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부, 전 주기 재활 AI 디지털 치료 실증사업 추진[한의신문]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 총 26건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논의한 가운데 사진, 영상 등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합성데이터(실제 데이터를 모방해 생성한 가상의 데이터)를 AI로 생성・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부는 ‘에스와이엠헬스케어’ 및 ‘길의료재단’의 컨소시엄을 통해서는 환자의 근골격계 질환의 검진·예측·처방·사후관리 서비스를, ‘다오솔루션’ 및 ‘연세대 치과병원’의 컨소시엄을 통해 치아 교정 및 치료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이미지·영상 등 비정형 합성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이 신사업 진출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실증을 통해 합성데이터 기반 맞춤형 의료서비스 구현이 가능해지고, AI를 활용한 비정형 합성데이터의 생성·활용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주기 재활 AI 디지털 치료 실증사업과 관련해서는 ‘에스와이엠헬스케어’ 및 ‘길의료재단’ 컨소시엄이 개인 의료데이터로 생성한 합성데이터의 보안성과 맞춤형 근골격계 질환 진단·처방·관리 서비스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이는 환자 진료 데이터를 수집하고 비식별화하여 합성데이터를 생성한 후 이를 AI 학습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 검진·예측, 맞춤형 재활 운동 처방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비정형 합성데이터 등의 익명성 검증 기준이 부재하여 합성데이터 생성 및 활용 시, 합성데이터의 익명성 여부에 대해 데이터 생성자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합성데이터의 높은 활용 가치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여 기업의 이용 및 기술 발달이 저해되고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비정형 합성데이터의 검증 방법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점과 의료분야의 합성데이터 산업 및 기술 발전 필요성을 고려해 합성데이터 심의위원회를 구성, 별도 평가·검토 절차 수행, 안전성 검증지표 보완, 개인정보 유출 방지 관리 등의 조건 이행을 전제로 실증특례 필요성을 승인했다. 합성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치과 AI 시뮬레이션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다오솔루션’ 및 ‘연세대 치과병원’ 컨소시엄이 치과 의료데이터로 생성한 합성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치과 교정 및 치료 시뮬레이션 실증을 진행한다. 이는 환자의 치과 교정 및 수술 전후 모습을 가상으로 시뮬레이션하여 보여줌으로써 치과 의료진을 보조하기 위한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에 위원회는 이 사업 역시 합성데이터 심의위원회를 구성, 별도 평가·검토 절차 수행, 안전성 검증지표 보완, 개인정보 유출 방지 관리 등의 조건 이행을 전제로 실증특례 필요성을 승인했다.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AI 기반 서비스 활용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산업 전반의 혁신과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우간다 정부,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위해 건보공단 방문[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6일 우간다 보건부와 암 연구소 방문단을 대상으로 단일 보험자로서 건보공단의 제도 운영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며 양 국가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했다. 우간다 정부는 현재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달성을 목표로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National Health Insurance Scheme)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우간다 정부는 이번 건보공단 방문을 통해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한국의 의료체계, 건강보험제도 발전 과정과 우간다의 보건의료 주요 이슈에 맞춘 실무 경험 등을 공유했다. 건보공단은 전 국민 보편적 의료보장 적용을 위한 핵심요소를 소개하고, 단일 보험자로서 건보공단이 수행 중인 전 국민 자격관리·보험료 부과·징수 노하우, 보험급여관리, 건강검진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빅데이터사업 운영현황과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건보공단 내부 전문가를 활용해 우간다 암 연구소의 관심 분야인 건강보험의 암 검진사업 실시 대상, 주기, 검진 항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룡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을 처음 방문한 우간다 보건부·암 연구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단일 보험자인 우리 건보공단의 경험과 역할을 공유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우간다 정부가 목표로 삼은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7일 2024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확대(안)’ 의결, 청년층의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우울장애, 조현병스펙트럼, 양극성장애 등 중증 정신질환이 주로 초발하는 청년기에 주기적인 정신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고자 청년(20~34세) 대상 정신건강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현행 일반건강검진 내 우울증검사는 10년 주기로 실시 중이나, 내년부터 20~34세의 청년들은 2년 주기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2.1%에 불과하여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낮고, 청년층의 경우 16.2% 수준이다. 이에 검진 주기 단축을 통해 정신질환의 미치료 기간을 단축시켜, 정신질환 증상 초발 후 최대한 빠른 발견 및 개입이 이뤄지도록 추진한다. 또한 기존 우울증 검사에 더해 조기정신증 검사도 도입될 예정으로, 두 검사 모두 자기 보고식으로 간편하게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정신증은 환자의 병에 대한 자기 인식 부족으로 인해 자발적 인지 및 대처가 어려워 증상이 악화되기에, 전 생애에 걸친 질병 부담이 높은 질환이다. 하지만 조기에 개입하면 치료반응이 양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국가적인 선별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검진 결과 전문의의 확진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진료를 연계하고, 필요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안내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청년기에 정신질환을 빠르게 발견하고 치료와 관리를 한다면 중년, 노년기에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청년 분들이 적극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이용하여 마음건강도 챙기시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이재명 후보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주기 2년으로 단축”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69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주기 단축’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대비 건강검진을 확대해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관리를 돕고 국민 건강을 더욱 증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세 미만 영·유아와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년에 1회의 건강검진이 이뤄지고 있다. 초‧중‧고 학생들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건강검진은 현행 생애주기별 관리체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건강 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이 어렵다. 40여만 명에 이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고, 학생검진의 검진 항목은 성인 검진에 비해 더 적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이 누적, 관리하는 국민 건강 데이터 중 아동ㆍ청소년 층의 건강 데이터가 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을 더 꼼꼼히 챙기고 국가가 전생애에 걸쳐 국민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강조하며 관련 내용을 공약했다. 먼저 학생 건강검진 주기를 성인과 같이 2년에 1회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도 재학생과 동일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편입해,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국민 건강이 관리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같은 조치로 학령기 아이들이 건강하게 배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며 관련 제도의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
의료기관 종사자도 결핵검진 대상에 포함결핵예방법, 국가 실시 건강진단 받으면 결핵검진 대체 최근 산부인과 신생아실을 비롯해 학원가 등에서 결핵감염 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집단시설 내 종사자들에 대한 결핵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의 종사자들에 대한 결핵 검진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도 강화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결핵예방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을 포함하여 의료기관 소속 종사자들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 등) ①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1.「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도 검진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된 종사자가 국가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결핵검진을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 제3항에서는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검진 주기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 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핵검진’은 “매년실시 할 것. 신규 채용된 사람의 최초 결핵검진은 신규 채용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한다”로, ‘잠복결핵감염검진’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우리나라 결핵 실태 및 국가 결핵관리 현황’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연간 3만여 명의 결핵환자 신규 발생과 4만여 명의 결핵 유병환자가 있으며. 연간 2200여 명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의료기관·어린이집 종사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 약 50만여 명에 대해 잠복결핵 검진을 시행하고, 노인·외국인 등 위험군 검진(12만명)도 확대해 나가는 것과 더불어 2020년까지 결핵백신(BCG백신)의 국산화를 위해 자체백신 개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
정부, 제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확정질환의심자 판정 시 원하는 의료기관서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 등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18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고혈압․당뇨병(일반검진) 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암검진) 질환의심자로 판정 받을 경우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지원 받게 된다. 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 제공되고 있는 의사의 생활습관상담 서비스가 현행 40세, 66세 2회에서 40세 이후 매 10년마다 제공되고 개인의 건강검진 결과와 Big Data를 활용해 산출한 비교정보, 각종 맞춤형 건강정보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다. 정밀검사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2차(2016년~20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28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국가 건강검진의 비용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검진의 내용에 대한 평가기능은 상시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산하에 검진항목 및 주기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전문위원회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 오는 2017년 상반기까지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미 전문학회 등을 통해 타당성 평가가 완료된 6개 검진항목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신규 도입 논의가 진행중인 C형 간염(2016년), 20~30대 건강검진(2017년), 구강파노라마(2017년), 폐암 등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 민간건강검진에 대한 정기(3년 주기)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근거연구 등을 통해 소비자가 민간건강검진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결정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공단, 전문학회 등과 함께 구체적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진 이후 건강서비스와 질환치료를 연계하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위원회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국가건강검진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에 폐암검진 추가암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caption id="attachment_416526" align="alignleft" width="3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암 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한 '암 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 추가 및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을 규정했다. 이에따라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검진을 실시하게 된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대상(간, 유방, 자궁경부, 대장, 위)에 폐암검진을 추가해 실시하게 된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 원)의 10%인 약 1만 원만 부담하면 되며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이며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으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폐암검진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폐암 검진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7년 기준 암종별 사망률은 폐암 35.1명, 간암 20.9명, 대장암 17.1명, 위암 15.7명 순으로 조사됐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한의사 X-ray 법제화, 24일 국회 심판대…“국민 진료, 더는 외면 말라”
- 2 [자막뉴스] 한의사 X-ray 안전관리자 자격 환자 안전이 기준
- 3 필한방병원, ‘제6회 필환경 캠페인’ 성료…미래세대 환경실천 앞장
- 4 실손보험 미청구금 찾아준다…‘실손24’ 연계율 연말 80~90% 목표
- 5 환각물질 ‘실로시빈’의 새로운 뇌 작용 기전 규명
- 6 “한의사 의료기기 권한, 기다려선 얻지 못해”…17년의 도전과 성과
- 7 ‘문신사법’ D-1년…뿌리 ‘침구술’에서 현대 ‘레이저 의료’로 연결
- 8 대한통증진단학회, 이스탄불서 한·의 ‘동서양의 만남’
- 9 질병청, ‘One Health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 개최
- 10 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