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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협 “비정상·가짜진료 근절 정책에 적극 협조”[한의신문]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정희재·이하 한방병협)가 최근 일부 암치료 한방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치료비 페이백 적발사례와 관련해 전국 500여 곳 회원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계도 강화 및 자정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한방병협은 이와 더불어 정부가 추진 중인 불법 페이백(환자 유치 목적의 진료비 일부 환급) 단속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최근 부당·위법한 진료관행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했으며, 그 결과 암환자 불법 페이백 등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6개소(병원 2개소, 요양병원 3개소, 한방병원 1개소)를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한방병협 관계자는 “부당‧위법한 진료행위는 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회원 한방병원에 비정상적인 진료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만일 일부 한방병원에서 이러한 위법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한방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방병협은 협회 내에 한방병원 내부자가 부당·위법한 진료행위에 대해 제보 및 신고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한방병협 관계자는 “정상적인 진료를 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한방병원이 일부 불법적 진료행위를 한 한방병원 때문에 더 이상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아선 안 된다”면서 “한방병협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당‧위법한 진료관행 척결에 적극 협조해 공정한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위헌 소지 있는 자배법…국민건강권 침해해선 안돼”“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안)과 관련 이번 개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한의협은 “일부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령 개정안을 통해 전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면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은 의학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연구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유보원칙·평등원칙 위반 및 행복추구권 침해 먼저 한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갖고 있는 법 체계 및 절차적 정당성 훼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한의협은 “보험사가 12∼14급 환자의 치료기간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해당 환자의 건강권 등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자배법에는 보험사가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임의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더불어 해당 환자의 8주 초과 치료에 대한 분쟁만을 따로 떼어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가 심의토록 하는 것은 기존 분쟁 해결 체계와의 중복 또는 충돌 가능성이 있으며, 같은 교통사고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상해 정도에 따라 치료받을 권리 및 분쟁에 관한 절차에 차등을 두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8주 초과 치료 필요성에 대한 판단 주체를 이해관계 반대편에 서있는 당사자인 보험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나, 보험사가 정한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진료비를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건강권·치료받을 권리) 침해 및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더욱이 대책 마련 과정에서 의료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아 의학적 논란을 가져온 부분 및 새로운 정부의 장·차관이 임명되기 전 입법예고를 강행함으로써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학적인 근거 부재와 관련 한의협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일반적인 외상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병리학적 특성과 임상양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진단검사만으로 구조적 손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등 의학적으로 12∼14급 교통사고 환자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치료기간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면서 “반면 국토부는 보험개발원 통계나 진단서 작성지침 같은 부적절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및 사회적 갈등 심화 ‘우려’ 또한 한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8주 초과 치료를 희망하는 12∼14급 환자에게 행정적·시간적 부담을 전가해 치료 지속에 대한 실질적 장벽이 발생하며, 보험사가 의료를 통제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 독립성 및 전문성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자동차보험을 통한 치료가 불가능해진 12∼14급 환자들은 대부분 건강보험을 통해 후속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와 더불어 책임 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심화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한의협은 “현행 자동차보험 체계에서 12∼14급 환자는 4주를 초과해 치료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제출되는 진단서는 의료인이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는 만큼 개별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이 작성한 진단서를 통해 추가적인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확보가 가능하다”며 “또한 자배법령으로 정한 전문심사기간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통해 12∼14급 환자의 내원 횟수 및 입원 기간에 대한 제한적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중복 규제로 인한 행정적 부담 증가 및 환자·의료인·보험사간 분쟁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속적 회원 교육·안내로 적정진료 환경 조성 특히 한의협은 의료계 및 소비자단체에서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을 대신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의협은 “정부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으로 12∼14급 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 제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동안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온 향후치료비 지급이 제한될 경우 합의금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치료를 이어가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향후치료비 지급 제한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인 만큼 제도 시행 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정수급 개선 효과 등을 분석하고, 효과가 미미할 경우 추가적인 대책 도입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협은 의료계의 자정활동과 관련해선 “심사기준 등에 대한 회원 교육 및 부당청구사례 등에 대한 회원 안내를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 적정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다”면서 “더불어 ‘(가칭)보험진료 적정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과잉진료 의심기관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해 계도, 경고, 윤리위원회 회부 및 그 결과에 따른 고발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는 등 적정진료 의료기관을 보호하고 자동차보험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학적 근거·사회적 합의 기반한 정책 마련 ‘필요’ 이와 함께 한의협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 주도의 연구용역을 통해 치료기간 제한에 따른 부정수급 개선 실효성을 분석하고, 의학적·법적 근거에 기반한 세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환자단체, 의료계, 보험업계 등 관계자 회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의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을 마련·시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한의협은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부정수급은 향후치료비 지급 제한과 의료계 내부 자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한의협에서도 이에 대한 정부 정책에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건전한 자동차보험 진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절한 내부적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에 매진하도록 최선”[한의신문] 울산광역시 남구한의사회(회장 김호)는 25일 남구보건소(소장 유태욱)와 간담회를 개최,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의료광고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주의사항을 공유하는 등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겪고 있는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남구보건소에서는 먼저 남구에는 울산시 전체 의료기관(1408개소)의 47%인 618개소가 개설돼 있다는 등의 현황 공유와 함께 2022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료를 미제출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남구보건소는 “지난해 12월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인의 의료광고까지 규제돼 관련 민원 폭증으로 인해 현재는 계도 중에 있다”면서 “하지만 지속적인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 시행이 불가한 만큼 의료광고 및 명칭표시판 등 의료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울산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로 판단되면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진료시 치매로 의심되는 환자가 있으면 남구치매안심센터(052-226-2323)으로 연락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호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유된 내용은 미처 인지하지 못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유익한 내용으로, 회원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남구보건소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회원들이 보다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환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남구한의사회 김호 회장·심성흠 부회장 및 황명수 울산시한의사회장이, 남구보건소에는 유태욱 보건소장·이선호 보건관리과장·오동희 의약관리담당·장유미 의무담당이 참여했다. -
식품에 ‘마약김밥’ 등 마약류 용어 사용 자제해야[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업계가 업소명, 제품명 등에 ‘마약’ 용어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2월 한 달간 6개 지방식약청과 함께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마약’ 등 표현을 사용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17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식약처는 그동안 일상에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매년 지자체·관련 단체와 함께 이같은 내용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해 온 바, 올해 2월에는 업소를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펼친다. 특히 이번 활동은 6개 지방식약청이 업소명이나 제품명 등에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을 직접 방문해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용어 변경을 권고한다. 아울러 명칭 변경에 사용되는 간판, 메뉴판 또는 포장재 변경 비용 지원 사업도 안내해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 관련 용어에 대한 상업적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업계·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
한의협, ‘제1회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자율규제 TF’ 개최[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8일 온라인회의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자율규제 TF(이하 TF)’ 첫 번째 회의를 개최, 첩약 시범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4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는 사업 진행과정 중 일부에서 도덕적 해이 사례가 발생되는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한의협에 자율규제위원회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사례 안내 및 계도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일부 도덕적 해이 사례가 전체 한의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7월 전국이사회에 관련 평가단 설립이 보고된 바 있으며, 이후 추가적인 준비사항을 거쳐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에 구성된 TF는 유창길 위원장(한의협 부회장) 및 위원으로 박용연 한의협 보험이사·차대녕 울산시한의사회 보험이사·김지만 중앙대의원·이승룡 한의협 법제이사·김영수 한의협 약무이사·강오석 전 한의협 법제이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TF는 중립적 위치에서 첩약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활동을 진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TF의 위원 구성을 비롯해 근거·의의·성격, 공표 및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도덕적 해이 사례를 공유했다. 향후 TF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불법 운용 사례에 대한 제보 접수 △사실 확인 후 회원 안내 및 계도, 시정 요청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보고서에 해당 사례 추가 등의 활동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운영방법 및 이사회 보고, 대응조치 등은 차기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유창길 위원장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자율규제 TF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내부 자정을 통해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본사업 진입시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구성됐다”면서 “아직까지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찬반 여부를 떠나 일부에서 벌어지는 도덕적 해이는 한의계 전체의 위상과 신뢰도를 깍아내리는 것은 물론 향후 한의협의 협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위원장은 “한의계의 위상 확립을 위해 구성된 TF인 만큼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응원과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면서 “더불어 회원들의 제보를 통해 한의계 내부 자정을 달성해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주의’[한의신문] 최근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납했지만 의료기관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을 확인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964건이 접수됐으며, △‘21년 196건 △‘22년 247건 △‘23년 275건 △‘24년 9월 24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 3분기까지 246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202건)와 비교해 약 2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가 71.2%(687건)로 가장 많았고, 치료중단 불만 18.5%(178건), 휴·폐업 대처방안 문의 7.6%(73건), 진료기록부 발급 문의 2.7%(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진료과별로는 치과가 332건(34.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피부과 280건(29.0%), 성형외과 56건(5.8%) 등의 순이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휴‧폐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더라도 소비자가 게시 기간 내에 의료기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 휴·폐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이벤트 가격 할인 및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할 것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을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신용카드 할부 결제 후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해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문자,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비해 급증[한의신문]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납했다가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964건이었다. 연도별 상담 건수는 2021년 196건, 2022년 247건, 작년 275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들어선 지난 9월까지 246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202건)보다 21.8% 늘어났다. 상담 이유로는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가 687건(71.2%)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 중단에 대한 불만이 178건(18.5%)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과별로는 치과와 피부과가 각각 332건(34.4%), 280건(29.0%)으로 60% 이상을 차지했다. 이밖에 성형외과가 56건(5.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시행 규칙은 의료기관이 휴·폐업하려면 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웹사이트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다만 소비자원 측은 일부 의료기관이 휴·폐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더라도 소비자가 게시 기간 내에 의료기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 휴·폐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벤트성으로 과도하게 가격을 할인하거나 치료비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계약 시 반드시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측은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해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문자,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회원들이 겪고 있는 사소한 문제라도 해결하는 보험정책 추진”[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29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제1회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진행된 주요 보험현황 진행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보험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시도 보험이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유옹 한의협 보험위원장(한의협 수석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4월 제45대 한의협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건강보험·자동차보험에서 여러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대처해 나갈 수 있었던 데에는 시도 보험이사들의 아낌없는 조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중앙회에서는 보험 정책 하나하나가 회원을 웃게도, 또한 울게도 할 수 있는 가장 피부에 와닿는 중요한 회무라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도 보험이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한 “회원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있는 시도 보험이사들의 역할은 회원들의 목소리를 중앙회로 전달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중앙회에서는 그러한 의견을 하나라도 허투루 듣지 않고, 회원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경과 보고의 건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결과 보고의 건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보고의 건 △자동차보험 관련 주요 사항 보고의 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관련, 한의 다종시술 청구현황 관련, 한의 심사사례 관련 △한방정신요법 수가체계 개편 추진의 건 등의 안건이 상정돼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경과 보고의 건에서는 지난 4월29일부터 시작된 첩약 2단계 시범사업과 관련 총 9521개소가 참여기관으로 등록돼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협회에서는 사업의 활성화 및 회원 홍보를 위해 포스터·리플렛·카드뉴스 등을 제작·배포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상호협조한 그동안의 경과가 보고됐다. 특히 한의협은 향후 시범사업과 관련된 모니터링 및 회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는 것은 물론 한약재 원산재 표기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관계기관에 개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칭)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평가’을 구성해 제도적인 안정적 정착 지원과 회원 가이드·계도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또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결과 보고의 건에서는 총 5차례에 걸친 수가협상을 통해 3.6%라는 인상률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했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이와 관련 정유옹 위원장은 “한의협 수가협상단에서는 지난해보다 단 0.1%라고 인상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향후 수가협상 결과와는 별도로 한의사들이 할 수 있는 한의의료행위 등재 확대에 전념하는 등 보다 좋은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및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 한약제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상한금액 현실화가 추진돼 지난 6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의 결과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한의 다종시술 청구현황 △한의 심사사례 등 자동차보험의 주요 사항 보고의 건들을 통해 변화된 자동차보험에 따른 일선 지부의 의견을 취합하고, 향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시도 보험이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정유옹 위원장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여러 기준 개정으로 인해 일선 회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불어 많은 우려 또한 제기하고 있는 것을 중앙회에서도 잘 알고 있다”면서 “현재 중앙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사고 환자들의 치료선택권은 물론 한의사의 의권까지도 침해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회원들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모든 회무를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18년 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과 정신치료 수가를 시간에 따라 세분화하면서 크게 인상하고 본인부담률을 완화시켜 적극적인 상담치료를 독려토록 의결했지만, 당시 한방정신요법은 배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6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방정신요법에는 수가체계의 변화가 없어 ‘개인정신치료’가 한·의간 유사한 치료행위임에도 불구, 수가와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환자의 진료선택권 침해 및 의료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협과 한방신경정신과학회가 공조를 통해 한방정신요법의 수가체계를 개선키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국감, ‘비대면진료 부작용’ 화두···복지부 “문제점 보완”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를 대상으로 열린 둘째 날 국정감사에선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발생한 불법 진료·처방,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관련 앱 영리화 등 부작용이 도마 위에 오르며 법제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수가가 높아 건보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일본의 비대면진료 수가는 대면 진료의 87% 수준으로 책정된 반면 우리나라는 130%로, 건보 재정 낭비가 우려된다”며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비대면진료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대면진료 등 업무도 많아 수가를 올린 것”이라며 “수가 문제는 시범사업을 해나가면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가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유통 창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금지된 지난 2021년 11월 부터 올해 7월 까지 6만5256명이 마약류 의약품 181만12개가 처방됐다. 마약류 의약품은 진통제, 마취제, 수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ADHD 치료제 등이며, 대표적인 약물 성분은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이다. 전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의 상당수가 비급여의약품인 것을 고려하면 비대면진료로 처방된 마약류 의약품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했다. 전 의원은 “비대면진료로 인해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마약류 의약품은 처방 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사용을 의무화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조 장관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은 반드시 고쳐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과잉의료 및 ‘의료 쇼핑’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초진에서 상담뿐만 아니라 처방까지 한 사례가 1500건이었으며, 의료기관 중 90일을 초과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비율이 30%가 넘는 곳도 상당수 드러났다. 신 의원은 “현 정부가 건보 재정 건정성을 강조하면서 의료과잉을 억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비대면진료는 기준 없이 무한정 풀어줘 과잉의료, 의료 쇼핑을 부추기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복지부가 국민 건강 시각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 등 산업적 시각에서 의료 시스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라며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병원 진료 예약 앱의 유료화 사례를 통해 플랫폼 영리화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무료 앱이었던 ‘똑닥’ 등은 최근 유료화로 전환됐다. 일부 병·의원이 이을 통해서만 진료 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환자는 선택의 여지없이 유료화를 통해서라도 이용·결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영향력을 키운 뒤 독과점 형태로 환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본 앱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다른 방식으로도 병원 예약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서만 예약을 받는 병원이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결제한다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결국 해당 병·의원이 앱을 통해 환자를 골라서 받는다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비대면진료 관련 앱이 동의 후 수집하는 환자 개인정보에는 사전 문진 정보, 진료비, 처방전, 검진결과 등 의료정보가 포함돼 있으며, 개인의료정보 수집·축적이 또 다른 영리화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한 의원은 “이는 소아 때부터 환자정보가 모이기 시작하는 것으로, 편리성을 내세워 뒤로 수집하는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 또한 본 앱 유료화로 인해 유료 사용자와 일반 사용자, 미사용자 간 건강 접근성 및 형평성에 차별이 야기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 “놀이공원처럼 돈을 더 많이 내면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패스’가 있는데 진료에서도 상업적 악용 사례를 배제할 수 없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앱을 통하지 않으면 예약 접수가 안 되는 의원, 두 가지 문제에 대해 현행 의료법 내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다”면서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부분이 명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약계 관련 인사들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부작용에 대해 증언하기도 했다. 남 의원 요청으로 출석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에 따르면 사업 기간 ‘약사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5600개 약국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진 환자에 대한 플랫폼 중개와 처방, 불법 약 배송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권 회장은 “특정 의료인을 추천하거나 알선한데 이어 진료비를 마치 식당 메뉴판처럼 나열해 유인하는 행위가 만연했다”며 “계도 기간 종료 후에도 위법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 장관은 “원칙을 통해 의료계와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점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민간 앱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한과 관련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는 “부작용 등에 대해 통감하고 있지만 극적인 소수 사례를 기반으로, 비대면진료가 전면 재검토되거나 입법 여부 논의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다”며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많이 듣고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말했다. 한편 이날 조 장관은 현재 비대면진료 시행을 위해 근간이 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 빠른 입법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전 세계가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빨리 보완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어 주시면 그 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비대면진료, ‘마약류 오남용 통로’ 전락 우려”비대면진료로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지난 6월 시범사업 한 달간 842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정부가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마약류 의약품 처방과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혜숙 의원에게 제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급여의약품 처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처방된 마약류(건강보험 비급여 제외) 가운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수가가 적용된 건은 마약 8건, 향정신성의약품 834건 등 총 842건에 달했다. 마약류 의약품은 마취제, 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ADHD 치료제 등이며, 성분으로는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졸피뎀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의약품은 부작용이 크며, 불법 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게 쓰여야 한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도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이 금지됐지만 실제로는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한시적으로 질환 종류나 진료 과목에 관계없이 초진부터 허용되다가 지난 6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면서 섬·벽지 거주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재진을 원칙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 기간 동안 환자가 본인이 원하는 약을 요구하면 초진에 처방일수 제한을 초과하는 양이더라도 그대로 처방해주는 등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면서 “의료기관이 지침을 지키더라도 현행 비대면진료 시스템으로는 본인 확인이 어려워 환자가 의약품 오남용을 목적으로 대리처방을 하는 경우 이를 걸러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비대면진료는 PDF 등 이미지 파일로 처방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DUR(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비급여 의약품은 처방전을 포토샵 등으로 조작하기 쉬워 그 진위 확인이 어렵다”면서 “의료용 마약류와 일부 비급여 의약품의 오남용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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