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18일 건보공단 본부 별관 대회의실에서 ‘제7회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후원하고 강원혁신도시 8개 공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기관 간 상호협업 및 혁신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9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이날 경진대회에는 기관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8개 팀이 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개선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효율성 향상 등 대표성과를 공유했다. 사례별로 현장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효과성·혁신성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및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작이 선정됐다. 대상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AI 기반 초정밀 스마트 판독 ‘보훈병원 S.A.V.E.’’와 강원랜드의 ‘세계 최초 AI 기반 카운트룸 자동화 로봇시스템 구축’이 수상했다. 그 외에도 건보공단의 ‘개인별 의료영상검사 이력조회 서비스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공서비스와 국민 앱(카톡)이 만나 단 10초 만에 개인 투약 이력 확인 끝!’,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지원사업 신설을 통한 경제 공급망 안전화’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한편 국립공원공단의 ‘AI 기반 해양생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 한국관광공사의 ‘성과로 증명하는 빅데이터 혁신, 세계가 벤치마킹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폭증한 단속장비? ‘스마트지도’로 문제없어!’가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엄호윤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다양한 혁신성과를 배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공공가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만이 중의학을 통합암치료의 한 축으로 제도권에 안착시킨 가운데 한국에서도 한의암치료의 건보 급여화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며 증상 완화와 만성기 관리 영역부터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동신대 산학협력단은 18일 온라인(ZOOM)을 통해 ‘암 환자의 한의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 대만 중의암치료 급여 모델과 상급병원 운영 사례를 통해 한의암치료 급여 모델을 모색했다. 이번 공청회는 동신대 한의대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으로 수행 중인 암 환자 대상 한의의료 건보 급여 모델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한의암치료의 급여화 추진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대만에서 진행되는 중의 암 보고치료의 건보 급여 모델(정홍강 대만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 국제이사) △대만에서 중의 암 보조치료 건보 급여 모델의 성과(황택홍 장경병원 중의부 과장) △암 환자 대상 한의학적 관리 사례(김은혜 가천대 한의대 교수) △암 환자 대상 한의 관리의 건보 급여화 방안(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대만, 총액예산제 하 ‘시범사업’으로 중의암치료 단계적 급여화 대만의 중의학 암치료 급여 구조와 시범사업 운영 현황 소개에 나선 정홍강 국제이사에 따르면 대만은 총액예산제 하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중의암치료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있으며, 입원·외래 연계형 통합서비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총액예산제 하에서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는 통로가 ‘시범계획’이며, 최근 암·불임·입원환자 중의서비스 등 분야에서 예산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핵심은 ‘중의암치료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양방 입원 중 중의 개입 프로그램 △치료 후 중의 외래 연계 프로그램 △특정암(유방암·폐암·대장암 등 다수) 대상 프로그램 등 3축으로 구성됐으며, △참여기관은 한방과가 부설된 종합병원·메디컬센터로 제한 △참여 중의사는 3년 이상 임상경험 및 지정 교육 이수 요건을 둬 안전성·표준화를 담보하도록 했다. 수가는 △입원 중 진찰·침구·전침·일일 약값 등 항목별 급여화 △외래 연계 시 처방일수(1주·2주 등)에 따라 청구 단가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정 이사는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암치료의 표준화·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안정성있게 확장하는 모델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황택홍 과장은 대만 상급병원의 중의사 암치료 참여 구조와 건보 운영 현황을 소개했다. 대만의 중의암치료는 건보 체계 안에서 △양방 입원 치료 중 중의사가 통합의료팀으로 참여하는 방식 △입원이 필요 없는 암 환자의 중의 외래 치료 △방문진료를 통한 중의 치료 개입 등 세 가지 형태로 이뤄진다. 이들 치료에는 침·추나 치료와 중약이 활용되며, 암치료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 진료보다 높은 급여 점수가 적용된다. 황 과장은 “중의암치료는 초기에는 항암·방사선 치료의 부작용 완화와 삶의 질 개선을 중심으로 시작됐고, 이를 통해 양방의사들의 인식도 점진적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만 건보의 강점으로는 중의치료 이후 환자의 사망률, 합병증, 감염 발생률 등이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축적·관리된다는 점을 꼽았다. 건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성과 분석과 근거중심의학(EBM)에 따른 효과 검증, 양방의사를 설득할 수 있는 과학적 통계 축적이 중의암치료의 제도적 안착을 가능하게 했다는 설명이다. 황 과장은 대규모 비소세포 폐암 환자 연구에서 중약 치료 병행 시 생존률 개선이 확인된 사례를 제시하며, “양방의학이 암세포 사멸에 초점을 둔다면, 중의학은 면역·영양·심리 상태 등을 조절해 환자의 생존 기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황 과장은 “보험 급여 측면에서 대만은 침구 치료와 과학중약, 보조적 중의 치료를 기본 급여로 포함하고 있으며, 탕약 등 비급여 영역에 대한 수요도 높은 편”이라면서 “암치료에 각국 전통의약이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통합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서포티브 케어, 근거·수요 축적된 한의암치료부터 건보 적용” 김은혜 교수는 암 치료 과정을 △표준 항암치료 △서포티브 케어 △말기·완화의료로 구분하며 “이 가운데 서포티브 케어 영역에서 한의치료의 근거와 활용 가능성이 가장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암성 통증과 화학항암치료 관련 부작용 관리에 있어 ‘미국종합암네트워크’ 가이드라인에는 침·전침·지압 치료가 권고되고 있으며, 미국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한약 처방이 권고되고 있다. 김 교수는 한의암치료의 임상적 가치를 △생존기간 연장 △증상 완화 △삶의 질 개선 등으로 제시하며, “특히 증상 완화와 삶의 질 개선 영역에서는 근거와 환자 수요가 충분히 축적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건보 적용 확대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는 “암 관련 증상 관리와 주요 암종 보완치료에 대한 임상지침 개발이 진행 중인 만큼 근거와 수요가 동시에 존재하는 영역부터 제도적 장벽을 해소한다면 한의암치료는 암 환자 치료 연속선 전반에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보 급여화 논의의 진전을 촉구했다. 김동수 교수는 암 환자의 생존 기간 연장에 따라 만성기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근거 기반의 치료 영역부터 건보 체계 안에 신속히 편입할 것을 제안했다. 그가 제시한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암 환자의 약 43%가 전통의약·보완대체의학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암 환자의 정신·심리적 지지 측면에서 한의치료의 강점이 확인됐다. 불안과 우울이 높은 환자군에서는 생존 기간이 길어질수록 한의치료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질적 연구에선 암 치료 이전 긍정적인 한의치료 경험이 주요 이용 동기로 작용한 반면 정보 부족과 주치의와의 소통 단절, 경제적 부담에 따라 건보 적용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정책 과제로 △암센터·종합병원 내 한의과 설치와 협진 체계 구축 △근거가 확보된 한의암치료 표준 임상경로(CP) 개발 △성과기반 지불제도를 활용한 단계적 급여화 △재택·만성기 암환자 돌봄에서 한의치료 활용 확대 등을 꼽으며 “근거와 안전성이 확보된 한의암치료를 통합의학 관점에서 표준화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급여화 실험을 통해 성과가 입증되면 본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왼쪽부터) 윤명 국장, 윤강재 부실장, 최성열 이사, 임병묵 교수 ■ “한의암치료 급여화 공감…근거 기반 단계적 접근 필요”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선 암 환자의 삶의 질과 치료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한의암치료의 급여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근거 기반의 단계적 접근과 협진 구조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국장은 “제시된 근거를 통해 한의가 암 환자에게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이해하게 됐다”면서 “암 환자는 개인뿐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편안한 치료 선택지가 있다면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했다. 윤강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정책연구실 부실장은 대만 사례를 언급하며 “의·중 협진이 10년 넘게 시범사업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자체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면서 “급여 논의는 치료를 넘어 예방·돌봄·관리까지 환자의 연속적 경험 중심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열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암성 통증, 피로, 항암 부작용 관리로 범위를 명확히 하면 사회적 논쟁을 줄일 수 있으며, 시범사업과 관리급여를 통한 단계적 접근과 의·한 협진, 통합돌봄, 방문진료 등 공공의료 연계가 환자 안전성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의암치료의 활용성과 근거는 일정 부분 확인됐으며, 이제 관건은 급여화 전략으로, 퇴원 환자를 대상 증상 완화 중심의 파일럿 프로그램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하며 급여 대상과 적용 조건을 보다 구체화할 것을 강조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제17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교수, 대학원생 및 연구자 등 150여 명이 사전 등록했으며, 학술대회의 주요 발표 주제는 △초고령사회와 한국의료패널 △고령화와 장기요양 △의료이용과 의료비 △민간의료보험 △연구방법론 등으로, 발표 이후에 참석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오전 기획세션에서는 ‘초고령사회와 한국의료패널’이라는 주제로 홍석철 교수(서울대)와 손동국 센터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를, 오후에는 자유세션 및 대학원세션, 연구방법론 특강이 진행된다. ‘자유세션’은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제1세션은 ‘고령화와 장기요양’, 제2세션은 ‘의료이용과 의료비’, 제3세션은 ‘민간의료보험’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대학원 세션’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에서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총 7편 중 3편의 논문(최우수 1편, 우수 2편)이 발표되며, ‘연구방법론 특강’에서는 이혜재 교수(한국방송통신대)가 논문 작성을 위한 자료처리와 패널분석을 강의할 예정이다. 한편 건보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들의 의료이용과 가계부담 의료비,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및 민간의료보험 등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한국의료패널 자료들을 생산하고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약제 급여등재 절차의 핵심인 약가협상체계와 관련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사후 심사에 적합 판정을 받아, 15년 연속 인증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품질경영시스템(ISO9001)은 업무 절차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의 요구를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충족하는지를 평가·인증하는 제도로, 건보공단은 2011년 최초로 ISO9001 인증을 획득한 이후 매년 국제표준에 기반한 협상관리와 업무개선 활동을 지속해 왔다. 이번 인증으로 약가협상 과정 전반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약가협상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내부품질 관리 강화 노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약제관리 업무에 있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업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약가협상체계를 비롯한 급여 관리 전반의 품질 수준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다”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협상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재정 운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2명에게 6억6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신고로 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은 108억원에 달하며, 올해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6200만원이다. 신고인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미제공하거나 무자격자가 제공 후 다른 종사자로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요양시설에 허위 인력을 등록한 사실을 제보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국민 참여를 통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억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와 그 밖에 신고인은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The건강보험(모바일앱), 우편 또는 건보공단을 직접 내방하여 접수할 수 있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를 막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정직한 장기요양기관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속적으로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돌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요양기관에서 시행된 신경차단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 기간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 증가경향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경차단술이란 통증을 유발시키는 신경과 주위조직에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등 치료 약물을 주입해 통증 신호를 보내는 신경 전달 통로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통증을 줄이고 신경 주변의 염증·부종을 개선하는 치료방법이다. 그러나 감염, 출혈, 시술 부위의 일시적인 통증 증가, 혈관 천자, 추간판 천자, 약물의 혈관 내 주입, 신경 손상, 이상 감각, 효과 없음 등의 부작용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으며 각 부작용에 따라 약물투여, 추가적인 시술이나 수술, 입원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지난 ’23년부터 진료비 증가율이 높아 심평원에서 관리하는 선별집중검사 대상항목으로 지정돼 왔다. 진료비, ’20년 1조6267억원서 ’24년 3조2960억원으로 늘어 분석 결과 ’24년 신경차단술을 받은 수진자는 965만명으로 총 6504만건의 시술을 받았고, 그에 따른 진료비는 3조2960억원이 지출돼 ’20년 1조6267억원에 비해 5년간 2.03배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 수준은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20년 86.7조원에서 ’24년 116.2조원으로 5년간 1.34배 증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요양기관 종별로 진료비 증가를 확인해 보면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 종별에서 증가한 가운데 특히 의원급은 5년간 216.6%(2.16배)로 가장 크게 늘었으며, 점유율의 경우에는 모두 종별에서 감소한 반면 의원급은 ’20년 83.6%에서 ’24년 89.4%로 5.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8종 신경차단술별 시행건수를 분석한 결과, ’24년 전체 신경차단술 시행건수는 6504만건으로, ’20년 3820만건과 비교해 1.70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24년에 가장 많이 시행한 신경차단술은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로 3060만건이 시행됐으며, 이는 ’20년 1390만건 대비 5년간 2.20배 증가한 것이다. 더불어 최근 5년간 증가가 가장 큰 신경차단술은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이였고, ’20년 11만건에서 ’24년 25만건으로 2.34배 증가됐다. 최다 수진자, 1년간 747회 내원해 1124회 시술 이와 함께 시행건수가 가장 많은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과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의 요양기관별 시술행태를 분석한 결과, ’24년 1년간 두 시술 모두에서 ‘A병원’이 최다 시행기관으로 확인됐다. 실제 A병원은 환자 1인당 ‘척수신경총·신경근·신경절차단술’을 평균 16.73회 시행해 전체 시행기관 평균(3.89회) 대비 4.3배 많았으며, ‘뇌신경·뇌신경말초지차단술’은 8.19회로 전체 시행기관 평균(2.09회)과 비교해 3.9배 많이 시행하고 있었다. 더불어 ’24년 신경차단술을 가장 많이 받은 B수진자는 1년간 24개 요양기관에 747회 내원해 등통증, 경추간판장애, 팔의 단일신경병증 등의 주상병으로 7종의 신경차단술을 1124회 시술받아 전체 환자의 시행건수 평균(5.6회)의 201배 많았으며, 연간 6700만원의 진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삼차신경의 분지’ 신경차단술을 가장 많이 받은 C수진자는 ’24년 1년간 A병원에 105번 내원해 총 347회 시술을 받았으며, 주상병이 삼차신경의 장애, 대상포진에 해당해 급여산정기준(15회)의 예외적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 결과와 관련 대한마취통증의학회·대한신경과학회는 A병원의 연간 1인당 삼차신경분지 시술횟수가 8.19회로 전체 평균(2.09회)보다 높은 것에 대해 “난치성 두통, 대상포진후신경통, 복합부의통증증후군 등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을 주로 치료하는 통증 전문센터일 경우 1인당 시술횟수가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환자 한명에게 연간 347회 동일시술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고 지적했다. 과도한 신경차단술 시술, 환자 건강에 위해줄 수 있어 이어 “개인의 질병특성 등 진단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환자 통증 평가(VAS, NRS 등)와 시술 후 효과가 체계적으로 기록되는지 등 치료 반응성 평가 및 신경차단술 외 약물치료‧물리치료‧심리치료 등 다학제적 접근에 따른 관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급여기준 고시의 예외조항인 ‘대상포진후신경통’의 경우라도 장기간 통증이 지속될 경우 주 1∼2회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과다한 신경차단술 시술은 국소마취제 및 부신피질호르몬제 관련 부작용(알레르기 반응, 부신억제, 골다공증, 당뇨악화, 쿠싱 증후군 등) 및 시술 관련 감염, 신경손상, 혈종 형성 등 합병증 발생 등 환자의 건강에 위해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기석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신경차단술뿐만 아니라 더 주요한 질환에 대한 의료이용 분석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불필요한 과잉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급여기준 관리 및 표준 진료지침 마련을 통해 적정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한국은행(총재 이창용)과 11일 한국은행 컨퍼런스홀에서 ‘초고령사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생애말기 의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2025 한국은행-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기석 이사장, 이창용 총재를 비롯해 각 기관 연구원, 유관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이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된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한 후 전문가 정책토론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고령화 심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변화, 장기적 경제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건강과 경제라는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해 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생애말기 의료비 및 의료 이용 특성 △연명의료 환자 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 해소를 위한 보완방안 등이 발표됐다. 이어진 정책토론에서는 생애말기 의료 제도적 기반, 의료현장의 현실,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법리적 접근 등 각계 전문가들의 종합적 관점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건보공단은 “사전연명의료결정 제도가 국민 삶 속에 더욱 확산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임종기 의료 결정의 중요성은 커지며, 국민 스스로 삶의 질을 고려한 선택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초고령사회에서 의료수요 증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에 대한 대응은 건강보험과 국가재정 모두의 핵심 과제”라며 “이번 공동연구는 서로 다른 영역의 전문성을 갖춘 두 기관이 협력해 보다 균형 잡힌 시각과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과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10일 대전 서구 소재 KW컨벤션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패널병원 담당자와 건보공단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2기 패널병원 지정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식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2기 패널병원으로 선정된 우수 운영 기관에게 증서 및 현판을 수여해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앞으로 2년간(ʼ26.1.∼ʼ27.12.)의 사업 운영 방향을 안내해 제도 개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부여키 위해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적정 규모와 시설 수준을 갖춘 기관 대상으로 종별·지역별·기관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2기 패널병원을 선정했으며, 더 많은 의료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ʼ23년 제1기 패널병원 30개소를 제2기에는 36개소(상급종합병원 10개소, 종합병원 16개소, 병원 4개소)까지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패널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관련 조사, 현장 의견 수렴 등에 참여해 현장의 환경 변화를 빠르게 전달하고 기관의 현실적 의견이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제2기 패널병원 운영의 성공적 추진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발전과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확실한 간병 부담 완화와 입원환자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원주 본부 사옥 외벽의 ‘행복글판’을 새롭게 단장해 게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2017년 처음 행복글판을 설치한 이후, 계절과 시기에 맞춰 디자인과 내용을 교체해왔다. 올해 새롭게 선보인 행복글판은 2025년 공익캠페인 슬로건인 ‘국민 곁에 건강 ON’을 주제로 제작했다. ‘국민 곁에 건강 ON’은 ‘온 국민의 온전한 건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이 항상 켜져(ON)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청량한 하늘 위로 건강보험을 의미하는 붉은색의 하트 스위치와 모두를 잇는 리본이 유연하게 너울거리는 모습을 담았다. 홍윤희 건보공단 홍보실장은 “이번 행복글판을 통해 지역주민들께서 ‘국민 건강의 안전망’인 건강보험의 든든함을 보다 가까이 느끼시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건강보험 제도에 더 가까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9일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개최하여 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도발전협의체는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 정부, 건보공단이 함께 참여하며, 수가계약 제도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2018년부터 운영되어 현재 제5기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의 환산지수 연구는 다음 연도 수가계약을 위한 기초자료 산출에 중점을 두었지만, 최근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보상 요구가 커지면서 환산지수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제도발전협의체 논의를 거쳐, 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에 환산지수 기능 및 역할 재정립과 환산지수 운영체계 전반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홍석철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최종 선정됐으며, 오는 2026년 8월까지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환산지수 산출의 객관적 근거 마련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