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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제고할 것”[한의신문]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이 국립재활원·원격의료산업협의회와 21일 ‘대면진료 시대-의료는 더 가깝게! 국민은 더 건강하게!’를 주제로, 비대면진료 법제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통해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이 필요하단 주장이 제기됐다. 최보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OECD 주요국들이 제도화하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단순히 기술적 수단을 넘어 장애인과 고령층, 격오지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에게는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대안이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시범사업’이라는 틀 안에 머물고 있다”면서 “지난 수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축척된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농어촌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이 차별 없이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헬스산업 시장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입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원격 기술 기반 의료서비스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해외 사례와 비교를 통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대면진료 법제화 필요성(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닥터나우 대외정책이사) △의료취약계층의 비대면진료 이용 사례 분석(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장애인의 비대면진료 접근성 및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배영현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 연구관)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슬 회장이 제시한 비대면진료에 대한 해외 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WHO는 Accessibility(접근성) △ATA는 Safe·Affordable·Appropriate care(안전·부담가능·적절 보살핌) △EU는 Personal control over health data(의료데이터에 대한 개인 주권)을 트랜드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초진이 아닌 재진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의 경우 의사협회의 권고에 따라 초진 가능 여부를 비대면진료 의사가 판단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국립건강보험재원을 통해 초진을 제외하는 등 일괄적 규제가 아닌 ‘개별 임상 사례의 리스크’를 바탕으로, 유연한 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슬 회장은 “특히 밤 10시 이후 영업하는 약국은 전국의 10% 수준이며,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의 약 40%가 이뤄지는 야간 휴일에는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영업하지 않는다”면서 “진료와 처방은 비대면으로, 약은 대면을 통해 수령해야한다는 현행 제도는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비대면진료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법제화를 통한 법적 지위 근거 부여 △플랫폼 안전 기준 마련 △비대면 의약품 전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플랫폼이 의료정보의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정부는 관련 산업이 지속·혁신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건강한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약 배송’을 시험 도입, 발생하는 문제점 보완과 더불어 비대면진료 참여 의약사의 직능 확대를 위한 모니터링·비대면복약지도 의무화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정배 사무총장은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 대비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정신과질환에 대한 높은 유병률에도 불구, △의료기관 이동의 어려움 △교통수단 접근성 저하 및 진입의 어려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의료접근성 제한을 야기하고 있으며, 의료계에선 △오진 가능성(안전성·유효성 미검증) △법적 책임 부담 △진료 질 저하 등을 이유로 비대면진료를 거부해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강 사무총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으로 △대상 질환의 명확화(만성질환, 정신과질환 등 장기처방 중심) △진료 절차 및 초진 제외 △저소득 장애인 지원 △3차·1차 의료기관 간 협력 모델 구축(3차-대면 초진 및 정밀진료, 1차-주기적 비대면진료) △협력 의료기관 간 진료 결과 공유 시스템 구축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연계 △발달장애인 전용 인터페이스 개발 △의료진에 대한 장애 이해 교육 의무화를 꼽았다. △3자간 공유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기술개발과 건강코칭 실증 연구(‘21~‘22년) △인지·신체복합중재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기술개술과 유효성 실증 연구(‘23~‘25년) 결과를 발표한 배영현 연구관은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헬스케어의 기술 개발에 있어 구조설계는 단순하면서도 이해도와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도가 높았다”면서 “향후 사용자 특성에 따른 접근성(User Interface·Experience)을 고려하고, 병원-시설-가정 등 장소별 데이터를 연계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백남종 한국원격의료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그동안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료인들로부터 안전 관련 문제가 제기돼 온 바, 플랫폼을 비대면제도 구성원으로 참여시키고, 이에 대한 법제화를 적기에 추진해 비대면진료의 고도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성헌 오킴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상시적으로 지침과 고시를 바꿔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현재 마약류, 비만약 등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대비해 선행됐어야 하는 아쉬움이 크다”며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대상자들을 위해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비대면진료가 사회적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처방약 배송과 의약품 오남용, 환자 민감정보 유출 문제를 해소하는 장치를 만들어 빠른 시일 내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서비스의 특수성과 형평성·접근성·안전성과 더불어 법적 적합성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면서 “비대면진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대상자가 소외되지 않고, 의약품 과잉처방 등 부작용도 해결되도록 외국 사례 분석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의료광고 심의신청, 어렵지 않아요!”[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의료광고 심의신청 절차 안내를 위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우리동네한의원 의료광고 어렵지 않아요! 의료광고 함께 만들어요!’라는 제목의 이번 가이드북은 의료광고를 처음 진행하는 회원들도 쉽고 편리하게 의료광고 심의 신청 및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키 위해 제작됐다. 챕터 1·2로 구성돼 있는 가이드북은 우선 챕터1에서 △의료광고란 무엇인가요 △의료광고는 누가 하나요 △의료광고는 꼭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의료광고 심의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의료광고 심의비가 있나요 등 의료광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챕터2에서는 △의료광고 관련 FAQ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위반 사례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회원들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 및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가이드북에는 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전단지 △벽보 △전광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인터넷매체 △SNS 등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설명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등과 같이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밖에 의료광고 관련 FAQ에서는 ‘개원 준비 중에도 심의신청이 가능한가요’, ‘검색어(키워드) 광고는 광고 이미지가 따로 없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네이버 파워컨텐츠는 포스팅 내용을 모두 심의받아야 하나요’ 등 회원들이 기존에 많이 질문한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소개했다.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의료광고를 처음 진행하는 회원들에게 쉽고 편리한 의료광고 심의 신청 및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북을 제작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회원들의 궁금증에 귀 기울이고, 보다 상세한 의료광고 제도 안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광고 사전심의 가이드북은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ad.akom.org)→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노인 장애인 비율 처음으로 절반 넘어…85%는 만성질환자[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장애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0번째 실시된 조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등록장애인 중 재가 장애인 8000명에 대한 방문·면접 조사로 진행됐다. ◇ 장애인 264만7000명…65세 이상 노인 비율 54.3%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지난해 5월 기준 264만7000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54.3%로 처음 절반을 넘었다. 장애인가구 중 1인 가구비율은 26.6%로 2020년 27.2%에 비해 소폭 감소하는 한편 평균 가구원 수는 2.28명으로 2020년 2.31명에 비해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장애 발생은 후천적 원인에 의한 경우가 88.1%로, 이 중 ‘질환’에 의해 발생한 경우(58.1%)가 ‘사고’에 의한 경우(29.9%)에 비해 높았다. 교육 정도는 대학 이상 학력자가 17.4%로 2020년 14.4%에 비해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학력 수준이 높아졌다. 장애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51.8%이며, 사별 20.7%, 미혼 17.0%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유형별 수급자 비율은 생계급여 17.4%, 의료급여 17.3%, 주거급여 20.7%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20.8%로 전체 인구 4.8%(2022년 12월 기준)에 비해 약 4.3배 높았다. 취업률은 29.5%에서 37.2%로 높아졌고,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률은 14.1%에서 16.0%로 높아진 반면 외출 시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39.8%에서 35.2%로 낮아졌다. ◇ 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자 84.8% 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84.8%이며, 평균 2.5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고혈압 49.3%, 이상지혈증 27.6%, 당뇨병 25.1%, 골관절염 23.3%, 만성통증 15.8% 등이다. 장애인은 전체 인구에 비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30세 이상 비교 시, 장애인은 고혈압 52.9%(전체 인구 34.8%), 당뇨병 26.8%(전체 인구 14.8%)로 전체 인구보다 높았다. 장애인 중 재활치료를 이용하는 경우는 23.7%였으며, 특히 18세 미만 아동은 83.5%가 재활치료를 이용하고 있었다.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인식은 ‘좋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18.9%로 2020년 14.0%에 비해 높아졌지만, 전체 인구 36.2%에 비해서는 낮았다. 19세 이상 장애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1.2%로 2020년 33.7%에 비해 낮아졌지만, 전체 인구 25.6%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었다. 장애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12.4%로 2020년 18.2%에 비해 낮아졌지만, 전체 인구 4.7%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장애인의 자살 생각 경험률도 8.9%로, 2020년 11.1%에 비해 낮아졌지만, 전체 인구의 5.7%에 비하면 높게 나타났다. ◇ 장애인 흡연율·고위험 음주율, 전체 평균보단 낮아 19세 이상 장애인의 현재 흡연율은 15.7%, 고위험 음주율은 5.6%로 전체 인구 흡연율 16.9%, 고위험 음주율 13.4%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정기적‧지속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비율은 88.5%로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76.3%로 낮아졌던 것에 비해 증가했다.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은 17.3%로, 2020년 코로나19 시기 32.4%로 높아졌던 것에 비해 낮아졌다.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 이유는 이동불편(36.5%), 경제적이유(27.8%), 시간이 없어서(13.0%), 동행자가 없어서(7.1%)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정부가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보건의료, 건강 서비스는 만성질환 관리(33.7%), 장애관리 및 재활서비스(24.9%), 건강상태 평가 및 관리(22.2%)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가에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소득보장’이 43.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의료보장(26.9%), 고용보장(7.9%), 주거보장(6.5%), 장애인 건강관리(4.2%) 등으로 나타났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고령화가 확인됐다”면서 “복지욕구도 전통적인 소득‧의료 외에 고용, 이동권, 건강 관리 등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장애인 정책을 보다 다각화하고 세심하게 설계해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불법 의료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현·이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할 수 없는 만큼 의료광고에 의료기관 명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비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명칭과 연락처가 기재돼 있으며, 의료기관 내원 전에 환자 개인 연락처를 요구하지 않는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받은 의료광고는 각 의료단체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번호가 발급되며, ‘의료광고심의기준’에는 승인된 의료광고에 심의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에 심의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미심의 의료광고를 의심할 수 있다. 특히 불법 미심의 의료광고에는 검증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치료효과, 의료인 약력 및 의료기관 시설 등을 쉽게 오인할 수 있어 환자들이 광고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은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홍보하고 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ekda9170)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2.0’ 발표…정책 수요자 니즈와 미래 성장전략 수록식약처(처장 오유경)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식의약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21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지난해 8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1.0)’를 선정‧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규제혁신 1.0 전략인 ‘안전한 미래를 여는 식의약 규제혁신’의 기본정신을 계승하면서 수요자가 현장에서 직접 제안한 과제를 발굴해 체감도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규제혁신 2.0 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4월에 걸쳐 ‘혁신의 길, 현장에서 듣는다’라는 슬로건 아래 식의약 업계 CEO, 관련 협회‧단체, 미국 진출 기업 등과 간담회, 현장 방문, 토론 등을 100여회 이상 진행했으며, ‘국민 생각함’ 등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했다. 또 식품‧의약품 분야별 규제 혁신 국민 대토론회를 실시해 산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미래산업 지원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 5개 분야 80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최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각종 정보통신기술(ICT)이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분야’를 새로 추가해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굴했으며, 1.0 과제에 비해 사회취약계층 등을 포함한 소비자의 안전 확보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업계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 등을 집중 발굴했다.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식약처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모델을 개발해 의약품 수급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과거 수급 문제가 있었던 의약품의 데이터를 분석해 수급 부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요소(평가변수)를 도출하고, 인공지능(AI) 예측 모델을 개발‧시범 적용해 신속‧선제적 대응으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마리나 선박(요트‧보트) 내 음식점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하지만 이외의 선박에서는 이용자의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향후 요트,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식품접객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이용객들의 편의 증대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미래산업 지원 식약처는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의 허가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나 거리·위치를 계산하는 등 첨단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된 교통수단 등이 개발되면서 환자‧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된 휠체어의 개발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향후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에 대한 별도 품목을 신설하고, 전기·기계 안전성, 자율주행 성능평가 기준 등 허가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제품 개발과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식약처는 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기준을 국제조화시켜 다양한 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규격과 시험기준을 충족한 색소만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어 해외 글로벌 원료사의 색소를 사용하는 데 일부 제한이 있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 앞으로 색소별로 국제조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분석법은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품질관리에 활용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의 폭을 넓히고, K 화장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불합리한 규제 정비 식약처는 우수한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허용해 업계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 건강기능식품 제조 업소에서 실시하는 완제품 검사, 유효성 검증 등 품질관리 업무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가품질검사 의무와 중복돼 영업자에게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향후 HACCP 정기조사 평가 결과 90% 이상인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자사 제조용 반가공 식품을 수입한 업소, GMP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중복검사로 인한 업계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오유경 처장은 “최근 국민의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더욱 커지고, 디지털 등 혁신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혁신과 함께 식의약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규제 혁신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71%의 추진율을 보이는 규제 혁신 1.0 과제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이번에 발표한 규제 혁신 2.0 과제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관련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한편 법령 정비, 행정조치 등을 조속히 추진해 국민이 규제 개선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어 “식약처는 ‘안전혁신으로 국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규제 혁신으로 식의약 산업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국민이 불편하거나 부담이 되는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
부산 진구, 만성·급성 구분해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실시<편집자주> 본란에서는 2021년 한의약건강돌봄사업 지역별 사례를 살펴본다. 부산 진구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수가 7만1738명으로, 전체인구의 20.2%를 차지하고 있 으며 노인비율은 지속 상승 추세로 전국 및 부산시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독거노인 인구수는 1만7886명이며, 이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 노인이 34.4%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부산진구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335.7명으로 부산시 및 전국보다 높고, 주요 만성질환인 악성신생물 및 심뇌혈관질환, 당뇨병·고혈압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또한 부산시 및 전국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구는 2021년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관내 주민 300명 대상 보건서비스 인지 및 중요도, 건강문제 관심도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비율이 전체 항목 중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주민의 고령화로 만성퇴행성 질환 위주의 질병이 증가됨에 따라 한의약에 대한 관심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부산 진구는 2021년 기준 이미 초고령사회(20.3%)에 진입한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 대응을 위한 특단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한의약건강돌봄사업을 실시했다. ◇사업 내용 구는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활력증진 및 낙상예방 등 질병관리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의 방문 진료를 실시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였으며 주민센터 통합돌봄 창구와 간호사 방문 등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를 만성군과 급성군으로 나눠 선정했다. 만성군은 만성 와병환자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은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또는 부산진구 간이판별기준 7점 이상(간이판별기준 표 참조)으로 했다. 진료주기는 2주 1회, 정기 방문진료로 총 진료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급성군은 급성 질환자(염좌 등 정형외과 질환 포함)를 대상으로, 부산진구 간이판별기준 5점 이상(간이판별기준 표 참조), 진료주기는 주기 제한 없이 집중 방문 진료하되, 총 10회로 횟수 제한을 뒀다. 대상자 방문지료 사업 의뢰는 케어안내창구에서 보건소로, 보건소가 부산진구한의사회에 의뢰해 관내 한의원으로 연계했다. 서비스는 ‘가정형’과 공유주택에서 거주하는 ‘거점형’으로 나눠서 진행됐으며 △침, 뜸, 부항시술, 추나요법 등 개인별 건강상담 및 진료 △(한약처방) 한약제제 처방 △보험약제만 사용 가능, 비급여 약제 사용 불가 △(건강교육) 근력강화, 면역력 증강 등 질환 및 일상건강관리 방법 △(진료의뢰) 일차의료기관에서 수행할 수 없는 진단 시 상급병원 의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수가는 1시간 이상 기준으로 가정형은 회당 16만원, 거점형은 3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약제비, 의료소모품 등의 기타비용이 포함됐다. ◇사업성과 구는 사업 강점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고령화 등으로 만성퇴행성 질환 위주의 질병이 증가함에 따라 한의약에 대한 수요가 증가 추세이고 대상자가 기존에 한의진료에 대한 호응도와 선호도가 높은 노인층이 대부분이라 사업 참여에 대한 거부감이 적었다”고 전했다. 특히 “한의 진료는 진료에 필요한 의료장비(침, 뜸, 부항, 약침, 혈압계, 혈당계 등) 휴대가 용이해 거동불편, 교통수단 이용이 힘든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 진료에 적합했다”며 “무엇보다 지역 한의사회의 사업 참여 의지가 매우 높아 네이버 밴드, SNS 등을 통해 현재 서비스 참여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다른 한의원의 사업 참여를 독려했다”고 덧붙였다. 개선방향으로는 “각 지자체별 진료 수가 편차가 커 실제 수행 기관의 혼란을 야기하고 제공기관(한의원)의 참여 의지를 감소시키는 부분이 있어 표준화된 한의 방문진료 사업 수가가 필요하다”며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 시 의료사고 대비 방안과 이를 위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역 한의사와 사회복지사와의 직역 간 직접 소통체계 없이 보건소 통합돌봄창구를 통해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어 수행동 복지창구와의 직접 연결망이 필요하다”며 “지역 한의사와 타 직역뿐만 아니라 지역 의사회, 치과의사회, 물리치료사회 등 의료진과의 연계 및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체계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
골관절염 환자가 제때 치료 받지 못할 가능성 1.7배 높아… 원인은 '접근성'[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골관절염 환자가 관절염이 없는 사람보다 미충족 의료(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다양한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를 경험할 확률이 1.6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원인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 있었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 조후인 한의사 연구팀은 골관절염이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과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질병관리본부의 2010~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응답자 중 대상자 1만129명을 선정 및 분석했다. 골관절염 여부는 무릎관절과 엉덩관절, 요추관절 등 세 부위에 Kellgren-Lawrence grade (KL grade)를 활용했으며, KL grade 2단계 이상일 경우와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됐다고 응답한 환자들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KL grade란 X-ray 사진 상 관절 간격의 감소와 관절의 골극형성이나 연골 손실 등의 이상 소견을 나타내는 지표로 1~4단계(KL grade 1~4)로 분류하며 4단계로 갈수록 골관절염의 손상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연구 대상자를 골관절염 환자군(2782명)과 대조군(7347명)을 구분하고 미충족 의료 경험을 분석한 결과 골관절염이 없는 대조군은 12.1%(891명)만이 미충족 의료를 경험했으나 골관절염 환자군은 전체의 31.6%(878명)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오즈비(Odds ratio, 집단간 비교시 특정 사건의 발생 가능성 차이가 유의미한지 그 정도를 검증하는 데 사용) 값으로 확인한 결과 골관절염 환자군이 대조군 보다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의 오즈비 값이 1.65배 높았다. 또 인과매개분석을 활용해 미충족 의료의 원인을 가용성과 접근성, 수용성으로 나눠서 분석함으로서 미충족 의료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어떠한 변수가 작용했는지를 확인했다. 가용성 측면에서는 공공 보건·보건 의료시설과 의료서비스의 충분한 공급, 이용 가능 여부를 살피고 접근성에서는 모든 이들이 의료시설·서비스에 접근 가능한지를, 수용성은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살폈다. 그 결과 접근성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은 의료보장제도와 교통 편의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의료보장제도가 확립돼 있지 않으면 경제적 능력에 따라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수 있으며, 교통 편의성이 떨어질 경우 노인과 장애인 등 이동에 불리함을 가지는 계층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미충족 의료의 원인 중 큰 영향을 끼친 접근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통수단 부족에 따른 활동제한의 매개효과가 23.9%로 가장 높았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골관절염이 미충족 의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과정에는 활동제한이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활동제한은 현재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조후인 한의사는 “골관절염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질환이며 보행장애등으로 인한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찾는 데에도 어려움을 준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골관절염 환자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결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질환’으로 불리는 골관절염(Osteoarthritis)은 삶의 질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통증과 보행장애, 운동제한 등 증상이 특징이다. 관절의 연골이 손상되거나 퇴행으로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에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2026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실제로 관절염 환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관절염 환자 수는 440만명에서 2018년 486만명으로 5년새 약 10% 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골관절염 환자들은 보행장애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을 악화시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
국내 장애인 인구 251만명…전체 인구의 5%[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251만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일수는 56.5일로 전체 인구의 2.6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통계청(청장 강신욱)은 7월 24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관련 통계를 수집·정리한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을 발표했다. 먼저 지난 2018년 기준 장애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5%인 251만7000명으로 10명 중 6명(58.3%)은 60대 이상이었다. 고령자 비중이 비장애인(19.7%)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았다. 장애인 인구의 57.8%는 남자로 여자보다 많은 반면, 비장애인 인구는 남자가 49.5%로 여자보다 적었다. 장애유형의 경우 장애인 10명 중 5명(48.1%)은 지체장애였으며, 청각장애(13.2%), 시각장애(9.8%), 뇌병변장애(9.8%)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10명 중 6명(63.6%)은 경증 장애인이었다. 장애인 가구의 가구원수는 2인(34.9%), 3인(22.1%), 1인(19.8%) 순으로 가구 구성원이 2인 이상인 경우가 높았던 반면, 비장애인 가구는 1인(30.4%), 2인(26.3%), 3인(20.9%)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장애인들이 지난 2017년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거나 진료를 받은 날은 장애인이 56.5일로 전체 인구 평균 21.6일보다 2.6배 높은 수준이었다. 또 이들의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7만8000원으로 전체 인구 평균보다 약 2만 5000원 더 많았다. 장애인의 3대 사망원인으로는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으로 전체 인구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망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3.6~7.3배 높았다. 또한 2017년 기준 국민 10명당 8명(78.5%)이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반면, 장애인은 10명당 6명(64.9%)이 일반 건강검진을 받았다. 이는 전체 인구보다 6.8~13.6%p 정도 낮은 수준이며,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에서 13.6%p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장애인의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34.9%로 전체 인구 고용률(60.9%)의 절반이 약간 넘는 수준이며, 연령별로는 40대의 고용률이 58.4%로 가장 높고, 30대(53.4%), 50대(53.2%), 30세 미만(30.6%) 순이었다. 장애인 가구의 연 소득은 4153만원으로 전체 가구(연 5828만원) 대비 71.3% 수준이었다. 장애인 가구의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2.7% 늘어난 2022만원으로, 3.5% 늘어난 전체 가구(2692만원) 대비 75.1% 수준이었다. 또한 장애인은 일상생활 활동 중에서 청소(37.7%), 교통수단 이용(37.3%), 식사 준비(36.4%), 빨래하기(36.2%) 순으로 도움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 1순위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의료 및 재활지원 서비스를 꼽았다. 이와 함께 전체 국민 중 장애인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비중은 17.9%로 2년 전보다 3.5%p 감소했다. 반면 장애인과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중은 장애인(32.2%)이 비장애인(17.2%)보다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대상은 가족(50.8%)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친구․이웃(24.2%), 친척(12.4%) 순이었다. 한편 정부는 기존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등 8개 기관 16개 관련 조사를 등록 장애인 자료와 결합, 정리한 것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비교를 통해 전반적인 장애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주요 지표를 제시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간 장애인통계 관련 첫 협업사례로, 장애인의 의료이용실태, 경제활동상태, 사회참여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건강한 의료광고 위한 가이드북 마련[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광고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이드북이 마련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 것이다 의료광고는 전문적 의학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관한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알리는 것이므로 환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의료법령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광고를 진행하려는 의료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규정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광고대행사를 통해 이뤄지는 일반적인 광고 관행상 의료인이 이를 직접 꼼꼼히 챙겨보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연구·개발을 기초로 안내서(가이드북) 성격의 책자를 발간, 상대적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의료광고를 접하게 되는 의료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인터넷(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배너광고 등) 의료광고, 옥외광고,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광고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의료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다빈도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의료인 스스로가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그동안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계속 관심을 기울였지만, 사후 적발 및 점검(모니터링)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은 것도 사실이었으며, 건강한 의료광고 시장의 핵심은 자율적 준수 노력을 통한 사전 점검이기에 이번 책자 발간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 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실제 성과물을 만들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 회원분들의 적극적 관심과 준수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유형 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크는 보건복지부 및 각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누리집(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대한의사협회(http://www.admedical.org), 대한치과의사협회(http://www.dentalad.or.kr), 대한한의사협회(http://ad.akom.org))에서 내려받기(다운로드)할 수 있다. 한편 의료법에서 '의료광고'는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으로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 광고주체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다. 의료인 등이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해 광고하려는 경우,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ㆍ전화번호 △의료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ㆍ성별 및 면허의 종류 등 의료기관 기본정보로만 구성된 의료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심의대상 매체는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 교통수단, 전광판,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프로그램 제공 인터넷 매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 인터넷 매체 등이다. 의료법 상 부당의료광고 판단 기준은 전문병원 명칭사용, 환자 유인행위 등, 의료광고 금지사항이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서는 금지하는 의료광고로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우려 광고 △거짓 광고 △비교 광고 △비방 광고 △시술행위 노출 광고 △부작용 정보 누락 광고 △과장 광고 △법적 근거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신문 등 전문가 의견형태 광고 △미심의 광고 △외국인 환자 유치 국내광고 △소비자 오인소지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상장·감사장 이용, 인증·보증·추천 광고 등 14개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법 위반 시 행정적 제재(시정명령, 개설 허가 취소)와 벌칙을 받을 수 있는데 불법 환자 소개·알선·유인(의료법 제27조제3항 관련) 행위 등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한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의료법 제88조 제1호), 의료광고의 금지(의료법 제56조 관련) 사항 위반의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한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의료법 제89조 제1호)에 해당된다. 다만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과 행정처분 '업무정지'는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하므로 병과해서 부과할 수도 하나만 부과될 수도 있다. 또한 의료광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어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 의료법 위반행위(의료광고 관련)와 관련한 과징금 처분 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뤄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법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해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및 다빈도 Q&A 上▣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 ○ 의료법 제57조(광고의 심의) ① 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 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을 포함한다.) 5. 그 밖의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① 법 제57조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및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뉴스서비스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② 법 제5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말한다. ○ 인터넷 매체 관련 심의기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SNS의 광고상품은 필히 심의필번호를 부여받아 광고를 게재해야 합니다. - 네이버, 다음, 구글, 네이트 및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등의 포털사이트 및 SNS에 노출되는 배너, 검색어광고, 파워링크, 파워컨텐츠, 플러스친구, 스폰서에드는 사전 심의대상입니다. ※ 문의가 많은 네이버광고 상품 등 인터넷매체 사전심의대상 예시 (사전에 필히 광고하고자하는 매체사에 확인하여 심의신청바람.) ■포털사이트 카페, 블로그, 의료기관 홈페이지, 개인이 운영하는 채널은 사전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의료기관의 정보성이 아닌 상업적인 의료광고를 게재했을 경우 심의 받지 않은 광고로 처벌대상 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사전심의대상이 아닌 매체에서 광고를 진행하더라도 의료광고금지 규정 위반 시 처벌대상이 되오니 의료법 제56(의료광고 금지)조항을 지켜 광고 바랍니다. ※ 의료광고사전심의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팀 ☎ 02-2657-5030, 5039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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