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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X-ray 법제화, 24일 국회 심판대…“국민 진료, 더는 외면 말라”▼ 한의사 X-ray 사용 대국민 서명에 동참하세요~(로그인 없이 지금 바로 클릭!) https://forms.gle/YhDfdHRCbSrZScUL9 [한의신문] 한의사의 X-ray 사용을 둘러싼 해묵은 제도적 장벽이 마침내 국회 심판대에 오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새로운 의료기기 판단기준과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제로 인한 진료현장의 제약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본격적인 입법 심사에 돌입한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후속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국민 서명운동을 통한 법안 통과 촉구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서영석)를 열고, 서영석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2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안번호 2213463호)’을 심사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 명문화 △의료인이 아닌 개설자 또는 별도 책임자 선임 시 예외 규정 마련 △정기검사·측정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관리 의무 강화 등이다. 현행 ‘의료법’ 제37조는 X-ray 설치 의료기관에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과 정기검사·피폭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자격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문제는 하위 규정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서 한의사와 한의원이 제외돼 현대 진단기기 활용을 제한하는 근거로 작용해 왔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법률에 명시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방사선 안전관리까지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발의 당시 서영석 소위원장은 “의료기기 기술의 발달로 X-ray 사용이 의료분야 전반에서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한 이후 최근 법원에서도 이를 참조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법률에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등 법률 해석이 변화하고 있다”며 “안전관리 책임의 소재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9년째 입법 추진…이번엔 여야 51명 공동발의 한의사의 X-ray 사용 제도화는 지속돼왔다. △제20대 국회 김명연 의원(2017년 9월 6일)·인재근 의원(2017년 9월 8일) △제21대 국회 서영석 의원(2020년 12월 7일) 등이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양의사단체의 반대와 국회 논의 지연 속에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야 의원 5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른 입법 동력이 주목된다. 공동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서영석 소위원장을 비롯해 김성환·김승원·김영배·김원이·김준혁·김문수·남인순·민병덕·민형배·박수현·박은정·박홍근·백혜련·이강일·서미화·서삼석·서영교·소병훈·송재봉·안규백·양부남·윤종군·이강일·이개호·이용선·이기헌·이상식·이수진·이연희·이정헌·임광현·임오경·전용기·전진숙·정성호·정진욱·조승래·조인철·주철현·추미애·채현일·한민수·한병도·한정애·황정아(더불어민주당), 김재원·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 용혜인 대표(기본소득당) 등 총 51명의 국회의원이 힘을 모았다. 특히 과거 국회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다 무산됐던 입법 과제가 이번에는 다수 의원의 공동발의로 이어지면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활용 문제가 직역 간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와 환자 안전,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법적 판단 역시 달라졌다.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사건에서 기존과 다른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이어 2025년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은 X-ray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항소심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특히 대법원은 한의과대학의 진단학·영상의학 교육과 국가시험 출제 현황 등을 판단 과정에서 고려했다. 의료기기 사용의 적법성을 단순한 직역 구분이 아닌 관련 법령·교육·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사법적 판단의 변화다. ◆ “면허 훼손·피폭 위험?”…직역별 금지보다 안전관리 강화가 해법 의사단체는 △의료면허체계 훼손 △기존 판례와 충돌 △영상 판독 전문성 부족 △방사선 피폭 위험 △사회적 합의 부재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의협은 이러한 주장이 변화된 사법적 판단과 한의과대학 교육체계, 환자의 진료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특히 X-ray 사용의 안전성은 의료인의 직역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기별 위험도 △사용자의 교육·숙련도 △촬영 적정성 △방사선 방호·피폭관리 △안전관리책임 체계 등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상 판독 전문성 역시 교육과 임상역량을 바탕으로 평가할 문제다. 대법원이 한의과대학의 관련 교육과 국가시험 출제 현황을 고려했고, X-ray 방식 골밀도 측정기 사용에 대한 무죄판결까지 확정된 만큼 기존의 일률적 금지 논리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골절 여부 등 객관적 확인이 필요한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뒤 다시 한의원을 방문해야 하는 현실은 의료기관 중복 방문과 시간·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 직역 간 권한 다툼보다 환자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 연속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 한의사 X-ray 사용 대국민 서명에 동참하세요~(로그인 없이 지금 바로 클릭!) https://forms.gle/YhDfdHRCbSrZScUL9 ◆ 한의협 “새로운 특혜 아닌 사법 판단과 행정규제 불일치 해소” 한의협은 이번 개정안의 본질을 사법부 판단과 행정규제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 규정했다. 한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한의사에게 새로운 의료기기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과 행정규제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라며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새로운 판단기준과 2025년 X-ray 사용 무죄 확정에도 일선에서는 관련 규정의 해석을 둘러싼 설치 제한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 84.8%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국민의 요구와 달라진 법적 판단을 제도에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의협은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을 모아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한의협은 “한의원에서 X-ray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증상으로 병원을 두 번 방문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번 법안의 통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와 진료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국회의 책임 있는 입법 논의를 촉구했다. 9년간 반복된 입법 시도와 사법적 판단의 변화에도 해결되지 못한 한의사의 X-ray 사용 문제. 오는 24일 법안심사는 의료기기 활용을 둘러싼 직역 간 대립을 넘어,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환자 안전을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한의사 X-ray 사용 대국민 서명에 동참하세요~(로그인 없이 지금 바로 클릭!) https://forms.gle/YhDfdHRCbSrZScUL9 -
“치유와 연대의 60년…여한의사회, 사회의 길을 비추다”[한의신문]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60년 역사의 대한여한의사회가 연대와 헌신의 가치를 되새겼다. 취약계층 의료지원 활동과 여성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의 아픔을 함께 보듬어 온 여한의사회의 발걸음은 보건의료 직능단체를 넘어 여성 전문직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는 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대의원총회’를 개최, 지난 6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의사회)는 지난 1965년 창립된 이래 여성 한의사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해 활동해오며 현재 전국 약 7000여 명의 여성 한의사를 기반으로 학술 교류와 교육, 정책 활동, 의료봉사 등을 펼쳐오고 있다. 최근에는 △‘트라우마 한의 일차진료 전문가 과정’ 운영 △여성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취약계층 의료지원 등 공익 활동을 통해 장애인·다문화가정·미혼모·이주여성·위기 청소년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위한 의료봉사를 지속하고 있다. 행림원외탕전·㈜형율제약·㈜안진팜메디·㈜케이허브·한국여성발명협회·대한여성치과의사회·IT여성기업인협회·한국여성수련원·㈜마음스토리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한의사회가 의료 직능단체를 넘어 여성 전문직 단체와의 연대를 기반으로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 온 흐름을 조명했다. 이날 박소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한의사회는 지난 60년 동안 여성 한의사들의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한의학의 손길을 전하며 의료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올 수 있었다”면서 “이를 위해 헌신과 열정으로 길을 열어주신 여러 선배님들의 노력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이제 그 뜻을 이어받아 후배 세대가 더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길잡이가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의료인을 넘어 다양한 여성 단체들과의 연대와 공감을 통해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로서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힘껏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나경원 의원, 김삼화 원장, 허명·강선미 회장 이날 행사에는 국회와 정부, 여성단체 및 전문직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여한의사회 60주년을 축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나경원 의원(국민의힘)은 “직접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효과를 경험한 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재임 당시 정부 지원 도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한의학이 지닌 통합적 접근은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어 “의료계를 넘어 복지·교육 등 다양한 영역과의 협력을 통해 여성 전문직 단체 간 연대를 실천해 온 여한의사회의 저력은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힘이며, 여성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그 전문성과 헌신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메시지를 통해 “최근 발표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은 여한의사회의 가치와 지향점을 공유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이 일차의료와 지역 돌봄에서 더욱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은 “60년 전 이 땅의 여성들이 처해 있던 사회적 지위를 떠올려 보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성 한의사들이 얼마나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해 왔을지 짐작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 의료인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돌봄과 건강 증진에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 “위기 여성들을 위해 여한의사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노력은 우리 사회의 등불과도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우리 협의회 53개 회원단체와 전국 500만 회원들은 여한의사회의 권익 보호와 다양한 사업 활동을 적극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선미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은 “두 세대를 잇는 60년의 시간 동안 전통의학의 가치를 시대 변화에 맞춰 발전시켜 온 노력은 과학계와 보건의료계 모두에 큰 의미”라며 “앞으로도 여성 한의사들이 그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영상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한의의료 지원 시스템 구축과 트라우마 한의진료 사업 등은 우리 사회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는 진정한 연대의 모습으로, 여한의사회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재임당시 여한의사회와 성차별 철폐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했던 만큼 현재 산적한 과제인 한의사 어르신·장애인 주치의 참여, 한의난임치료 제도화를 위해 여한의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박태호 서울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왕미양 한국여성리더연합 공동대표, 김덕재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장, 장소희 대한여성치과의사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 허윤정 회장·박숙란 사무총장, 김명연 전국여성법무사회장, 최운영 대한여성건축사회장, 나정은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장, 한국여성건설인협회 박경 회장·임향희 부회장, 함영이 한국여성수련원장, 박정숙 서울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박선경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도 참석해 여한의사회와의 연대에 뜻을 모았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도 메시지를 통해 여한의사회의 60주년 축하와 발전을 기원했다. ▼ 대한여한의사회가 걸어온 60년의 기록 영상 여한의사회는 60주년을 맞아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봉사를 확대하고, 여성단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여성 건강과 사회적 돌봄 영역에서 한의학의 역할을 더욱 넓혀 나간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성폭력·젠더폭력 피해자를 위한 트라우마 한의진료를 비롯해 이주여성, 한부모 가족, 보호종료 청년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을 전국 지부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전국 성폭력 상담소와 피해자 지원 단체, 서울·경기여성가족재단 등과 협력해 여성 폭력 예방 캠페인과 한의진료 연계 활동을 이어가고, ‘트라우마 한의 일차진료 전문가 과정’을 통해 전문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장학사업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차세대 인재 양성과 더불어 여성 한의사의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왼쪽 상단부터 세계방향으로) 강명자·류은경 명예회장, 노스텔라 원장, 윤영희 시의원 한편 이날 열린 대의원총회(의장 손숙영)에선 △회무 경과 보고 △정기 대의원 총회 및 정기 이사회 결과 보고 △감사 보고에 이어 △2024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수입·지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6회계연도 사업 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 승인의 건이 상정, 원안대로 가결됐다. 아울러 후배 양성과 여한의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을 기리는 시상식도 진행됐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한여한의사회장 공로패: 강명자 명예회장(17대), 류은경 명예회장(23대),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노스텔라·유정규 원장(기린한의원) △대한여한의사회장 감사패: 오상율 형율제약 대표, 김봉수 안진팜메디 대표 △대한여한의사회 장학위원회 장학증서: 김윤서 학생(상지대 한의대), 고다은 학생(동의대 한의대), 이혜진 학생(우석대 한의대) △대한여한의사회장 표창장: 추유미 학생위원(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김예은·박서현·박예원 학생위원(대구한의대), 송시은·이금희·한수진 학생위원(동신대 한의대) -
한의사의 X-ray 사용, 국민건강 증진 위해 ‘필수불가결’[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이는 ‘한의사의 X-ray 사용’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또한 해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소까지 찾아가 시위를 벌인 양의계의 행보와 관련 “본인들의 사익을 위해서 국민건강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까지 서슴없이 겁박하는 오만방자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한의사의 X-ray 사용을 거짓 선동과 궤변으로 악의적으로 폄훼해 온 양의계는 지금이라도 진솔하게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의사 X-ray 사용 위한 의료법 개정 ‘지속 추진’ 지금까지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에도 국회 차원의 의료법 개정 추진은 지속돼 왔다. 실제 20대 국회에서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의사가 X-ray장치를 관리·운용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지만, 힘의 논리를 앞세운 양의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은 합법’이라는 결정과 함께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분위기는 급변했고, 지난 1월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합법’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국민이 원하는 한의사의 X-ray 사용 이와 함께 한의사의 X-ray를 비롯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4년 케이스파트너스가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국민의 ‘88.2%’가 찬성의 뜻을 표했으며, 2015년 한국리서치의 설문조사에서는 국민 3명 중 2명이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한다’를 선택하는 한편 2022년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국민 84.8%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학계·산업계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인정’ 더불어 학계에서도 한의사의 X-ray 사용의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국규제학회는 2013년과 2016년,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규제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규제의 타당성 검토를 주제로 한 학술논문을 통해 ‘한의사에게 영상의료기기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며,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와 같이 인체에 위해를 주지 않으면서 한의대 정규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고 판독에 문제가 없는 단순해석의료기기의 경우에는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발표한 바 있다. 또 2020년 한국의료법학회에서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법적 한계에 대한 판례 분석’ 연구를 통해 ‘현행 의료법이나 의료기기법상 한의사가 구입, 사용이 불가능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규정이 없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학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계 역시 지난달 X-ray 관련 업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의사 X-ray 사용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한의사의 X-ray 사용이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임을 선언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최상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위해 투쟁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정부도 2014년 국무조정실에서 ‘민간합동 회의’를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을 규제기요틴에 포함시켜 개선해야할 규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게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양의사단체에 과징금 11억원을 부과키도 했다. 한의협은 “한의계와 양의계의 모든 의료기관들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질병명을 통일해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의사의 진단명과 양의사의 진단명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면서 “이미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X-ray의 원리, 촬영, 판독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X-ray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전국의 모든 한의과대학과 한의한전문대학원의 정규 커리큘럼에는 ‘영상의학’이 필수과목으로 포함돼 있다. 또한 양의계는 2012년 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 자료에서 ‘의대 교육의 75%가 한의대에 포함된다’고 스스로 밝히고 인정했음에도 불구, 본인들의 연구 발표를 놓고 사안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의협은 “양의계는 사법적인 판결은 물론 국민과 학계, 산업계, 정부까지 모두 한의사의 X-ray 사용의 당위성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 경거망동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비 절감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한의사의 X-ray 사용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으며, 3만 한의사 일동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한의사의 X-Ray 사용,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져야”[한의신문]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법률안이 2일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2017년에도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두 건의 의료법 개정안(대표 발의: 김명연 의원·인재근 의원)이 발의됐었고, 2020년에는 또 한 건(서영석 의원)이 발의된 바 있으나 안타깝게도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를 했지만 여야 국회의원 5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그 어느 때 보다도 법안의 통과에 희망을 갖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의된 세 건의 개정안은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다소간 차이가 있다. 현행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법률안 이에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가 돼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 또는 의료 기관 개설자가 별도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수정했다. 즉,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 대신에 ‘다만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라는 새로운 단서를 신설해 의료기관 개설자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관리,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특징이다. 이 같은 안으로 법률이 개정되면,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중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에서 제외돼 있는 ‘한의사’도 얼마든지 X-Ray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면 누구라도 X-Ray 사용이 가능토록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은 “진단용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나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적정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해 종별 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기 기술을 적극 활용할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하고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법률안 이에 반해 2017년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동료 의원 14명을 대표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②항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를 수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②항 ‘(생략)···안전관리책임자(한방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는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한다)···’로 수정하고자 했다. 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와 관련 김명연 의원은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는 바,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법률안 또한 2017년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동료 의원 11명을 대표하여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①항과 ②항을 고치는데 초점을 맞췄다. ①항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이란 조문을 ①‘···의료기관(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고쳤다. 의료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속하는 의료기관의 종별에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포함돼 있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제37조 ②항의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도 수정하고자 했다. 이 조항의 경우 ‘②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해당 의료인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 및 추가로 선임 가능한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고 바꾸었다. 즉,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인재근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안전관리를 더욱 노력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법률안 2020년 12월 서영석 의원이 여야 국회의원 36명과 함께 발의한 의료법 개정법률안도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초점을 맞췄다. 당시에도 이번과 같이 의료법 제37조 ②항을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정기적으로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별도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개정하고자 했다. □ 이제는 바뀌어야 할 문제의 의료법 제37조 8년 전이나 현재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 자격에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여전하며,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의 조문인 의료법 제37조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큰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여야 의원 51명이 법의 개정 필요성에 공감함으로써 공동 발의자로 나선 것이 고무적이며, 또 다른 점은 법원이 판례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을 합법화했다는 것 외에도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한의사의 초음파 활용 등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시대적 변화다. 이에 제22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상당수가 공감하는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관련 개정안의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함은 물론 정부 역시 한의사의 활발한 X-ray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더 이상 머뭇거려선 안 된다. -
한의협 “보건소장 임용 차별 철폐…국민건강증진 위해 조속히 개정해야”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17일 ‘보건소장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중에서 우선 임용토록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정치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양방 편중에서 벗어나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 타 직역 의료인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공공의료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의협은 “지금까지 한의계는 ‘지역보건법 상의 보건소장 임용관련 조항’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정부부처와 국회 등에 꾸준히 제기해 왔고, 관련기관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차례 시정을 권고해 왔다”고 제시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9월과 2017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양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임을 지적하고, ‘해당 규정은 국민의 핵심 기본권인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정권고 의견을 냈다. 법제처 역시 2018년 6월,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은 반드시 정비해야 할 ‘불합리한 차별규정’으로 규정하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도 지난 2013년과 2014년, 당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과 김미희 의원, 김명연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해당 법령에 대한 개정을 주문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남인순 의원이 의료인 직역별 차별이 존재하지 않도록 해당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한의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018년 11월, ‘양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최우선으로 철폐돼야 할 대표적 보건의료분야 적폐 입니다!’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의협은 “아직도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양의사 지원자가 없어 보건소장 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의협은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특정 직역에 부여된 특혜를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찬성하며, 반드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소장 임용 시 양의사를 우선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조항을 한의사와 양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 중에서 우선토록 개선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국회의원 19인 공동발의 참여)했다. 남인순 의원은 입법취지를 통해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을 제외하고 양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김명연 윤석열 캠프 직능본부장·김승희 전 의원, 한의협 내방전 미래통합당 의원인 김명연 윤석열 국민캠프 직능본부장과 김승희 연세대 약학대학 특임교수(전 20대 국회의원)가 23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를 방문, 대선을 앞두고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등 한의계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김명연 본부장은 "협회장은 다른 단체와 대립해야 하는 힘든 자리인 만큼 힘이 돼드리고 싶다"며 "젊은 기운으로 숙원사업을 잘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어 "힘이 센 단체가 조금만 내놓으면 보완이 될 텐데, 범의료계는 어차피 한 식구 아닌가"라며 "캠프에서 직능총괄직을 맡고 있는데, 범사회단체도 있지만 이익단체가 더 많다. 그만큼 상충하는 단체들이 많다는 얘기고 서로 한발씩 양보해 타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보건의료 분야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만들어 여기서 나온 어젠다가 국가정책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할 구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요즘 정부가 어느덧 기득권이 된 플랫폼 기업 등을 규제해 경쟁 시스템을 바로세우겠다고 하는데, 한의계가 가장 바라는 게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라며 "적어도 의료 소비자들이 치료의 질이나 효과보다 ‘비용 지출’에 대한 우려로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의과를 강제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적 사례가 국민 3천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지난 2009년도 한의 비급여 치료 보장을 표준약관에서 제외시킨 것"이라며 "한의의 경우 공진단 등의 보약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도수치료의 경우 보험사에서 손해가 나다보니 연간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한의도 이러한 제한을 두더라도 비급여 보장범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럴해저드가 걱정된다면 제도적 장치를 두는 식으로 보완을 하면 되는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식’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승희 전 의원은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사안인 만큼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감사원에 청구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실제 법적으로 투쟁도 불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김명연 본부장은 "이 문제는 직역 간 다툼이 아니고 국민 선택을 위한 기업과의 문제라고 보인다"며 "윤석열 후보는 이런 애로사항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또 홍 회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두 번째 대표사례로 '진단기기'를 들었다. 홍 회장은 "의과에서 한약에 대한 마타도어를 십여년 동안 했는데 결국 객관적인 결과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 객관적인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 진단기기 사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명연 본부장은 자유한국당 의원 시절, 한의계의 숙원인 현대 의료기기 사용 법안을 발의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공론화에 불을 지핀 주인공이다. 당시 발의된 개정안은 한방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는 한의사가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초선인 19대 국회 때부터 20대 국회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했던 그는 “직역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법 통과로 국민이 많은 혜택을 보고 국가가 부유해지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직접 의료기기법을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
김명연·김승희 전 의원, 한의협 내방 -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적극 협력”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황만기 부회장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갑)과 면담을 갖고,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기관의 한의진료 선택권 확대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한의약 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 강화, 국민의료비 절감 및 불편해소를 위해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야의원 36명과 함께 의료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 진단용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자에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에 앞서 인재근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동료 의원 10명과 함께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김명연 의원도 2017년 9월 여야의원 14명과 함께 진단용 발생장치의 관리, 운용자격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 법률안 제37조에서는 현행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의 관리 운용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여하도록 바꿨다. 이에 따라 한의의료기관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주체로 포함됐다. 또한 제53조에서는 보건복지부에 ‘한방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해 향후 신기술이 개발되면 한의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한의사가 중심이 돼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개정 법률안은 제20대 국회의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홍 회장은 또 장애인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 참여 및 공공의료기관의 한의진료 선택권 확대를 위한 협력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인재근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한의사의 장애인 주치의제 참여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 한의 분야 확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의사 상임 감정위원 선임 △한의사의 보건소 진료직 고용 개선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에 한의사 포함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한의사 인력 활용 △청폐배독탕의 보험급여 긴급 추진 등 한의약 육성을 위한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친 바 있다. 홍 회장은 또 한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약침술 등의 급여화는 물론 헌재 판결 5종의 의료기기(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와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소변검사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홍 회장은 또한 세계전통의약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의사의 활발한 해외진출로 한국 한의약산업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재근 의원은 “현재 여야의 많은 의원들께서 한의사들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위해 의료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의사들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은 국민들을 위해 매우 중요한 현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
직능의 발전은 참여에서 출발제21대 4·15 총선 결과, 각 보건의료 직능의 희비도 엇갈렸다. 15명이 출마했던 의사는 2명(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이용빈,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번 신현영)이 당선됐고, 8명이 출사표를 던졌던 치과의사는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만이 재선에 성공했다. 11명이 도전했던 약사는 의약계 중 가장 많은 4명(경기 부천시병 김상희, 서울 광진구갑 전혜숙, 부천시정 서영석(이상 더불어민주당),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7번 서정숙)이 당선됐고, 7명이 나섰던 간호사는 2명(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3번 이수진,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 최연숙)이 당선됐다. 이에 반해 7명이 도전했던 한의사는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지금껏 한의사 출신의 국회의원은 두 명(제13대 안영기 의원, 제18대 윤석용 의원)에 불과하다.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 중 하나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극단적 표현일 수도 있지만 국회의 입법 기능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한의사협회는 2000년에 병역법 제34조와 제58조 각 1항을 힘겹게 개정했다. 이로 인해 한의사도 의사와 치과의사처럼 공중보건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2003년에는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해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2012년에는 한의약육성법을 개정해 한의약의 정의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관련 법을 제·개정하는데는 엄청난 수고와 열정을 필요로 한다. 모든 화력을 집중한다 해도 다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2017년에 발의됐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이 아직도 표류되고 있는게 그 예다. 선거는 대표자를 뽑는 행위다. 그 대표자는 조직과 집단의 뜻을 대변하고, 관련 정책을 만든다. 그렇게 탄생한 정책은 곧바로 국민의 일상에 적용되며, 한 조직의 운명을 바꾸곤 한다. 그 같은 힘의 출발점은 참여에 있다. 한의계의 참여의 힘은 역부족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4년 후의 제22대 총선에서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지역사회에서 소속 주민들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상 여의도 입성은 불가능하다. 일상에서 쌓은 업적이 총선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한의협이 각 정당에 제안했던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의료의 커뮤니티케어 사업 참여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의료법 개정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실손의료보험 한의과 보장 등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숱한 과제들이다. 4년간의 제21대 국회 회기 동안 이런 정책 과제들에 대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예상할 수 있는 해답으로는 한의사 출신의 입법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 -
국회 보건복지위 22명중 14명, 21대 총선 출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중 4·15 총선에 재도전하는 현역 의원은 22명중 총 14명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현미 의원과 윤일규 의원 등 스스로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과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오제세 의원을 제외한 현역 의원 전부가 21대 국회에 재도전할 기회를 얻게 됐다.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서울 성북구을, 김상희 의원은 경기부천시병, 남인순 의원은 서울 송파구병, 맹성규 의원은 인천 남동갑, 인재근 의원은 서울 도봉구갑, 진선미 의원은 서울 강동갑에 출사표를 던졌다. 의료인으로는 약사 출신인 김상희 의원이 4선에 도전한다.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정춘숙 의원은 경기 용인병에 단수 공천돼 첫 지역구 선거를 치른다. 미래통합당은 기존 8명 중 절반 이상이 탈락해 3명의 의원만이 재입성 기회를 얻게 됐다. 대한의사협회장 출신인 신상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중원에서 5선에 도전한다. 20대 국회에서 야당 간사를 역임한 김명연 의원은 8년간의 국회 보건복지위원 활동을 21대에서도 이어가겠다며 보건복지위원장직 도전을 이미 공식화했다. 김명연 의원은 2년마다 상임위를 바꾸는 기존 관례를 깨고 8년 동안 내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약해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이명수 의원은 충남 아산갑에서 4선에 도전한다.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던 최도자 의원과 장정숙 의원은 민생당 비례대표 7번과 5번에 각각 배정돼 ‘비례 재선’을 치르게 됐다. 정의당에서는 현 원내대표인 윤소하 의원이 전남 목포시에서, 무소속으로는 김광수 의원이 전북 전주시갑에 도전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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