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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밖으로 향한 여한의사들…“한의 돌봄의 손길을 정책으로”[한의신문] “한의사 개인의 선의에 기댄 봉사만으로는 안 됩니다. 의료소외가 지속되는 이유를 들여다보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TV 대담을 통해 대중에게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한의학의 돌봄과 사회적 역할을 알리고, 현장의 의료봉사를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여성폭력 피해자와 보호받지 못한 청소년 등에 대한 의료지원을 넘어 트라우마 지원과 한의 난임, 노인·장애인 주치의 등 국가 보건의료정책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박소연 회장은 최근 매일경제TV 대담 프로그램 ‘경세제민 촉-여성 한의사 7천명 시대, 21세기 여성 슈바이처들’ 편에 출연해 대한여한의사회의 사회공헌 활동과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한의약의 역할, 향후 정책과제 등을 소개했다. 매우 화요일 11시30분에 방영되는 ‘경세제민 촉(진행 차유나)’은 국내외 경제·산업·보건의료·정책 분야의 전문가와 CEO, 학계 인사 등을 초청해 해법과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대담형 토크 프로그램이다. 이날 박 회장은 “의료인이라면 의료 현장의 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도 가져야 한다”며 “의료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직능이 가져야 할 중요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 몸의 증상 뒤에 숨은 상처…폭력피해자 찾아간 ‘심신의학’ 이날 프로그램이 주목한 대상은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다. 여한의사회는 그동안 마자렐로센터와 서울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성북쉼터·한울타리쉼터 등을 찾아 위기 여성청소년과 이주여성에게 한의진료를 제공해 왔다. 아울러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심리 회복을 돕고, 전국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한 트라우마 치료에도 나서는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박 회장은 진료 과정에서 두통이나 소화장애, 불면, 근육통 등을 호소하던 환자가 상담을 이어가면서 과거 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를 털어놓는 사례를 접하면서 이들의 의료지원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범죄나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감추는 경우가 많아 의료 혜택에서도 소외되기 쉽다”며 “한의학은 몸과 마음을 함께 살피는 심신의학적 접근을 해온 만큼 이들을 돌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활동은 미혼모와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으로 확대됐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해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아동 등에 대한 의료봉사를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보호처분 청소년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박 회장은 보호처분 청소년 시설에서 만났던 한 학생을 떠올렸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상담하던 학생이 박 회장이 외부 일정으로 두 달가량 방문하지 못한 사이 퇴소를 앞두게 됐고, 다시 찾아온 박 회장을 보자 복도에서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는 것이다. 그는 “내가 내민 작은 손 하나가 한 아이의 삶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과 미혼모 등을 조금 더 보듬어야겠다고 다짐한 계기였다”고 회고했다. ◆ “개인의 선의 넘어 정책으로”…트라우마·난임·주치의 제안 박 회장은 이러한 활동이 의료인의 자발적인 봉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소외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살펴 국가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의료에서 소외되는지를 생각하면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며 “일회성 봉사나 개인의 선의에 기댄 활동이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단체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성폭력 피해자 지원 경험을 범죄·재난피해자 등으로 확대해 국가 트라우마 지원체계에서 한의약의 심신의학적 접근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선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의계가 오랫동안 난임 영역에서 역할을 해왔지만 제도적으로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인적 모성 건강에 기반한 한의학적 난임 지원이 중앙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인·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일차의료에서도 한의약의 참여 확대를 주문했다. 박 회장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의료에서 소외되기 쉬운 분들에게 한의의료지원이 정책적으로 제대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며 “한의 노인·장애인주치의 등 사업에 전국의 한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AI 시대에도 남는 ‘사람을 만나는 의료’ 박 회장은 AI 시대 한의학의 경쟁력으로는 환자의 ‘개별성’과 ‘소통’을 꼽았다. 데이터 표준화와 분석 등에서는 AI를 적극 활용하되 환자 개개인을 직접 만나 상태를 살피는 의료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지난달 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대회’에서 AI를 주제로 건강의료·과학기술 분야 네트워크 행사를 진행한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표준화와 시스템화, 근거 마련에는 AI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의료에서는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환자와 소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개개인을 만나 맞춤치료와 처방을 하고 직접 진맥하고 이야기를 듣고 침을 놓는 것은 한의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 진료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는 일이라면 단체는 작은 뜻을 모아 사회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토대가 될 수 있다”며 “개인의 선의에 기대던 일이 정책화된다면 사회에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방송은 매일경제TV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
“AI 시대, 의료 중심은 사람”…KOWIN 글로벌 여성리더와 연대[한의신문] 대한여한의사회 박소연 회장이 정부 주최 글로벌 여성 네트워크에서 건강의료·과학기술 분야 프로그램을 이끌며 세계 각국의 한인 여성리더들과 교류·연대를 확대했다. 특히 AI 시대 인간 중심 의료와 정신건강, 예방 중심 건강관리 등을 매개로 국제 여성리더들과 협력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2026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이하 KOWIN) 대회’를 개최, 전 세계 한민족 여성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 연대 확대에 나섰다. ‘KOWIN’은 성평등가족부가 국내외 한인 여성의 교류·연대를 강화하고 여성 인재 발굴과 글로벌 연대 구축을 위해 운영하는 네트워크로, 2001년 여성부 출범과 함께 시작돼 25년간 62개국에서 1만여 명의 국내외 지도자급 여성이 참여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정구창 차관, 외교부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수진 대한여성치과의사회장, 김덕재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장 등 국내 여성단체장이 참석했다. 국내외 KOWIN 글로벌 여성리더들은 기조강연과 포럼, 분야별 네트워킹을 통해 각국에서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공유하고, 한인 여성의 연결된 영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변화를 이끌어갈 리더십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AI는 조력자일 뿐”…초연결 시대, 건강의 답은 ‘인간적 연결’ 특히 참가자 간 실질적인 협력 관계 형성을 위한 분야별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박소연 회장은 건강의료·과학기술 분야 진행을 맡아 국내외 한인 여성들이 의료·건강·AI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이끌었다. 박소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AI 시대의 도래는 우리의 삶뿐 아니라 건강·의료·정신건강 영역에도 큰 변화와 과제를 던지고 있다”며 “AI 시대일수록 인간 중심의 가치를 지키면서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건강하게 번영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건강과 AI 윤리·거버넌스, 의료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통찰을 연결함으로써 국가와 분야를 넘어 견고한 연대를 구축하는 실질적인 교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네트워크에선 △여성 리더가 만드는 사람 중심의 AI 윤리와 거버넌스(김선녀 중국 경동애심여성협회 부회장) △만드는 건강하고 행복한 한인사회-AI 시대 정신건강 전문가의 새로운 사명(조옥순 미국 무디신학교 상담대학원 부교수) △100세 시대, 건강이 최고의 자산입니다(이종명 미국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AI 확산에 따른 책임소재와 여성 리더의 역할을 강조한 김선녀 부회장은 △AI 답변 검증 △개인정보 보호 △편향·딥페이크 피해 예방 △기업 내 책임절차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윤리가 방향이라면 거버넌스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안전장치”라며 “AI는 조력자일 뿐 최종 결정과 책임은 결국 사람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옥순 부교수는 AI 시대 정신건강 관리가 기존의 ‘진단·치료’ 중심에서 △웰빙 △예방·조기지원 △개인 성장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로 확장돼야 한다고 제안하며 “정신건강 전문가가 상담실을 넘어 지역사회로 나가 교육·캠페인을 펼치고, 정신과·가정의학과·간호·교육 등 다직종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명 전문의는 “100세 시대 만성질환에 대한 최고의 치료는 예방, 최고의 예방은 조기 발견으로, AI로 의료가 예측·예방·맞춤형으로 발전하더라도 의료의 중심은 결국 사람”이라며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7가지 건강기둥’으로 △건강한 식사 △규칙적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정기검진 △건강한 인간관계 △삶의 목적을 제시했다. 이어 팀별 토론에선 박 회장이 ‘AI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새로운 연결과 변화’를 주제로 제시했으며, 각 팀에선 △AI 오류 가능성에 대비한 검증·분별력 강화 △디지털 고립 예방과 사람 간 소통·공동체적 연결 강화 △화면 사용 줄이고 자신·주변에 집중하는 ‘디지털 웰빙’ 실천 △소아·청소년의 창의성·신체활동을 보호하는 디지털 교육 강화 등이 방안으로 발표됐다. 이에 박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AI가 아무리 큰 편리와 효율을 제공하더라도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고유의 창의성과 독창성, 서로 간의 소통과 관계를 지켜나가야 한다”며 “심신의 건강과 AI 활용에 따른 책임까지 함께 고민해 AI를 가장 많이 사용한 세대가 아닌 ‘가장 좋은 기준을 남긴 세대’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참석한 이채은 총무이사는 “폭력에 노출된 여성의 트라우마는 신체·정신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지역사회 일차의료의 연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이다빈 홍보이사도 “여한의사회와 정부·여성단체, 국내외 여성리더들과의 연대는 한의학의 역할을 여성 건강과 사회적 의제로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말했다. ◎ 난임·트라우마 ‘한의돌봄’ 연결…여한의사회, 정부·여성계와 연대 한편 올해 네트워크 대회는 ‘연결된 KOWIN,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활동 중인 제12기 지역담당관과 한인 여성리더, 국내 여성 기업인, 여성단체 대표 등 약 300명이 참가했다. 원민경 장관은 인사말에서 “세계 곳곳에서 자신의 분야를 개척해 온 한인 여성들이 서로 연결될 때 개인의 경험과 역량은 더 큰 변화의 힘이 될 수 있다”며 “한민족 여성 간 촘촘한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차세대 여성 리더들을 적극 발굴·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민경 장관과 정구창 차관이 함께한 만찬 자리에서 박 회장은 여성 건강 증진과 피해자 지원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대한여한의사회가 운영 중인 ‘트라우마 한의 일차진료 전문과정’과 ‘트라우마 안심한의원 네트워크’를 소개하고, 성폭력 피해자와 위기청소년 등 트라우마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한의진료 연계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난임정책이 시술비 지원을 넘어 임신 전 여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난임 예방까지 포괄하고, 지역별 격차가 있는 한의난임 지원을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에 양측은 추후 관련 현안에 대해 지속으로 소통키로 했다. -
후반기 국회에 “한의일차의료, ‘K-주치의’ 검증대에 올려야” 주문[한의신문]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출범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한의사회(회장 이강환·이하 중구분회)가 지역구 의원을 대상으로 한의계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소통에 나섰다. 중구분회는 7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와 함께 보건복지위원회에 새로 합류한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한의계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이원구 회장을 비롯한 한의계 임원진이 참석해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한의 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및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 △한의사 X-ray 활용 입법 △대전형 통합돌봄 등을 제안했다. “한의 일차의료, 성과지표로 객관성 검증해달라” 먼저 이강환 회장은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계를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시범사업은 만성·복합 건강문제를 가진 5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관리·건강개선 중심의 지속적·통합적 일차의료와 성과기반 보상체계를 실증하는 사업임에도 한의계가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일차의료는 비약물 중심의 중재와 운동·생활지도, 만성통증·기능저하·노쇠 등 복합 건강문제의 지속관리 및 통증·기능·삶의 질(EQ-5D 등)과 같은 환자보고성과(PROMs) 평가가 가능해 사업 취지와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지역사회 공급 역량도 근거로 제시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한의과 4696개소로 의과(1976개소)의 2배를 넘는다. 이 회장은 “특정 직역을 사전에 배제하기보다 동일한 성과지표로 한의일차의료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한국형 주치의 모델과 일차의료 전달체계 개편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임 지원 체외·인공수정 편중…한의도 표준모델·바우처 도입” 제안 이어 이원구 회장은 한의약 난임치료의 국가 지원 제도화를 요청했다. 이 회장은 “난임 지원이 체외수정·인공수정 중심으로 확대돼 왔으나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지원은 사실상 부재하다”며 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바우처 도입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관련 연구에선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지원 필요 96.8% △정부지원 사업 참여의향 90.3%로 나타났으며, 보건사회연구원 분석(’15년)에서도 △체외수정 여성의 88.4% △인공수정 여성의 86.6%가 한의의료를 이용한 것으로 제시됐다. 이 회장은 한의난임치료가 대전시 3000만원, 대전시한의사회 1500만원 등 총 4500만원 규모로 사업이 운영되는 점을 들어 “지역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면서 난임환자의 의료선택권에도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의약 난임치료 국가 바우처 도입 및 표준모델 구축 △산후 한의약 건강관리 바우처 도입 △침·추나·약침·한약 등의 본인부담 지원을 제안하며 “초저출산 상황에서 난임환자가 원하는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한의약 난임·산후관리까지 지원체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방문진료도 지방의료원·보건소로 참여 확대해야” 재택의료센터와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한·의과 간 참여·수가 격차 개선도 요구했다. 현재 재택의료센터 방문진료료는 의사 1인당 월 140회까지 산정 가능한 반면 한의사는 100회로 제한되며, 신규 선정 규모도 한의원이 의원의 절반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수가 격차도 짚었다. 의과는 의원 외에 지방의료원·보건소 등으로 참여범위가 확대됐으나 한의과는 한의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원구 회장은 △지방의료원·보건소 등 참여 허용 △방문진료 시간 90→104분 확대, 수가 10만8260원→12만5100원 상향 △‘한의 방문진료료Ⅱ(행위·약제·치료재료 별도 산정)’ 신설 △간호사 등 동반인력 가산 도입을 요청하며 “이는 직역 간 형평성 확보를 넘어 재가 수급자의 의료선택권과 의료·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판단에도 막힌 한의사 X-ray…입법으로 행정 충돌 해소해야”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후반기 국회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과 관련해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요청했다. 서영석 의원 등 국회의원 51명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료법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설치·운용 △정기검사·측정 △종사자 피폭관리 등 안전관리 규정을직접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수석부회장은 “법원의 최종 판단과 달리 한의사의 X-ray 장치 신고·접수가 제한되는 행정상 충돌을 해소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부과해 법적 공백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약 건강돌봄과 일차의료를 결합한 ‘대전형 한의건강돌봄’ 모델 구축도 제안했다. 대전은 지난 ’23년 한의방문진료 대상자가 782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방문진료 만족도도 약 95%에 달했다. 이원구 회장은 “지역 통합돌봄의 성과를 높이려면 한의약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중위소득 80% 기준 상향 △대상자 발굴·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뇌병변·재활·통증·영양·피부손상 등 분야별 탄력 지원 △진료횟수·비급여 지원 확대 △한의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행정기관·건보공단 간 다학제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그동안 소외되고 힘없는 이들의 편에 서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초고령사회와 지역돌봄 확대에 대응해 국민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와 방문진료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오늘 제안된 재택의료 제도 개선과 ‘의료법 개정안’ 등 한의계 현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난임 치료에 사용되는 인트라리피드 주사 “효과성·안전성 근거 불충분”[한의신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이하 NECA)이 난임 여성에게 사용되는 인트라리피드 주사치료의 국내외 근거와 국내 사용 현황 및 인식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 다수의 국제 임상진료지침에서 사용을 권고하지 않거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 환자가 늘면서 보조생식술과 함께 반복유산·반복착상실패 환자의 면역치료 수요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유제 주사제의 대표 약제로서 일명 ‘콩주사’로 불리우는 인트라리피드 주사는 경험적으로 비급여로 처방되고 있지만, 작용기전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주요 국제 임상진료지침에서도 근거 부족을 이유로 사용을 권고하지 않고 있어 근거와 실제 진료 사이에 차이와 간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인트라리피드는 난소 자극 주사시 난소과자극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대두유·중쇄중성지방·올리브유·어유 등을 혼합한 정맥주사용 지질 유탁액이다. 원래는 영양공급의 목적으로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NK세포의 과활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트라리피드는 NK세포의 활성을 억제하고 착상과 임신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안되고 있지만 정확한 작용기전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NECA는 국내외 임상진료지침, 국내 공급 현황, 임상적 효과·안전성, 전문의 및 환자 대상 인식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근거창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 최근 10년 내 발표된 국제 임상진료지침 11편 중 7편이 인트라리피드 사용을 권고하지 않거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명시했으며, 특히 2020년 이후 발표된 지침에서 비권고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2020∼2024년) 인트라리피드제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공급금액은 약 25억원 규모로 5년 새 1.4배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연평균 공급금액이 약 16억원이었으며, 표시 과목별로는 산부인과가 일반과·내과에 이어 세 번째(6.3%)로 많은 연평균 약 1억원 규모의 공급 실적을 보였다. 이와 함께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결과, 인트라리피드의 임상적 효과를 뒷받침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았다. 실제 무작위배정연구 3편에서는 임상적 임신율이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근거수준은 낮았으며, 비무작위연구 1편에서는 인트라리피드 투여군의 유산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고, 선천성 기형·임신 합병증 등 안전성 우려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이밖에 국내 산부인과 전문의 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4.3%가 인트라리피드를 경험적으로 처방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처방하지 않는다고 한 응답자(32명)는 치료 효과가 불분명해서 처방하지 않는다고 답해, 근거 부족을 인지하면서도 처방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줬다. 연구책임자 박동아 NECA 박동아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임상 현장에서 인트라리피드 주사제가 사용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의학적 근거나 국제적 권고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만큼, 환자에게 현재의 불확실한 근거 수준과 잠재적 위해 가능성, 비용 등을 투명하게 설명하는 공유의사결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가 의료진 및 환자 맞춤형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재태 원장은 “이번 연구는 근거가 불확실한 상태로 널리 쓰여 온 난임 치료제의 실사용 현황을 국가 데이터로 처음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학회와 협력해 근거기반 진료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의약 정책 확대 위한 현안 과제 점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 의무위원회(위원장 이준호·이하 위원회)가 11일 ‘제4회 전국 의무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군 관계자들을 위한 ‘우대 한의원 제도’ 추진과 의원 대상 감염관리 실태조사 추진 등 의무업무 전반을 논의했다. 감염관리 실태조사 대비…한의원 현실 담아 정책 개선 먼저 위원회는 ‘2주기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추진 경과 내용을 보고했다. 질병관리청이 주관해 3년 주기로 진행하는 감염관리 조사는 지난 ’21~’23년에 1주기 조사가 진행됐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2주기 조사의 경우, 대상 기관 선정·안내는 7~8월, 본 실태조사는 8~12월로 예상된다. 현재 한의협은 △한의계 연구위원(공동위원장, 통계지원팀, 현장조사지원팀, 연구보조원) 추천 △한의원 용 설문지 작성 △현장조사 지원팀 추천 △실태조사 대비 감염관리 점검사항 및 실무가이드 제작 △원내 활용위한 감염관리 교육자료·보수교육 안내 등 지속적으로 실태조사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회의에서 의무이사들은 한의계가 가능한 범위에서 조사에 적극 참여해 현장의 현실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또한 한의원의 실제 운영 여건과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 기준과 내용을 지속적으로 조율해 나가는 한편, 참여 한의원들에게 제공될 보상 방안 및 조사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고민키로 했다. 군 관계자 우대한의원 사업 후속계획 점검 이어 한의협과 국방부가 지난 5월28일 체결한 ‘군 관계자 건강증진 및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한의의료 지원 업무협약’의 후속 추진계획을 검토했다. 협약의 골자는 양 기관이 사업 참여 한의원이 군 장병과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 일부를 자율적으로 감면하는 ‘군 관계자 우대한의원’ 제도를 도입해 군관계자들의 한의의료 서비스 이용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사업 홍보를 위해 군 복지 플랫폼인 ‘밀리패스’와 국방부 인트라넷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업을 군 의료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한의의료의 우수성을 알리고 정책 확대의 계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의 이용 실적과 만족도, 치료 효과 등이 축적되면 향후 국방 분야뿐 아니라 한의의료 지원 정책 확대와 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 난임치료 표준화 추진…참여 확대 방안 논의 또 위원회는 한의 난임치료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표준화 추진을 위해 일선 한의원을 대상으로 한 한의난임정보시스템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의협은 제도화에 필요한 대규모 난임 데이터 표준화의 필요성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현재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수행 중인 ‘한의 난임치료 확대 및 모니터링 평가지원 사업’의 한의난임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키로 한 바 있다. 김동환 위원은 “지금까지는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대규모 데이터가 부족해 정책 건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향후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정책 활동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특히 학술논문과 달리 정책 추진에는 대규모의 데이터가 요구되는 만큼, 전국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무이사들은 동일한 내용을 여러 차례 입력해야 하는 부담이 큰 만큼 참여 한의원의 부담을 줄이고 참여율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올해는 참여 의원들에 참여 독려 수준으로 운영하고, 2027년부터 참여 의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여 의료기관의 입력부담 감소 방안 △난임 관련 데이터 수집 증대 방안 △남성 난임 차트 개발 필요 요청에 관해 여러 의견을 나눴다. 또한 한의 난임치료의 정책적 확대를 위해 시·도지부 의무이사들이 지역의 참여 한의원들에 협조를 독려하고, 현장의 불편사항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소아비만’ 국정과제 발맞춰…한의협, 선제적 대응 나서 아울러 위원회는 국정과제에 ‘소아비만 국가관리체계 구축’이 포함된 만큼 정책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관련 수가나 시범사업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의사업 관련 추진계획’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한의협은 ‘교의사업용 소아비만 예방관리 표준 강의안’을 교의사업 현장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이며,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표준화된 데이터도 수집해 향후 정책 제안의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더불어 위원회는 이 사업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 건강보험 수가 개발 등 보다 큰 정책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전국 시도지부 의무이사들이 지역 교의사업 참여를 적극 독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앞으로 중앙회가 소아비만 예방관리 표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국 시도지부와 협력해 사업을 확대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근거자료는 향후 정부 정책과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핵심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지자체 한의약 정책·예산 확보 전략 마련…중앙·지부 협력 강화 또 위원회는 현재 지자체가 시행 주체인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한의학육성법에 의거)’과 ‘제9기(2027~2030년) 지역보건의료계획(지역보건법에 의거)’의 수립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각 시도지부와의 업무연계를 강화해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앙회가 사업 추진 과정과 전략을 회원들과 더 긴밀하게 공유하고, 지역에서 먼저 사업을 기획하고 지자체에 제안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울러 지자체마다 행정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이 서로 다른 만큼, 지역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모델과 대관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이미 구축된 한의약 정책 플랫폼을 활용해 우수 사업을 참고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설득 논리와 추진 절차를 함께 지원하는 한편, 중앙회를 비롯한 각 시도지부의 대관업무의 노하우를 공유키로 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중앙회와 함께 논의하며 중앙회는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
지역별 한의난임사업 우수사례는?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지난달 19일 개최한 ‘2026 한의난임·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에서 △경기도 △경기도 부천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전광역시가 한의난임사업 우수 지역에 선정된 가운데 경기도·제주특별자치도·서울특별시 강서구가 발표를 통해 사업 성과 및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역할 분담 등 사업의 체계화 및 예산 확대 경기도는 지난 2017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점차 예산이 증액돼 2026년에는 10억원 규모로 확대된 가운데, 올해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만 44세 이하 여성 및 그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결과 이상 소견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한약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는 한의난임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은 경기도·경기도한의사회·보건소·참여 한의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해 진행하며, 경기도가 사업의 관리 및 총괄을 맡은 가운데, 경기도한의사회는 △접수 및 선정 △참여기관 교육 △대상자-한의원 매칭 등을, 보건소는 △사전·사후 혈액검사 및 홍보 △양방시술 중복 확인을, 참여 한의원은 대상자 난임 치료를 각각 수행 중이다. 이에 2025년에는 사업 결과 309개소의 한의원이 참여했으며, 대상자 574명 중 임신 성공 여성은 68명으로, 23.78%의 높은 임신성공률을 달성했다. 이러한 경기도 한의난임사업의 성과에는 2023년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한의약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자 광역지자체에 최초로 신설된 한의약팀과, 한의공공의료 정책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출범된 한의약정책지원단 등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경기도한의사회-동국대학교와 민·관·학이 협력한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해 한의난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한의약정책지원단과 경기도한의사회가 협력해 한의난임지원 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근거 강화 및 사업 고도화, 한의약 난임치료 교육 매뉴얼 제작 등에 힘쓸 예정이다. 저출산 지역 특성과 의료접근성 문제 반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섬 지역으로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도내 한의 의료기관이 지역사회 내에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있으며, 한의약에 대한 도민 수용도가 높은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저출산 문제 완화 및 출산환경 개선을 위한 한의약 기반 난임 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2025년 하반기에 시행되어 수일 만에 예산이 소진이 될 정도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사업은 올해에는 ‘출산희망여성 한의지원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지난해보다 2배 증액된 총 1억원의 예산으로 시작됐다. 사업에는 91개소의 한의원이 참여했으며, 결혼 이후 1년 이상 아이가 없는 가정의 부부 110명을 대상으로 첩약 2개월분 또는 첩약·약침 2개월분(개인별 맞춤 처방)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지난해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2명의 임신성공을 확인했으며, 특히 양방 난임진단서 등 사전 확인 절차를 폐지해 신청 장벽을 완화하고, 사실혼 부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정책의 포용성을 확대했다. 또한 ‘난임 치료’ 중심에서 ‘임신준비·건강관리’ 중심으로 정책의 개념을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사업으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계획으로는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예산 증액을 검토하고, 제주형 건강주치의, 장애인주치의 사업과의 협업 등을 통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한의사회 정례 간담회를 통한 지속 협력과, 도·보건소·한의사회의 공동 홍보를 강화하는 등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임신율과 임신 유지율 등 정량적 성과를 바탕으로 한의난임사업의 효과 및 안전성 등을 입증할 예정이다. 서울시 사업 사각지대 보완한 맞춤형 난임 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출생인구 감소 및 난임인구 증가를 배경으로 사업을 추진한 가운데, 진단서상 난임으로 확인되는 임신을 원하는 강서구 거주 난임 부부 또는 여성(남성)을 대상으로 3개월간 1인당 최대 120만원의 첩약치료 비용을 지원했다. 특히 강서구의 사업은 기존 서울시 사업 이외의 사업 대상자 확대로 사각지대를 해소했으며, 서울시 사업 대비 여성의 나이제한·난임원인·난임진단서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 2024년 11개소였던 지정한의원을 2025년 28개로 확충해 기관 선택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의과 난임시술과 한의치료의 순차적 병행이 가능(최소 1개월 한의 치료 후 의과 시술 가능)하게 해 치료 선택권을 확대했다. 이에 지난해 사업 결과 4쌍이 임신에 성공해 33.3%의 높은 임신성공률을 보였으며, 대상자 조사 결과 만족도가 100%로 나타났다. 강서구는 향후 계획으로 신청자 급증에 따른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임신 성공률·출산율 등 핵심 지표의 지속적인 수집·분석을 통해 한의약 치료 효과의 객관적 근거 자료를 구축하여 한의난임사업의 신뢰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수 성과 데이터 기반 언론 홍보 및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성과를 확산하고, 보건소-한의원-한의사회 3자 협의체 내실화 강화 및 지정 한의원 교육 강화, 치료 질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협의체 기능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
정당별 지방선거 보건의료 공약 공개…‘동네 보훈 한의원’ 등 명시[한의신문]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지역의료·돌봄·공공의료 강화를 핵심으로 한 보건의료 공약을 잇달아 발표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의료 붕괴, 재택의료 확대, 장애인 건강권 보장 등이 전국 단위 정책 의제로 부상한 가운데 이번 공약들은 단순 병원 확충을 넘어 ‘지역 기반 통합돌봄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양상이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올해 시행된 통할돌봄에 따라 △재택의료 △방문진료 △장애인 돌봄 △지역 공공의료 강화 등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면서 한의계 역시 향후 지역내 돌봄·일차의료 체계에서의 참여 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더불어민주당 “동네 보훈 한의원부터 지역기반 생활의료·돌봄 강화”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순위 5번 과제로 ‘국민생활 안정·돌봄 지원 및 저출생·고령화 대응(보건복지 등)’을 제시하고, 다양한 계층의 안정적인 일상생활 환경 조성과 저출생·고령사회 복지수요 대응 체계 강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특히 정부의 보훈위탁병원 사업 기조에 맞춰 ‘고령 국가유공자의 동네한의원 이용환경 조성’을 명시하며 한의원이 보훈 분야 일차의료 전담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어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축으로 △의료·돌봄·주거·생활지원·재가서비스 확충 △재가서비스 공급 인프라 확대 △대상자 확대(중증장애인·정신질환자) △의료·돌봄·일상생활 지원주택 확충해 지역사회 거주 기반 돌봄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돌봄서비스 통합 제공과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방침도 담겼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완화 △암 치료 경험자의 일·치료 병행 및 가정생활 지원 △난임·임산부·영유아 지원 강화 등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들도 포함됐다. 응급·필수·지역의료 분야에선 국가책임 강화 기조가 강조됐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소와 의료사고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필수의료 분야 사법 리스크 완화 △의료사고 ‘공적 배상책임체계’ 구축 △의료분쟁의 국가 부담 △지역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필수의료체계 구축 △진료권별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제시했다. ■ 국민의힘 “필수의료 국가대응”…보험자병원·응급컨트롤 타워 구축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필수의료 공급체계’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병원 인프라와 응급·필수의료 기능 강화 중심 접근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생명권 강화’를 목표로 내세운 국민의힘은 권역별 보험자병원(건강보험공단 운영) 건립 방안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 응급·외상·분만·소아·감염병 대응 기능 수행 △공공의료 기능 강화 △건강보험 체계와 연계한 운영 모델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응급의료체계 개편 공약도 포함됐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심의 이송·전원 컨트롤타워를 확립하고 △이송병원 선정 기준 및 수용 거부 기준 정비 △응급의료진 보호와 배후진료 역량 강화 △국가 단위 응급의료 조정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안정 및 고령사회 대응 정책으로 주거·의료·요양 기능이 결합된 ‘시니어 돌봄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한 고령친화형 생활 인프라 구축 방침도 담았다. ■ 조국혁신당 “‘아프면 쉴 권리’ 보장”…비정규직까지 상병수당 확대 조국혁신당은 ‘아프면 쉴 권리’를 중심으로 한 상병수당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시간제·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형 상병수당을 도입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최대 7일까지 즉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지정 의료기관의 진단이나 진료비 발생 이력을 활용해 최소한의 검증만 거친 뒤 선지급하는 구조도 제시했다. 이는 노동·복지·건강권을 연결한 접근으로, 지역사회 의료 접근성 확대와 질병 초기 치료 유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개혁신당 “생활밀착형 돌봄·AI 기반 돌봄 안전망 구축” 개혁신당은 ‘생활밀착형 돌봄’과 AI 기반 돌봄 안전망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중증 소아환자를 위한 단기입원·의료돌봄·가족휴식 기능을 결합한 ‘도토리 하우스’ 설치 △의료전문성을 갖춘 육아·양육 상담 서비스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어 AI 기반 스마트 돌봄 정책으로는 △고령층 낙상·배회·고독사 예방을 위한 센서 안전망 구축 △응급징후 시 보호자·119·지자체 자동 연계 시스템 등을 제시했다. ■ 진보당 “공공이 책임지는 재택의료·돌봄” 진보당은 공공의료·공공돌봄 확대 기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의료’를 기조로 제시하며 △공공병원 전국 70개 중진료권 설치 △공공산후조리원·공공산부인과 확대 △공공응급센터 설치 등 공공의료 공급망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공공의대 신설 확대 △지역의사제 의무 배정 등 의료인력 정책을 포함했다. 특히 장애인 건강권 보장 분야에선 △장애인 주치의제 강화 △장애인 지역보건의료센터 구축 등을 담았으며, 무상의료·무상간병 단계적 실현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확대 △공공 간병인 양성 등을 통해 가족 돌봄 부담을 공공영역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 기본소득당 “중진료권 거점 500병상 공공병원 확보” 기본소득당은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주치의제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중진료권마다 500병상 이상의 거점 공공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지역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 사회민주당 “지역완결형 통합돌봄·웰다잉 체계 구축” 사회민주당은 구체적인 ‘통합돌봄 운영 구조’를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통합돌봄 핵심 기능을 건보공단 등 중앙기관 위탁으로 넘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며 지방정부 직접 수행형 모델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자체 전담조직이 대상자 발굴·조사·종합판정·개인별 지원계획을 직접 수립 △시군구 단위 통합돌봄 전담기구 설치 및 전담인력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대상 방문재활·일상생활지원·긴급돌봄 서비스 연계에 대한 지방정부 책무 명시 △재택의료센터 미설치 지역에 대한 보건소 및 공공병원의 대체 운영 △병원 퇴원 환자를 지역 통합돌봄으로 자동 연계하는 프로토콜 구축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아울러 ‘집에서 죽을 권리’를 정책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재택임종 지원체계를 구축해 고비용 의료서비스를 대체하겠다는 구상으로, 향후 재택의료·방문진료·호스피스 논의와도 연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
제주도한의사회·위성곤 도지사 후보, ‘제주형 주치의제’ 한의 참여 공감[한의신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민의 의료 접근성과 저출생·초고령화 대응이 핵심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제주도한의사회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형 전주기 5대 한의약 건강돌봄 모델’을 제안하며 지역 밀착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현경철·이하 제주지부)는 20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와 간담회를 갖고 △‘출산희망여성 한의지원사업’ 및 ‘산후 첩약’ 지원 확대 △‘취약계층 무료 한의이음사업’ 확대 △‘제주형 주치의제’의 한·양방 병립형 개선 △‘우리동네 치매안심 한의사제’ 도입 △한·양방 협진 장애친화병원 지정 등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위성곤 후보를 비롯해 제주지부 현경철 회장·최우석 내무부회장·최미영 총무이사·임지영 학술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민들의 의료접근성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활밀착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제주형 한의약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 “직역 편중 심화”…이원화형 주치의제 도입 필요성 강조 특히 제주도가 현재 운영 중인 ‘제주형 주치의제’는 의사 단독 중심 모델로 운영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통합적 건강관리와 다양한 진료 선택권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현 회장은 “현재 주치의제는 의과 중심의 직역 편중이 심화돼 침 치료와 한약 처방을 통한 건강관리를 원하는 도민들의 실질적 선택권이 배제되고 있으며, 지역 어르신들이 동네 의료기관을 두고도 시내까지 1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기형적 구조로 변질, 특정 시내 의원 중심의 단골 확보 구조로 전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지부는 도민이 한의사도 주치의로 등록해 도민이 증상에 따라 필요한 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는 ‘한·양방 병립형(이원화형) 주치의제’ 도입을 요청했다. ■ “한의약 난임·산후 예산 확보 통해 출산친화 지역으로 전환”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출산희망여성 한의지원사업’은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첩약과 약침 치료를 병행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수요에 비해 예산이 부족해 참여 인원 확대와 충분한 한의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산후 첩약 지원사업인 ‘출산여성 한약지원사업’ 역시 정부지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가 임신 중 검사 등에 대부분 사용되면서 실제 산후 회복 관리에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현경철 회장은 ‘출산희망여성 한의지원사업’과 ‘출산여성 한약지원사업’을 확대해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을 제안했다. ■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실현…한의이음사업 예산 다시 늘려야 이어 제주지부는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모델인 ‘취약계층 무료 한의이음사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24년 추진된 해당 사업은 제주도내 취약계층 장애인을 위한 재가·시설 방문진료 서비스로, 수요에 따라 지난해 예산과 대상자가 확대됐으나 올해에는 예산이 축소된 상황이다. 현 회장은 “서비스 자체를 모르거나 본인부담금 부담 때문에 실제 방문진료가 필요한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예산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의료취약계층을 돌보는 것은 물론 대상자도 적극 발굴해 통합돌봄이나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사업’으로도 연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한·양방 협진 장애친화병원 지정 운영도 추진할 것을 적극 강조했다. 제주지부는 장애인을 위한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한·양방 협진 체계를 갖춘 장애친화병원을 지정·운영하고, 보건소 및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한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어르신 건강관리 분야에선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한 ‘우리동네 치매안심 한의사제’ 도입이 제안됐다. 지역 한의원을 치매 조기발견 협력기관으로 활용해 치매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에 위성곤 후보는 “‘제주형 주치의제’는 도민 접근성이 핵심으로, 가까운 곳에서 통합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하는데 현재처럼 원거리를 이동해 시내 의료기관을 찾는 구조는 그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제 도민 생활권과 의료 접근성을 기준으로 제주형 주치의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특정 직역 중심이 아닌 도민 건강 중심으로, 의료기관과 연계한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 의료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인천 지역의 한의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방안은?[한의신문]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는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후보측과 정책공약 제언 간담회를 갖고, 한의약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인천시한의사회에서는 국민의 선호도가 높은 한의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선택권 보장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인천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를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약 정책공약 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날 정준택 회장은 “인천 지역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에 한의과가 설치돼 있지 않아, 한의의료는 민간 부문에 의해서만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저소득층·장애인·노인인구 등 의료소외 계층에서는 한의의료 서비스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이어 “인천의료원에 한의과가 설치될 경우 한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은 물론 인천 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한·양방 협진모델 구축에도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약이 공공의료에서 더 큰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천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가 반드시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찬대 선거캠프 측에선 “인천시한의사회에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진료 일선에서, 또 다양한 의료봉사를 통해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인천 지역 내 한의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제안해준 내용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인천시한의사회에서는 인천 지역 저출생 해결에 역할을 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확대와 함께 저출생 문제 해결 이외에도 모자보건 향상을 위한 한의약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정준택 회장은 “그동안 인천시한의사회에서는 출생아 감소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와 함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출생율을 높이는데 역할을 해왔다”며 “이같은 한의사회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에는 대상 및 예산이 확대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 확대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출산 이외에도 여성의 건강 증진에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난임 지원 이외에도 산전·산후 관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업 등 모자보건을 위한 다양한 한의약 공공사업도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 회장은 인천시와 함께 2024년부터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행돼 지속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한의진료 지원사업’이 인천을 넘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인천시와 인천시한의사회가 협력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 만 7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10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 상당의 한약, 침, 뜸 등 한의진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 재원은 인천시가 60%, 한의사회가 40%를 각각 분담하고 있다. 정준택 회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 지원은 그 분들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올해로 3년째 진행하면서 모범적인 지원사업으로 정착되고 있는 만큼, 이같은 좋은 사업이 인천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돼 우리나라 보훈문화가 정착되는데 이바지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사 직군, 향후 10년간 일자리 ‘다소 증가’[한의신문]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은 18일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을 발간, 보건·의료직을 비롯해 △경영·사무·금융·보험직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등 4개 직군에 걸쳐 총 205개 직업에 대한 정성적 일자리 전망을 개발해 발표했다. ‘일자리 전망’은 해당 직업의 향후 10년간(2025∼2035년)의 일자리 증감과 그 요인을 정성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직업별 일자리 증감은 향후 10년간의 연평균 증감률을 기준으로 △증가(2% 초과) △다소 증가(1% 이상∼2% 이하) △현 수준 유지(-1% 초과∼1% 미만) △다소 감소(-2% 이상∼-1% 이하) △감소(-2% 미만) 등 5단계로 구분해 표기(관리자 직종 제외한 182개 기준으로 분석)된 가운데 ‘감소’ 0개(0%), ‘다소 감소’ 12개(6.6%), ‘현 수준 유지’ 114개(62.6%), ‘다소 증가’ 47개(25.8%), ‘증가’ 9개(4.9%)로 나타났다. 일자리 증가 및 감소의 주요 트렌드는? 또한 일자리 증가의 주요 트렌드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돌봄·생활지원 수요의 구조적 확대 △치료 중심에서 건강 예방·재활·정신건강 중심의 사전관리로 패러다임 전환 △문화·콘텐츠 소비 다변화와 K-컬쳐의 글로벌 확장 △외국인 증가·관광 활성화, 다국적 소비 기반 확대 △ESG·친환경·기후 리스크 대응의 제도화 등이 꼽힌 반면 감소의 트렌드로는 △AI·자동화에 의한 반복·규칙 기반 업무의 대체 가속 △생성형 AI로 인한 창작·디자인 직무의 저부가가치 영역 축소 △저출생·학령인구 감소로 아동·청소년 기반 직무 수요 축소 △비대면·셀프 서비스 확산으로 현장 기반 접객 인력 축소 등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한의사’는 향후 10년간 일자리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3년부터 ’33년까지 한의사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1.6%로 예측됐다. 건강·웰빙 중시하는 문화 확산, 한의학적 수요 확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만성질환과 퇴행성 질환 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예방과 전인적 건강 관리를 중시하는 한의학은 고령층의 복합적 건강 문제에 대안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동시에 건강과 웰빙을 중시하는 문화 확산은 미용, 스트레스 관리, 면역력 강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의학적 수요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젊은 세대에서 한의 의료 이용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며, 이는 한의학의 대중적 확산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 보고서에서는 “이에 따라 정부는 한의학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협진 모델과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추진해 한의사의 역할을 넓혀가고 있다”면서 “더불어 외국인 의료관광 시장의 성장 속에서 한의학적 진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며, 이는 한의사의 일자리 수요를 확대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한의학은 특정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과 예방 관리에 강점을 갖고 있는 만큼 이같은 특성은 고령층의 다약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한의사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한의약 육성 정책 통해 한의사의 역할 강화 또한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미용, 스트레스 관리, 면역력 강화 등과 관련해서 한의학적 접근이 주목받으며 관련 시장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한의약 육성 정책과 관련해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2단계로 확대하고 한의사와 의사가 협력하는 한·의 협진 시범사업을 활성화해 한의학 진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특히 알레르기, 암, 난임 등 주요 질환에 대한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해 진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한 보험급여화를 추진하는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한의 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한의사의 역할을 지역사회 건강 증진 분야로 확장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하며, 이는 임상 현장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밖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24년 국내 한의원을 찾은 외국인환자는 약 3만여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85% 증가했으며, 이는 피부과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는 한의사의 일자리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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