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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관 교수, ‘의료감염 예방·관리’ 질병관리청장 표창 수상[한의신문]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침구과 서병관 교수가 16일 ‘2026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관련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의료관련감염 예방과 관리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으며, 올해는 개인 26명과 단체 13곳 등 총 39명과 단체가 수상했다. 서병관 교수는 한의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진료현장에 적용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 서 교수는 ‘한방 의료기관 감염관리 표준 매뉴얼 개발’ 연구에 참여해 국내외 감염예방관리 지침을 검토하고, 한의 의료기관의 진료환경에 맞는 근거 기반 감염예방관리 권고안을 마련했다. 특히 침·전침·약침·매선침·부항 등 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침습적 시술의 감염 위험요인을 검토하고, 시술별 감염예방관리 기준을 구체화했으며, 한방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 시범조사의 기획과 현장 방문조사에 직접 참여해 개발된 기준의 실효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였다. 서 교수는 또 ‘한의약 감염병 대응방안 마련 연구’와 ‘한의약 감염병 대응 플랫폼 고도화 방안 연구’에도 참여해 국가 감염병 상황에서 진료 정보를 축적하고, 임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개발·고도화했다. 이와 함께 진료 현장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임상 매뉴얼을 개발하고, 관련 연구 성과를 한의사 보수교육과 한의과대학 교육에 적용해 현장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했으며, 의료기관평가인증기준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의료기관 감염관리 기준의 합리적 개선에도 힘써왔다. 서병관 교수는 “표준화된 감염관리 지침이 부족했던 한의 의료현장에 실제로 쓸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자 많은 분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환자가 안심하고 한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관리 수준 향상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병관 교수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이자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교육수련부장으로 재직 중이며, 대한한의학회 보험이사, 대한침구의학회 부회장,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
의료취약지 지원한다던 ‘한국형 주치의’, 시작부터 의료인력 요건이 발목[한의신문]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일차의료 정책이 의료취약지의 인력 부족과 분절된 의료·돌봄 전달체계에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은 실효성 없는 인력요건으로 의료취약지의 참여가 저조하고, 요양병원에선 입원 의료필요도가 낮은 환자에게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 5조54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장기요양 인정자 18만여 명이 급여를 이용하지 않고, 10종 이상 다제약물 복용자가 144만명에 육박하는 등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도 드러났다. 이에 방문진료·재택의료·약물관리·장기요양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6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찾아가는 주치의’라더니…의료취약지부터 참여 막혀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한국형 주치의’로 불리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인력요건이 의료취약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50세 이상 주민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목표로 3년간 △단독모형 20곳 △협력모형 100곳을 운영한다. 단독모형은 양방의사 2명·전담 간호사 1명 등 4명 이상 다학제팀을 갖춘 의원에 연간 3000만원을 지원한다. 협력모형은 의원 약 10곳과 종합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등 거점지원기관을 연계하며, 거점기관에 연간 1억500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실제로 경남 18개 시군 중 12곳에서 참여 신청이 전무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함안군·거창군 등은 사실상 1인 의사 체계인데 어떻게 간호사와 함께 현장에 나가겠느냐”며 “의료취약지를 피해 가는 역진적 설계이자 탁상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병원이 나에게 찾아오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방문간호사 중심 재택의료 △의사 비대면 진료 연계 △방문간호·의사 간 협진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에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적한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며 건강보험정책국과 지역필수공공의료실 간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 요양병원 경증입원에 건보 5.5조원…‘사회적 입원’ 방치의 대가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요양병원 내 입원 의료필요도가 낮은 환자의 장기입원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퇴원환자의 재가돌봄 연계 강화를 촉구했다.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1~’25년 요양병원 의료경도·선택입원군의 총진료비는 7조2648억원으로, 이 중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은 5조54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요양병원 입원환자 39만3550명 중 의료경도·선택입원군은 13만1142명(33.3%)으로 3명 중 1명꼴이었다. 이들의 공단부담금은 1조412억원으로 전체 요양병원 입원비 공단부담금의 25.7%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의료경도·선택입원군 입원환자 4만3377명 중 2만450명(47.1%)이 장기요양 등급을 보유한 반면, 선택입원군 1만4820명 중 79.3%는 등급이 없어 퇴원 이후 돌봄 수요 평가와 서비스 연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장기요양 등급 보유 여부만으로 퇴원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환자의 건강 상태와 가족돌봄 여건을 고려한 재가돌봄 전환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허 의원은 “공단은 등급 보유자를 요양·재가돌봄으로 안내하고, 등급이 없는 환자는 등급 신청과 지역 통합돌봄으로 직접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입원 해소 없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추진되면 경증 장기입원에 간병비까지 건보가 떠안는 역설이 생길 것”이라며 퇴원·재가돌봄 연계 실적 관리와 사회적 입원 감축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 장기요양 인정자 18만명 ‘급여 미이용’…최중증 1등급도 22%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기요양 인정자의 급여 미이용 실태와 관리체계 미비를 지적했다. 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 128만3652명 중 최근 1년간 급여 미이용자는 18만1181명(14.1%)이었다.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1등급 인정자도 22.0%가 급여를 이용하지 않았다. 특히 1등급 미이용률은 부산 서구 42.5%로 강원 원주시(10.7%)의 약 4배에 달해 지역 간 격차도 드러났다. 소 의원은 “중증 고령자의 실제 돌봄 상태를 확인할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85세 이상 독거·치매·장기요양 1·2등급 등 위험 요인이 중첩된 미이용자 약 930명에 대한 전수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강청희 이사장은 “해당 고위험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미이용 사유와 돌봄 실태 확인, 고위험군 우선 관리, 상담 이후 급여 이용 여부 점검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를 주문했다. ▲ 강청희 이사장, 유주헌 국장 ◆ 다제약물 복용 144만명…방문진료·재택의료 연계 필요 소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종 이상 의약품 복용자는 ’20년 93만2731명에서 ’25년 143만8981명으로 54.3% 증가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118만2072명(82.1%)을 차지했다. 특히 20종 이상 복용자는 같은 기간 2만50명에서 4만88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1~’25년 5년 연속 10종 이상을 복용한 65세 이상 고령자도 26만3862명에 달했다. 소 의원은 의료진이 환자 가정을 방문해 복용 약물을 점검하고, 15종에서 5종으로 줄인 사례를 언급하며 “다제약물 관리가 복약지도를 넘어 중복처방 점검과 처방 조정, 건강 악화 예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공단이 지난 2018년부터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상 한계가 있다”며 “통합돌봄 사업이 시작되면서 재택의료하고 연계해서 더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CCTV 설치·운영 기준 법제화해야”[한의신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내 CCTV 설치·운영 기준을 관련 법령에 명시하고, 영상 보관기간을 최소 30일로 정할 것을 권고했다.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서 환자 폭행이나 사망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해도 영상정보가 없거나 이미 삭제돼 사실관계 확인과 피해 구제가 어려운 점을 막기 위해서다. 인권위는 6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반영하고, 영상 보관기간을 일반 공간은 최소 30일, 보호실은 90일로 정하는 등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폐쇄병동과 보호실의 특수한 환경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CCTV 촬영과 영상정보의 보관·열람·접근·폐기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소재 정신의료기관 15곳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와 의료종사자·입원환자 면담을 통해 시설 환경과 위생상태, 진정함 설치 여부, CCTV 설치·운영 실태 등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일부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은 보호실이 있는 폐쇄병동을 포함해 병원 내에 CCTV를 전혀 설치하지 않았으며, CCTV를 설치한 기관 중에서도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라 보호실 내 환자 관찰을 위한 CCTV를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CCTV를 설치한 13곳의 영상 보관기간은 7~30일로 기관마다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의 기관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거나, 공개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인권위는 2022년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에서도 영상정보 보관기간이 0~90일로 제각각이고, 녹음 기능이 탑재되거나 샤워실·화장실 등에 CCTV가 설치된 사례를 확인해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2025년 조사에서도 영상을 별도 서버에 보관하지 않고 보관기간을 0일로 설정한 뒤 휴대전화 등 개인용 기기로 연결해 확인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과 격리·강박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러한 관리 부실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권리구제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폐쇄병동에서 환자 폭행·상해, 과도한 격리·강박, 사망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확인할 영상이 없거나 보관기간이 지나 삭제되면 피해 환자와 유가족이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CCTV의 설치·운영 필요성과 함께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과 같은 법 제41조제2항 등을 고려하고, 수술실 CCTV 및 교정시설 CCTV의 설치·운영 기준에 준하는 법적 보관기간과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보호실은 폐쇄병동 내에서도 별도의 격리 공간인 만큼, 인권 보호를 위해 영상정보를 90일간 보관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CCTV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폐쇄병동 내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객관적인 사실 확인과 피해 구제가 가능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
‘가짜 구급차’ 뿌리 뽑는다…민간구급차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 의무화[한의신문] 앞으로 환자 이송 목적이 아닌 사적 이용 등 이른바 ‘가짜 구급차’로 불리던 민간구급차의 부적절한 운행이 원천 차단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공포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14일부터 민간구급차의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자와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은 보유한 각 구급차의 운행기록장치로 수집한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그동안 차량 내부 디바이스에 저장된 GPS 기록과 서면 운행 서류를 사후에 대조하는 방식을 사용해 실시간 운행 실태 파악과 위반 여부 확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번 조치로 구급차별 위치와 이동 경로, 운행시간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수집·관리된다. 또 수집된 정보는 운행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지방정부의 점검을 지원하는 데 활용됨에 따라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과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는 구급차별 위치와 이동 경로, 운행시간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한다. 수집한 정보는 운행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지방정부의 점검을 지원하는 데 활용되어,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과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현재는 각 구급차의 운행정보를 수집·축적하는 단계이며, 2027년에는 운행정보를 분석해 이상 운행이 의심되는 사례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탐지해 주무관청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보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점검이 필요한 운행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고, ‘가짜 구급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간다. 더불어 모든 구급차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정기 점검 시 보험가입증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점검 이후 보험 해지 등 편법 행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 관계기관과 보험 가입정보 연계 방안을 협의하고, 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추진한다. -
한의약진흥원 법적 기반 마련한 남인순 부의장, 이번엔 “통폐합 저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과 자동차보험 ‘8주룰’ 문제 등 한의계 긴급 현안 해결에 나서고 있다. 윤성찬 회장과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14일 국회 본청에서 남인순 국회 부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추진 중단 △교통사고 환자 치료권 보장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의료 참여 △X-ray 활용을 위한 행정·법령 개정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의료 활용 등을 요청했다. ◎ “한의약 컨트롤타워 없애선 안 돼”…진흥원 통폐합 중단 촉구 한의협은 정부(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명분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흡수·통합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윤 회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 진흥기관”이라며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능조정 기준으로 접근해 타 기관과 통폐합할 경우 설립 취지는 물론 국가 한의약 육성체계의 독립성과 연속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인순 부의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 설립에 대한 법적 위상을 마련한 당사자로, 지난 2017년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통해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 한의약기술 진흥으로 확대하는 한편 업무·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토록 한 바 있다. 이에 윤 회장은 진흥원이 △한의약 정책지원 △한약재 품질관리 △한의 의료기기 실증 △한의약 산업화·R&D △국제협력 △AI·빅데이터 구축 등 국가 한의약 정책·산업육성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통폐합은 ‘한의약육성법’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더러 한의약 정책을 보건산업의 일부 기능으로 축소시켜 전문적인 정책 수립·집행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가 전담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은 한의약 산업의 성장동력과 국제 경쟁력을 저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한의약 정책지원·산업육성·R&D·국제협력 기능의 진흥원 중심 일원화 △AI·디지털 헬스케어·한의약 세계화·한의 의료기기 등 미래 성장분야 조직·기능 확대 △보건복지부-진흥원 간 정책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윤 회장은 “한의약진흥원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하나의 기관을 존치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 한의약 육성체계와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문제”라며 “한의약의 연구개발·산업화·표준화·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 교통사고 ‘8주룰’에 치료 단절 우려…“재심사 절차 보장해야” 이어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교통사고 상해 12~14급 환자의 ‘8주 초과 치료’를 제한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추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후속 심사절차 마련과 취약계층·복합상병에 대한 적용 예외 확대를 국회에 요청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9월10일부터 12~14급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한의협은 장기치료 필요성을 인정받은 환자가 인정 기간 이후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검토·심의절차가 없어 치료가 단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같은 염좌나 타박상이라도 손상 부위·양상은 물론 환자의 나이와 건강상태에 따라 회복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며 “진료의가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 데도 행정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치료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배원 검토·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심의 이후 추가 치료 필요 시 재검토·심의절차 마련 △‘검토 제외’ 대상(현행 임산부·만 7세 이하 영유아)에 고령자·장애인 포함 △염좌·타박상 가운데 복합손상 환자의 검토 대상 제외 등을 요청했다.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현실화도 주문했다.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위자료가 지난 2005년 이후 15만원으로 고정된 만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보험사가 제도를 악용해 합의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치료를 중단시키지 못하도록 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에 국정감사 등을 통한 △환자 피해 실태·건강보험 전가 등 부작용 점검 △보험사 부당행위에 대한 제도적 페널티 마련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상해등급 체계 개편 및 대상범위 합리화 △이른바 ‘나이롱 환자’ 고의심군 대상 ‘핀셋 제도’ 전환도 제안했다. 또한 윤 회장은 법원의 한의사 X-ray 사용 가능 판단과 현행 행정절차 간 불일치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령 개정·행정 해석(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한의사 포함)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복지위 상정·논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정 수석부회장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한의 주치의제를 통한 효과성 검증체계 구축 △한의사 진단검사기기 활용 및 건강보험 적용 △농어촌 보건의료사업 내 한의사·한의과 공보의 활용 등을 요청했다. 진흥원 통폐합과 관련 남인순 부의장은 “이는 보건복지부의 입장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기재부가 진흥원의 특성과 역할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일률적인 공공기관 통폐합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며 “한의약 세계화를 담당하는 진흥원을 보산진과 통폐합하는 것은 정책 방향에도 맞지 않는 만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8주룰’과 관련해선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건강보험 재정 전가 등 우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의협은 국토교통위원회 유의동 위원장실·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의원실 관계자와도 만나 같은 현안을 전달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
건보 청구 없는 의원 5년 새 25.5%↑…미용 중심 일반의 비중 63%[한의신문]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일반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청구 일반의 의원 상당수가 서울 강남·서초 등 미용의료 수요가 높은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급여 중심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이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단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21년 1810개소에서 ’25년 2272개소로, 462개소(25.5%) 증가했다. 표시과목별로 보면 일반의가 운영하는 의원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25년 기준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가운데 일반의 의원은 1436개소로 전체의 63.2%를 차지했다. 이는 ’21년 1004개소에서 432개소(43%) 늘어난 수치다. 반면 성형외과는 같은 기간 702개소에서 728개소로 26개소(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미청구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1년 38.8%에서 ’25년 32.0%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일반의 비중은 55.5%에서 63.2%로 7.7%포인트 상승하며 미청구 의료기관의 중심축이 일반의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일반의 의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 편중도 뚜렷했다. 2025년 기준 미청구 일반의 의원 1436개소 가운데 951개소(66.2%)가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만 458개소가 몰려 전체의 약 32%를 차지했다. 강남구는 339개소로 전국 미청구 일반의 의원의 23.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서초구는 119개소로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 상위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 339개소 △서울 서초구 119개소 △서울 중구 48개소 △부산 부산진구 40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구 중구와 서울 마포구가 각각 34개소로 공동 5위를 기록했다. 서울 중구는 명동, 부산 부산진구는 서면, 대구 중구는 동성로 등 외국인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을 포함하고 있어 미용·비급여 진료 수요와의 연관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행 건강보험 청구자료는 의료기관의 진료 현황을 파악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지만, 건강보험 급여를 전혀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공적 통계를 통한 진료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청구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일반의 의원으로 확인되면서 비급여 중심 미용의료 시장의 확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진료 현황을 파악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용의료기관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위, 요양병원 사전 실태점검···관리 사각지대 점검[한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20일부터 요양병원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폐업·휴업한 요양병원의 진료기록부 등이 무방비로 노출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그간 요양병원은 폐업·휴업이 잦고 장기입원환자의 방대한 진료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점검에서 개인정보위는 △휴업 시 전자·문서 진료기록부 관리 실태 △병원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안내 여부 △요양병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조치 등 3개 부문에 대해 관련 법령 준수 여부와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요양병원 중 인터넷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할 때 암호화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도 보안 서버를 도입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요양병원은 장기입원환자의 진료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만큼, 폐업·휴업 과정에서 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진료기록부 보관·이전,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전송구간 암호화 등 현장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요양병원에서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시정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현장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보훈공단 장기요양급여 87억 부정수급 파문…‘책임자 승진’ 도마 위[한의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보훈요양원들의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책임선상에 있는 인사의 핵심 임원 승진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임명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노동조합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의 책임선상에 있는 인사가 아무런 징계 없이 보훈공단 핵심 임원으로 승진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 상식과 공공기관 책임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 산하 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 등 6개 보훈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실태 점검 과정에서 비롯됐다. 조사 결과 일부 요양원에선 요양보호사 등 필수 인력을 허위 등록해 인력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꾸민 뒤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사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형사고소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부정수급 규모는 환수금과 과징금을 포함해 약 87억 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사건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단순 행정착오가 아닌 조직적·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특히 현재 사업이사 임명이 추진 중인 특정 인사가 부정수급이 이뤄졌던 시기 남양주보훈요양원 복지부장으로 재직하며 사실상 책임자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사업이사는 전국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을 총괄 관리하는 공단 핵심 보직이다. 해당 인사는 현재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사업이사 임명 직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요양원 문제의 책임선상에 있는 인사를 핵심 임원으로 승진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무자와 하급 직원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책임자급 인사는 오히려 승진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훈공단 노조도 해당 인사와 관련해 추가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문제뿐 아니라 재직 기간 중 직원 대상 갑질 논란과 횡령사건 관리 부실 문제까지 제기된 인물”이라며 “부정수급·갑질·횡령 관리 부실 등 여러 논란이 중첩된 인사를 전국 보훈병원과 요양원을 총괄하는 자리에 앉히는 것은 공공기관 인사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번 사태의 책임과 관련해 전 정부 시절 임명된 윤종진 보훈공단 이사장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윤종진 이사장 체제에서 단체협약 위반과 노동관계법 위반 논란,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부실, 난임휴직 및 육아시간 사용 제한, 무리한 전보 인사 등 현장 노동자들의 불만과 고통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것. 그는 “87억원의 혈세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피해 회수와 책임 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사를 핵심 임원으로 앉히려 하고 있다”며 “사건을 덮으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최 의원은 “보훈은 국가의 마지막 책임임에도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법과 원칙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그 이름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책임은 아래로 떠넘기고 책임자는 승진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이번 사업이사 임명을 반드시 막고 보훈공단 운영 전반의 비위와 기강 해이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
통합돌봄 정책 포함 여부 지자체장 선거에 영향 80%[한의신문]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합돌봄 인식 및 돌봄 정책 선호도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오는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것으로, 지자체장 통합돌봄 정책 제시 중요도, 고려요소, 투표영향 등을 비롯해 △돌봄 실태 및 현황 △돌봄 정책 선호도 및 최우선 정책 △돌봄 정책 분야별 중요도 등에 대해 물었다. 설문 결과 먼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제시하는 돌봄 정책은 유권자의 실제 투표 선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여러 후보의 조건이 비슷할 경우 후보자의 통합돌봄 관련 정책 포함 여부가 실제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질문에 80%가 영향을 미친다(매우 큰 영향 20%·어느 정도 영향 60%)고 답한 반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다. 돌봄 정책, 예산 확보 능력 및 정책 추진 의지 중요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돌봄 관련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88%(매우 중요 32%·대체로 중요 56%)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50대(94%), 60대(93%), 70세 이상(93%) 등 부모 부양과 본인 노후가 임박한 세대에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는 돌봄을 본인과 가족의 삶에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는 세대일수록 후보의 돌봄 정책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후보자 검증의 기준이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나타났다. 실제 응답자들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돌봄 정책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1+2순위)은 ‘예산 확보 능력(46%)’이 가장 높았고, △정책 추진 의지(37%) △돌봄 인력 양성 및 관리 계획(32%) △지역 병원·의료인과 협력 체계 강화(27%) △다양한 돌봄 서비스의 제공(26%) △돌봄 시설 인프라 확충(21%) 등이 뒤를 이었다. 이중 1순위만 보면 예산 확보 능력과 정책 추진 의지가 사실상 동률을 이루며, 두 항목이 돌봄 정책과 관련한 후보 검증의 핵심 잣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처음 치러지는 지방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은 ‘말의 공약’이 아닌 ‘실행력의 공약’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각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후보들은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인력 양성 로드맵, 재정 확보 방안, 그리고 지역 내 의료·복지 인프라 연계 계획을 담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돌봄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격차 여전 또한 본인 또는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사람(노인, 장애인, 환자 등)이 있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나, 돌봄은 더 이상 일부 가구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62%), 40대(57%) 등 부모 부양 세대에서 돌봄 가족 비중이 가장 높아, 중장년층이 본격적인 돌봄 부담의 중심에 놓여 있음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돌봄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삼중고’의 양상을 보였는데, ‘경제적 부담(의료비·요양비 등)’이 70%로 가장 높았고, ‘시간적 부담(일-돌봄 병행)’ 61%,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59%가 뒤를 이었으며, ‘돌봄서비스 정보 부족 및 접근성’(29%), ‘지역 내 돌봄 인프라 부족’(26%) 등 정책적 공백을 지적하는 응답도 있었다. 아울러 공적 돌봄 시스템이 확충되고 있음에도 불구, 1차 돌봄 부담이 여전히 가족에게 집중돼 있었다. 설문 결과 현재 돌봄 방식(복수응답)에서 △가족 중 다른 사람 38% △내가 직접 27%로, 가족이 직접 돌보는 비중이 65%로 나타난 반면 공공 돌봄서비스 이용은 23%, 시설 이용은 13%,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은 6%에 그쳤다. 이는 향후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87%)에 비해 현재의 공공 서비스 이용률은 크게 낮아,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25%에 그친 가운데 통합돌봄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84%로(매우 잘 알고 있다 12%·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은 모른다 72%) 높았지만,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해 정책 홍보와 제도 안내가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김용익 이사장은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됐지만 이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으며, 돌봄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돌봄의 부담이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은 정부와 지자체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6월 지방선거에서 생활밀착형 돌봄정책 포함 여부가 후보자 선택에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유권자들의 돌봄정책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 공약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돌봄과 미래는 지난 3월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돌봄 및 보건복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현장 중심의 인재 양성과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통합돌봄 우수 실천 지방자치단체 및 학술활동 시상 사업 및 통합돌봄 실행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통합돌봄이 제도 도입을 넘어 지역에서 실제로 정착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노인 학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이 최우수 기관으로 둔갑”[한의신문] 노인 학대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들이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고 수억 원의 인센티브까지 챙기거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면서 다른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 학대가 발생했다는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는 사례도 있었다. ’20∼’23년 노인 학대 판정을 받은 요양기관 410개 가운데 최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이 50곳이며, 이 중 29곳은 8억여 원의 수가 가산금까지 수령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규에 따라 학대로 인해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최하위 등급(E)을 부여해야 하는데도 업무 소홀로 ’20~’23년 4차례 평가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90개 기관 중 16개 기관에 대해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 학대 판정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고, 앞으로 평가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방문목욕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심신 기능을 갖춰야 하는데, ’19∼’24년 6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돼 요양 등급을 받은 113명의 요양보호사가 137명의 노인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113명 중 55명은 다른 요양보호사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이 가운데 14명은 수급자보다 요양 등급이 오히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출근 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등 질 낮은 서비스가 제공되는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심신기능에 제약이 있어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제공하는지에 대한 점검,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더불어 기초연금법령 상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이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고액자산가도 기초연금을 받아 재정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3년 기준 해외금융재산을 5억 원 넘게 보유(국세청 신고 기준액)한 65세 이상 노인 624명 중 9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했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자 중 ‘월 소득인정액’이 복지부가 정한 ‘선정기준액’(’25년 단독가구 228만 원) 이하인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수급권 결정의 형평성 제고 및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연금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은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고 일상생활 지원 위주인 ‘노인장기요양급여’만 받게 돼 있어 돌봄 수요를 반영한 충분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고령 장애인이 수요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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