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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 의료공백 문제 더 못 미뤄”…침례병원 공공화 촉구[한의신문] 동부산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부산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이 정부 최종 결정을 남겨둔 가운데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부산광역시가 이미 부지 매입과 수천억 원 규모 재정 지원 방안까지 마련한 상황에서 백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백 의원은 “침례병원 정상화는 동부산권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동부산권은 중증응급·중환자·분만 분야 등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요구가 높은 지역인 만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공공의료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위치했던 옛 왈레스기념침례병원은 1955년 설립돼 60여 년간 부산 지역 의료를 책임져 온 상징적인 종합병원이다. 6·25 전쟁 직후 선교사가 세운 병원으로 출발해 지역 거점병원으로 성장했으나 경영난 끝에 2017년 파산했다. 현재는 공공병원화를 위한 재개원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침례병원은 폐원 전까지 27개 진료과 운영과 더불어 심혈관센터·응급의료센터·종합건강증진센터 등을 갖춘 지역 대표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했다. 2000년 금정구 남산동으로 이전한 이후에는 6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운영하다가 결국 경영난으로 2017년 문을 닫았다. 현재 부산시는 부지를 매입해 공공병원(보험자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6년 기준 최종 확정과 개원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부산시는 지난 2022년 499억원을 투입해 침례병원 부지와 시설물 소유권을 확보했으며, 건설비 전액과 의료장비비의 50%에 해당하는 총 3630억 원을 부담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여기에 개원 이후 10년간 운영 적자의 50%를 보전하는 지원 방안까지 마련하며 침례병원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최종 결단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라는 명분과 부산시의 재정적 결단, 시민들의 요구가 이미 충분히 확인된 만큼 정부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백 의원의 주장이다. 이날 현장에서 백 의원은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때마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약속해 왔으며, 지역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은 스스로 내세운 국정과제인 만큼 더 이상의 지연은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산시가 건설비 전액과 의료장비비 절반, 개원 이후 운영 안정화 방안까지 제시한 만큼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준비와 결단은 이미 끝났다”며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결단뿐”이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의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정부는 침례병원 정상화와 공공병원화를 조속히 확정하고, 동부산권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필수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백 의원은 지난달에도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침례병원의 공공화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백 의원은 아울러 “부산 시민의 삶과 건강을 지키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전국적 고용 악화 시, 사업주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급[한의신문] 앞으로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악화할 경우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이하 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이 15% 넘게 줄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등이 대상이다. 지원 한도는 피보험자별 하루 6만8천100원이며, 1년에 180일까지 지원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해 지급할 수 있는 확대 지원 대상으로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가 추가됐다. 기존에는 특정 지역과 업종에 한정됐지만, 대규모 고용 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휴업·휴직에 따라 달랐던 고용유지조치 지원 요건은 하나로 통합했다. 고용유지조치는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엔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은 ‘전체 피보험자 월 총 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이라는 조건이, 휴직의 경우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라는 조건이 필요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도 휴업은 사전요건으로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최소 실시 인원은 5인 이상이며, 휴직은 사전 요건이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 휴업·휴직을 실시해야 하고, 최소 실시 인원은 10인 이상으로 각각 요건이 달랐다. 이에 정부는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기준으로 지원 요건을 통일한다. 노동부는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돼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도 ‘노동위원회 승인’ 및 ‘5인 이상’ 기준으로 요건을 일원화 해 제도 활용 대상 기업을 확대함으로서 더 많은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종전의 지원금 신청 기한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제한돼 있었는데, 앞으로 신청 기한이 ‘3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많은 경우, 서류 준비 등으로 신청 기한을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고용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기업이 경영 악화에 대비하고, 노동자도 안정적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자보 개악안 폐기·한의보험 보장은 곧 금융 정의 실현”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한의신문]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한의진료 보험 보장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해왔다. 김 대표는 지난 10여 년간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금융 공공성 실현을 위해 활동해 왔으며, 실손보험 구조 개편과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본란에선 김 대표를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과 금융 정의 실현을 위한 과제를 짚어봤다. [편집자주] Q. 이번 국토교통부 추진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개정안은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편향적 입법으로,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 여부를 의료 전문가가 아닌 보험사가 결정하도록 한 조항은 환자의 치료 권리를 침해하고, 보험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의학적 근거’ 원칙을 훼손한다. 국토부가 제기한 ‘부정수급’ 문제는 치료 제한이 아닌 ‘보험사기방지법’ 강화, 의료인 과잉진료 기준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강화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Q. 개정안과 관련해 한의진료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보험 적용에 있어 양방뿐만 아니라 한의진료 보장은 필수다. 1세대 실손보험에는 한의진료가 포함돼 있었으나 이후 개편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를 복원해 한의진료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보험사만 배불리는 실손보험 제도는 폐지하고, 건강보험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금융정의연대를 이끌어오고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금융 공공성 실현을 위해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을 감시하는 시민사회단체다. 대규모 금융사고를 겪은 젊은 활동가들이 ‘금융만 전문으로 다루는 단체’의 필요성을 절감해 지난 2013년 창설했다. 금융정의연대는 국내 유명 대형 금융사고 관련 피해자 구제와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했으며, 불법사금융·고금리 피해 근절 캠페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입법 촉구 운동도 이어오고 있다. Q. 연대 대표로 나서게 된 계기는? 앞서 H생명의 노조 간부로 활동하던 당시 일명 ‘백수 보험’이라 불리던 장기저축 상품은 만기 시 보험금과 확정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판매됐으나 IMF 이후 역마진 우려로 회사는 소비자에게 해약을 권유하도록 지시했다. 직원들은 회사 경영난 압박에 의해 고객에게 상품 해지를 권유하고, 일시납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설득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큰 죄책감을 느꼈다. 이후 사측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노조 활동을 이어가다 결국 해고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금융 공공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됐고, 금융사 출신으로서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대형 금융사고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게 됐다. Q. 개인적으로 한의진료를 경험한 적은? 골절이나 염증의 경우에는 우선 양방진료를 받고 일정 기간 후 한의진료를 받는다. 실제로 석회화건염으로 6개월 넘게 한·양방 병행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특히 두피 편평사마귀(Scalp Verruca Vulgaris)가 발생했을 때는 양방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다가 한의진료를 통해 거의 완치 수준의 효과를 봤다. 이 경험을 통해 한의진료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반드시 증상에 따라 한의진료와 양방진료를 선택해 진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Q. 국내 금융제도에 산재한 현안은? 과거 대기업어음 사기 발행 사건 당시 금융감독원이 자산 건전성 유지를 이유로 사실상 금융사 편에 선 것으로 보여 안타까웠다. 현재 금융감독원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존재하지만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라는 상반된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어 이해 상충이 발생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금융회사 중심의 판단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Q. 앞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설정한다면?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피해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신설돼야 한다. 해외 주요국처럼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을 구현해야 한다. 금융사의 재무 건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영업행위 감독과 소비자 보호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전담하도록 이원화하면 전문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Q. 이외 강조하고 싶은 말은? 전국 한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우리의 유서 깊은 한의진료의 역사와 가치를 자부심으로 여기시고, 지금처럼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금융정의연대 대표로서 금융사의 부정을 감시하는 등 금융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동시에 보험사기와 부정수급에는 단호히 대응하고, 보험사의 과잉진료·의료쇼핑이라는 왜곡된 악마 프레임도 바로잡는 데 주력하겠다. -
2026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 ‘1.9%’ 인상[한의신문] 내년도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가가 올해보다 1.9%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대한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3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강도태·이하 재정위)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 결과 2026년도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1조3433억원), 상대가치 연계 0.07%(515억원)로 나타났으며, 한의 유형 1.9%를 비롯해 △병원 유형 2.0% △의원 유형 1.7% △치과 유형 2.0%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로 타결했다. 이 가운데 병원 유형과 의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1%씩을 저평가 행위 항목에 재정을 투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의원의 경우 외래초진료는 1만5570원에서 1만5860원으로 290원 증가되며, 외래 재진 진찰료의 경우에는 9830원에서 1만10원으로 180원 늘어나게 된다. 또한 본인부담액(초진 기준)은 4600원에서 4700원으로 100원 인상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은 “올해 수가협상 환경은 과거 코로나19 상황보다 의료대란에 따른 균형점을 맞추기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진행됐으며, 가입자와 공급자간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협상은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및 가입자의 부담 수준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진행됐다”면서 “건보공단은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또한 협상 결렬까지 각오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수가협상에 나선 대한한의사협회 유창길 수가협상단장은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해 의정사태의 영향으로 건보공단-공급자단체 모두 어려운 협상이 진행된 가운데 한의협 수가협상단에서는 한의계의 어려운 현실을 전달하고, 한의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다”면서 “협상 결과 한의계의 어려운 상황이 오롯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전 국민이 의정사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승적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타결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운을 뗐다. 유 단장은 이어 “그동안 한의계는 정부의 보장성 정책에서 소외돼 왔고, 내년도 시행 예정인 정부사업에서도 한의 관련 사업은 단 1개도 없는 등 보장성 확대가 전무한 상황에서, 올해 수가협상을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은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지난해 의정상태의 영향으로 유형간 SGR 모형 불균형이 발생했고, 한의계의 어려움을 통계자료 등을 통해 충실히 전달했음에도 불구, 정해진 순위에 의한 인상률을 받아야만 했다”고 말했다. 특히 유 단장은 “제시받은 인상률은 한의계로서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정해진 현실에서 협상단은 최선을 다했으며,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건보공단의 부대의견이 성실하게 이행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어렵게 ‘타결’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이처럼 한의협이 어려운 결정을 내린 부분을 감안, 앞으로 건보공단과 정부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부대의견이 성실히 이행돼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 단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진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국의 한의사 회원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을 전하며, 향후 한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과 잘 협업해 나가겠다”면서 “더불어 한의협은 우리나라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며 국민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한의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수가협상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뤄졌다. 먼저 현재의 수가 산정 방식은 2024년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2025년도 유형별 협상을 통해 2026년도 수가를 정하는 방식이지만, 전공의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병원 유형의 진료비 실적이 감소한 점을 고려해 각 단체별로 처해진 의료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에서 SGR모형에 따른 순위적용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의료대란과 관련 없이 순위가 낮은 유형의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 한의·치과 유형은 수가협상 타결시 재정위에서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 지원을 부대결의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권고해 수가협상 이후 논의하고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년 연속 보험료 동결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수입구조가 불안정한데 더해, 비상진료체계 지원과 필수의료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 투입도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수가 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에 대한 가입자의 우려와 비상진료 영향 및 인건비·재료비·관리비 상승에 따른 공급자의 경영난 등 상호 입장을 이해하고 간극을 줄여나가기 위해 수가협상 기간 중 가입자-공급자-공단 소통간담회를 실시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행위간 불균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병원 및 의원 유형에 대해서는 저평가된 행위 항목을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이를 통해 병원 유형에서는 비용보상률이 가장 낮은 투약 및 조제료를, 의원 유형에서는 진찰료에 재정을 투입해 행위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재정 사용을 도모하고자 했다. 한편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에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김남훈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의의료기관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 환경 조성 위해 노력”[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한의의료기관 근로자의 노후 보장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6일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 1조원 달성 기념행사를 개최, 가입 확산에 기여한 유공단체를 격려하는 한편 제도 관련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유공단체로 선정된 대한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지원 활동을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가입을 확대하는 등 제도 안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성찬 회장은 “한의의료서비스가 높은 의료만족도와 함께 공공의료 분야는 물론 초고령·저출생 문제에서도 대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 이원화된 의료체계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의 경영은 날로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참여를 시작으로, 한의의료기관 의료진 및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중앙정부 지원의 한의난임치료와 공공의료 진입, 피부미용 분야 개척, 치료 목적의 비급여 한의진료의 실손의료보험 재진입, 현대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활용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더불어 한의의료기관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위해 지난 2022년 9월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 기준 2만3000개 사업장의 10만8000여 명의 근로자가 가입하면서 도입 초기의 10배 증가를 기록했으며, 그 결과 기금 조성액 또한 1조원을 달성했다. 공단에 따르면 푸른씨앗 제도는 국내 유일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자산운용기관 협력 하에 전문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2024년 누적수익률 14.67%, 연간수익률 6.52%을 기록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도 영세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덜고, 저소득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부담금의 10%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사업주는 퇴직급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근로자는 10% 이상의 추가 수익을 얻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모든 가입 사입장에 수수료도 전액 면제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이날 김문수 장관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가 시작된 지 불과 2년4개월 만에 1조원의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님을 비롯해 공단 관계자분들께 큰 감사를 드린다”면서 “본 제도가 15만 근로자 퇴직 급여를 안정적으로 보장해 왔기에 그 의미가 상당히 크고, 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운을 뗐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우리나라 노후 소득 보장체계를 위한 개혁안으로 △퇴직연금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3%에 불과, 기업 규모 격차가 근로자의 노후 생활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금 체불의 40%를 차지하는 퇴직 급여 체불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퇴직연금제도가 20년간 급성장해 지난해에는 427조원에 달하는 양적 성장을 이뤄낸 만큼 향후 양적 성장뿐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부에서 김 장관은 제도 도입 사업주 및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연금 관련 건의사항 청취와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성찬 회장은 김 장관에게 한의의료기관 경영난 개선 및 한의계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건의했다. -
건보 4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24년도 준비금 역대 최대 약 30조원 적립[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4년도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1조7244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 동결 및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등 지역가입자 보험료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대비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전공의 이탈 이후 중증·응급 진료체계 유지 및 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보험급여비는 전년대비 증가율이 상승했다. 이러한 수입 증가율 둔화·지출 증가율 상승 속에서도 4년 연속 흑자 달성으로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7221억원을 적립해 안정적인 재정 여력을 유지했다. 건강보험료율 동결 및 지역보험료 부담 완화 등으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대비 2조4340억원(3.0%) 증가에 그쳤지만, 정부지원금 증액(1.2조원) 및 전략적 자금운용에 따른 현금 수익 창출(0.8조원)로 총수입은 전년과 비교해 4조1757억원(4.4%) 증가했다. 보험료수입의 경우 직장 보험료는 명목임금 상승률 둔화에 따른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 둔화로 전년대비 3.8% 증가에 그쳤으며, 지역보험료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5000만원→1억원) 및 자동차보험료 부과 폐지로 전년대비 3.1% 감소했다. 또한 정부 지원은 12.2조원(일반회계 10.3조원, 건강증진기금 1.9조원)으로, 전년대비 1조1956억원이 증액됐으며,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에도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3.43%)보다 1.36%p 상회한 4.79% 수익률(잠정)을 기록, 총 8300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이와 함께 총지출을 살펴보면 보험급여비의 경우 의사 집단행동(‘24.2.20.∼)에 따른 전공의 이탈로 수련병원은 전년대비 급여비가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전년대비 6조4569억원(7.3%)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정부와 함께 응급진료체계 유지, 중증·응급환자 수술 및 입원 진료 독려 등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매월 약 1890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지원 방안을 마련해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경영난을 겪는 전국 74개 수련병원이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년도 6∼8월 급여비의 최대 30% 규모를 선지급(1조4844억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시했다. 향후 건보공단은 안정적인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및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필수의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우선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며,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조정 등 지출 건전화와 최적의 적정 진료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인구구조 변화,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중장기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누수 방지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함께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관리·운영 체계로 개선해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초고령사회에 요양병원만 줄었다”…5년 새 218곳 폐업[한의신문] 65세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사이 요양병원이 218개소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 의료기관이 5685개소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요양기관 현황(‘19~‘24년 9월)’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의료기관·약국)은 지난 9월 기준 10만3145개소로 집계됐다. 요양기관은 △‘19년 9만4955개소 △‘20년 9만6806개소 △‘21년 9만8551개소 △‘22년 10만504개소 △‘23년 10만1809개소 △올해 9월 10만3145개소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 중 의료기관(약국 제외)은 올해 9월 기준 7만8101개소를 기록했으며, ’19년과 비교해 5685개소(7.9%) 증가했다. 특히 의료기관별로 보면 요양병원만 감소세가 뚜렷한데 요양병원은 지난 9월 기준 1359개소로, ‘19년(1577개소)에서 218개소(-13.8%) 감소했으며, △‘19년 1577개소에서 △‘20년 1583개소로 증가했다가 △‘21년 1464개소 △‘22년 1435개소 △‘23년 1393개소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김미애 의원은 “지난 7월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한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고령 환자들을 수용하는 요양병원은 4년 연속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올해 9월 기준 47개소로, ’19년 42개소에서 5개소(11.9%) 증가했으며, 종합병원(331개소), 병원(2495개소)도 ‘19년보다 각각 17개소(5.4%), 411개소(19.7%) 증가했다. 의원도 ‘19년(6만4901개소)보다 5486개소(8.5%) 늘어난 7만387개소로 조사됐으며, 조산원·보건기관은 3482개소로, ‘19년(3498개소)보다 16개소(-0.5%) 줄었지만 감소폭은 소폭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 4월부터 2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간병 지원을 받으려면 △요양 필요도(장기요양 1·2등급) △의료 필요도(최고도·고도)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문을 닫는 요양병원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병원 경영난 폐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어린이집‧유치원→장기요양기관 전환 ‘증가’[한의신문] 합계출산율 0.7%,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변화한 인구지형에 따라 돌봄기관도 어린이집, 유치원, 산후조리원 등에서 노인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전환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운영되던 곳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사례는 총 28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어린이집‧유치원 장기요양기관 전환 사례를 살펴보면 2014~2018년 24건, 2019년 36건, 2020년 41건, 2021년 34건, 2022년 54건, 2023년 56건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24년 8월기준 38건으로 지난해 전환사례의 절반을 넘어섰다. 장기요양기관 형태별 전환현황을 살펴보면 90개 시군구에서 283개 어린이집‧유치원이 요양원과 같은 입소시설 131개소, 주야간보호‧방문요양센터와 같은 재가시설이 153개소로 전환됐다. 전환사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52개소), 경상남도(47개소), 충청남도(28개소), 광주광역시(24개소), 경상북도(23개소) 순이었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 외에도 산후조리원이 장기요양기관으로 바뀐 사례도 서울, 충남, 대전, 전북, 인천에서 각각 1개소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진숙 의원은 “최근 저출생 고령화 상황으로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의 경영난, 노인장기요양기관 수요 폭증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의 노인 장기요양기관 시설 전환이 증가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영유아 시설 폐업과 장기요양기관 수요 조사를 통해 정부가 공공서비스 확충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최근 노인요양 돌봄법 제정에 따라 당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첩약 건보 2차 시범사업·혜민서 운영 등…도민건강 증진 만전[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경남한의사회(회장 이병직·이하 경남지부)는 17일 경남지부회관에서 2024회계연도 초도이사회를 개최, 올해 추진 사업과 한의계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병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달부터 첩약 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만큼 1차 시범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치료용 첩약에 대한 도민들의 선호도와 신뢰도를 높여 회원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안 대책의 건 △2024회계연도 상반기 보수교육 개최의 건 △제24회 산청한방약초축제 혜민서 참여의 건 △제9회 NC다이노스와 한의사의 날 개최의 건 △임원 LT 개최의 건 등이 논의됐다. 첩약 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 및 자동차보험 약침·첩약 청구에 대해 배만철 보험이사의 경과보고에 이어 경남지부는 앞으로 중앙회와 긴밀히 소통·연계해 도민 홍보 및 회원 행정절차 안내 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 보수교육은 오는 5월25일 창신대학교 대강당에서 △한의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방호열 동방신통부부한의원) △체질 진단의 요령과 상용 처방의 해설(정용재 원장)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이해웅 동의대 한의대 교수)을 주제로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9월27일부터 10월6일까지 동의보감촌 주제관에서 열리는 ‘제24회 산청한방약초축제’에서 대민의료봉사 부스인 ‘혜민서’ 운영에 회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고, 구체적인 진료 일정 및 프로그램 구성은 회장단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9회 NC다이노스와 한의사의 날’은 NC다이노스 구단과 경기일(토요일)을 협의해 8~9월 중 개최키로 하고, 회원간 단합과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한의약 홍보에 주력하기로 했으며, 올해 임원 LT는 6월29일부터 7월1일까지 일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에서 진행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병직 회장을 비롯해 김여환 대의원총회 의장, 최중기 수석부회장(창원시분회장), 김현석(김해시분회장·보험이사)·이창훈(진주시분회장)·류승진(양산시분회장)·박정하·변진우 부회장, 배만철 보험이사, 정선환 학술이사, 조권일 법제이사, 전완민 홍보이사, 김성호 봉사이사, 우경태 의권의사, 김성원 소통이사, 어인준 대외협력이사, 장경근 약무이사, 장태종 의무이사, 안철우 창원지회장, 김봉근 마산지회장, 김성민 진해지회장, 박영수·박종수·엄주오 감사 등이 참석했다. -
“진단의 과학화‧세계화‧선진화로 한의의료 희망 되길”[한의신문=주혜지 기자] 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이병직)가 17일 제7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2024회계연도 월별 사업계획 수립 및 7억3700여 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김여환 의장(사진)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미래의 약속, 세계 속의 전통의약’을 주제로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며 “35일간 혼신의 힘을 기울여주신 경남한의사회원 도움 덕분에 1만2000여 명에게 의료시혜를 베풀 수 있었다”고 전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2단계와 관련해서도 그는 “오는 4월부터 제2차 시범사업이 실시 예정인데, 1차 시범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치료용 첩약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와 신뢰도를 높여 한의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한의사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보탬이 되고, 희망이 보인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병직 회장(사진)은 인사말에서 “한의계를 선도하는 경남한의사회는 지난해 초음파 교육을 필두로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를 위해 약 5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총 86명의 한의사 및 자원봉사자가 6만3000여 명에게 한의진료 및 체험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특히 이번 혜민서는 ‘스마트 혜민서’를 모토로 환자 접수부터 예약 및 현황 관리, 예진, 진료상담 및 문진, 의무기록 작성 등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HYEMIN’을 통해 종이 없는 혜민서를 운영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2023한의혜민대상 특별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아울러 한의사의 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 합법 판결,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RAT행정소송 승소, 모자보건법 개정 등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를 통한 과학적 데이터베이스로 진단의 과학화‧세계화‧선진화 추세에 발맞춰 국민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경남한의사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더 나은 진료로 지역 한의의료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홍주의 회장의 격려사를 대독했다. 황 부회장은 “지난해는 의료기기 관련 소송에서 연달아 승리하고 제도와 법률 정비를 이룩한 명실상부 ‘한의약 재도약의 원년’이 된 역사적인 한해”라며 “2024년은 지난해 마련된 한의약 재도약의 발판들을 기반으로 하늘 높이 웅비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경상남도한의사회 대의원 여러분의 끝없는 관심과 격려, 충고와 질책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영선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의창구)이 축사를 통해 “한의학의 독자적인 영역으로서 처방이나 진료 부분에 있어 현대진단기기를 사용하는 부분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으며, 윤한홍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도 “양의 관계에 있어 미비한 부분도 많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최형두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배경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울삼경남본부장, 정시식 전 경남도지사당선인 인수위원장, 구병열 의료정책과장, 박성진 경남치과의사회장, 신미란 경남간호사회 부회장, 이상길 경남한의사신협 이사장 등이 참석해 경상남도한의사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중앙대의원 및 예비대의원 인준의 건 등을 일괄 상정,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와 함께 중앙대의원으로는 김종우(경희)·반창열(삼복)·박인창(감로)·이현효(활천경희)·손인석(버드나무)·허인(부산대한방병원)·조영철(은성)·박종수(자연한방병원)·김봉근(장수)·우진혁(경희우진혁)·박병규(현대)·최인석(정)·박찬열(경희감초) 등 13명이 선출됐으며, 예비대의원으로 임도건(지인)·김태환(동서)·주재용(해산)·서득수(영남)·한진수(흥시윤)·김성호(몸사랑)·김성현(경화벚꽃) 등 7명이 선출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지역사회 국민건강증진과 의권 발전에 기여한 유공회원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경남도지사 표창패: 이현효(활천경희한의원)‧백승일(더웰한의원)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패: 류승진(보광한의원)‧김우진(봄한의원)‧박진영(쾌통한의원)‧한진수(흥시윤한의원)‧김정욱(원자한의원)‧백인철(마천한의원)‧박종하(통중한의원)‧이호일(통영사랑이호일한의원)‧윤정만(더바른한의원)‧안재규(안재규한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울산경남본부장 감사패: 박정하(소담한의원) △경상남도한의사회장 감사패: 김성도 대표(지니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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