소비자가 쉽게 식별 가능한 위치에 자율적으로 내포장이나 외포장에 도안을 표시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도안 인근 또는 하단에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의약품 아님” 등의 문구를 병행 표시해 줄 것과 더불어 가급적 색상, 비율, 형태를 임의로 변경하지 말고 도안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권고)은 용기나 포장 등 외포장의 경우에는 ‘로고’(규정 개정시까지 표시 권고), ‘의약품 아님’(규정 개정시까지 표시 권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문구, 소비자 이름,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 기능성 원료 또는 영양성분의 명칭, 일일섭취량 및 섭취방법, 소비기한, 소분·조합일 및 보관 방법, 맞춤형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소분·조합한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위탁) 등을 표기하도록 했다. 또한 내포장의 경우는 ‘로고’ 또는 ‘의약품 아님’ 또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문구 중 택일 가능(권장)하고, 소비기한(권장)을 표기하도록 했다. 한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제도는 지난 2024년 1월에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조합한 것을 뜻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각자의 생활습관, 건강상태, 유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한의사 등 전문가로부터 추천받아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조합하여 섭취할 수 있다. 맞춤형 건기식판매업의 경우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가능하나,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하거나 사무소만 둘 수 있으므로, 한의원 내에서도 맞춤형 건기식판매업이 가능하다. 다만, 판매업에 나서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https://akom.khff.or.kr/user/Main.do)를 통해 안전 위생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 교육 필증을 취득 후 판매업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실시[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5월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은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간 거래 가능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먼저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인 당근마켓https://www.daangn.com)과 번개장터(https://m.bunjang.co.kr) 등 2곳에서 운영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될 예정이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하다.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하여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며,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하며, 식약처는 이상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개인간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에 제공(’24.4월)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5월 8일부터 1년간 진행하고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건강기능식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약육성법 17년만에 '우수한약' 관리기준 신설한의약육성법이 시행된지 17년만에 '우수한약'에 대한 관리기준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비롯, 우수한약과 우수한약재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3일 한의약육성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14조에서 규정한 우수한약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한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공표했다. 규정에서는 우수한약과 우수한약재는 물론, 한약재, 한약, 규격품, 우수한약 사업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명시했다. 우수한약을 납품받아 사용하는 한의의료기관은 우수한약 사용자로 표기된다. 우수한약재의 재배와 우수한약의 제조․유통 기준 및 표시 등과 관련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주목할 부분은 우수한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의 신설이다. 복지부 장관은 15명 이내로 구성된 심의회를 두고, 연도별 우수한약 사업계획 수립, 육성 관리, 심사 및 현장 조사, 우수한약 연구 등을 심의하게 된다. 심의회 위원장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이며, 민관에서 추천된 사람이 2년 동안 위원으로 할동할 수 있다. 심의회는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요청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우수한약을 공급․사용하고자 하는 '우수한약 사업단'의 사업단장은 우수한약 사업신청서를 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하고, 위원장은 신청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심의회에 상정해 사업계획서의 충실성과 실행 가능성, 사업단 구성의 적정성, 한의약 산업 발전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사업 승인 여부 및 지원 방안 등을 정한다. 사업단장은 통보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우수한약 사업을 실시해야 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사업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단장은 공급하는 우수한약 규격품 포장에 우수한약 도안 및 표시방법에 따른 도안을 표시할 수 있고, 우수한약 사업에 참가한 의약품 제조업자와 한의의료기관에도 표시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환자 또는 소비자가 우수한약 사용을 알 수 있도록 복약지도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알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우수한약 표시와 사용 알림은 우수한약 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정부는 우수한약 사업단과 우수한약 등에 대해 확인 조사를 할 수도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을 받았거나 확인 조사 업무를 고의적으로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료 조사 또는 시료 검사 결과, 유기농 무농약 농산물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한약재가 전부 또는 일부 혼입됐거나 우수한약이 한약재 규격품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그 외 복지부 장관의 지시 또는 명령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 취소하고, 예산 반환은 물론 한약이 회수 및 폐기조치될 수 있다. 우수한약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뒤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준 마련 촉구해 온 남인순 의원 한편 이번 우수한약 관리기준 마련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강력히 지적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지난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의약육성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약 관리기준'을 고시하지 않았다"며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계기로 한약 이력추적제와 ‘우수 한약 관리기준’ 도입 등 수 한약재 공급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향후 첩약 급여화가 추진되려면 한약재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은 물론 우수 한약재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농림부와 식약처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해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재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또 "한의약육성법 제14조는 복지부 장관이 우수 한약 관리기준을 마련해 한의의료기관에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한의약육성법이 2004년 8월 시행돼 15년이 경과됐지만, 복지부는 법률 시행 이후 한 번도 '우수한약 관리기준'을 고시하지 않아 사문화(死文化)돼 있는 실정"이라며 "그간 1·2·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도 우수 한약 공급 방안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의 '한약재 품질기준'에 부합하면서 생산, 규격품 제조·가공, 유통 과정을 온라인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원산지가 명확하게 판별된 한약재를 우수 한약으로 표시해 유통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해 나간다면, 한약재 품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고 농가소득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수한약 도안 -
의료광고금지 위헌 이후 후속조치 주시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여성잡지 등을 통해 건강보조기구 등 가정용 의료기기의 거짓 과대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143개 품목을 적발해 27개 행정처분과 101개 품목에 대해 고발조치를 했다. 이와는 상황이 다르지만 한·양방 의료기관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법 위반에 따른 치열한 맞고발전도 장기화되다 보면 결국 국민들에게 의료불신만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실정에서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등 의료광고를 제한한 의료법 제46조 제3항과 이에대한 처벌규정인 제69조가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한 위헌 판결은 향후 의료광고의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와관련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나 재능 및 진료방법(진찰과 치료방법)에 대한 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불공정한 과당경쟁을 막기위한 합리적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객관적인 사실의 표현은 의료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현 의료법 제46조에서는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 암시적 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 도안 등에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 의료광고의 범위 등에서는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 진료시간’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번 헌재 판결에 따라 의료광고 범위 및 광고 방식 등은 어떤 방향으로든지 바뀌게 돼 있다. 또한 복지부도 이번 판결 이후의 의료법 개정 방향 등 향후 조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 의료광고로부터 오는 혼선을 최소화하여야만 한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헌재의 위헌 판결이란 당위성을 무기로 무조건적인 의료광고의 전면적인 허용 보다는 의료인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의료광고 방법 및 범위를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
한의사 윤리 지침 (안)한의사 윤리 지침 (안) 제1장 기본 윤리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의사가 지켜야할 기본적인 윤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품위를 유지하고 나아가 국민보건향상 및 사회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에 있다. 제2조(지침의 준수등) 한의사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회원은 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의 대상이 되어 징계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제3조(환자의 평등 대우) 한의사는 환자를 인종이나 나이, 성별 또는 직업이나 직위, 사상이나 종교 등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하게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4조 (국민건강 수호 등) 한의사는 모든 국민의 건강 수호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환자 진료방해 금지) 한의사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에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제2장 환자에 대한 지침 제6조(환자의 존중등) 한의사는 환자를 하나의 존엄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최선의 치료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설명의무) 한의사는 환자의 치료와 관련하여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진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 제8조(환자 동의 및 입회등) 한의사는 여성을 진료함에 있어 수치심을 동반할 수 있는 신체 노출이나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내진이 필요한 경우 당해 환자의 동의를 얻어 여성 간호보조인력을 입회하게 한 뒤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9조(전원의무) 한의사는 환자의 치료에 있어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진단이나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를 권유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가 위급한 상황에서는 응급조치를 취한후 전원을 권유하여야 한다. 제10조(복약지도 등) ① 한의사는 환자에게 한약 또는 한약제제의 투약이 필요한 경우, 당해 의약품의 효능과 복용법 및 유의점 등을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복약지도 등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② 한의사는 당해 환자에 대한 시술상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효과 등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시술에 동의한 경우에 이를 시술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의 엄수) 한의사는 환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직무상 인지한 환자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다만,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과잉진료의 금지) 한의사는 환자의 진료 또는 투약에 있어 환자로부터 지나치게 과다한 비용을 징수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과잉진료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의료인간의 윤리 지침 제13조(상호존중) 한의사는 한의사 상호간 또는 다른 직능의 보건의료인들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4조(부당대우금지) 한의사는 다른 직능인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해하여야 하며, 직무상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업무의 지시) 한의사는 법률상 다른 직능인이 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내의 의료행위에 한하여 이를 지시하여야 하고, 해당 직능인이 다른 직능인의 업무를 행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제16조(불법행위의 시정) ① 한의사는 동료 한의사 및 다른 직능의 의료인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시술행위를 하거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당해 의료인 등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인이 한의사인 경우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며, 다른 직능 소속 의료인인 경우 소속 중앙회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당해 중앙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때에는 제1항의 사실을 보건당국 또는 수사기관 등에 알려 이러한 국민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적합한 근무환경 조성) 한의사는 당해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근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적합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학술활동에 대한 지침 제18조(학술연구)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에 관한 학술 연구·개발 및 임상적용에 있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고, 학문적 호기심의 충족 또는 사익을 추구하는 등 비인륜적이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임상시험) ① 한의사는 연구 및 학술활동에 있어 임상시험에 있어서는 안전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대상자나 그 보호자에게 그 방법, 과정, 내용 및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받고난 뒤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임상시험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부당하게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되며, 임상시험의 대가로 과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자 또는 보호자를 현혹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연구의 중지) ① 한의사는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연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② 한의사는 연구가 인간생활에 지극히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를 중단하고 그러한 사실을 지체없이 대한한의학회를 통하여 대한한의사협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정보의 침해금지) 한의사는 다른 한의사가 연구중이거나 연구한 결과를 임의로 도용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연구결과의 발표) 한의사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친 후에 학술지 등에 발표하여야 한다. 제5장 의료광고에 대한 지침 제23조(과대광고의 금지등) 한의사는 의료광고를 함에 있어 환자를 현혹시키는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 및 동료 한의사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도덕한 광고를 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진료방법의 광고 금지등) 한의사는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학술목적이외의 광고 금지) 한의사는 학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예방의학적·임상의학적연구결과, 기능, 약효, 진료 또는 조산방법등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광고대상 매체) 한의사는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의하여 광고를 할 수 있으나, 신문광고는 월2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임상경력광고) 한의사는 1년이상의 임상경력에 대한 광고를 행할 수 있으나, 임상 경력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력을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세부 진료과목의 광고금지) 한의사는 진료과목을 표시함에 있어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및 침구과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세부 진료과목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의료기관 내부에 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책광고 형식의 광고금지등) 한의사는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을 발간할 수 있고 건강강좌 또는 관련 취재 등에 응할 수 있으나, 이를 이용하여 당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등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광대역 광고의 금지) 한의사는 지역적으로 광범위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형태의 광고를 하여 주위 한의사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러한 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광고 대상 지역 분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31조(의료기관 명칭 표시) ① 한의사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기함에 있어 특정진료과목과 혼동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한의사는 의료기관 명칭으로 다른 의료종별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장 진료기록 사본열람 및 교부에 관한 지침 제32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의 교부) 한의사는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 ‘보호자’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경우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3조(환자의 열람) 한의사는 환자가 직접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한 경우에는 먼저 신분증을 통하여 환자 본인이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보호자의 열람등) 한의사는 환자의 보호자가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는 먼저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목적을 확인하여 환자의 이익과 상반되는 때에는 당해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며, 본인이 명백하게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열람 및 사본교부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환자 본인 의사 확인 후 보호자의 신분증을 제시받아 본인과의 관계 여부를 확인한 후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35조(대리인을 통한 열람 및 사본교부) 한의사는 환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를 요구한 경우에는 환자의 대리권 수여가 명시된 위임장 및 환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모두 첨부하는 경우에만 응하도록 한다. 제36조(기타 열람 및 교부등) ①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등 개별법령이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교부에 응할 수 있다. ② 국민연금법 제10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장애등급 판정등과 관련하여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을 요구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자동차상해보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문을 접수한 후, 당해 수령자의 공무원증 등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아 이에 응할 수 있다. 제37조(열람 및 교부의 금지) ① 환자의 보호자라 하더라도 환자본인이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교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험회사 등이 환자의 동의없이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교부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환자에의 통보) 한의사는 환자의 보호자, 환자의 대리인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이를 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환자가 연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하여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39조(열람기한) 열람 한의사는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의 검색기간 등을 고려하여 48시간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하며, 환자 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열람요구에는 제34조 내지 제35조에 따른 관련 서류가 모두 제출되어 본인 의사가 확인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72시간 내에 응하도록 한다. 제40조(사본교부기한) 한의사는 환자·환자 보호자 및 환자의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 교부를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48시간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72시간내에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수수료) 한의사는 환자·환자 보호자 및 환자의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 교부를 요청한 경우 사본 교부에 따르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별도의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료비 등은 청구하지 못하며, 실소요 비용을 과다하게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본교부 수수료를 당해 의료기관이 자체 결정하여 이를 환자가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42조(열람대장의 작성등) 한의사는 제32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교부를 하는 경우에는 한의사가 직접 또는 보조인력으로 하여금 다음의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된 서류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1.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진료기록열람대장 2. 진료기록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 진료기록 사본 교부대장 제7장 직무 등과 관련한 지침 제43조(의료기기등의 구매) 한의사는 의료기관의 의료시설, 약재의 구매, 진료기기의 선택 및 이용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4조(한약재의 품질확인 등) 한의사는 한약재를 구매함에 있어 그 품질과 원산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단순히 경비 절감 등을 이유로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운 저질의 한약재 등을 구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5조(의료비의 과다지출 등) 한의사는 국가와 사회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과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경제적 취약층에서도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前 국립중앙의료원 송경섭 한방진료부장임상을 마다하고 지난 30여년동안 험난한 공직자로써 외롭고 척박하기만 했던 70년대 당시 한방의료분야의 실상을 다각적으로 조사, 오늘날의 한의학을 국가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공로자 중의 한 사람이 전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 송경섭 부장(現 경희명한의원 대표원장)이다. 그는 한의사 최초로 보건복지부내 만성병과장 수행, 최초의 검역소장 보임, 최초의 보험심사위원 취임 등 최초 수식어가 많다. 송경섭 원장의 이같은 현대판 한의료정책사를 위해 몸소 실천해 온 족적은 한의계에선 널리 알려져 있다. 공직입문 당시인 1971년부터 정부 보건의료제도 조사 연구와 동양의학 육성계획에 참여, 오늘의 한의학발전 초석을 다지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30년 공직서 한의제도 개선에 전념 송 원장은 보건복지부내 한방과 창설과 국립한의학연구소 설치안 최초 입안(1973년), 한방병원 개설과 한방전문진료 6개 과목 최초도입 의료법 개정(1974년), 한의학박사 제도도입 입안과 한의대 증설을 위한 한의사인력수급계획 작성, 한방건강보험 도입 기초가 된 한방기본처방집 등 한방분야 정부 용역사업 개시 및 한방군의관 제도 및 공중보건의 도입 기초입안 등을 꼽을 수 있다. 이같은 한의행정 공직의 외길을 마감하고, 2년전 후학들에게 바톤을 넘긴 후 천직인 일선 한의사로 돌아온 그는 지금 2년째 한방클리닉을 개설, 평범한 개업의로 인생을 다시 쓰고 있다. 실감나는 정책홍보물 필요 그의 30년간의 공직생활 경험을 통해 한의약의 정책과제 해결방안 및 개원가의 경영 타개책 등과 관련 대담을 가졌다. 송경섭 원장은 “한방의료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불황을 기회로 삼고 전문진료 인프라를 축적하여 자신의 특성을 개발함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해 한의원 수지경영 극대화에 연계, 다른 한의원 비교우위 이미지를 고양함으로써 안정적 진료수준 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의학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송경섭 원장은 “한의협 중앙회내 ‘대국민 한의학 바로 알리기 본부’ 상설 및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대국민 홍보팀을 설치 가동해 우수 최신 한의임상사례를 집중보도해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회·지부가 분담하여 지역내 TV, 일간지, 전문지 등에 근거중심 학술정보 제공하고(단 개인 홍보성 선전 지양), 지속적인 전문가 접촉을 통해 의학계 전문지 기자 및 의학전문PD, 소비자단체 등 책임자 초청, 우수임상보고 자료를 공개함은 물론 언론담당자에게 홍보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 한의학 본질과 정체성 공유 등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원가에 알림 장치 확보를 위해 한방임상연구 홍보용 소책자, 포스터(도안) 등 분기별로 생산, 보급하고 대학병원 최신임상사례 및 부설 한의학연구소 우수논문(최신 임상·기초학 연구)을 수시 보도함으로서 전국적 역할을 분담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립한의대 설치 문제에 대해 송경섭 원장은 먼저 국립서울한의과대학원 도입은 상징성·경쟁력·미래지향성·지속발전 가능성을 우선 전제조건으로 고려하여 최선책 채택에 앞서 조기 공청회를 열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며, 서울대가 가장 이상적이나 여의치 않은 실정이고, 지방국립대보다는 국립중앙의료원+국립한방병원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방의약의 국가 인증, 현대치료기법 보편화를 실현해 ‘한의학 국가정책중심’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방의료기관의 불황 타개책과 관련 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초의 상근심사위원의 경험을 통해 “1차적 과제로 현 건강보험 청구액 비중 4%대를 10%대로 2배 격상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현실에 근거한 주도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잘못 책정된 수가현실을 비교해 한방수가개정 근거를 마련해 대정부 및 심평원의 적극적인 설득 관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방수가개정 근거 마련해야 송경섭 원장은 한방수가개선 방향으로 침, 구 등 다빈도 기본급여 수가 2배 인상, 엑스산제 품질개선,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본인부담금 기준액 상향조정, 노령인구 및 만성질환 증가 전망에 따른 비교우위를 통해 한의급여체계를 근원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단계적 시행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경섭 원장은 개업 2년간의 체험담을 통해 의심모심(醫心母心)의 성실한 개원정신을 지주로 하여 ‘환자와 가족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강조하고 “따뜻한 응대와 환자별 특성, 질병 발생원인 설명, 병력, 가족력, 섭생법 지도를 우선하고, 치료기간은 병소의 심천을 가려 이해시킴은 물론 치료의 종류와 처방의 효능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치의사와 환자간 신뢰감 유지 확보가 매우 중요함을 신규 개업의는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의 표시 내용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의 표시내용’ 고시 제정안을 마련,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는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의무화 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시행일 2016.12.23)을 위한 것으로 담뱃갑 앞면‧뒷면‧옆면에 들어갈 10종의 경고그림 도안 및 경고문구를 담고 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8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아세트아미노펜 일일 권장 최대용량 4,000mg 복용 시 간 손상건약, 1일 최대 복용량 하향 조절 필요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현행 일일 권장 최대용량(4,000mg)을 유지하되 최대용량 복용에 대한 경고만 강화키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1일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며 15일까지 의견 조회 공고를 했다. 이 안은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 및 복합제(일반의약품)의 경우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이 약을 복용하는 도안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 것. 이 약에는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되어 있다. 다른 아세트아미노펜 제품과 함게 복용하여 일일 최대용량(4,000mg)을 초과할 경우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하는 다른 제품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된다.’는 경고 문구를 신설하거나 문구를 대체하는 안이다. 또 아세트아미노펜·메토카르바몰 복합제(경구제)(정제)(전문의약품)과 아세트아미노펜 복합제(전문의약품, 마약류)의 경우 사용상의 주의사항 ‘경고’항에 ‘간독성 : 이 약에는 아세트아미토펜이 함유되어 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때로 간이식 및 사망을 초래하는 급성 간부전과 관련이 있으며, 대부분의 간손상은 다른 아세트아미노펜 제품과 함게 복용해 일일 4,000mg을 초과하였을 대와 관련이 있으므로 사용시 주의한다. 특히 간장애 완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후 복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종류의 의약품을 함께 복용하는 우리나라의 특성 상 이정도의 경고 강화만으로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의하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는 2011년 1536건에서 2013년 4102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중대한 유해사례 보고 건수도 같은 기간 65건에서 137건으로 2.1배나 증가했다. 간 및 담도계 이상으로 보고된 건수 역시 37건에서 123건으로 3.3배 증가했다. 특히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 따르면 미국에서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인해 발생한 급성 간부전 사례는 1998년 28%에서 2003년 51%로 증가, 급성 간부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2006년 JAMA(미국의학회지)에는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의 1일 최대 복용량인 4,000mg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게 했으나 간이 손상돼 ALT(간효소수치)가 심각하게 증가해 실험이 초기에 중단되었다는 논문이 게재됐다. 이에 미국 FDA에서는 2011년 1월 전문의약품에 함유된 아세트아미노펜 복합제 함량을 325mg으로 낮출 것을 지시하고 제품 라벨에 중대한 간 손상에 대한 ‘박스 경고’와 알러지 반응에 대한 ‘경고’ 문구를 삽입하도록 조치했다. 복합제에 함유된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이 325mg 이상일 경우 더 얻을 수 있는 진통효과는 없으며 오히려 급성 간부전의 가장 큰 원인이 의도치 않은 아세트아미노펜 과량 복용이라는 이유에서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우리나라의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안전상비약 중 1정당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이 325mg을 상회하는 제제가 많고 여러 종류의 의약품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잦은 우리나라의 의약품 복용 문화와 점점 늘어나는 부작용 보고 및 중대 유해사례 등을 고려해 볼 때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의 안전 관리는 좀 더 엄격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복합 제제 중 전문의약품의 단위제형 당 함량을 325mg 이하로 낮출 것 △해당 제제 포장에 간 손상에 대한 박스 경고를 삽입할 것 △해당 제제 독성에 대한 임상 재평가를 실시해 일반의약품 단위제형 당 함량과 1일 최대 복용량을 하향 조절 할 것 등을 요구했다. -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터키 보건부와 협력 교류경희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최도영)이 지난 3일 터키 보건부 대표단 방문 행사를 진행하면서 의료시스템을 공유하고, 한의학 교류확대를 통한 양국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터키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도안 유날 보건부 보건서비스청장을 비롯한 터키 보건부 대표단과 의과대학 교수 일행 9명이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을 찾아 한의약임상시험센터, 국제교류센터, 자연요법센터, 제약실, 진료실 등을 견학했다. 최도영 경희대학교한방병원장은 “터키는 우리와 형제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는데, 전통의학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환영했다. 도안 유날 터키 보건부 보건서비스청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과 경희 한의학의 위상을 직접 보고 서로의 장점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며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터키 보건부 대표단은 한국 방문 일정으로 경희대학교한방병원과 더불어 보건복지부, 대한한의사협회 등을 방문했으며 5일 열린 ‘2014 국제 한의학포럼’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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