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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대 60명·경북 경국대 40명…지역의대 신설 대학 확정▲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 8월 30일 광주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립의대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출처=전남광주특별시> [한의신문] 정부가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순천대학교와 경상북도 국립경국대학교를 선정하고, 각각 60명과 40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배정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지역의대 신설 지역 및 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배정된 의대 정원은 국립순천대학교 60명, 국립경국대학교 40명이다. 정부는 당초 결정한 연간 100명 규모 내에서 지역별 의료 여건과 대학의 교육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을 차등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신설 의대가 개교 초기부터 100명 규모의 정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 경상북도에는 이미 이 지역 남부권에 정원 55명 규모의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이 소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정부는 향후 의사 인력 수급추계가 예정된 2029년에 2032년부터 2036년까지 적용할 정원과 관련해 추가 배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대학의 준비 정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상황 △지역 의료 여건 변화 △지자체의 의사 양성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의대 설립을 위한 후속 절차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선정 지역별로 지자체와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교육부와 복지부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을 설치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2030년 신입생 입학이 시작되고 신설 의대가 지역의료를 뒷받침하는 우수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가 지난 8월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제시한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 예정부지 지도<출처=경상북도> 지역 의료여건·교육 기반 고려해 정원 차등 배정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2030년과 2031년 신설 지역의대에서 연간 100명 규모의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복지부는 지난 7월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을 구성해 대학 선정 및 정원 배정 방안을 논의해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지역 내 의사 양성 및 수련·정착 기반 마련이 시급한 옛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를 신설 후보지역으로 선정했다. 이후 경상북도는 국립경국대학교를 후보 대학으로 추천하고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제출한 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 간 통합 합의가 어려워지면서 지자체 주관 사항을 우선 제출하고, 후보 국립대학 추천 기회를 별도로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지역의대 신설의 목적이 지역·필수의료 여건 개선에 있다는 점과 옛 전라남도의 의료 취약성을 고려해 이를 수용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연구원의 후보 대학 추천 심사를 거쳐 8월 30일 국립순천대학교를 후보 대학으로 최종 추천했다. 이어 정부는 대학별 추진계획과 후보 대학 추천 과정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기획단은 두 지역의 의대 신설 계획이 정부가 제시한 설립 원칙과 실현 가능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
전북한의사회·간호사회, 도민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위해 맞손[한의신문]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심진찬)와 전북특별자치도간호사회(회장 신은숙)가 13일 전북특별자치도간호사회관에서 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상호 발전과 도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연계해 지역 내 취약계층·어르신을 대상으로 한의·간호 협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취약지 봉사, 재해·재난 구호 활동 등 공공보건의료 및 의료봉사 공동 추진 △보건의료 정책 현안 대응 및 정보 교류 △공동 학술·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회원 간 소통 및 교육 역량 강화 등도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날 심진찬 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애써주신 전북간호사회 신은숙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운을 뗏다. 심 회장은 이어 “오늘,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의료의 상생 발전을 위해 양 기관이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은 단순히 두 기관의 만남을 넘어, 한의사와 간호사가 서로 손을 잡고 도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든든한 동행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특히 심 회장은 “현대 의료 환경은 다학제적 협력과 소통을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두 기관이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한다면, 전북 도민 여러분께 더욱 빈틈없고 따뜻한 의료 안전망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일원화 논의 참여!…한의사 진료권 보장·대등한 통합이 전제”[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의료일원화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기존 한의사의 지위와 진료권을 보장하고, 교육체계부터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의 의료일원화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특정 직역으로의 흡수 통합이 아닌 양 의학체계의 대등한 통합을 전제로, X-ray 등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과 일차의료 참여 등 당면 과제가 일원화를 이유로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8일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일원화에 대한 양 직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과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 서영석 의원이 제시한 ‘의료일원화 6단계 로드맵(2026년~2036년)’ 질의에 나선 서 의원은 한의사와 의사로 나뉜 이원적 의료체계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 혼란 △진료정보 연계 미흡 △의료인력·교육자원 중복 △의료기기 사용 및 진료범위 갈등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활용 제한 등 구조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제는 의료일원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기존 면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미래 세대부터 통합된 의료인을 양성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일원화의 출발점으로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교육체계부터 통합하는 ‘선(先) 학제 통합’을 제시하고, 기존 의료인의 면허와 진료권을 보장하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 “의료일원화, 한의사 진료권 유보하는 통합은 없다” 이에 윤성찬 회장은 “어느 한쪽으로의 흡수 통합이 아닌 기존 한의사의 지위와 진료권을 인정하고, 교육 통합을 먼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은 한의협이 생각하는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논의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다만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양 의학체계의 상호 존중과 대등한 참여 △기존 한의사의 역할 보장 및 발전 방안 사전 설계 △의료일원화를 명분으로 한 현안 해결 지연 방지를 제시했다. 윤 회장은 “통합은 두 의학체계가 상호 존중하며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설계해야 한다”며 “기존 한의사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논의의 출발점부터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수십 년간 의료일원화 논의는 번번이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문제를 뒤로 미루는 이유로 쓰여 왔다”며 “법원이 이미 판단을 내린 문제가 이번에도 일원화되면 해결된다는 이유로 미뤄진다면 논의는 시작부터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기존 한의사 역할 유지 넘어 확대해야…통합의 선결조건” 윤 회장은 의료일원화의 전제조건으로 양 의학체계의 진단 도구와 임상 언어 공유를 제시했다. 임상실습 개방과 공동 임상연구를 위해 동일한 진단 도구를 활용하고 환자의 상태와 임상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의 행정적 정상화 △한·의 협진 활성화 △의료기관 간 교차고용 확대 △주치의·만성질환 관리·방문진료 등 일차의료에 대한 한의사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윤 회장은 “이러한 과제들은 의료일원화와 별개로 지금 국민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면서 동시에 통합교육이 작동하기 위한 토대”라며 “이것이 먼저 갖춰지지 않은 일원화는 현장의 혼란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의료인에게 소급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방향에 동의하지만, 침해하지 않는다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며 “기존 한의사가 지금 하던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향해 역할을 넓혀가는 설계여야 한다”고 밝혔다. ◎ “일원화, 직역 협상 넘어 국가 의제로…한의학 위상 정립해야” 윤 회장은 의료일원화가 직역 간 이해관계 조정을 넘어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라며, 특정 부처 산하가 아닌 대통령 직속 통합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논의기구에는 의료계와 한의계뿐 아니라 보건복지부·교육부·국회 관계자, 환자단체와 시민 대표 등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회장은 △기존 한의사의 역할 발전 △통합의학체계 내 한의학의 위상 정립을 독립적인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통합교육 시범대학 선정 시 한의과대학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로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의료일원화는 직역 간 협상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어떤 의료체계를 원하는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두 의학체계가 모두 국가면허와 6년제 대학 교육, 석·박사 대학원 과정, 건강보험제도 편입, 전문의제도를 갖춘 세계적으로 드문 나라”라며 “이를 이원체계의 약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대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근거 중심으로 통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느 한쪽을 없애는 통합이 아니라 양쪽을 더하는 통합으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도 가보지 못한 통합의료 모델을 완성하는 첫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한의협이 그 길에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며 “일원화를 이유로 지금의 과제가 미뤄지지 않도록 하고, 한의사가 일차의료 현장에서 국민께 효용을 증명할 공정한 기회를 열어 달라. 이를 결과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교육체계 통합을 통한 중장기적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학제·교육 일원화를 통한 중장기적 의료일원화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며 사회적 논의기구 참여에도 동의했다. 다만 통합교육은 단순한 교과목 이수를 넘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현대의학 교육 수준과 과학적 근거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한의사의 현대진단 기기 사용에 대한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한의계와 해석 차이를 드러냈다. ◎ 직역 갈등에 멈춘 의료일원화…정부 “사회적 논의 재가동 검토” 서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과거 의료일원화 논의가 직역 간 이견으로 무산된 경과도 짚었다. 지난 2015년 한의협·의협과 한의계·양방계,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의료현안 협의체가 구성된 데 이어 2018년에는 관련 합의문 마련까지 추진됐으나 후속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서 의원은 “양 단체 모두 사회적 논의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연구와 국가 차원의 추진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사회적 논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필요시 연구용역과 결합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의사와 한의사가 참여하는 의사인력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연말까지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한의사와 의사가 함께 참여하는 민간 차원의 논의도 연계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정부에 “이번 기회를 통해 의료인력 문제와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수가협상 부대결의 조속한 이행으로 한의 보장성 강화해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분야에서의 한의약 역할 확대 등을 위한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장과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정우 회장직무대행은 지난달 30일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간담회를 갖고, 건보공단과 각 협회별 현안사항을 공유하는 등 상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사전에 전달한 한의계의 현안 자료를 중심으로 △2026년도 수가협상 부대결의 조속 시행 △한의 의료비용분석 기반 확충 △한의원-한방병원 수가협상 유형 분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한의 참여 확대 △건보공단 일산병원 한의진료과 개설·운영 △건보공단 연구과제의 한의 분야 균형 반영 등에 대해 설명했다. 치과 보장성 강화는 의결…한의 보장성 강화는 답보 윤 회장은 “한의협과 건보공단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당시 정부가 한의 유형에 대해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 추진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면서 “아울러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의사 집단행동이 미친 영향을 고려해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한 치과, 한의 유형에 대해 정부는 보장성 강화 등 수가 정책 지원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대의견으로 낸 바 있다”고 운을 뗐다. 한의협에서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에 한의 보장성 강화 관련 주요 현안 자료 제출을 시작으로 논의를 이어왔지만, 치과 유형의 경우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결된 반면 한의 보장성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다. 이어 윤 회장은 “정부의 의과 중심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으로 인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한의 분야의 점유율은 2005년 4.4%에서 2025년 3.5%로 떨어졌으며, 2014년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으로 진료비 점유율이 한의와 치과가 역전된 이후 매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한의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위해 2026년도 수가협상 부대결의의 조속한 이행으로 한의 보장성 강화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수가체계에 기관종별 특성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또한 건보공단에서는 한의 의료이용 분석을 위해 한의원 20개소·한방병원 20개소를 목표 패널기관으로 설정하고, 지난해 한의원 6개소를 대상으로 2024년도 비용자료를 수집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한의협과의 협조를 통해 패널 기관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윤 회장은 “향후 진찰료 등 기본진료 보상과 함께 환산지수 및 상대가치 조정 등 수가정책 논의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의료비용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한의 의료비용 분석이 속도감 있게 추진됐으면 하며, 이를 토대로 한의원·한방병원의 비용구조 및 기관종별 특성이 향후 수가협상 등 수가체계에 합리적으로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회장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하나의 유형으로 묶어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수가협상 방식은 한의원-한방병원 진료비 격차, 설치 과목 및 청구 행태 등의 차이로 인한 단일환산 지수 적용의 불형평성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전년도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차년도 수가를 결정하는 현 수가협상 방식 아래에서 한방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은 한의원의 2배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한의원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한방병원은 의과를 설치해 청구액의 20%는 의과 진료분이며, 한방병원의 의과 진료비를 제외하더라도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진료행위별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인다”면서 “건강보험 수가협상의 취지에 맞도록 규모 및 운영행태가 다른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분리 계약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택의료센터 한의 참여 확대로 국민 선택권 보장 이와 함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서 한의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윤 회장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 463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센터 시범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가운데 한의원은 117개소로 전체의 2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229개 시·군·구 중 68곳(약 31%)은 한의원을 제외한 타 종별관이 단독으로 지정돼 있다”면서 “국민들이 의료직역과 구분 없이 자유로운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의과 지정기관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산병원 한의진료과 개설방안 전달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보공단 일산병원에 한의진료과를 개설하는 방안도 건의됐다. 실제 지난 2010년 건보공단 일산병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일산병원 한방진료과 설치 타당성 연구’에서 건보공단 직영병원 내 한방진료과 설치 필요성이 제시됐지만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고 있어, 한·의 협력진료 및 한의의료 서비스모델 개발 및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것. 아울러 올해부터 시작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도 ‘공공의료 네트워크 내 한의약 공공의료 연계·활용’ 추진과제로 건보공단 일산병원 한의과 신설 방안 논의가 명시돼 있다. 윤 회장은 “일산병원에 한의진료과가 개설될 경우 다양한 한의의료 수요에 대한 진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급성기병원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한의의료 연계 및 한·의 협력 진료모델 구축, 한의의료 관련 임상연구·교육 등 공공 한의의료 거점 기능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현실적인 추진을 위해 외래 한의진료과를 개설한 뒤 한·의 협력진료와 연구, 정책 실증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설치·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건보공단-한의협 간 실무협의체 구성을 요청드린다”고 제안했다. 건보공단 연구과제에 한의계 현장 수요 반영돼야 이밖에도 한의협은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연구과제에 한의계의 정책·임상 현장 수요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요청했다. 윤 회장은 “그동안 건보공단에서는 한의와 관련 국가 시책과 연계된 연구만이 진행, 한의 일차의료 이용이나 재택의료센터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모형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는 미반영돼 미래 건강보험체계에서 한의의료 역할과 방향성 제시는 답보상태에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한의 정책 수요조사 채널을 정례화하고 연구과제에 일정 수준의 한의 분야 연구를 반영하는 한편, 건강보험연구원과 한의계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연구기획을 논의할 수 있는 실무 간담회 또는 협의체가 구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한의학은 우리가 계승할 독창적 의학”…후반기 복지위 논의 테이블로[한의신문] 건강보험 보장성·노인외래정액제·X-ray·지역 공공의료 등 한의계를 둘러싼 해묵은 제도적 장벽이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만희 위원장이 “한의학은 고유성과 독창성을 갖고 발전해 온 우리의 의학”이라며 차별 해소와 한의사의 일차·공공의료 역할 확대에 공감하면서 관련 현안 해결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사 X-ray 사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 논의 재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의료 활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 ■ 25년 묶인 노인외래정액제…수가 오를수록 커지는 ‘문턱효과’ 먼저 윤성찬 회장은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현황에 대해 설명한데 이어 노인외래정액제의 조속한 개선을 요청했다.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은 2001년 1만5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25년째 동결됐다. 매년 수가는 오르는 반면 기준은 그대로여서 정액 구간을 벗어나면 본인부담금이 급증, 환자와 의료인 간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윤 회장은 “25년째 동결된 기준을 현실화하고, 진료비가 일정 기준을 넘는 순간 본인부담이 급증하는 ‘문턱효과’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액·정률 구간과 본인부담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법원 판단 끝난 한의사 X-ray…남은 건 ‘행정의 벽’ 윤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해 법원 판단과 행정절차 간 불일치 해소도 주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년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한 데 이어 법원에서 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지만, 현행 행정절차상 한의원의 장비 신고·접수는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회장은 서영석 의원 등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 재개를 요청했다. 해당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법원의 판단과 행정절차가 상충하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며 “한의원에서 진찰·검사·치료가 한 번에 이뤄지면 환자의 의료기관 이중 방문에 따른 불편과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통합형 공공의원’ 대신 한의사 활용으로 지역 보건지소 지켜야”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한의사를 국가 일차·공공의료체계에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정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칭)통합공공의원’과 관련해서는 의과 공보의 부족을 이유로 보건지소를 통합·재편하기보다 기존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해야 한다며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비대면 협진체계 편입 △보건진료전담공무원과 교차진료·복합처방 자문 △교육·검증을 통한 업무범위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어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30∼40㎞를 이동하게 하기보다 지역에 이미 있는 한의과 공보의에게 역할을 부여해 기존 보건지소를 유지·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장애인 한의주치의 조속 시행 △환자 만족도·건강상태·의료비 절감효과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성과평가 △X-ray·초음파·혈액검사 등 적법한 진단검사기기의 규제 정비·급여화를 제안하며, 한의사가 일차의료에서 진단부터 지속적 건강관리까지 담당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10일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상해 12∼14급 환자 ‘8주룰’과 관련해 △9주 초과 시 추가 심사절차 마련 △고령자·장애인·복합손상 환자 적용 제외 △보험사의 부당한 지급보증 중단에 대한 감독 강화를 제안하며 “일률적인 치료기간 제한으로 자비나 건강보험에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증상이 남은 환자의 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제가 격하한 한의학, 제도적 배제 걷고 공공의료 역할 넓혀야” 이날 이만희 위원장은 한의학의 고유성을 살리면서 제도적 차별을 개선하고, 지역·공공의료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의학은 고유성과 독창성을 갖고 발전해 온 우리의 의학으로, 협진은 확대하되 각종 제도에서 배제하는 방향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서양의학 중심의 의료일원화는 일본이 메이지유신을 거치며 전통의학을 격하하고 도입했던 체계라는 점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논의와 관련해서도 이 위원장은 최근 대구·경북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에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는 “진흥원이 그동안 좋은 평가를 받아온 만큼 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통폐합하기보다 한의약의 독자적인 연구·진흥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공공의료에서 한의사의 역할 확대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지역에는 통증 관리를 위해 한의진료를 선호하고 한의원을 찾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한의방문진료와 경로당 등 마을 거점을 활용해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넓히고, 어르신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한다면 한의학 발전과 한의사의 위상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교통사고 환자 ‘8주룰’에 대해선 치료비가 자동차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자동차 사고로 치료받는 것인데 8주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다면 자동차보험으로 계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복지부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사 교육과정에서 영상진단 관련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방사선 안전관리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전했다. -
지역서 의사 키우고 수련까지…국회, ‘지역완결형 의료인력’ 구축 촉구[한의신문]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학교육부터 임상수련까지 지역에서 완결하는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국회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경북 국립의대 신설 △순천대 의대·전남동부권 대학병원 설립에 이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하 국립의전원) △국립중앙의료원의 남원 동반 이전까지 제기되면서 단순한 의대 신설을 넘어 ‘교육→수련→지역 정착’을 연계한 지역의료 인프라 구축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경북, 필수의료 전문의 서울의 12%…“지역서 직접 양성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경북영천시청도군)은 최근 안동 국립경국대학교를 방문해 경북 지역의대 설립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필수·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 간담회에는 이달희 의원을 비롯해 경북도·안동시·국립경국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은 의료인력 부족이 특히 심각한 지역으로 꼽힌다. 202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과목 전문의는 경북 0.36명으로 서울(3.02명)의 약 12%에 불과하며, 소아청소년과 0.02명·응급의학과 0.01명·신경과 0.01명·신경외과 0.01명 수준이다. 이 위원장은 국립경국대의 의대 유치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정부 협의과정의 제도적 과제 △지역의대 유치 전략 △지역 의료인력 확보·정착방안 등을 점검했다. 앞서 ‘경북 국립·공공의대 설립’ 국회토론회와 대구·경북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형훈 제2차관 등에게도 경북 의대 설립 필요성을 전달해 왔다. 이 위원장은 “경북의 의료인력 부족은 도민의 생명·안전은 물론 지방소멸과도 직결된 절박한 현안”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려면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의원 삭발까지…“순천대 의대·대학병원 반드시 유치” 전남에서는 순천대 의대와 전남동부권 대학병원 설립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18일 청와대 앞에서 순천시민 200여 명과 ‘전남동부권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시민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에 순천대 의대 신설과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장에서 삭발하며 의대·대학병원 유치 의지를 밝혔다. 그는 “열악한 전남동부권의 의료 인프라로 살 수 있던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며 “순천대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순천대·목포대 통합과 의대·대학병원 입지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의 통합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대와 대학병원을 유치하지 못하는 대학에는 반도체 계약학과 등 대형 국책사업과 연계한 계약학과를 배치함으로써 대학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을 촉진하자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순천대·목포대 통합을 성사시키는 동시에 순천에 의대와 대학병원을 설치, 전남동부권의 취약한 필수의료 기반을 보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도 지역 내 의학교육과 상급 의료인프라를 함께 확충해야 수도권 원정진료와 의료격차를 줄일 수 있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학교는 지방·수련은 서울?”…국립의전원·NMC 남원 동반 이전 제안 국립의전원 설립에서도 ‘지역완결형 교육·수련체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가 13일 제2차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열고, 소재지와 설계·건축계획을 검토할 기반시설 전문위원회 구성을 결정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은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남원에 함께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의대는 지역에 두면서 임상수련을 서울에서 진행할 경우 공공의료 인력을 지역에 정착시키겠다는 제도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대 의대가 1988년 개교 이후 부속병원 부재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교육을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해 ‘무늬만 지방의대’라는 비판을 받았던 사례를 들어 교육·수련의 공간적 분리를 경계했다. 대안은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의 동반 배치다. 복지부가 서울에 신축을 추진 중인 776병상 규모 국립중앙의료원을 남원으로 이전해 △의학교육 △임상수련 △공공의료 △연구 △정책 기능을 집적한 남부권 공공의료 허브를 구축하자는 구상이다. 남원 예정부지 6만4792㎡는 대부분 확보된 상태로, 서울 신축계획의 부지매입비 7599억 원 등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박 의원은 “울산대가 37년에 걸쳐 겨우 벗어나려 하는 구조를 국가가 설계 단계부터 그대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며 “한번 서울에 임상수련을 두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울산대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을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해 남원 이전을 결단한다면 남부권 공공의료 거점 구축과 국토균형발전을 함께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지역구 의원들의 요구는 결국 지역에서 의료인력을 교육·수련하고 정착까지 유도하는 ‘지역완결형 의료인력 양성체계’ 구축이다. 의대 정원 확대나 교육기관 신설만으로는 지역 의료공백 해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의과대학·수련병원·필수의료 인프라를 연계한 패키지형 지원체계가 향후 정부의 의대 신설 및 공공의료 정책을 둘러싼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
한의약 정책 확대 위한 현안 과제 점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 의무위원회(위원장 이준호·이하 위원회)가 11일 ‘제4회 전국 의무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군 관계자들을 위한 ‘우대 한의원 제도’ 추진과 의원 대상 감염관리 실태조사 추진 등 의무업무 전반을 논의했다. 감염관리 실태조사 대비…한의원 현실 담아 정책 개선 먼저 위원회는 ‘2주기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추진 경과 내용을 보고했다. 질병관리청이 주관해 3년 주기로 진행하는 감염관리 조사는 지난 ’21~’23년에 1주기 조사가 진행됐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2주기 조사의 경우, 대상 기관 선정·안내는 7~8월, 본 실태조사는 8~12월로 예상된다. 현재 한의협은 △한의계 연구위원(공동위원장, 통계지원팀, 현장조사지원팀, 연구보조원) 추천 △한의원 용 설문지 작성 △현장조사 지원팀 추천 △실태조사 대비 감염관리 점검사항 및 실무가이드 제작 △원내 활용위한 감염관리 교육자료·보수교육 안내 등 지속적으로 실태조사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회의에서 의무이사들은 한의계가 가능한 범위에서 조사에 적극 참여해 현장의 현실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또한 한의원의 실제 운영 여건과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 기준과 내용을 지속적으로 조율해 나가는 한편, 참여 한의원들에게 제공될 보상 방안 및 조사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고민키로 했다. 군 관계자 우대한의원 사업 후속계획 점검 이어 한의협과 국방부가 지난 5월28일 체결한 ‘군 관계자 건강증진 및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한의의료 지원 업무협약’의 후속 추진계획을 검토했다. 협약의 골자는 양 기관이 사업 참여 한의원이 군 장병과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 일부를 자율적으로 감면하는 ‘군 관계자 우대한의원’ 제도를 도입해 군관계자들의 한의의료 서비스 이용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사업 홍보를 위해 군 복지 플랫폼인 ‘밀리패스’와 국방부 인트라넷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업을 군 의료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한의의료의 우수성을 알리고 정책 확대의 계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의 이용 실적과 만족도, 치료 효과 등이 축적되면 향후 국방 분야뿐 아니라 한의의료 지원 정책 확대와 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 난임치료 표준화 추진…참여 확대 방안 논의 또 위원회는 한의 난임치료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표준화 추진을 위해 일선 한의원을 대상으로 한 한의난임정보시스템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의협은 제도화에 필요한 대규모 난임 데이터 표준화의 필요성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현재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수행 중인 ‘한의 난임치료 확대 및 모니터링 평가지원 사업’의 한의난임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키로 한 바 있다. 김동환 위원은 “지금까지는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대규모 데이터가 부족해 정책 건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향후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정책 활동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특히 학술논문과 달리 정책 추진에는 대규모의 데이터가 요구되는 만큼, 전국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무이사들은 동일한 내용을 여러 차례 입력해야 하는 부담이 큰 만큼 참여 한의원의 부담을 줄이고 참여율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올해는 참여 의원들에 참여 독려 수준으로 운영하고, 2027년부터 참여 의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여 의료기관의 입력부담 감소 방안 △난임 관련 데이터 수집 증대 방안 △남성 난임 차트 개발 필요 요청에 관해 여러 의견을 나눴다. 또한 한의 난임치료의 정책적 확대를 위해 시·도지부 의무이사들이 지역의 참여 한의원들에 협조를 독려하고, 현장의 불편사항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소아비만’ 국정과제 발맞춰…한의협, 선제적 대응 나서 아울러 위원회는 국정과제에 ‘소아비만 국가관리체계 구축’이 포함된 만큼 정책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관련 수가나 시범사업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의사업 관련 추진계획’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한의협은 ‘교의사업용 소아비만 예방관리 표준 강의안’을 교의사업 현장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이며,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표준화된 데이터도 수집해 향후 정책 제안의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더불어 위원회는 이 사업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 건강보험 수가 개발 등 보다 큰 정책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전국 시도지부 의무이사들이 지역 교의사업 참여를 적극 독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앞으로 중앙회가 소아비만 예방관리 표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국 시도지부와 협력해 사업을 확대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근거자료는 향후 정부 정책과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핵심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지자체 한의약 정책·예산 확보 전략 마련…중앙·지부 협력 강화 또 위원회는 현재 지자체가 시행 주체인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한의학육성법에 의거)’과 ‘제9기(2027~2030년) 지역보건의료계획(지역보건법에 의거)’의 수립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각 시도지부와의 업무연계를 강화해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앙회가 사업 추진 과정과 전략을 회원들과 더 긴밀하게 공유하고, 지역에서 먼저 사업을 기획하고 지자체에 제안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울러 지자체마다 행정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이 서로 다른 만큼, 지역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모델과 대관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이미 구축된 한의약 정책 플랫폼을 활용해 우수 사업을 참고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설득 논리와 추진 절차를 함께 지원하는 한편, 중앙회를 비롯한 각 시도지부의 대관업무의 노하우를 공유키로 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중앙회와 함께 논의하며 중앙회는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
공공의료·소아응급·지역의대…재보선 당선인들의 도시개발 해법▲전은수·윤용근·임문영 의원(김성범 의원은 부친상으로 본회의 불참) [한의신문]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 14명의 당선인이 새롭게 국회에 입성한 가운데 교통망 확충과 산업 육성, 도시개발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약들이 전면에 제시됐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응급의료체계 강화도 주요 과제로 부각되면서 향후 국회에서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김성범 의원은 서귀포의료원 기능 강화와 필수·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담은 ‘공공의료 강화 4대 과제’를 내걸었으며, 전은수 의원은 24시간 365일 소아응급진료센터 구축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임문영 의원 역시 AI 기반 안전돌봄 체계 구축을 공약하며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의장 조정식)를 통해 등원을 알린 당선 의원단은 △김남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을)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갑)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갑) △유의동 의원(국민의힘·경기 평택을)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하남갑) △전은수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을) △윤용근 의원(국민의힘·충남 공주부여청양)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임문영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 △한동훈 의원(무소속·부산 북구갑) △김태규 의원(국민의힘·울산 남구갑) △이진숙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성군) △김성범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이다. ■ 공공의료·소아응급·의대 설립…보건의료 공약 부각 이들 가운데 전은수·윤용근·김성범 의원은 도시개발의 해법으로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은수 의원은 ‘24시간 365일 소아응급진료센터 구축’을 대표 보건의료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아산의 미래인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24시간 365일 소아응급진료센터 구축’을 우선 해결 과제로 제시하며 지역 내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용근 의원은 지역 소멸과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공주대 의대 설립 △부여·청양 지역 대학병원 분원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다. 임문영 의원의 경우 △AI 기반 도시안전 통합관제 체계 구축 △위기가구·안전취약계층 조기 발굴을 위한 AI 안전돌봄 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112·119 상황실 연계를 통해 재난·응급 상황 대응력을 높이고 사회적 돌봄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김성범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공공의료 강화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서귀포의료원’ 기능 강화 △필수·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공공요양병원 건립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필수·응급의료 기능 강화와 전문인력 확충을 비롯해 관내 응급실·소아과·산부인과 진료 기반 강화, 공공 심야약국 지원 확대, 상급병원 헬기 이송체계 구축, 읍·면 지역 응급의료망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요양병원 건립과 공공 산후조리원 지원 확대, 방문·재택진료 예산 확충, 어르신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 강화 등도 제시했다. ▲(왼쪽부터) 김남준·송영길·유의동·이광재·김의겸 의원 ■ 교통·산업·도시개발에 방점…지역 현안 해결 집중 대다수 당선인들은 지역경제와 교통, 도시개발 분야에 집중했다. 김남준 의원은 계양테크노밸리 조성과 교통망 확충, 규제 완화, 주거환경 개선,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김남국 당선인은 교통망 개선과 교육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경쟁력 회복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송영길 의원은 원도심 재개발·재건축과 철도망 확충, 중고차 수출단지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광재 당선인은 교통망 확충과 지역 현안 해결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의동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교통·산업·생활 인프라 확충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으며, 교통·의료·교육·보육 분야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김남국·박지원·한동훈·김태규·이진숙 의원 김남국 의원은 GTX-C 노선 추진과 신안산선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박지원·김의겸 의원은 각각 새만금 개발과 전북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한동훈 의원은 정치개혁과 보수 재건, 정권 견제, 선거제도 개선 등 정치 분야 이슈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했으며, 김태규 의원은 트램 1호선 건설 지원과 노후 주거지 정비, 주차난 해소, 미래산업 기반 구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아울러 이진숙 의원은 에너지·물·교육 중심의 지역 미래산업 육성과 첨단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번 재·보궐선거 당선인들의 공약을 종합하면 지역별 의료 인프라 격차와 응급의료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으며, 교통·산업·도시개발 중심의 지역 현안 해결에 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고령화와 지역소멸, 의료 접근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 의정활동 과정에서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돌봄체계 강화에 대한 구체화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광주지부 이사회, “한의난임사업 공유 등 신규 사업 점검”[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가 6일 회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2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한의난임사업 및 호남권 웰니스 사업 등 지부 주요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최의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회의를 통해 향후 진행될 호남권 웰니스 사업 추진 및 각종 지부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한다”며 “올해에도 한의사 의권 향상과 한의약 홍보를 위한 각종 지부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진행된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자문변호사 위촉식에서는 한의사이자 법무법인 씨엘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해성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2026년 광주광역시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의 진행상황이 보고된 가운데, 모집 난임부부 80명 중 현재 신청환자 68명, 조영술 검사 대기 2명 등 총 70명으로 10명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며, 3명이 임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6년 지부 온라인 보수교육 개최 △대한한의학회 ‘2026년 호남권역 한의학학술대회’ 개최 △2026년 지방선거 대응 경과 △서울지부 ‘K-MEX 2026’ 행사 참관 △6월 지부특강 준비 사항 △보험 관련 사항 등 그 간 광주광역시한의사회의 주요 활동 사항들이 공유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호남권을 의료·관광·교육·AI 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K-웰니스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호남권 웰니스 사업 추진의 건’이 논의된 가운데 광주여자대학교 웰니스진흥연구소 이태호 소장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해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아울러 △광주지방보훈청 ‘보훈대상자 협력진료 의료기관’ 변경의 건 △전남-광주 시도 통합에 따른 통합 일정과 TF 업무 계획의 건 △스포츠행사에 대한 홍보비 지원 기준의 건△만평장례식장 협약의 건 등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
‘대전광역시여한의사회’ 출범…“정책 참여·공공돌봄 중심 축으로 도약”[한의신문] 대전 지역 여성 한의사들의 정책 참여 확대와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대전광역시여한의사회가 공식 출범, 앞으로 지역 기반 한의약 돌봄체계 속에서 여성 한의사의 임상 역량을 조직화해 통합돌봄과 재택의료 등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대전광역시여한의사회(이하 대전여한의사회)는 23일 창립총회를 개최, 김영화 초대회장을 비롯한 임원단을 선출과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대전여한의사회는 학술·임상·공공의료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여성 한의사의 정책 참여 기반을 구축하고, 보건의료 체계 내 역할 수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기본 이념으로 △한의학술 발전 △회원 교류 및 복지 증진 △권익 보호 △의료질서 확립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 이를 통해 여성 한의사의 위상 제고와 보건 영역 내 역할 확대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 학술 교류 및 친선 사업을 통해 회원 역량을 강화하고, 한의의료 경쟁력 제고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영화 초대회장은 “대전여한의사회 창립은 여성 한의사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보건의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회원 간 연대와 소통을 바탕으로 학술과 임상, 공공 영역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취약계층 대상 봉사활동 경험을 토대로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통합돌봄과 재택의료 등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면서 “회원 참여 기반 회무 운영을 물론 교육·학술·사회공헌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신뢰받는 조직으로 성장시키겠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선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소속 여성 회원과 내빈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 심의 및 승인 △임원 선출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승인 등 안건이 상정, 원안대로 의결됐다. 임원진으론 부회장에 천민정 원장(그린요양병원)이 선출됐으며, 이사에는 박주혜 원장(만덕한의원), 정우진 원장(자생한방병원), 지의정 원장(성도한의원)과 함께 감사에는 정현아 교수(대전대 대전한방병원)가 각각 선임됐다. 향후 주요 사업은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 △회원 복지 및 교류 △국내·국제 학술 교류 △의료봉사 △정보 교류 및 회지 발간 △장학사업 △회원 역량 강화 △직역 현안 대응 △사회단체 협력 등이 추진된다. 특히 올해는 분기별 운영회의를 통해 조직 운영을 안정화하는 한편, 회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교육 과정은 △초음파 교육 △추나·약침 교육 △안이비인후과 진단 교육 △실전 한의학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 참석한 이원구 대전광역시한의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대전여한의사회 창립은 지역 한의계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장하는 출발점”이라며 “여성 한의사의 진료와 돌봄 역량은 고령사회와 지역 중심 의료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자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술과 재택의료, 통합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역할을 확대하며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조직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대전시한의사회도 협력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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