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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권 심평원장 “실적 아닌 성과로…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만들 것”[한의신문]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4일 ‘취임 150일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 △실적에서 성과로 △일방적 관리에서 자율과 책임으로 △데이터 보유에서 가치 창출로 △획일적 심사에서 정교하고 예측 가능한 심사로 △제도 도입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기관의 관점에서 국민의 관점으로의 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홍 원장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인공지능 전환(AX) 기반 데이터 심사행정 구축 △사후 삭감 중심에서 성과·가치 중심의 심사·평가 체질 개선 △2년 주기 수가조정 및 공공정책수가 확대 및 지불제도 혁신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지켜나갈 것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일을 했다’가 아닌 ‘일이 됐다’로 평가받을 것” 지난 150일간 가장 많이 던진 질문으로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를 꼽은 홍 원장은 “회의를 열고 계획을 세우고 자료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을 했다’와 ‘일이 됐다’는 엄연히 다르다”고 밝혔다. 즉 “데이터 기반 자율 개선 지원 대상 의료기관을 선정했다면, 진료가 개선된 기관 수와 불필요한 의료이용 감소량 등 국민 건강과 보험재정에 나타난 실질적인 변화를 수치와 사례로 제시하겠다”며 “앞으로 ‘실적’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이는 우리가 만든 가치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보유 데이터의 가치 창출에 매진 또한 홍 원장은 “심평원은 의료현장을 폭넓게 파악할 수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는 축적을 넘어 새로운 통찰과 가치를 찾아낼 때 강력한 경쟁력이 된다”면서, 앞으로 데이터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오는 12월24일부터 도입되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은 적정의료이용을 위한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제도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며, 1일부터는 무릎관절 분야에 시범적으로 AI 의료영상 판독 결과를 진료비 심사에 활용하기 시작했고, 향후 척추와 요로결석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다만 전문적인 의학적 최종 판단은 사람이 수행하도록 해 업무효율과 더불어 심사업무의 정확성을 담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정한 ‘자율’ 실현 위해 의료기관의 ‘거울 역할’ 해나갈 것” 이와 함께 홍 원장은 “심평원은 데이터를 통해 의료기관의 적정진료와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돕고 있다”면서 “이중 지적해야만 바뀌는 것은 관리의 성과일 뿐 자율의 완성은 아니며, 진짜 자율은 의료기관이 진료 데이터를 스스로 보고 고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자신의 진료행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진료 데이터와 이상 신호를 제공하고, 청구경향 정보와 모니터링·피드백·컨설팅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거울’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홍 원장은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은 줄여 환자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심평원이 지향하는 변화”라며 “다만 자율에는 책임이 따르는 만큼, 국민이 맡긴 건강보험료를 위협하는 명백한 부당청구에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좋은 심사는 많이 깎는 심사 아닌 예측 가능한 심사” 특히 홍 원장은 “좋은 심사는 삭감을 많이 하는 심사가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심사’”라며 “동일한 진료와 청구라면 본원이나 지역본부 모두 같은 결론이 나와야 하며, 아우럴 어떤 기준으로 심사받는지 미리 알아야, 의료인이 심사 걱정 없이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심사의 일관성과 투명성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닌 신뢰의 문제”라며 “의료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데이터 기반의 자율 개선도 이뤄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 ‘사후 삭감 중심에서 성과·가치 중심으로’라는 핵심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보상 강화…공공정책수가 확대 또한 홍 원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와 관련해선 제도 설계 지원뿐 아니라 실제 의료가 유지되는 것까지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홍 원장은 “응급·분만·소아 진료와 같이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공급 유지가 어려운 의료가 ‘하면 손해 보는 진료’가 되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것과 함께 의료현장의 변화를 보다 적시에 반영하는 수가조정 체계 마련, 나아가 공공정책수가를 확대해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통제보다 신뢰를,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은, 일방적 관리보다 데이터 기반 자율 개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평원 성과, 국민의 언어로 설명하겠다” 이밖에 홍 원장은 심평원의 정책과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심사’, ‘평가’, ‘급여기준’, ‘적정성’과 같은 용어는 국민의 일상 언어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의 목적은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이에 있다”며 “몇 개 기관을 관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진료가 어떻게 달라졌고 환자가 얼마나 안전해졌으며 보험료를 어떻게 지켰는지 등과 같이 국민의 언어로 국민의 삶에서 정책의 성과를 누리고 있는지를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원장은 이어 “앞으로도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라고 계속 물어나가겠다”면서 “언젠가 이 질문에 심평원만 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답하고, 국민은 “병원 가기가 더 믿을 만해졌습니다”라고 느끼며, 직원들은 “내 일이 국민의 삶을 바꿨습니다”라고 자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심평원 발전 위해 의약계·학계·법조계·시민단체 뭉쳤다”[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22일 심평원의 미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수행할 ‘미래혁신통합위원회’를 새롭게 구성·공식 출범했다. 미래혁신통합위원회는 의료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과 학식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김종인 한국보건복지학회장이 위촉돼 향후 2년간 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심평원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미래혁신통합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승권 원장은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속에서 심평원이 국민 의료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료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이번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각계 전문가들의 다각적인 의견을 적극 수렴해 기관의 핵심 경영 가치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홍승권 원장은 2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AI 기반 심사체계 구축 △2027년 가치기반 보상체계 도입 △공공정책수가 확대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국민건강과 의료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홍승권 심평원장 100일…‘삭감 기관’→‘AI·가치기반 기관’ 대전환[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삭감 기관’에서 ‘가치기반 심사·평가를 수행하는 보건의료 정책기관’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홍승권 제12대 심평원장은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강원도 원주시 심평원 본원에서 보건의약계 전문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AI 기반 심사체계 구축 △2027년 가치기반 보상체계 도입 △공공정책수가 확대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국민 건강과 의료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행위 단위 적정성 관리에서 환자의 건강성과와 의료의 가치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공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후삭감 시대 끝낸다…내년 가치기반 심사·보상체계로 전환 홍 원장은 먼저 Agentic AI 시대에 따라 심사·평가도 사후관리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와 가치기반 보상체계 전환을 공식화했다. 심평원은 내년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2027년부터 대안적 지불제도를 공공정책급여로 전환해 환자 성과 중심의 심사·평가체계를 구축한다. 그는 “심평원은 삭감 기관이 아닌 적정진료의 근거를 만드는 기관이 돼야 한다”며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시스템’ 오픈 추진(환자 단위 관리·10분 단위 모니터링 체계 마련) △KPI 재편(지역·필수의료 연계 평가 확대) △환자중심평가 강화(PREMs 확대·PROMs 신규 도입) △우울증 외래 성과지표 검토·정신건강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평가 △종합병원 이상 핵심지표 기반 통합평가 도입 △대안적 지불제도 공공정책급여 전환 및 기관 단위 성과보상 연계(’27년)를 제시했다. 행위별·사후관리 중심 심사는 환자의 건강성과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환자 건강성과·의료 질·필수의료 기여도를 통합 평가하는 가치기반 체계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홍 원장은 “앞으로는 기관의 종합적 성과를 평가하고, 가치 높은 의료서비스에 적정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평가를 중심으로 심사·평가체계를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 공공정책수가 확대…지역·필수의료,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홍 원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과 공공정책수가 확대 방침을 밝혔다. 분만실 ‘뺑뺑이’와 필수의료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필수의료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이라며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헌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서비스 특성과 제공 여건을 반영한 보상체계와 필수의료 분야 지원이 핵심이다. 그는 △수가 조정주기 개편(5~7년→2년 상시조정 체계) △과보상 검사(CT·MRI 등) 적정 수준 조정 △저보상 필수의료 분야 보상 확대 △공공정책수가 확대(분만·소아수술·소아진료·고위험임산부·신생아·응급) △‘구조·과정·지표’ 기반 정책효과 평가 및 지속 관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 원장은 “공공정책수가는 지역·필수의료를 지원하는 정책수단인 만큼 의료현장과 정책 목적을 균형 있게 반영해 확대·적용해야 한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심평원, 급여심사기관 넘어 AI 기반 보건의료 컨트롤타워로 홍 원장은 초고가 신약과 의료 AI 확산에 대응해 심평원의 역할을 ‘급여 심사기관’에서 ‘보건의료 정책 선도기관’으로 재정의했다. 데이터·AI·가치기반 보상체계를 축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국민 건강권을 관리하는 ‘보건의료 컨트롤타워’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심평원은 보건의료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정책기관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사후관리기관이 아닌 사전에 적정진료를 안내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기관장 직속 ‘AX혁신실’을 신설하고 중장기 AI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심사·평가 전 과정에 AI를 적용하고, 의료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심사 AI 모델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AX혁신실 신설(AX 전략 총괄·AI 윤리·거버넌스 구축) △클라우드 기반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 체계 구축 △심사 전(全) 과정 AI 적용(전산·전문심사·모니터링·현지조사·분석심사·권리구제) △초고가 신약·혁신기술 효과 분석 및 게이트키퍼 기능 강화 △AI 활용 성과(심사·평가 정확성 제고·업무 효율화·대국민 서비스 확대·의료 질 향상) △가치기반 보상체계 도입(환자 건강성과·지역·필수·공공의료 기여도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심평원은 5년 내 심사 패러다임이 ‘사후 삭감’에서 ‘사전 안내·예측형 심사’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전문심사 대상기관 선정, 의료영상 판독, 부당청구 감지, 집중분석 대상 예측 등에 AI를 적용 중이며, 향후 진료비 확인·이의신청 업무까지 확대한다. 홍 원장은 “데이터에 기반해 의학적 유효성과 비용효과성을 검증하는 정교한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심평원이 보건의료 AI 활용을 선도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전략적 평가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현장과 소통하는 문지기”…심사·평가 대전환 추진 아울러 홍 원장은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과 심사·평가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임기 내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책 설계 단계부터 의료계 참여를 확대하고, AI·빅데이터 기반 가치평가 체계를 구축해 ‘국민 의료관리 혁신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심평원이 의료계가 신뢰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며 △정책 설계 단계 의료계 참여 확대·예측가능한 심사환경 조성 △성과기반 평가(Outcome-based)·위험도 보정(Risk adjustment)·가치기반 평가(Value-based assessment) 도입 △데이터 기반 피드백·학습형 평가시스템 구축 △AI·빅데이터 기반 국민 의료관리 혁신기관 전환을 통해 의료진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현장의 구조적 한계를 제도에 신속히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홍 원장은 “심평원은 의료계와 국민 건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동반자”라며 “임기를 마칠 때 ‘현장 중심의 소통하는 문지기’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밝혔다. -
검체 및 CT·MRI 검사 과다한 지출 대폭 조정…2조원 절감 전망[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개최, 보건의료를 위한 건강보험 혁신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현장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그동안 정부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 조정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상대가치 조정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고, 비용분석 결과에 기반한 상대가치 조정방안을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 있으며, 그간 전문가 의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날 정은경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역과 필수 의료 강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정책들은 환자들에게는 의료진과 충분히 소통하며 언제 어디서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또한 의료진은 자긍심을 갖고 지역의료 현장과 필수의료에 전념하게끔 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더 나은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에 대한 추진 배경 및 방향,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유정민 과장은 “현재 필수의료의 근간이 되는 진찰이나 입원 등의 분야는 저보상되고 있는 반면 검사 분야는 과보상되는 등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이 발생, 지역·필수의료의 공백 심화와 더불어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이에 정부에서는 이같은 수가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균형 수가로 조정하는 건강보험 수가 혁신을 추진,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실제 병원급 이상의 평균 초과 실시 혈액검사는 연간 211만회(’25년 1월)에 이르고 있으며, CT 검사의 경우 연간 촬영건수가 ’20년 1105만건에서 ’24년 1474만건으로 33.3%가 증가했고, 인구 1000명당 촬영건수의 경우에도 OECD 평균(177.9건, ’23년)을 상회한 333.5건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반적 지불제도 개혁 아래 건강보험 상대가치 수가 합리화 추진 △2년 주기 상시조정 통한 균형적 수가 조정 로드맵 제시 및 확정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의 추진방향 아래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에 나설 방침이다. 즉 상대가치 상세 조정 등을 통한 행위별 수가제의 개선과 함께 공공정책수가 및 대안형 지불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의료 비용 및 진료량 차이 고려 및 응급, 소아·분만 기능 강화, 의원·병원급 기능 정립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을 보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 등 지역 우대 수가 원칙을 확립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및 중증·응급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상향, 소아 및 모자의료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3분 내외의 단시간 진료에서 충분한 진료와 상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20여 년간 동결된 진찰료 수준을 인상하고, 심층 상담과 심층 진찰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환자의 치료 후 회복기 재활과 퇴원 이후 재택치료까지 연계되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재활치료 영역에도 보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와 CT·MRI 검사의 과다한 지출을 대폭 조정코자, 1단계로 비용 대비 수익이 150% 초과하는 검사(검체, CT·MRI) 수가를 150%까지 낮추고, 2년 뒤(‘28년) 비용 대비 수익을 추가로 분석해 균형 수가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1단계 조정으로 연간 약 2조원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박진식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 △조원영 대한내과의사회 총무이사 △배정민 영남대학교병원 교수 △조민우 울산의대 교수 △김영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사 △이에스더 중앙일보 기자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참여한 패널토론을 진행, 국고지원 확대·환산지수 개편·의료전달체계 개편·비급여의 전환에 따른 보상체계 보완 등에 대해 제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
“지역의료 해법은 증원 아닌 재배치”…‘K-PUD’ 기반 정책 설계 제시[한의신문] 지역의료 붕괴 해법은 단순 의사 수 확대가 아니라 의료인력 배치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재설계하는 데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한국형 의사 편재 지수(K-PUD) 기반 지역별 의대·전공의 정원 배분 △수가·주거·교육 지원 연계 △지역의사 패키지 인센티브 △환자·의사 동시 배분체계 구축 등 구조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정 입법조사관(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은 최근 ‘지방에는 왜 의사가 없을까’를 주제로 한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외국 의사인력 지역배치 정책을 분석하고 국내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은정 조사관은 수도권·대형병원 중심으로 고착된 의료전달체계 속에서 지방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며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를 넘어 지역 배치와 전달체계, 공공의료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공보의까지 급감…지역 필수의료 유지체계 붕괴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상급종합병원과 대형 수련병원이 수도권·광역시에 집중되면서 의사와 전공의 역시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구조를 보이는 반면 농어촌·중소도시는 분만·응급·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유지에 필요한 최소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2.7명 수준으로 OECD 평균(3.7~3.8명)보다 낮고,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4.67명에 달하는 반면 일부 비수도권 지역은 2.5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지역 편차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지역 공공의료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공중보건의사 제도 역시 한계에 직면했다. 2026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복무만료 예정자 450명의 22% 수준에 그쳐 지역 보건소·보건지소의 의료 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다. ■ 대만 IDS 모델 주목…‘의사 배치’ 넘어 지역의료 생태계 구축 의료이원화 체계 국가인 대만의 경우 통합전달체계(Integrated Delivery System·IDS)를 통해 단순히 의사를 지방에 배치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 단위 통합 네트워크 중심으로 취약지 의료를 유지하고 있다. 대만은 단일 공보험 체계인 전민건강보험(NHI)을 기반으로 산간·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외래·입원·응급·이송·원격진료 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제공한다. IDS 참여 의료기관과 의료진에게는 운영비·사업비 보조와 보너스를 제공하고, 환자에게도 외래·재가진료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부여한다. 동시에 원격진료·헬기이송·방문진료 비용까지 국가가 지원해 취약지 의료 제공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도록 설계했다. 또 특정 지역·전문과 의사 양성을 위해 장학금·등록금 지원과 장기 의무복무를 연계하고, 섬·오지 병원 운영비와 원격의료 인프라 투자까지 결합해 지역의료 생태계 자체를 유지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 “의무복무만으론 한계…경력·수가 연계 없는 지역의사제” 우리나라 역시 최근 ‘지역의사의 양성법률’ 제정을 통해 지역의사제 도입에 나섰지만 현재 제도가 교육·의무복무·경력경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제도는 비수도권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등록금·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지정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설계돼 있다. 김 조사관은 “일본의 ‘지역쿼터제’와 유사한 방식이지만 일본처럼 지역별 의사 부족 정도를 계량화하는 체계적 지표나 전문의 자격과 연계된 강한 페널티 구조는 아직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역시 월 400만원 수준의 수당과 일부 정주지원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장기적 경력 설계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지역수가·공공정책수가 역시 개별 행위 가산 수준에 머물러 의사 개인이 지방 근무를 선택할 만큼의 구조적 유인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의대정원·수가·주거지원 연계…“‘지역의사 패키지’ 필요” 김 조사관은 “‘의사가 지방에 가지 않으려 한다’는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 중소병원과 농어촌 의료기관은 당직·업무강도·의료사고 부담·낮은 수가·지원인력 부족·경력 단절 위험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지방 근무 자체가 경력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김 조사관은 △한국형 의사 편재 지수(K-PUD) 도입 △의료취약지 법정 지정 △전공의·의대 정원의 체계적 지역 배분 △지역의사 장기배치 트랙 구축 △환자·의사 동시 배분체계 구축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시·군·구 단위 K-PUD를 기반으로 의사 부족 정도를 데이터화하고 이를 토대로 의대·전공의 정원과 수가·주거·교육 지원을 연계 배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필수·만성질환 진료 수행기관에는 ‘지역의사 패키지 인센티브(인건비·필수과 수가)’ △상급병원은 중증·고난도 진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조정하는 ‘환자·의사 동시 배분 시스템’을 병행하는 방안도 제안한 데 이어 이를 ‘지역의사의 양성법’, ‘공공보건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국가 보건의료인력 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전략으로 제도화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도 의료취약지 문제의 핵심을 단순 인력 부족이 아닌 현장에서 즉시 진료 가능한 일차의료 인력의 부재에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의과 공보의 감소로 무의(無醫) 지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주민 진료 경험과 공공보건 현장 이해도를 갖춘 공중보건한의사를 즉시 활용 가능한 의료자원으로 제시했다. 한의협은 “일정 교육과 제도 보완을 통해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범위의 일차의료 역할을 부여해 별도의 대규모 추경 예산이나 신규 채용 없이도 의료취약지 공백을 빠르게 메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시니어의사 확대 등 단기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현장에 이미 배치돼 있는 한의과 공보의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복지부, 의료혁신 공론화 위한 시민패널 300인 모집[한의신문] 보건복지부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학린, 이하 ‘운영위’)는 13일부터 올 연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시민패널 3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패널은 300명의 일반 국민으로 구성되며, 13일부터 시민패널 모집을 위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공개 신청 방식이 아닌 휴대전화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을 기반으로 선정된다. 이와 관련 운영위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연령·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모집되는 시민패널은 지난달 제5차 혁신위를 통해 결정된 숙의 주제인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에 참여해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과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연말까지 진행될 혁신위의 논의에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 참여해 의료정책 수립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국민 대표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지역·필수의료 의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취약지 거주자를 추가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현장과 의료취약지 주민의 경험을 공론화 과정에 보다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 운영위는 6월 8일 명단을 확정한 후 약 4주간의 시민패널의 자가 숙의 기간을 거쳐 7월 4일~5일 1박 2일간 숙의토론회를 진행하고, 공론화 결과를 혁신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학린 시민패널 운영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공론화는 국민들이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의료혁신의 방향과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는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숙의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 이하 ‘혁신위’) 내 설치된 기구이다. 주로 혁신위에서 논의될 주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숙의 절차를 설계·진행하고, 그 결과를 혁신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관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패널이 출범하면 그 속에서 의료인력의 적정 확보 및 효율적인 배치 방법,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파격적인 보상 체계 개편 방안, 지역 완결형 의료 네트워크 구축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필수의료의 소생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한의계 미래전략 수립의 장 마련”[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현재 보건의료 정책 흐름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한의계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장을 마련했다. 한의협은 6일 온라인(ZOOM)을 통해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를 초청,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유창길 한의협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보건의료체계는 기능 중심 의료 전달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면서 이와 관련된 시범사업이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등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면서 “이번 강의가 현재의 정책적 변화의 흐름을 공유하면서 향후 한의계가 변화되는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강연에서 함명일 교수는 먼저 보건의료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함 교수는 “’23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건강수준은 매우 좋은 수준이고 의료 접근성 또한 높지만 일차의료 분야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령인구의 급증 등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가 ’13년 50.7조원에서 ’23년 110.9조원으로 빠른 증가세(연평균 8.1%)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최근 몇 년 4%대의 안정적인 증가율을 보인다”라면서 “우리나라의 지불체계는 △행위별 수가(91%) △포괄수가(5%) △일당정액(3%) △성과기반지불(P4P)(1%)로 구성돼 있어, 건강보험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통제가 쉽지 않은 행위별 수가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함 교수는 ’24년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및 올해 2월 제정된 ‘지역필수의료법’, 정부에서 공공정책수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하는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등을 통해 일차의료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체계 개편 방안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 함 교수는 “지난 10여 년간의 빠른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 ’24년 의정갈등 등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기존의 의료 전달체계에서 벗어나, 기능 중심 전달체계로의 재편을 모색한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기술적 효율성과 배분적 효율성 모두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즉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 질환 진료의 종착지로 지속가능한 전달체계의 중추를, 포괄2차 종합병원은 지역사회 포괄적 진료·중등도 질환에 대한 입원기능, 24시간 진료의 역할을, 일차의료는 환자 중심의 포괄적·지속적 건강 관리 및 만성질환의 중증 악화 방지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함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이 85번째 과제로 포함돼 있으며,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기능 중심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서면으로 보고한 바 있다”면서 “이중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한의사의 강점 질환 중심 어르신 한의주치의 도입도 올해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함 교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경과 및 주요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계획대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수행될 수 있을지? △다학제 팀의 구성은 어느 직역까지 참여가 가능한가? △HCC(계층적 질환군) 시범사업에의 적용 및 실행 가능성은? △한의 의료기관의 참여 수준은? △한의계 강점질환 중심 어르신 주치의 시범사업과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은? △진료비 증가 추세의 통제는 가능한지? △필수의료회계와 건강보험간 역할 분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구조 전환 시범사업의 방향은? 등 향후 함께 고민해야 하는 다양한 방향을 제시했다. 함 교수는 또한 “한의계가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에서의 역할을 위해서는 먼저 어떠한 역할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린 후 전략을 모색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성과기반 보상·묶음지불제·인두제적 요소 등 지불제도 개편 하에서 한의약의 가치가 정당하게 측정·반영되기 위한 준비에도 나서야 한다”며 “실례로 현장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한의 방문진료의 경우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효과와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접근성, 통증 및 근골격계 관리에서의 의미있는 결과들을 자료로 구축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와 협상에 나선다면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은 다음 달 8일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초청, 온라인을 통해 ‘가치 기반 지불제도-한의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한의협은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 개편,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의 변화 등과 같이 한의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세미나 및 정보 공유를 통해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료인 한의약의 가치를 보다 확산, 국민건강 증진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의료취약지, ‘공공종합의원’ 중심으로 일차의료체계 통합해야”[한의신문] 의료취약지의 지역의료체계를 회복하기 위해 ‘공공종합의원’ 중심의 통합 일차의료 체계 구축과 공중보건의사의 전문화, 보건진료소 기능 재정립 등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2일 ‘의료취약지, 지역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예방·진료·재택의료·돌봄을 연계한 ‘평창군 모델’을 토대로 법·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김선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 지역 공공의료는 공보의 감소로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운영이 흔들리고 있으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보건의료원 간 역할과 기능 또한 법에서 명확히 정리돼 있지 않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료취약지에서 공공의료의 역할과 국가의 책임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예방·진료·돌봄 통합 ‘평창 모델’을 전국화한 ‘공공종합의원’ 제시 이날 ‘의료취약지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일차의료 중심’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건희 강원도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은 의료취약지 대책으로 △‘공공종합의원’ 중심의 통합 일차의료 체계 구축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기능 강화 △공보의 전문화 △다학제팀 기반 협력체계 확립을 제시했다. 평창군은 의료취약지로서 접근성과 만성질환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의료원 조직을 개편하고 권역별 건강증진팀을 구성하는 등 주민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간 협력을 바탕으로 예방–진료–건강관리–돌봄을 연계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 건강관리와 재택의료를 연계해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종합의원(Polyclinic)’ 모델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는 단독 개원 형태가 아닌 공동진료체계(Group practice)로, 외래진료뿐 아니라 방문진료, 건강증진, 돌봄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간호센터-요양시설-장애인 지원센터와 연계해 포괄적 건강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의료기관이다. 박 원장은 “공공종합의원은 보건의료원 전환, 지방의료원 활용, 기존 의료기관 전환 또는 신규 설립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분절된 진료 중심 구조를 넘어 예방과 관리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역의료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력 측면에선 공보의 제도의 발전적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공보의를 단순 복무 인력이 아닌 지역의료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수련과정을 운영하고, 경력 인정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의사 채용 활성화를 위한 보상체계 개선과 제도적 지원과 함께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관리사 등이 참여하는 다학제팀 기반의 ‘사람 중심(People centered)’ 서비스 필요성도 제시하며 △지역보건법 △농어촌의료법 △공공보건의료법 △지방의료원법 △의료법 △일차의료강화 특별법(논의 중)의 개정 검토를 촉구했다. ■ 공보의 교육 강화·보건진료소 기능 재정립…지역의료 안전망 재구성 한편 이건세 건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선 공보의 교육 강화와 AI·ICT 기반 진료 지원, 다학제 협력체계 구축,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지역 중심의 의료 안전망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다양한 제언이 있었다. 김영수 경상국립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임상 경험과 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공보의들이 의료취약지의 응급 현장 등에 투입되고 있어 주민들에 대한 신뢰도 또한 낮은 상황”이라면서 “이에 대학병원 교수진이 참여하는 현장교육과 집체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교육 효과와 체계화를 위한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보의 대상 역량 기반 교육 확대 △책임의료기관 중심 지원체계 구축 △의료진 파견 확대 △‘지역의료지원센터’ 설립 등과 더불어 섬 지역의 경우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방문 및 원격진료 △지역 의료인력 지원을 포함한 다층적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김영남 보건진료소장회 회장은 인구감소 지역의 의료 문제를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의 결과로 진단하며, 의료정책의 중심을 ‘기관 유지’에서 ‘기능 지속’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보건진료소는 1인 근무체계 속에서 내소 진료와 방문건강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추가 인력 확보 △안전 대책 마련 △방문진료 표준지침 마련 △법적 보호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함께 △AI·ICT 기반 진료 지원 △권역 단위 협업 네트워크 구축 △전담 관리 조직 신설 등을 통해 보건진료소를 지역 일차의료 전달체계의 핵심 실행 단위로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어촌 일차보건의료체계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학제 팀 기반 의료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은 “다양한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통합적 접근을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인력 및 기술 지원이 병행돼야 하며, 공공종합병원과 통합돌봄센터를 결합한 새로운 공공의료 모델 도입을 위해 초기 재정 투자와 공공정책수가 등 안정적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진옥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간 법적 근거와 운영체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적했다. 그는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 체계에 포함시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일관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공보의 감소·보건진료소 1인 근무체계의 한계를 고려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제 확대 △공보의 복무의 수련체계 전환 △인력 배치 확대를 제시했다. 아울러 한 조사관은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역할에 있어 △인력 양성(교육) △지역의사제 연계 기능과 더불어 운영 관제로는 △명확한 및 평가체계 마련 △일차의료 기능 중심의 통합적 제도 설계를 꼽았다. -
보건복지부 장관 신년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지난 한 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매트를 강화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각종 복지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의 최대 수준 인상 등 기본생활 안전망을 강화였습니다. 또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대병원 이관을 추진하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본격화했습니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의 심화와 돌봄 부담 증가,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복지 수요의 등장과 지역간 의료 격차 확대 등의 급변하는 정책 여건에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26년,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 보건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이라는 4대 목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하여,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연령기준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규모 확대 등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건강·의료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 확대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기본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생계급여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 크레딧 강화, 노인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촘촘한 소득 안전망을 갖추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간병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자살예방·대응체계 강화하고 별도의 신청과 소득기준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코너의 전국확대 등을 통해 사회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과 포괄 2차병원 육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중심 진료 전환을 지원하여 촘촘한 지역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필수과목과 의료취약지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공공정책수가 확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등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 개선, 의료인·병원의 사법리스크 완화, 응급실 치료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정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임상 3상 특화펀드 신규조성, 첨단의료기기 개발 투자 확대, 화장품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문제 전반을 다루는 컨트롤타워로 개편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자원관리 및 환자 이송·전원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복지급여 업무 전반을 효율화하는 등 보건복지 AX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부처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활발히 소통하며,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서 변화가 느껴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26년 새해, 국민 여러분 모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수련병원 지정 지방의료원 83%는 전공의 0명 “지방 수련 붕괴”[한의신문] 전국 지방의료원의 의사 인력 공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방의료원이 절반에 달하는 데다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는 수련병원까지 속출하면서 지방의료원의 교육·진료 기능이 사실상 붕괴 위기에 놓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의료원 의사직 정원 및 현원 자료(’24년)’를 분석한 결과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정원을 못 채운 지방의료원이 16곳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2024년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23곳 가운데 19곳은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 지방의료원 수련 기능이 사실상 붕괴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무려 16곳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의료원(67.7%)과 대구의료원(72.7%) 등 대도시 거점 의료원조차 정원이 크게 부족했으며, 성남시의료원은 충원율이 55.6%로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전국 지방의료원 23곳의 전공의 정원이 ’23년 143명에서 ’24년 29명으로, 80% 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의가 0명인 지방의료원이 ’23년 12월 기준 8곳에서 ’24년 19곳으로 약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별로 보면 서울의료원은 83명에서 12명으로 급감했고, 부산광역시의료원도 20명에서 10명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김윤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수련 기능 붕괴에 이어 의사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방의료원이 수익성이 낮은 진료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착한 적자’를 개별 병원의 책임으로 떠넘기다 보니 인건비 지급에 어려운 상황에 내몰려 인력 유입은 막히고, 확보된 인력마저 오래 버티기 힘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개별 의료기관이 따로 전공의를 모집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전공의를 공동수련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만 교육과 수련의 질을 보장하고 인력 확보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공공정책수가·성과연동 보전을 통해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보전하고, 지방의료원이 필수의료 인력을 지켜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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