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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체류자가 국민연금 수령?…여야, ‘상호주의’ 강화 추진[한의신문] 국민연금에 단기간 가입한 일부 외국인이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우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여야는 외국인 국민연금에 ‘상호주의’를 강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제도 손질에 나섰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신청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2025년 151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994건이 접수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신청자 가운데 중국동포가 792건으로 전체의 79.7%를 차지했으며, 이어 중국 국적자(중국동포 제외) 64건, 미국 47건, 일본 30건, 캐나다 2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논란을 언급하며 제도상 허점을 신속히 보완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도 현행 제도를 활용해 짧은 실제 가입기간만으로 장기간의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상호주의’를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와 부양가족연금에도 가입 자격과 마찬가지로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외국인 가입자와 수급자의 국내 거주 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9일에는 같은 당 이달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각각 외국인 국민연금 제도의 상호주의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나란히 대표발의했다. 외국인 국민연금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여야 공통의 입법 의제로 떠오른 셈이다. 쟁점은 국민연금 추납제도다.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면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하지만 추납 인정기간이 최대 119개월에 달해 외국인도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나머지 119개월을 추납해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실제 가입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외국인이 118개월분을 추납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뒤 올해 상반기 기준 납부액의 2배가 넘는 연금을 이미 수령한 사례가 확인됐다. 외국인의 추납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달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추납 신청은 ’23년 530건에서 ’24년 848건, ’25년 151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994건에 달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이를 다시 반납하고 추납까지 활용해 연금을 받는 사례도 늘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후 추납해 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은 ’21년 104건에서 올해 상반기 520건으로 5배 증가했으며, 실제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수급자 역시 같은 기간 15건에서 60건으로 4배 늘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외국인 가입 여부와 반환일시금 지급 등에 일정 부분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다는 게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준하는 제도를 적용하는지 등을 따져 외국인에게도 적용하지만, 추납과 부양가족연금, 반환일시금의 구체적인 지급액이나 반납 여부에는 상호주의가 충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안은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연금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동일한 제도를 인정하는지를 기준으로 국내에서의 혜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가입자 관리도 강화한다. 가입자격이나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거주기간을 월 단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해 해외 체류나 수급자·부양가족의 자격 변동 등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했다. 이달희 의원안은 적용 범위를 한층 넓혀 △반환일시금 지급액 △반환일시금 반납 △추납에 각각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했다.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제외하고 본인 기여분만 반환한다면 해당 국가 국민에게도 본인이 낸 기여금과 이자만 지급하고, 상대국에 반환일시금 반납제도가 없다면 국내에서도 반납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외국인의 추납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거나 신청 당시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행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협정이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만큼 이번 개정에 따른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달희 의원은 “한 달만 가입한 외국인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평생 연금을 받는 것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 온 가입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우리 국민이 그 나라에서 받는 대우와 그 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받는 대우를 똑같이 맞추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김교흥 의원이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연금에 상호주의를 도입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안은 외국인의 추납에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해 상대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때만 추납을 허용하도록 했다. 부양가족연금 역시 외국인 수급권자의 본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피부양가족에 따른 추가 연금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에 부양가족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종전 금액을 계속 지급하되,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추가되는 부양가족부터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경과규정도 마련했다. 김교흥 의원은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주지 않는 혜택을 우리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외국인의 부정 수급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연금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위원장도 “국민의 노후보장과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밀한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라며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가 합리적인 틀 안에서 차별 없이 적용받도록 하는 것 역시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
병원 납품 ‘통행세’ 간납사 논란…“공정위 3년째 검토만”[한의신문] 병원과 의료기기·치료재료 공급업체 사이에서 구매·납품을 중개하는 이른바 ‘간납사’를 둘러싼 불공정 거래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와 과도한 수수료, 고가 납품 및 리베이트 의혹 등이 국정감사에서 수년째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관리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간납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통비용이 의료기기·치료재료 가격에 전가될 경우 환자 부담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의료기기 유통 문제가 아닌 의료시장 공정성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병원과 간접 납품업체(이하 간납사) 간 불공정 거래 문제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공정위의 직무유기 수준의 안일한 대응이 의료시장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병원 구매 효율화 위해 등장…문제는 ‘통행세’ 구조 간납사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기·의료소모품 제조·공급업체 사이에서 제품 구매와 납품을 중개하는 업체다. 병원이 다수의 제조·공급업체와 일일이 거래하는 대신 간납사가 △구매 △주문 △배송 △재고관리 △정산 등을 통합적으로 담당해 구매·물류 업무를 효율화하는 것이 본래 기능이다. 하지만 특정 의료기관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해당 병원이 지정하거나 거래하는 간납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조에서는 의료기기 업체가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받더라도 거래 단절을 우려해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할인이나 각종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등 간납사가 사실상 병원 납품을 위한 ‘통행세’를 거둔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특히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 관계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사가 거래에 개입할 경우 의료기관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거래가 특정 업체에 집중되고, 간납사가 중간에서 수수료나 유통마진을 확보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선정과 구매가 가격·품질·임상적 필요성보다 경제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공급업체에 전가된 수수료와 비용이 의료기기·치료재료 가격에 반영될 경우 그 부담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전될 수 있어 간납사 문제가 의료시장 공정성을 넘어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서 수년째 반복 지적…정부도 실태조사 착수 간납사를 둘러싼 문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전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수년간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정 병원과 간납사 사이의 부당이익 편취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했으며,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의료기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질서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간납업체를 포함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구조와 거래 실태 점검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지난 4월 국회에서는 ‘의료기기법 개정 그 후,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는 등 개정 법률의 현장 안착과 후속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엄정 법 집행” 약속한 공정위…3년 가까이 “검토 중” 지난 2023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성주 의원(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의료기관의 친족 관련 간납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당시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당시 답변 이후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공정위는 관련 조치 현황에 대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박 의원은 “위원장이 직접 엄정한 법 집행을 약속한 지 3년이 다 되도록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공정위가 과연 불공정 거래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간납사의 불공정 거래는 특정 기업의 일탈이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고 의료시장 전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더 이상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은 모두 26개···정부 부처 중 最多[한의신문]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 3개·기타공공기관 26개 등 모두 29개로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개의 산하 공공기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6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은 총 29개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은 복지, 교통, 금융, 산업, 농림, 해양, 체육, 연구개발(R&D) 등 공공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의 유형 분류 기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르면 직원 정원이 300명 이상이고, 총 수입액이 200억 원 이상이며, 동시에 자산규모가 30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는 공기업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재 공기업 수는 총 30개 이고, 준정부기관은 58개, 기타 공공기관(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254개, 연구개발 목적기관(기타 공공기관 중 연구개발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기관) 49개 등에 이른다. 총 342개에 이르는 부처별 공공기관 현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9개(준정부기관 3개, 기타공공기관 26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산업통상부 20개, 해양수산부 18개, 중소벤처기업부 11개, 성평등가족부·지식재산처 각각 6개 등의 순이다.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2026년 5월 현재까지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이 신규 지정 23개, 해제 5개로 순증 18개를 기록해 모든 부처 가운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신규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중앙사회서비스원(2026),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2025),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2022), 국가아동권리보장원(2020), (재)자활복지개발원(2020) 등이며,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인체조직기증원(2017), 대한결핵협회(2011),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2011) 등은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 3개와 기타공공기관 26개로 구성돼 있는데, 준정부기관 3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다. 기타공공기관 26개로는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한국공공조직은행,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중앙사회서비스원 등이다. 이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5개의 기타공공기관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 3개, 기타공공기관 26개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타공공기관 5개 및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 1개 등 35개의 공공기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 위원회에 해당한다. 또한 공공기관 342개 및 공공기관 부설기관 13개 등 전체 공공기관의 지출은 2025년 결산 기준 964조 9,048억 원으로, 2024년 결산 대비 16조 8,626억 원이 증가했다. 2025년 전체 지출 규모에서 차지하는 공공기관의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시장형 공기업(27.6%),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23.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20.4%), 기타공공기관(19.7%), 준시장형 공기업(9.1%)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중 2025년 기준 수입・지출규모가 가장 큰 곳은 국민연금공단으로, 전체 수입・지출 50조 5,801억 원 중 수입은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인 이전수입이 50조 4,700억 원이고, 지출 역시 국민연금 급여비 등의 사업비 지출이 49조 9,184억 원이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속하는 49개 공공기관(3개 부설기관 포함)의 2025년 총지출은 196조 8,910억 원인데, 이 가운데 총지출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2025년 기준 134조 5,555억 원이다. 이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수입・지출의 68.3%를 차지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세부적인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전체 수입・지출(134조 5,555억 원) 중 사업수입(보험료 수입)이 98조 8,172억 원, 보험급여 지급 등의 사업비 지출이 120조 8,329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순지원 수입은 2025년 기준 140조 1,089억 원으로, 2024년의 수입(128조 1,492억 원) 대비 11조 9,597억 원(9.3%)이 증가했다. 2025년 결산 기준 정부 순지원 수입의 규모가 큰 기관은 국민연금공단(50조 5,799억 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조 6,707억 원), 근로복지공단(8조 8,347억 원), 공무원연금공단(7조 1,623억 원), 한국장학재단(5조 8,420억 원), 국가철도공단(4조 6,676억 원) 등으로 주로 사회보험이나 국가 기반 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이다. 2025년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42만 8,550명으로, 공기업이 14만 9,333명, 준정부기관이 11만 8,973명, 기타공공기관이 16만 24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24년 대비 지난해 정원이 증가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32,693명, 313명 증가), 경북대학교병원(5,812명, 273명 증가), 서울대학교병원(8,767명, 272명 증가), 경상국립대학교병원(4,316명, 200명 증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기관 상임이사 평균연봉은 2025년 기준 1억 6,669만원으로 전년 대비 773만원 증가했으며, 2021~2025년 동안 연평균 2.2% 증가했고, 상임감사 평균연봉은 2025년 기준 1억 7,544만원으로 전년 대비 862만 원 증가했으며, 2021~2025년 동안 연평균 1.8% 증가했다. 2025년 전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13조 2,502억 원으로 2024년 8조 676억 원 대비 5조 1,826억 원이 증가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2024년 당기순이익 2.4조원을 인식했으나, 2025년 보험사업비(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증가 등에 따라 당기순손실 1.2조원을 기록했다. 55개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2024년 기준)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이 포함됐고, 양호(B) 등급을 받은 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됐다. -
치매어르신 재산권 보호 위해 공동 협력[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이하 연금공단)은 18일 치매환자의 재산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치매안심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안심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도 홍보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연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확산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공동 추진키로 했다. 건보공단은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사기 등 경제적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금공단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치매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저하로 인한 사기 등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치매환자가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연금공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사용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환자와 장기요양 치매수급자의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련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여 노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복지부, 통합돌봄 안착 지원 위한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4일 더 플라자 호텔 서울 루비홀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지원할 통합돌봄 전문기관을 지정했다. 통합돌봄은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본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돌봄통합지원법령’에 근거해 관련 분야 전문성과 업무 수행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시·도 사회서비스원(전국 15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총 20곳이다. 전문기관들을 △통합돌봄 업무를 전담할 조직과 인력 운영 △정책설계 및 성과평가 지원 △지원 대상자 조사·판정 및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지원 △지역 서비스 개발 및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종사자 교육 등 지자체가 필요한 각종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 추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간 사업역량 격차를 줄이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통합돌봄 전면 시행이 두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지자체와 전문기관들이 적극 협력해 지역사회에서 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돌봄통합지원 대상에 고령자·장애인 등 규정”[한의신문] 통합돌봄지원 대상을 고령자, 장애인으로 규정하는 등 내년 본 사업에 앞서 세부 사항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해 3월 26일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통합돌봄의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및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했다. 또 통합돌봄을 신청할 경우,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외에도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되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등 통합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필요도 및 일상생활 요양·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업무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군·구(보건소 및 읍면동 등),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전문기관의 업무담당자, 지역 보건의료·건강·주거·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더불어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상황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이 밖에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절차, 전산처리 및 공유되는 정보의 범위 등 통합돌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온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돌봄을 전국에서 시행하기 위한 기틀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
“필수의료 지원, 2년 한시 예산으론 안 된다”[한의신문] 내년도 보건복지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한시적 예산으로는 필수의료도, 산재병원도, 국민연금도 버틸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의료와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병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했다. “한시적 예산으론 공공의료 회복 불가”…'필수의료지원법' 취지 훼손 우려 이날 예산 심사 현장에서 전종덕 의원(진보당)은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지원사업 예산을 2년 한시로 편성한 것과 관련해 “‘단기예산 편성 기조’는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필수의료 강화 지원 사업’은 화상, 뇌혈관, 소아,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정부 사업으로, 지역의 2차 병원 집중 육성, 전문 네트워크 구축, 수가 현실화,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전 의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으로 약화된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회복하고, ‘필수의료지원법’ 시행 취지에 맞춰 지역 중추병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시점에 단기 예산으로 사업을 한정하는 것은 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방의료원 상당수가 임금 체불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만큼 ‘필수특화 의료 강화 지원사업’을 상시적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의료격차 해소와 지역 공공병원 기능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재병원은 30년째 방치”…노후시설 교체비 본예산 반영 요구 이어 전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의 시설·장비 노후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 개원 30년이 넘어 병동·외래는 물론 전기·소방·환기 시스템까지 노후화됐고, 주요 의료장비 절반 이상이 내구연한을 초과했다”며 “이로 인해 진료 정확도 저하와 환자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전 의원은 “공단 자체 재원만으로는 시설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직접 예산을 지원해 산재병원이 공공의료의 중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문제도 지적한 그는 “국민연금공단의 연간 운영비는 5000억원이 넘지만 정부 지원금은 100억원으로, 16년째 동결된 상태”라며 “건강보험공단 등 타 사회보험기관과의 형평성은 물론 국민 노후자산을 관리하는 기관의 위상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가 재정논리만 앞세워 운영비 증액을 미루는 것은 정부의 책무 회피”라며 “최소한 인건비(운영비의 77%)만이라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내달 14일 ‘스타트’[한의신문] 내달 14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한의약진흥원 등 보건의료·복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안과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다음달 14일과 15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된다. 21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어 22일 진행되는 국감 대상 기관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대한결핵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등이다. 24일에는 국민연금공단, 28일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복지 분야 산하기관이 감사 대상이며, 30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날 일정 논의 과정에서는 보건복지부 노조가 감사 횟수 축소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제기됐다. 박주민 위원장은 “노조 측에서 8회에 걸친 감사, 특히 보건복지부를 두 차례 감사하는 것이 근무 환경상 버겁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고 전했다. 이에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복지부 직원들의 업무 과중은 이해하지만 국회의 본질은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진단”이라며 “예산과 업무가 늘어났다면 감사할 것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며, 업무가 늘어났다면 복지부 장관이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노조측에서 국정감사 일정을 줄여달라는 요구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내년 국정감사 일정은 미리 협의해 조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당초 합의된 일정대로 가결했다. 한편 국정감사 일반 증인과 참고인 선정은 여야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회의를 열어 출석 요구안을 의결키로 했다. -
국회 복지위·보건복지부 새 진용…주치의, 방문진료 등 의료개혁 시동[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2소위원장에 김미애·이수진 의원이 각각 선출된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로드맵으로,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 구축과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를 제시했다. 복지위(위원장 박주민)는 18일 전체회의를 개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의결하는 한편 총 247건의 법률안 및 3건의 청원과 2024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했으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으로부터 업무를 보고받았다. 먼저 보건·의료·건강보험 분야를 담당하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소위원장에는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을, 사회복지·보육·가족·취약계층 지원을 담당하는 제2소위원회 소위원장에는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을 각각 선출했으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다.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첫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 로드맵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며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상병수당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AI 기술을 활용해 보건·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크레딧 확대,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확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좌로부터 김미애·이수진·서영석 소위원장, 정은경 장관 이에 국정기획위원회 과제를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 발표에 나선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은 복지부가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소득 중심 보험료 체계 확립, 수가 상시조정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지역수가 및 필수의료기금 신설을 병행키로 했다. 이어 ‘국민 평생건강 지원체계’의 일환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비급여 진료에 대해 가격과 급여 기준을 설정해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일차의료 및 건강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과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와 더불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공적 전자처방전송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자살예방 서비스 강화와 급성기 집중치료병원 확충이 추진된다. ‘돌봄 및 취약계층 지원’ 정책으로는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가 시행되며, 이를 위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특화 돌봄서비스도 도입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국가 책임 공적 입양체계를 안착시킬 계획이다. 또 청년미래센터 전국 확산을 통해 위기 아동·청년 발굴 및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확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충도 추진한다. ‘미래 대비 정책’으로는 노인 일자리를 노인 인구의 10%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고, 경로당 식사 제공을 확대하며,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을 마련해 생애주기별 고립 문제를 예방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AI 신약개발 및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통한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의료 AI 기술의 현장 활용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업무보고 이후 복지위원들은 정은경 장관에게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제도 개혁 및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 △모든 장애인등록증의 영문 표기 의무화 검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신청주의 개선 및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개인정보의 보안성 강화 방안 모색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확보 및 전공의와 PA간호사 간 업무 혼란 방지 방안 마련 △주민번호 없는 경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와 연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검토 △차질없는 통합돌봄 시행을 위해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적극적 관리방안 모색 등을 주문했다. 한편 복지위는 19일·20일 양일간 각각 법안심사 제1소위와 제2소위를 열어 이날 상정된 법률안 등 소관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26일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서영석)를 개회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한다.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3월26일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내년 3월27일 시행이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행령안 제2조에서는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자 및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하고, 그 외의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해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또 시행규칙안 제3·4조에선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지역계획 수립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지역계획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등의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계획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토록 하는 한편 시행령안 제4조에서는 통합지원 대상자 중 △가족 등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주소득자의 사망 등 생계곤란) 또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1호(재난 발생 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에 해당되나 다른 개별 절차에 따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에는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시행규칙안 제20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시행령안 제5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공무원, 전문기관 및 제공기관의 담당자,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해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의·결정토록 했다(시행규칙안 제12·13조). 이와 함께 돌봄통합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통합지원협의체’에 보건의료·요양·건강관리·돌봄 등 다학제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시·군·구 전담조직과 읍·면·동 및 보건소의 지원조직에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으며(시행령안 제6·7조), 통합지원 대상자 신청·발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등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고(시행령안 제8조),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보호자의 연락처 △종합판정의 결과 △퇴원·퇴소 사실 △서비스 요구사항 변화 등 통합지원을 위해 시·군·구, 전문기관, 통합지원 관련기관 상호간에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정했다(시행규칙안 제18조). 이밖에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기관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돌봄통합지원법 제2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지정하고, 필요시 복수의 단체·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시행규칙안 제17·19조). 다만, 지방 공무원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등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시행령안 제11조).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내달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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