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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보건소장(개방형직위)’ 초빙 공고[한의신문] 파주시청이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각종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할 파주보건소장(개방형직위)을 초빙한다. 파주시인사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임용시험 공고를 통해 이달 30일부터 12월4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12월11일을 전후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가 이뤄지며, 면접시험은 12월21일(월) 예정이고, 최종합격자는 12월24일(목) 발표할 계획이다. 응시 자격 요건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면허소지자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자격증 기준은 관련분야에서의 근무·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이면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의 근무·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응시원서 1부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동의서 3부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자원봉사활동 자기기술서 및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위의 서류는 별지 서식 구비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원본) 등이다. 서류 제출처는 파주시청 본관 2층 행정지원과 인사팀에 접수하거나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파주시청 본관2층 행정지원과 인사팀에 방문접수 내지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상세한 공고문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행정지원과 인사팀(☎031-940-4126)으로 문의하거나, 또는 홈페이지(www.paju.go.kr)를 참조하면 된다. -
건보공단, ‘지능형 AX 고도화 사업’ 공고[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이 AI(인공지능) 기반 고객상담과 직원 업무지원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2026년 지능형 AX 고도화 사업’ 공고를 진행한다. 건보공단은 이번 사업은 올해 4월부터 운영 중인 AI 음성상담·챗봇과 직원용 AI 업무비서를 개선하고 국민 상담 편의와 직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AI 음성상담은 고객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AI 모델을 도입하고, AI 챗봇에는 정해진 질문과 답변에 따라 안내하던 기존 상담 기능을 통합한다. 또한 AI가 활용하는 상담지식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비해, 상담사도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련 내부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직원형 AI 업무비서는 전용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확충해 안정적인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공단 업무기준 등을 활용한 문서 작성 및 부서별 맞춤형 업무지원 기능을 구축한다 게 건보공단의 계획이다. 아울러 법령·지침·매뉴얼 등 공단 업무자료를 AI가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비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민은 더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받고, 직원은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사업자 선정부터 구축까지 전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이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9일 원주 본부에서 ‘제안요청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 및 설명회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의 공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의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식대 인력기준 점검 추가 등 건보청구 개정[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를 사전 확인하는 점검 항목을 정비한다. 특히 한의 의료기관의 경우, 인력기준 미충족에 따른 입원환자의 식대를 건강보험 청구 조정 항목에 새로 포함하고, 한방 진찰료 토요일 가산 점검 항목은 삭제했다. 심평원은 27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공고 제2026-229호)’를 개정하고,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항목 가운데 55개를 신설하고 25개를 삭제하는 등 총 80개 항목을 정비했다. 아울러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개편됨에 따라 관련 점검 코드 8개 항목의 명칭도 변경했다. 한방 입원환자 식대, 인력기준 미충족 시 청구 조정 이번 개정에서 한의 의료기관은 한방 입원환자 식대 관련 점검 항목이 포함됐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입원환자 식대’와 관련해 입원기간 내 일반식·산모식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청구 금액을 조정하는 항목(고시 제2021-184호)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등 입원환자 식대를 청구하는 한의 의료기관은 실제 인력 운영 현황과 신고 내용이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청구 전 산정 요건을 점검해야 할 전망이다. 반면 기존 사전점검 항목 중 ‘한방 진찰료 토요일 가산 점검’은 삭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는 해당 사전점검 항목의 삭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토요일 진찰료 가산 자체의 산정 기준이 폐지됐다는 뜻은 아니다. 재택관리 시범사업 코드 변경…청구 전 확인 필요 재택의료 시범사업 관련 코드 명칭도 변경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1형 당뇨병,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심장질환자, 재활환자, 결핵환자 등의 재택의료 시범사업 명칭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변경했다. 암환자 관련 항목도 세부 사업 명칭과 청구 대상 기준을 반영해 정비했다. 암환자(장루) 재택관리 시범사업의 청구 대상 여부와 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 기재 및 등록정보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항목이 포함됐으며, 암환자(요루) 재택관리 시범사업 관련 코드 명칭도 변경됐다. 청구 전 사전점검으로 오류·삭감 예방해야 이번 개정에는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입퇴원시간에 따른 입원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점검 기준이 포함됐다.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에서는 청구 대상이 아닌 진료분과 전담공무원의 면허정보·인력 신고 현황 불일치, 출입국 및 휴가 기간 중 진료분 청구,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진료분 청구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심평원의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오류 가능성을 확인해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구 조정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의료기관은 개정된 점검 항목과 적용 시점을 확인하고, 청구 담당자의 업무 절차와 관련 프로그램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심평원은 조언했다. 개정 공고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
보건복지부,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장 공모[한의신문] 정부가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와 보장성 강화를 이끌어갈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장을 공모한다. 보건복지부는 근거 중심의 한의약 표준화와 과학화를 통해 한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의 사업단장을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단장은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관리하고, 연구성과의 활용과 확산을 총괄하게 된다. 사업단장은 선정일로부터 사업이 종료되는 2029년까지 사업단을 이끌며, 연구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책임진다.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총 10년간 추진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총 지원 규모는 1575억9000만원 이내로 정해졌다. 사업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과 연계한 기존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을 비롯해 한의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급여 반영 및 신의료기술 인증, 한의 임상연구의 수월성과 질 제고 등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양약·한약 병용투여 지침 개발과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질환별 한의 연구·진료 거점센터를 구축하는 등 한의약의 임상적 근거를 강화하고 연구성과가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해 연구개발 과제의 기획·선정·평가·관리와 사무국 구성·운영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구체적으로 세부 과제의 기획과 선정·평가, 진도관리, 국내외 기술 및 산업 동향 분석, 사업단 비전과 목표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전주기적 경영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에서 도출한 연구개발 성과를 포함해 사업성과의 보급과 확산, 홍보 업무도 맡는다. 지원 자격은 한의약 등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 수행 능력이 뛰어나고 국가 공공보건 정책에 대한 이해와 경영관리 역량을 갖춘 전문가다. 해당 분야의 경력과 실적 등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공고에서 정한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이어야 한다. 사업단의 주관연구기관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이며, 사업단장은 임기 동안 해당 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단장에게는 실질적 사업 운영과 연구과제 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지만, 연구성과가 미흡하거나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관리·사용하는 경우 해임 또는 교체될 수 있다. 사업 추진체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사업 구성과 출연금 편성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출연금 관리와 사업단 관리, 평가·정산, 과제 공고 및 사업단 지원 등을 담당한다. 총괄조정위원회는 중장기 투자 방향과 시행계획, 연구주제 우선순위 및 사업단 운영 관련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한다. 사업단장 공모 신청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접속한 뒤 화면 우측 상단의 ‘R&D지원시스템 바로가기’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 및 연구개발기관 인증 마감은 모두 2026년 11월2일 오후 6시까지다. 평가 일정과 경쟁률 등 세부 평가 관련 사항은 2026년 11월 중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며, 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신청서, 첨부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문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술R&D단 담당자 (신주영 Tel. 043-713-8696/E-mail:jy4212@khidi.or.kr)으로 하면 된다. -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수시평가 실시[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 기관과 평가 미실시(불가) 기관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해 수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시평가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평가 대상기관과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2026년 시설급여 수시평가 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 대상은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며, 2025년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 및 방법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내년 4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수시평가가 장기요양급여 수준의 상향평준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견인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편 이번 수시평가는 하위등급기관 및 평가 미실시(불가) 기관의 서비스 질 상향평준화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다. 등급 결정은 최하위기관의 경우 점수를 5등급 절대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이후 등급이 정기평가(E등급) 대비 높은 경우 1단계 등급만 상향 결정되며, 미실시 기관은 기관의 평가점수를 5등급 절대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등급에서 1단계 등급을 하향해 결정하게 된다. -
대한한의사협회 회원투표 일정 공고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9조의2 제1항에 의거 2026년 4월 16일에 회장이 회원투표를 공고하였습니다. <정관> 제45조의2 제1항에 의거 회원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설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등에관한규칙> 제55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회원투표일정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회원투표에 부치는 사항 : 안건)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출범의 건 - "대의원총회 의결 ‘일차의료 대응 대관 및 예산 집행 전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앙회와 통합하고 확대·개편하여, 일차의료 역량 총결집을 위한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를 출범하고, 구성 등 세부 사항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 (찬성 : 중앙회와 비대위를 포함한 범대위 구성, 반대 : 비대위 독자 활동) 2. 회원투표 발의자 : 회장 3. 회원투표의 투표권에 관한 사항 : <정관> 제9조의2 제8항 및 <선거등에관한규칙> 제52조에 따라 본회에 등록된 회원은 투표권을 가짐. 4. 투표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인명부 확정에 관한 사항 1) 투표인명부 열람·이의신청·정정 : 2026. 4. 22(수) ∼ 4. 24(금) 18:00 ① 위 열람 기간중에 소속 지부(시·도) 분회(시·군·구) 및 AKOM 명부열람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여 정보를 확인해 주시고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AKOM 명부열람시스템에서 직접 수정하시거나, 소속 지부 또는 분회나 중앙회(중앙회에 직접 소속된 현역 군인 및 공중보건의사에 한함)에 이의신청을 하셔서 정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② 회원투표는 온라인으로 실시됩니다. 투표인명부에 등록 자체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주소가 없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반드시 AKOM 명부열람시스템 또는 소속 지부 등에 열람 및 정정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특히 부부 회원이나, 원장과 부원장 사이에 하나의 이메일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투표시스템(kevoting)상 각각 투표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개인별 이메일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각각 열람기간에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선관위는 확정된 투표인명부에 기재된 투표인 중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당해 투표의 실시를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된 투표인과 신상이 파악되지 않은 투표인을 당해 투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투표인명부 확정 : 2026. 4. 24(금) 18:00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투표 일정에 관한 사항 1) 투표일 : 2026. 4. 27(월) 09:00 ∼ 4. 29(수) 18:00 2) 투표방법 : 온라인투표시스템(Kevoting)에 의한 온라인투표 3) 개표 및 발표 : 2026. 4. 29(수) 18시 이후 즉시 개표 및 발표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연락처 : 02)2657-5015 2026년 4월 21일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무 운영 위한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9일 ‘제70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무 운영을 위한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개정된 정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조직)’ 제1항에서 ‘…서울특별시…’를 ‘…특별시…’로, 또한 ‘제55조(지부 및 분회의 구성 등)’ 제1항을 ‘…서울특별시…’에서 ‘…특별시…’로 각각 개정해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특별시 규정 정비에 대비키로 했다. 또 제9조의2(회원투표) 제1항을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다…’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다…’로 개정해 회장이 단독 발의한 회원투표 발의에 대해 사전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어 제8항 ‘회장 또는 의장(제7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를 말한다)은 회원투표를 부칠 때 안건의 목적, 제안이유 및 의결요청사항을 포함하여 회원투표 공고를 하여야 하며 발의자는 이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회원투표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안이유가 서로 다른 수개의 안건은 제안이유를 별도로 각각 공고한다’는 내용을 신설, 제안이유가 서로 다른 수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별로 공고와 투표가 실시되도록 했다. 아울러 제8항의 신설에 따라 제9항에 ‘…실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해 회원투표 공고 이전의 절차와 관련한 건은 시행세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13조(임원의 선거 등) 제2항을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임명직부회장 및 임명직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에 보고하고,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개정하는 한편 제14조의3(보궐선거)에선 ‘…제13조제2항단서를 준용한다’를 ‘…제13조제2항에 의한다’로, 또 제15조(임기 등) 제8항 ‘임명직 부회장 및 임명직 이사의 해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회원투표 2. 대의원총회의 의결 3. 회장이 해임 의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로 각각 개정했다. 이는 임원 선거 등과 관련된 정관 개정 부분으로, 이를 통해 임명직 임원의 해임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사실상 사문화된 대의원총회 인준의 절차를 정비해 제도의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를 해소했다. 이밖에 부칙 제2조는 제5조제1항·제55조제1항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으로, 제1항에선 법령의 제·개정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통합 등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부는 행정통합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통합 등 변경사항에 부합하는 회칙을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한데 이어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회칙이 시행되는 경우, 회칙에 따라 선출직임원 및 지부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선출된 중앙대의원은 새로 제정된 회칙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본다고 개정했다. 이와 함께 정관 시행세칙 개정에 대한 논의에선 ‘제6조(감사의 선거)’ 개정을 통해 감사 후보자 신청절차를 규정, 감사 선거 전 대의원들이 후보자를 알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확인해 AKOM에 공지하도록 해 감사 선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했다. 이를 위해 제2항 ‘감사 선거가 있는 경우에는(임시총회 개최 공고에 감사 선거에 관한 안건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총회 공고시 감사 후보자 등록절차의 공고를 같이하며, 감사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회원은 별표1의 감사 후보자등록신청서를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정기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임시총회 개최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는 한편 제4항을 통해 등록 신청한 감사 후보자 수가 선출해야 할 감사 수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구두호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투표시 동점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여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기로 했으며(제1항), 대의원총회 의장은 감사 후보로 등록신청한 회원이 피선거권을 갖는지 확인하고, 후보자 명단 등을 AKOM에 공지하도록 했다(제3항). 또한 ‘제9조(겸직금지)’에서는 제1항의 ‘…다만, 정관과 회칙에 의한 당연직과 무임소이사는 예외로 한다’라는 단서를 삭제, 제25조 제1항과 상충되는 부분을 정비했다. 아울러 ‘제16조(이사의 업무분장)’는 ‘제16조(중앙이사회의 업무분장)’으로 수정하고, 제2항은 ‘중앙이사회의 구성원인 수석부회장·부회장 및 이사의 업무분장 및 업무조정·신설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고 개정했다. -
한의계 주요 현안 점검···제70회 총회 상정 의안 작성[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4~15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5·36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 한의약 일차의료 강화, 한의사의 X-ray 사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 심의 현황, 한의대 정원조정·교육개혁 특별위 분리 운영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점검한데 이어 한의사 윤리강령, 정관, 정관시행세칙, 선거 규칙, 부회장 및 이사 업무분장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협회 회무의 효율성을 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성찬 회장은 “정기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열리는 매우 중요한 이사회이다 보니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은 만큼 상정된 의안들을 집중하여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회원들의 목소리가 회무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회원들의 의권이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올 한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각자의 이익보다는 회원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 회원들에게 이익이 가는 쪽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일차의료 강화 특별위원회,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 보험진료 모니터링위원회, 한의사의 X-ray 사용 관련 의료법 개정법률안 진행 추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경과 및 한의사 인력 수급추계 대응 계획 등의 회무 경과보고와 더불어 각 사안별 질의와 응답을 통해 주요 현안들을 세부적으로 점검했다. ‘일차의료 강화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방문진료, 재택의료 등 지역사회 돌봄 및 장애인·노인·장/고령층 주치의 등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변화에 따른 한의사의 참여기회 확대와 불공정한 정책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교통사고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의 개악 철폐를 위한 1인 시위 및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 등 최근의 대처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 논의를 통해 미비점과 개선점을 찾는데 주력했다. 한의의료기관의 보험진료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공적·적정·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외부 규제 이전에 한의계 스스로 보험진료 행태를 점검 및 분석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보험진료 모니터링위원회’의 운영 방침 및 세부 운영 계획도 소개됐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해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위한 역량 결집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동향과 더불어 정부가 내년부터 진행 예정인 한의사의 인력수급추계 연구에 따른 한의대 정원 감축 방안 및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와 관련된 한의계의 역할 방안이 논의됐다. 이어진 의안 심의에서는 ‘한의사 윤리강령’ 개정안 논의를 통해 현행 한의사 윤리강령의 ‘전문(前文)’ 및 ‘5개 조문’을 △세계인들의 보건복지 증진 이바지 △차별 없는 진료 실천 △끊임없는 의학지식 탐구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알 권리 존중 △환자와 사회와의 신뢰 유지 △타 의료인들과의 협력 △임상연구 시 윤리성 확보 △의료전문가의 긍지와 품위 유지 등 ‘8개 조문’으로 수정했다. ‘정관’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5조(조직), 제13조(임원의 선거), 제15조(임기 등), 제55조(지부 및 분회의 구성) 등을 정비했다. 제5조(조직)와 제55조(지부 및 분회의 구성)의 개정은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이어 전국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따른 선제적 대비를 위해 협회 조직에 ‘특별시’를 두며, 이와 연관된 해당 지부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회칙 제정 등을 담았다. 제13조(임원의 선거) ②항은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임명직부회장 및 임명직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에 보고하고, 대의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수정했고, 제15조(임기 등) ⑧항은 임명직 부회장 및 임명직 이사의 해임은 회원투표, 대의원총회의 의결, 회장이 해임 의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 등에 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정관 시행세칙과 관련해서는 제6조(감사의 선거) 개정을 통해 감사 선거가 있는 경우 총회 공고 시 감사 후보자 등록절차를 공고하고, 감사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회원은 총회 의장에게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며, 의장은 출마 후보 등록신청 회원의 피선거권 자격 여부 확인을 거쳐 그 명단을 AKOM에 공지토록 했고, 출마후보자는 총회에서 정견발표를 한 후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거해 다수득표자 순으로 3인의 당선자를 결정토록 했다. 또한 선거 등에 관한 규칙 제52조(투표권자) ②항의 개정을 통해 투표권자의 정의를 직전년도 12월 말일 기준으로 본회와 지부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통합정보시스템에 등재된 회원으로 명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개정된 한의사 윤리강령, 정관, 정관시행세칙, 선거 등에 관한 규칙 등은 대의원총회에 부의돼 심의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 또 회무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직원인사 및 보수규정 △부회장 및 이사 업무분장 규정 △상근임원 및 상근한의사에 관한 규정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재무업무규정 등의 일부 조문을 개정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정원조정·교육개혁 특별위원회’를 ‘한의대 정원조정 특별위원회’와 ‘한의대 교육개혁 특별위원회’로 분리 운영해 한의대의 정원조정과 교육개혁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의 올바른 인식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된 ‘한의언론문화상’ 수상자 3인을 선정,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시상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의장·부의장 선출 △감사 보궐선거 △한의사 윤리강령 전부 개정 △정관 개정 △정관 시행세칙 개정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 등 오는 29일 예정된 제70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의안도 작성했다. 이 가운데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는 보험·의무·약무·학술·국제·홍보 등 한의계 권익 수호를 위한 각종 사업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예산 110억여 원을 편성했다. 이는 회원 수 2만6147명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일반 개원의 연회비는 ’25년도와 마찬가지로 50만 원으로 책정됐다. -
식약처,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기관 지정[한의신문]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검사와 성능인증 업무 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한국AI의료헬스케어연구원을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11일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및 성능인증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5일부터 2월23일까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지정계획을 공고한 결과,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2곳을 성능인증기관으로 최종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AI의료헬스케어연구원은 향후 3년간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심박수, 산소포화도, 체성분, 걸음수를 측정·분석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지정된 성능인증기관 중 어느 곳에서나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성능인증의 표지를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자유롭게 부착 또는 사용(전자적 방식을 포함)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기관 지정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회무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정관·규칙·규정 등 정비”[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4~25일 제37·38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협회 회무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의사윤리강령, 정관, 정관시행세칙, 선거 규칙, 부회장 및 이사 업무분장 규정 등의 정비와 더불어 한의 일차의료 역량 강화 및 진료지원간호사의 사용기관에 한방병원을 추가하기 위한 TF 구성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다뤘다. 이날 회의에서 윤성찬 회장은 “3월 마지막 주의 정기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개최되는 중앙이사회인 만큼 오늘 상정된 중요한 안건들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올해는 지난 2년 간의 회무 추진 성과가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며, 이를 위해 각자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기존의 ‘한의사 윤리강령’이 시대의 변화와 한의사들의 실질적인 직무와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한의사가 지향하는 미래 역할상을 담은 새로운 강령을 만들기 위해 ‘한의사 윤리강령’ 전부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과 5개 조문’으로 구성된 한의사 윤리강령은 ‘전문과 8개 조문’으로 개편된다. 전문에서는 한의사는 의료전문가로서 인간 생명과 건강을 보호 증진, 인류 번영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직능인이라는 점을 선언하고, 각 조문에서는 보건의료 발전과 보건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한의사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담았다. ‘정관’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제13조(임원의 선거), 제14조의3(보궐선거), 제15조(임기 등), 제38조(임무), 제56조(지부 및 분회의 총회) 등을 정비했다. 제13조(임원의 선거)는 ②항을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임명직부회장 및 임명직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에 보고하고,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개정했다. 제14조의3(보궐선거)은 “감사에 대한 보궐선거는 대의원총회에서 실시하고, 수석부회장의 보선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동의와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명직 부회장·임명직 이사의 보선은 제13조 제2항에 의한다”로 개정했다. 제15조(임기 등)는 ⑧항을 “임명직 부회장 및 임명직 이사의 해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회원투표 2.대의원총회의 의결 3.회장이 해임 의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로 개정했다. 제38조(임무)에서는 “6.임명직이사에 대한 회장의 해임 건의에 대한 동의” 조문을 삭제했고, 제56조(지부 및 분회의 총회) ④항은 “----, 분회가 전원총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했다. 특히 제9조의2(회원 투표) ①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회원투표에---”로 바꿔, 회장이 회원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명시했고, ⑧항을 신설해 “회장 또는 의장은 회원투표를 부칠 때 안건의 목적, 제안이유 및 의결요청사항을 포함하여 회원투표 공고를 하여야 하며 발의자는 이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회원투표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안이유가 서로 다른 수 개의 안건은 제안이유를 별도로 각각 공고한다”로 개정했다. 정관 시행세칙의 제6조(감사의 선거) 개정을 통해서는 감사는 총회에서 정견발표를 한 후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하고, 감사후보 출마자는 감사후보 등록신청서를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총회 15일전까지 제출토록 했으며, 제9조(겸직금지) ①항 “본회 임원은 다음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정관과 회칙에 의한 당연직과 무임소이사는 예외로 한다”는 조문에서 “다만, 정관과 회칙에 의한 당연직과 무임소이사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선거 등에 관한 규칙 제52조(투표권자) ②항의 등록 회원 정의를 “---직전년도 12월말일 기준으로 본회와 지부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통합정보시스템에 등재된 회원을 말한다”로 개정했으며, 제55조(회원투표 일정 공고), 제56조(회원투표의 절차와 방법 등) 등도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꾸었다. 이와 함께 직원인사 및 보수규정 제2조(직급의 구분)의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 및 계약과 관련된 조문의 개정과 부회장 및 이사 업무분장 규정 중 정관과 배치되는 조문인 제6조(보칙)를 삭제했다. 상근임원 및 상근한의사에 관한 규정도 개정해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업무 등)의 조문을 정비했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에 ⑤항을 신설해 “신청인이 제4항에 따라 수정 광고 시안을 3회 제출하였음에도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정 광고 시안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불승인 결정을 한다”고 규정했으며, 재무업무규정의 제42조(결산보고) ②항도 개정해 결산보고서의 서류 목록을 정비했다. 이날 개정된 한의사 윤리강령, 정관, 정관시행세칙, 규칙, 각종 제 규정 등은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지난 제1회 정기 이사회에서 구성된 ‘정원조정·교육개혁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한의대 정원조정을 담당하는 ‘한의대 정원조정 특별위원회’와 교육개혁을 담당하는 ‘한의대 교육개혁 특별위원회’로 분리 운영키로 했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2024회계연도 결산(안), 2025회계연도 가결산(안),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에 관한 건을 비롯해 △의장·부의장 선출 △감사 보궐선거 △정관 개정 등 제70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의안을 다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진료지원간호사(PA)의 임상경력 인정기관 및 사용기관에 한방병원을 추가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회장에게 위임했다. <이준호 부회장, 이지혜 홍보이사, 양주원 기획이사, 홍성덕 국제이사(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또한 회의에서는 이준호 부회장(의무, 사회 참여), 홍성덕 국제이사, 이지혜 홍보이사, 양주원 기획이사(미래인재), 이종한 무임소 이사(성남시한의사회장) 등 신임 임원의 임명 사항이 보고됐다. 이와 더불어 방문진료, 재택의료 등 지역사회 돌봄 및 장애인·노인·장/고령층 주치의 등 정부 보건의료정책 변화에 따른 한의의료 참여기회 확대 및 불공정한 정책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일차의료 강화 특별위원회의 활동 상황 보고와 더불어 정부가 시행 중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관련해 한의진료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 및 시범사업의 제도 개선을 위한 그간의 회무 추진 상황이 보고됐다. 이와 함께 8주 초과 치료를 희망하는 12~14급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 박탈과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입법 철회를 위한 대처 방안도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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