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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의료법인의 합리적 퇴출 위한 방안은?[한의신문=강준혁기자] “한계 의료법인을 합리적으로 퇴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건실한 대형 의료법인이 한계 의료법인을 인수·합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이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11일 국회에서 ‘한계 의료법인의 합리적 퇴출 구조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고영인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료법인연합회가 주관한 가운데 진행됐다. ◇ 한계 의료법인 퇴출 위한 새로운 제도 마련 필요 김주성 법무법인 반우 대표변호사는 ‘의료법인 회생과 M&A 금지 규정’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법인의 모든 수입은 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권으로, 공단의 부담금 및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채권”이라면서 “의료법인은 이러한 채권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으며, 의료법인의 채권자들은 이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으로 유동성 악화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의료법인 회생절차별 주요 쟁점에 대해 소개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무리한 병원 확장 등으로 인한 과도한 차입 △의료진 등에 대한 인건비 과다 지출 △이사진의 횡령 및 배임 등 자금의 유용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난 △사무장병원 적발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환수조치 등이 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시행되면 채권의 담보계약에도 영향을 미친다. 김 변호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발행하는 채권을 채무자가 아닌 관리인의 지위에 기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다”며 “이러한 채권은 채권양도담보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고,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의 요양급여비 채권에 대해서는 지급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의 회생담보권 범위에서도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의료법인의 M&A를 가로막는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법 제51조의2를 보면 ‘누구든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이러한 내용이 사실상 의료법인 M&A의 금지 규정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마련된 법만으로는 한계 의료법인 정리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강조한 김 변호사는 “현재 마련돼 있는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부실 의료기관 정리는 의료법 제51조의2와 충돌하는 면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의료법인, 지역의료서 중추적인 역할 수행” 이어 김철준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정책위원장은 ‘한국 의료법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의료법인 퇴출구조에 대한 제도적 관점을 중심으로 설명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법인은 설립 목적상 의료의 공공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의료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료시설 균점화 시책의 정책 수단으로 시작됐다”면서 “이후 여러 가지 의료법인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변화가 있었지만 의료법인과 관련된 제도는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내에 설치된 의료법인의 설립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의료법인 의료기관은 중소규모이며, 대도시보다 지방 및 중소도시에 상당수 위치해 지역의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요양기관은 9만4865개로 이 중 의료법인 의료기관은 1.38%에 해당하는 1316개”라고 밝혔다. 특히 1316개 의료법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 및 종합 병원 145곳을 제외한 나머지 1171곳은 병원 및 의원급 등에 해당한다. 의료법인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부산 등 대도시 분포율이 33.7%, 지방 중소도시에 66.3%가 분포돼 있다. 김 위원장은 “의료법인의 역할은 지역 내의 의료 제공, 의료취약지 의료 제공 등”이라면서 의료법인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대체·보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 “그러나 현재 이러한 의료법인들의 경영 현황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열악한 의료기관 경영환경으로 인해 수많은 의료법인 병원들이 부실 의료법인으로 전락해 퇴출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법인의 인수와 합병’을 제언하는 한편 이를 지원키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한계 의료법인의 합리적 퇴출을 위해서 인수 및 합병을 통한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할 때”라면서 “이를 통해 의료법인이 지역별 의료서비스 공급의 편차와 급격한 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불법개설기관 근절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으로의 진입을 억제하고 불법개설기관 단속과 적발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해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남충희)와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업무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상시 협력관계 유지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등 상시 공조 △불법개설기관 근절 교육 및 홍보 협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한 부당이득금이 무려 3조3400억원에 달하고, 이 중 요양병원은 1조7400억원으로 부당이득금의 절반 이상(52%)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8년 1월 대형 화재사고로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세종병원 사례처럼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정작 환자의 진료와 안전시설 등은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이 필수 불가결한 과제라는 판단에 따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등 의료계와 업무협약을 확대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실무자간의 간담회를 활성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협약기관간 업무공조를 강화함으로써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상호 협업에 실효성을 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운영 측면에서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는 상당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급자 단체와 선의의 공조관계를 맺어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충희 회장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건보공단의 파트너로서 불법개설기관 근절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자 하는 입장이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건보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회원기관 교육, 홍보 등 자정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불법개설기관 근절 및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 ‘협력 강화’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18일 대한의료법인연합회(회장 이성규·이하 연합회)와 의료기관의 불법개설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에 기여코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공동 책임의식을 가지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 및 의료법인의 올바른 운영과 건강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상시 협력관계 유지 △건전한 의료법인의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상호 업무협력 △의료기관의 적정 의료 및 요양급여청구를 위한 교육과 홍보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인은 공익성을 갖고 비영리를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개설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국민 안전 위협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하다는 것에 공감,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목표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협업이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성규 회장은 “건보공단과 처음 맺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건보공단과 상호 이해와 교류를 통해 보다 나은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의료법인 회원병원의 건전한 운영 및 정상 운영기관에 대한 오해, 불익 등을 해소해 나가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료법인 운영을 위해 불법개설기관과 관련해 의료법인연합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 이를 통해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고 상호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건보공단은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확대, 국민건강 보장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
의료법인 규제 완화 요구 봇물…빗장 풀릴까의료법인연합회, 제15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 개회 “사무장병원 낙인 심각” vs “과잉 단속 유의하겠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정부측은 “사무장병원과 구분해 과잉 단속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28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제15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에서 이성규 의료법인연합회장은 “의료의 공공성 제고와 의료서비스 확산, 지역적 편중 해소를 위해 도입된 우리나라의 의료법인 제도는 그동안 국내 의료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책임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만을 요구받으며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답보된 의료법인 제도를 다시 한 번 고찰하고 의료법인이 제 역할과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정영호 중소병원협회장은 “의료 영리화 프레임에 갇혀서 한발도 못나가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나마 우호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며 “의료법인을 옥죄는 제도가 반드시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의료법인에 의무와 공공성만 강요한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라며 “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이나 지났는데도 관련 체계나 법이 안 바뀌어 의료법인이 고사하는 상황으로 어려운 병원들의 퇴로가 마련되지 않고 사무장병원의 대명사라는 낙인까지 찍히고 있어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법인은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는 공공의료의 역할을 맡아 취약지에 설립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해 왔기 때문에 보건의료 체계가 이만큼 발전했다고 본다”며 “학교나 사회복지법인과 같이 동등한 수준으로 세금을 감면받도록 하는 등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의료법인 제도 변천사와 향후 발전전략’에 대해 발제한 스스무 구와키(Susumu Kuwaki) 일본 가마치그룹 대표는 경영 상태가 어려운 의료법인의 인수 합병과 관련해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일본에서는 은행이 중개를 해 M&A를 진행하는데 이런 경우 큰 규모의 법인도 부채를 커버할 수 있고 해당 지역의 환자에게도 메리트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인 운영에 필수적인 법률적 이해'를 주제로 발표한 김주성 법무법인 반우 변호사는 “의료법인을 운영하면서 가장 주의할 부분이 이사회”라며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관상 이사회 의결 사항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데도 절차를 소홀히 하면 복지부가 현지 실사 때 의료법인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의료법인 운영시에는 반드시 이사회 소집 절차 단계부터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거를 남겨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의료법인의 영리 추구와 관련해서는 “의료법인은 비영리로 운영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데 영리 추구를 하지 말란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의료법인의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의료법인의 재산 유지에 사용되지 않고 개인이 남용하거나 다른 의료법인을 위한 도구로 삼아 개인적 이익이 되도록 할 경우에는 사무장병원이 된다는 판결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필순 의료법인 온누리요양병원 이사장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은 사무장병원이라는 낙인이 찍혀 고발당하는 사례가 빈번해 떨고 있는 이사장들이 많다”며 “의료법인은 의료인이 아니라도 재산을 출연해 누구나 설립 가능하고 주무 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사무장병원과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자금이 외부로 유출됐다면 이사진에 대한 횡령 배임이고 그에 따른 처벌하면 되는데도 무턱대고 사무장병원으로 고발해 기소하면 확정판결도 안난 상황에서 수급이 정지돼 부도나 폐업이 되는 등 법치국가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해소돼야 할 의료법인 차별 정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고용지원 혜택이 의료법인은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분류돼 청년근로자가 사실상 취업을 할 수 없고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으로 그게 상응하는 대우도 못 받으면서 상중법상 공익법인에 분류돼 외부 회계 감사 등 부담이 크며 △그 외 법인 허가 조건 운영지침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규정돼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과 달리 국민 전체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질서 및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자체의 최종 목표가 수익 추구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도 “환자 유인, 과잉 진료 등 의료기관 운영상 개별 문제점 자체를 사무장병원의 요건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사무장으로 적발된 기관들이 이런 불법 행위가 많은 경향이 있어서 조사할 때 참고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오 과장은 “법인 설립의 부적절을 사무장병원과 구분해 과잉 조사하지 않도록 하고 작년 의료법인 적법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올해 더 세밀하게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라며 “의료법인 합병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건실한 병원이 인수하게 되면 신인도가 올라가고 장비, 인력 등의 보강으로 전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순기능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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