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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재택의료센터 배제···국민 진료선택권 침해 우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1일 정부의 양방 우선주의로 인해 한의 재택의료센터가 배제돼 국민의 진료선택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았음을 지적하는 한편 국민의 진료선택권 제고와 재택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한의원의 재택의료센터 선정 확대를 촉구했다. < 정은경 복지부장관이 함께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간담회>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센터가 없는 지역에 해당 센터를 확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추가 모집을 진행했으며, 심의를 거쳐 조만간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추가 의료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한의협은 “지금까지 재택의료센터로 선정된 한의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기본적인 만성질환 관리 등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방 의원보다 한의원이 재택의료센터 공모 과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현재 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시범기관 수(작년 12월 발표된 2026년도 신규 및 전체기관 수)는 한의원이 89곳으로 양방 의원의 201곳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올해 신규 공모에서 양방 의원은 수도권에 가장 많은 기관(서울 13개소, 경기 19개소)이 선정됐으나, 한의원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각각 1개소씩 선정되는데 그쳤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동작구의 경우 10곳이 넘는 한의원이 지난해 공모에 참여했지만 모두 선정되지 못했고, 부산시 진구는 양방 의원 1개소와 한의원 5개소가 신청을 했으나 양방 의원만이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알려져 선정방식에서 노골적으로 양방 의원을 우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재택의료센터 선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음)’의 활동 현황을 보면 실제 양의사와 한의사의 시범사업 참여 현황과 달리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기관 선정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양방 우선주의가 심각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지역별 방문진료 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면 한의원은 958명의 한의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반해 양방 의원은 431명의 양의사만이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한의사들의 참여의지가 높은 실정이지만 참여기관 선정에 있어서는 큰 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양의사의 2배가 넘는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방문진료에 참여하며 시범사업을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독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서 양방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국민들의 진료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재택의료센터 선정 과정은 베일에 쌓여있는 가운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해 선정하는 지조차 알 수 없으며, 한·양방 재택의료센터 선정을 심사하는 위원 중에 한의사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양의사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지역에서도 재택의료센터 선정에 있어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진료활동을 수행하고,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한의원의 비중을 보다 늘리는 것이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은 물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와 더불어 “이번에 진행될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가 선정에서는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원의 선정이 확대돼야 타당하다”면서, 보건복지부의 공정한 심사와 결정을 촉구했다. -
“한의진료 실손 보장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기대”[한의신문]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 부의장·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과 연속 간담회를 갖고, 환자 질환에 특화된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 비급여 진료를 실손보험에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치료 목적이 명확한’ 비급여 한의진료에 대한 실손보험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진료선택권이 보장되길 바라며, 이와 더불어 의료시장 불균형과 비급여 과잉 등에 따른 의료 왜곡이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찬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보험사 개별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던 약침·추나 치료, 한방물리요법 등의 한의진료는 지난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에서 제외, 이에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도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윤 회장은 “1세대 실손보험에서 보장되던 한의과·의과·치과 비급여가 2세대에 오면서 한의과와 치과를 배제, 특히 같은 질환 대상자를 놓고 서로 발전해오고 있던 한의과·의과에서 의과만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의료 선택권이 제한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후 2021년 7월 제4세대 실손보험 도입에 따라 비급여 실손의료비가 특약으로 빠졌으나 여전히 한의 비급여는 배제됐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주원인인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 실손보험 보장항목에서 한의 비급여를 ‘보장하지 않는 항목’에 포함토록 했다. 윤 회장은 지난해 기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80%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을 만큼 보편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의 비급여를 제외함에 따라 보험혜택이 차별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점을 짚었다. 윤 회장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은 의료서비스의 상대가격을 낮추기 때문에 환자로 하여금 의료이용의 경제적인 제약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환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다 많은, 보다 경제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하기에 결과적으로 실손의료보험 보장 여부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에 한의진료는 선택에서 배제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험혜택의 차별로 인해 한의의료기관 수진자 및 진료비 점유율은 △‘14년 1318만 명 △‘18년 1249만 명 △‘23년 1113만 명 등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윤 회장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 중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제1조(보장종목)에 ‘한의 비급여형’을 신설하고,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한방치료’를 삭제, 교통사고 환자에 강점을 지닌 한방물리요법, 추나요법, 약침 등을 실손보험에서 보장토록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학영 부의장은 “의료대란 등으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진료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치료, 재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지역사회의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전 보건의료가 상생·발전하는 것이 우선돼야한다“고 전했다. 또 이수진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향후 노인성 질환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인데 삶의 질 개선과도 연계된 실손보험 차별성은 지속돼선 안 된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진료를 의료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한의진료 건보 보장은 곧 ‘환자 진료 선택권 존중’”[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은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한의과 개설·운영을 통해 한의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정책 근거자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에 따르면 일산병원은 보험자병원으로, 건강보험 정책연구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건강보험 수가 연구, 비급여 수가의 급여화 연구 등을 수행·지원하고 있으나 한의과의 부재로 인해 △한의진료 연구 및 근거자료 축적 불가 △각종 보험정책에서 한의과 소외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한·양방 협력지원 시스템 역할 부재 △국민 공공의료 선택권·접근성 제한 △공공의료기관 표준모델에서 한의의료가 배제돼오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2010년 일산병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진행한 ‘일산병원 한방진료과 설치 타당성 연구(‘10년)’에서도 ‘보험자 직영으로 운영하는 한의진료과나 한방병원이 필요하다(91.2%)’는 결과가 도출됐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있다. 이에 윤 회장은 “일산병원에 한의과가 설치된다면 △국민들의 의료선택권 보장은 물론 △표준 한의진료 모델 구축 △한·양방 협진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적정의료서비스 체계 등 한의의료 정책 참고자료도 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 회장은 진천선수촌 한의진료실 운영 확대 및 공적 지원을 통해 경기력 향상과 선수들의 의료 선택권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윤 회장은 “도핑으로부터 안전한 침·추나·한약 치료, 테이핑 요법 등 비침습적·인체친화적 치료·관리법을 지향하는 대한스포츠한의학회에서 한의진료실을 주1회 저녁 시간 예약제로 운영한 결과 선수들의 만족도·요구도가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진료의 접근성 제한으로 선수들의 체계적·지속적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윤 회장은 △한의진료실 운영을 주 1회에서 주 3회로 확대 △인건비·진료물품의 공적 지원과 더불어 향후 부속의원에 한의진료과를 포함(의과형태 메디컬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30년 동안 주요 국제경기대회에서의 한의진료 역사와 성과를 소개하며 ‘한의사 팀닥터’ 제도화와 더불어 외국에 설치된 ‘세종학당(King Sejong Institute)’에 한의진료서비스를 시행해 우리나라 문화의 접근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이기헌 의원은 “일산병원에는 암센터도 있는 만큼 한의과가 설치된다면 진료와 연구에 있어 여러 협력효과도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경기 고양시병 국회의원으로서 사안들을 토대로 주민들의 진료권을 살피고, 재활 당사자인 선수들이 원하는 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시 및 유권해석에 근거한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회장에 따르면 국토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이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침과 관련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됐으나 고시 적용 전 ‘약침을 조제한 한의사(원내탕전) 또는 원외탕전실에서 이를 소명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토부, 심평원과 논의 과정을 거쳤으나 정부는 가이드라인 없이 ‘인증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에 한해서만 진료수가를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윤 회장은 한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개별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시행해야 하는데 필요한 약침액 선택 제한으로 환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협의체(국토부·심평원·한의협 등) 구성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국토부 고시·유권해석 부합)을 마련하고 △이에 충족하는 약침액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특히 교통사고 환자는 후유증 등으로 장기적으로 고생할 수 있는 만큼 환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진료가 이뤄지도록 사안들을 살펴보고, 앞으로도 환자 진료선택권 확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와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실손보험 한의 보장으로 국민 진료선택권 확보”[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김지호 기획/학술이사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13일 간담회를 갖고, 국민의 진료선택권 확보를 위해 한의 비급여 의료비의 실손보험 보장 등 공정한 의료제도 정착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이제 대통령도 의료를 국방과 치안에 준하는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중요한 분야라고 인식, 한의계도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지금이야말로 의료계에 지나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할 때로, 그 시작은 실손의료보험에서의 한의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던 한의진료의 비급여 의료비는 지난 2009년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에서 제외됐으며, 이후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한의 비급여(한방물리요법, 추나요법, 약침 등)는 배제돼 있다. 윤 회장은 “제4세대 실손보험 도입으로 도수치료 등 고가의 비급여 치료가 특약사항으로 변경됐고, 보상액에 따른 할인 할증제 도입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모럴해저드가 줄어들어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이제는 한의 비급여를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이 존중받아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회장은 실손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 중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한방치료’ 삭제 △제1조(보장종목)에 ‘한의 비급여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한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가칭)국립 한의임상술기교육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에 따라 올해 국립대 병원 시설 및 장비에 1114억원, 의료연구개발에 9년간 1조원을 투자하고, 오는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이에 반해 전국 11개 한의과대학과 (국립)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위해 국가에서 건립한 임상술기교육센터는 단 한곳도 없을 정도로 한의약에 대한 지원은 배제돼 있다”고 토로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한의학은 인체를 다루는 학문인만큼 이론뿐만 아니라 임상술기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국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이 공동으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국립 한의임상술기교육센터를 건립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한의약 임상술기 표준화 및 발전 △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의 국가 위상 제고 및 경제 기여 △진료선택권 보장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지호 이사는 국립 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 지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이사는 “국내 한의의료서비스는 높은 국민 만족도와 수요와 함께 공공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임상연구를 전담하는 기관과 의료기관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현재 전국 공공의료기관 중 국립 한방병원은 대학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1개소(부산대 한방병원)로, 양방의과의 건보공단 일산병원, 국립암센터 등과 같은 공익적 연구 및 의료 인프라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이사는 국립 한의약임상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을 건립해 △공익적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 기반 한의약 정책 수립 및 제도화 지원 △공익적 한의약 R&D 지원을 통한 한의약 의료기술 발전 △해외환자 유치 등의 세계 전통의약 시장 주도권을 선점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윤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행위의 급여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등 의료이원화 체계에 걸맞는 합당한 의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속되고 있는 의료공백 등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보건의료계와 적극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전달받은 사안을 검토해 한의계가 국민건강을 위해 직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박탈하는 행태 즉각 중단하라!"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2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 일수 변경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자동차보험 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는 이같은 행태를 즉각 멈추지 않을 경우 최대 수위의 한의계 총궐기 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해 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동안 한의협에서는 국민의 편익 증진과 진료선택권 보장이라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와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느닷없이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인다는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은 내용과 더불어 이를 결정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이하 자보 분심위)를 오는 30일에 개최하니 참석하라고 지난 23일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한의계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자동차보험의 취지와 함께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의사가 처방하는 1회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더 이상 축소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줄곧 주장해 왔다"며 "이같은 주장은 대한한의학회 산하 전문학회 등의 학술적·임상적 견해를 참고해 결정한 것이며, 보건복지부 역시 건강보험 첩약 시범사업의 1회 처방일수를 10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만일 첩약 1회 처방일수에 대한 증감을 논의한다면 당연히 충분한 검토를 거친 의학적 근거가 제시돼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과정은 완전히 무시한 채, 의학 전문가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의 의견은 아랑곳 않고 보험회사의 배만 불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편인가? 보험회사의 꼭두각시인가? 또한 한의협은 "자동차사고 환자의 치료와 회복에 집중해야 마땅할 국토교통부는 도대체 누구의 편이란 말인가? 언제까지 국민과 한의계의 정당한 목소리는 외면하고 보험회사의 꼭두각시로 나설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의협은 또 "우리 사회의 안전장치인 자동차보험은 제도의 안정을 바탕으로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수단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수가를 의학적 판단은 고려하지 않고 경제논리로만 멋대로 재단하려는 안하무인 국토교통부의 행태에 깊은 우려와 함께 분노를 느낀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국토교통부를 향해 △국민의 건강 회복과 치료는 등한시한 채, 오로지 보험회사 편에 서서 보험회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국토교통부는 국민 앞에 사죄할 것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첩약 1회 처방일수 변경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 △국토교통부는 일방적으로 통보한 자보 분심위 개최를 취소하고, 갑질을 사과하는 것과 더불어 추후 한의협과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 후 개최일자를 결정할 것 등을 요구하며, 만약 한의협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의계 총궐기 투쟁으로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
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시 중단하라"[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시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23일 의협 임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원외탕전실의 불법 의약품 제조 문제, 첩약의 부작용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태호 의협 특임이사와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장,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의협은 "첩약 급여화 사업에 전국의 한의원 1만4129곳 중 62%인 8713곳이 참여했다고 한다"며 "의료계와 각 분야 전문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와 야합에 의한 모종의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이후에라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첩약 시범사업이 '반값 한약'으로 포장된 '대국민 임상시험'이라고도 했다. 의협은 먼저 '원외탕전실 인증제'에 대해 "2020년 9월 기준 한약조제로 인증된 전국의 원외탕전실은 5개 뿐"이라며 "일선 한의원의 운영형태를 볼 때 대부분의 첩약이 '원외탕전실'에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연 현행의 5개 원외탕전실에서 1곳당 몇 개 한의원을 담당해 첩약을 만들고,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어진 첩약이 과연 안전하고 적정하게 관리될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한약 부작용·피해 사례에 대해 "지난 10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한방진료 분쟁 중 한약 치료 관련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한다"며 "한약 치료 후 부작용이나 효과미흡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처방이나 한약재를 확인하려 했지만, 진료기록부에 한약 처방 내용이 기재돼 있던 경우는 5건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이 같이 수많은 문제와 미비점이 있어 수많은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끝내 강행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하기 힘들며,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 원외탕전실의 의약품 불법 제조 실태를 즉각 파악할 것 △현 시점에 기준자격 미달로 인증받지 못한 모든 원외탕전실을 즉각 폐쇄할 것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한 정부의 한방선호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 등을 촉구했다. -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찬성,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한 결정”‘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첩약은 우리나라 국민의 신뢰와 선호도가 높지만, 그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치료법이다. 적응증이 정해진 일반 한약제제와 달리, 첩약진료는 △면밀한 심층변증 △진단검사 행위 △환자 상태, 병정, 체질에 맞춘 가감행위 △방제기술 등이 포함돼 있어 한의사 입장에서도 많은 업무량이 투입되는 진료 방식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기대와 우려 ‘공존’ 첩약 급여화는 대다수 국민이 첩약을 복용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의료비 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첩약 급여화를 통해 국가 관리 하에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되는 것은 물론, 국가 통계 시스템 내에서 첩약의 안전성·유효성·경제성 자료의 축적을 용이하게 만들어 빅데이터 기반 한의약 R&D 및 한의약 산업 발전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인 한의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비급여 관행수가 대비 낮은 수가로 인해 진료가 위축될 수 있으며, 엄격한 급여기준, 복잡한 청구절차로 인해 다양한 제한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면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 한의계 내부에서는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 이미 8년 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첩약건보 시범사업이 이듬해 열린 사원총회에서 약사, 한약사의 임의조제 급여화를 우려하여 시범사업 불참을 선언하며 결국 무산된 바 있다. 2019년도에는 추나요법 급여화 직후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진료수가 기준에의 영향으로 혼란을 겪으며, 서울·부산 회원투표 결과 압도적인 첩약건보 반대가 있었다. 외부 반대보다 더 힘든 내부 갈등, 전회원 투표로 해소 그러나 협회 보험팀이 이후 1년여간 한의사 중심의 첩약건보 시범사업을 정부와 협의하며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서서히 찬성여론을 이끌어 내게 됐다. 추나요법 급여화 직후 크게 우려했던 자동차보험 추나요법도 실제 10개월간 진료비 통계에서 예년보다 가파른 상승을 보임으로써 다수의 회원들은 급여화의 장점을 객관적으로 체험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지난 6월9일 건정심 소위에 보고된 정부의 첩약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기초로 한 전회원 투표 결과, 63.2%의 회원이 첩약시범사업 추진을 찬성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의사회, 약사회, 한약사회 등 주변 이해관계 단체들의 반대보다도 우리 내부의 일부 회원들의 강한 반대를 극복하는 것이 더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주변 이해관계 단체들의 반대는 국민들의 높은 요구와 국민의료비 절감, 한약의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이겨낼 수 있었지만, 내부의 반대에 대해서는 분명히 존재하는 급여화의 단점과 위험요인들을 설명하면서 그를 상회하는 급여화의 장점과 대의를 알려야 했다. 이와 함께 일부 흑색선전과 가짜뉴스를 기반한 잘못된 주장들로 인해 다수의 회원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했다. 국민 위한 한의계의 성숙한 선택 ‘눈길’ 다행히 우리 회원들은 급여화로 인해 발생하는 당장의 손해와 불편 등을 감수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한의약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첩약 건보 시범사업 추진을 찬성했다. 이는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며 정부와 투쟁 일변도의 입장을 취했던 의협의 행보와 대조적인 면을 보임으로써, 한의계가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성숙한 선택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한의계의 하나된 첩약 시범사업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앞으로 예정된 건정심 소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주변 이해단체들의 반대를 이겨내고, 한의사의 첩약진료의 가치를 더 이상 훼손하지 않도록 정부와 협의해야 할 것이다. 회원들이 투표를 통해 보여주신 뜨거운 관심과 열정은 앞으로 남아 있는 건정심에서 가장 강력한 협상의 무기가 되어 우리 한의사가 더욱 국민건강을 위한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이다. 또한 이번 투표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6203명의 목소리 역시 외면해선 안될 것이다. 왜 6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시범사업을 반대했는지, 그분들의 우려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시범사업은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한의계 숙원, 정책 반영되는 그날까지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의계 숙원 사업의 정책 반영을 위해 4·15총선 후보자들과의 접촉을 확대하고 나섰다. 한의사의 역할 영역 확대가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한의약 관련 정책 제안을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전달해 정책 수립까지 이어지도록 유도하고, 회원들의 해당 정당 책임당원 가입은 물론 후보 지원과 같은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한의협은 지난해 9월 이미 총선기획단을 공식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인 진용을 갖춘 상태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 및 지부 임원, 한의학회와 여한의사회, 전공의협의회,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 등 직역대표 26명으로 구성된 총선기획단은 전국 시도 총선 후보 사무실을 찾아가 한의약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 사항을 전달했다. 주 내용은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 의료의 커뮤니티케어사업 참여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의료법 개정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한의 생식건강 국가지원 제도화 △한의 의료기관의 일차의료강화 정책 참여 △공공의료기관의 한의 진료 의료선택권 확대 △보건소장 임용관련 불합리한 차별법령 개선 △보건소 등 의료인력의 차별개선 △정부기관 등의 의무실 진료환경 개선 △의료기관의 전국민 건강검진결과 활용 등이다. 지역별로 역내 한의약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책 제안도 있었다. 지난 6일 노웅래 서울 마포구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간담회에는 중앙회 집행부와 마포구한의사회 소속 한의사들이 참석해 진행됐다. 안병수 한의협 의무이사는 “최근에는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 과정에 한의사가 배제되는 등 한의사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의협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화진료센터에 대한 소개와 성과를 설명했다. 또 노 후보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당부했다. 글로벌 천연물 의약품 시장이 연 7% 이상 성장하고 있어 한국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한의약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포구 현안과 관련해서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별시의 구’에는 ‘한의사를 1명 이상’ 배치하도록 돼 있는데 서울 내 보건소 중 한의사가 없는 자치구는 구로와 마포 딱 둘 뿐”이라며 “지역민이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노웅래 후보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시나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며 “정책 제안을 해주면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통해 돕겠다”고 밝혔다. 용인시한의사회는 ‘100만 용인 시민의 진료선택권 보장,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해 정춘숙 용인시병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한의정책 추진 협약서를 맺기도 했다. 주 내용은 △시민의 안심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경도인지장애 개선 한방 진료 사업 정책 추진 △청소년들의 체계적이고 올바른 월경통 관리를 돕기 위한 한방 월경곤란증 사업의 확대 시행 및 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지원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중증 아토피 질병 및 만성 노인성 질환, 산후 조리, 커뮤니티 케어 등에 대한 한의 진료 참여 및 한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한의사의 의료 진단기기 사용 및 감염병 진료 시스템 공공병원 참여 적극 추진 등이다. 부산시한의사회는 미래통합당 소속 부산진구을 이헌승 후보, 동래 김희곤 후보, 금정 백종헌 후보 사무실을 찾아 부산시한의사회가 진행하는 한의난임사업, 치매사업 국가사업 편입 지원,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산후조리 지원 사업 지원, 공공 의료기관 한의과 설치 등에 대한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외에도 서울, 경기, 광주, 대구, 대전, 충북, 충남, 제주 등에서 지역 한의사회가 관내 한의계 관련 현안을 건의하고 추후 정책 분야에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의사 후보를 찾아가 격려하는 자리도 가졌다. 지난 7일 최문석 총선기획단장은 권혜인 강서병 민중당 후보를 만나 응원의 메시지를 건넨 뒤 이후 한의사 출신 당선자들의 정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 모임 길벗에서 활동해 왔다는 권혜인 후보는 “통합진보당 시절부터 활동하며 전국학생위원장도 맡았고, 새 진보정당을 개척해 보자는 취지로 출마하게 됐다”며 “화곡동 내 공동육아 협동조합, 아이키우는 엄마들 모임, 여러 가지 밥해 먹는 모임 등 농민, 노동자, 장애인 등 민중과 함께 마을을 바꾸는 일에 동참하려고 한다”고 출마 계기를 설명했다. 현재 민중당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권 후보는 “코로나 사태에서 보 듯 신종 감염병 등장에 대비해 공공의료 확충의 중요성이 더 커진 만큼 지역에서도 우리동네 공공의원이나 주치의 제도, 보건소와의 연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일차의료야말로 한의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영역인 만큼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한의사 출신 국회의원 배출과 관련해 최문석 총선기획단장은 “학생 때부터 정당 활동을 해온 권 후보처럼 당 차원에서 활동할 한의사 정치 지망생들의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다”며 “4년 뒤를 내다보고 정치 아카데미나 지역포럼 활성화 등으로 조직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총선이 끝난 뒤 향후 총선기획단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하는 등 총선 이후에도 한의계의 정치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최문석 총선기획단장은 “총선기획단의 현안 전달이 단순한 정책 제안으로 그치지 않고 입법과정을 통해 국가 정책으로 실현되길 바란다”며 “한의계의 위상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회원들과 함께하는 경자년 기대새해가 찾아왔다. 다사다난했던 기해년(己亥年)은 사라져갔고, 또 다시 다사다난할 수 있는 ‘경자년(庚子年)’ 쥐띠 해가 찾아왔다. 역사는 크게 보면 매번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조금씩 변화의 새로운 싹이 돋아난다. 한의사 구성원들이 뿌린 씨앗으로 돋아난 새싹은 언젠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저게 저절로 붉어 질리는 없다/저 안에 태풍 몇 개/저 안에 천둥 몇 개/저 안에 벼락 몇 개/저게 저 혼자 둥글어 질리는 없다”는 ‘대추 한 알’의 시처럼 숱한 역경을 견뎌내야만 알찬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는 적지 않은 고난을 극복하고 한의약이 제도권 의학을 발돋움할 수 있는 여러 발판이 마련됐다.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 감정자유기법의 한의약 신의료기술 등재, 건강운동관리사의 운동방법 지도 관리에 한의사의 의뢰가 포함된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아직도 미완성의 숙제가 많이 남아 있다. 올 상반기 시행을 예상했던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올 하반기로 미뤄진 상태이고,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과 전문의약품 사용도 가야할 길이 멀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 및 치매 치료 지원사업도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연계해야만 한다. 장애인주치의제, 커뮤니티케어, 만성질환관리제, 방문진료, 4·15 국회의원 선거 등에 있어서 한의사의 역할과 영역을 확대해야만 하는 과제도 있다. 최혁용 회장은 대회원 신년사를 통해 의료일원화, 의료통합이야말로 우리의 미래이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라면서, 갈등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학문의 융복합 발전을 끌어내기 위해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의료기기 사용을 이뤄낼 수 있도록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하지만 아무리 확고한 비전을 제시한다 해도 회원들의 전폭적인 동의와 참여가 없다면 그 어느 것 하나 이루기 쉽지 않다. 미래 먹거리를 찾아 힘차게 달려가기 위해선 회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협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분명하게 공유하고, 낮은 자세로 회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회원들 곁으로 가까이 다가서야 한다. 회원들과의 교류 폭을 대폭 넓혀, 협회의 현안을 설명한 후 그들의 이해와 관심, 참여를 기대하여야 한다. 쉽고 편한 길은 많으나 그 길은 결코 옹골찬 열매를 맺지 못한다. 비록 어렵고, 불편한 길일지라도 그 길을 함께 가고자 하는 동료 회원들의 합심이 있을 때 태풍, 천둥, 벼락을 견뎌낸 대추 한 알을 건질 수 있다. -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신년사의료통합이야말로 우리의 미래이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힘차게 시작했던 기해년도 어느덧 저물고, 대망의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만사형통,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가 2년차 회무를 추진했던 2019년은 ‘한의학의 국가 의료 제도 진입 원년’이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1월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확정된 ‘추나요법’에 대하여 중앙회 및 시도지부 차원의 사전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1987년 침시술 이후 32년 만에 이뤄지는 주요 의료행위의 급여화가 제도권 내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했으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회원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2월에는 ‘첩약건강보험 기반구축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첩약은 국민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가장 바라는 한의의료일 뿐만 아니라 제43대 회장 선거에서 모든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내세웠을 정도로 한의계 내부에서도 갈망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특히 정부예산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지불방식, 대상질환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은 처음으로 첩약 건강보험의 실현가능성을 보여준 뜻 깊은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후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올해 중 첩약 건강보험의 실시를 명문화하고 관련 일정을 건정심에도 보고하였습니다. 다만 각 직능단체의 반대와 내부 의견수렴으로 시일이 늦춰지고 있어 송구할 따름입니다. 협회는 한의사 회원 여러분께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유리한 최종안을 도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종안이 확정되면 회원 여러분께 약속드린 것처럼 지체 없이 전회원 투표를 진행하여 한의계 전체의 뜻에 따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사전교육을 마친 많은 한의사분들이 국민에게 추나요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의약이 제도권 의학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5월에는 통합의사로서 한의사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였습니다. 추나요법의 급여화는 물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한의사에게 씌워진 올가미를 풀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지금도 전국에서 중앙회의 지원 아래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혈액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8월에는 ‘전문의약품 사용확대 선언’을 대내외에 공표하였습니다. 봉독요법, 도침요법, 매선 등 한의사의 한의의료행위에 수반되는 통증의 경감을 위해서는 리도카인 등 마취제의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한의의료행위 중 나타날 수 있는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응급의약품의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약으로 만든 전문의약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행히 리도카인의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통해 한의사에게 사용권이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협회는 이를 토대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천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이 문제의 완전한 마무리를 위해 지금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각계의 노력에 힘입어 고출력 레이저인 CO2프랙셔널 레이저의 미용목적 사용권을 인정받는 개가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개원가에서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는 체외충격파치료기에 대해서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10월에는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등으로부터 국민들을 치유할 ‘감정자유기법’(EFT)이 한의의료행위 최초로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바 있으며, 의료용 대마 사용 확대에 한의사가 선도적으로 나서기 위해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여 한의사의 대마 전초 사용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12월에는 건강운동 관리사의 지도관리에 한의사의 의뢰도 포함되는 등 법적인 한의사의 역할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사소한 영역이라도 국민에게 의료인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한의사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의사가 일차의료 통합의사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의료기기, 전문의약품 사용과 함께 공공의료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제43대 집행부는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만성질환 관리제도, 방문진료, 장애인주치의 제도 진입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 있으며 참여를 위한 한의모델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의료일원화, 의료통합이야말로 우리의 미래이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입니다. 갈등을 줄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학문의 융복합 발전을 끌어내기 위해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저는 일원화를 위해 회장이 되었습니다. 한의사가 역할과 영역의 제한없는 의사의 길로 가야 한다는 신념은 여전히 확고합니다. 현안에 매몰되어 의료일원화는 잊은 것이 아니냐는 질책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추나와 첩약보험과 같은 세부 정책에만 매몰 된 채 큰 그림은 그리지 못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저희 43대 집행부가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종착점은 의료일원화입니다. 추나도 첩약도 의료기기도 모두 한의사가 가능한 모든 도구를 사용해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일원화를 향한 노력의 일환일 뿐입니다. 지난 1년은 첩약 급여화를 위한 진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내외로 아픔이 있었지만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산고였다고 믿습니다. 첩약 건강보험은 일원화 추동의 강력한 디딤돌이자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첩약을 시작으로 전문의약품 및 의료용 대마의 한의학적 사용 확보, 전문의 과목 및 전문의 제도 추가 신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참여, 교육통합을 위한 한의대 혁신 등의 정책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특히 통합의사의 길을 열고,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의료기기의 사용을 이뤄낼 수 있도록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드리며, 언제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1일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 혁 용 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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