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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 누적준비금 2029년 소진 전망…“지속가능한 관리체계 마련 필요”[한의신문]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수지 흑자 규모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개혁 관련 재정 투자를 반영할 경우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이 오는 2029년 소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 개선과 함께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이득금 환수, 외국인·재외국민의 보험료 체납 관리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가 29일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를 발간, 올해 국정감사 및 정기국회 등을 대비해 공공기관별로 기관 운영 및 사업 현황에 대한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이를 심도있게 분석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 현안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체계 마련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환수율 제고 및 처분관리 강화 △외국인·재외국민 체납보험료 징수 및 국외체류 급여관리 개선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했다. 건보재정 관리, 기금화 등 재정관리체계 개선 검토 먼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체계 마련 필요성과 관련 2025회계연도 건강보험 재정운용현황을 현금흐름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수입은 102조8585억원, 당기수지는 4996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며, 누적수지(누적준비금)는 30조2217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4∼2025년 의정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면서 당기수지 흑자폭이 2023년 4조1276억원에서 지난해 4996억원으로 급격히 축소됐다. 이에 앞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6월 발표한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재추계’에 따르면 의료개혁 정책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적자로 전환되고, 2031년 누적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의료개혁 재정투자를 반영할 경우 소진시점은 2029년으로 2년 앞당겨질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특성과 예산·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기금화를 비롯한 재정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6550억원…징수액 925억원 그쳐 또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환수율 제고 및 처분관리 강화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환수결정된 부당이득금은 의료기관 3392억원, 약국 3158억원 등 총 6550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징수액은 925억원에 그쳐 미징수액은 5625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의료기관 환수결정 기관수가 69개소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지만, 징수율은 13.74%에 그쳐 적발 확대가 실제 회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약국(면허대여약국)의 경우 건당 환수결정 규모가 커서 2022∼2023년에는 각각 1000억원 이상이 환수결정됐으나, 징수율은 2.77∼5.80%에 불과하며, 이는 소수의 대형 면허대여약국에서 발생한 거액의 부당이득이 사실상 회수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저조한 징수율에 대해 건보공단은 체납자의 70% 이상이 무재산자이고, 수사기간이 장기화되는 동안 재산을 은닉·처분해 채권확보가 어려우며, 유재산자도 대부분 선순위 채권이 있어 환가 실익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개설기관 관련 행정소송에서 소취하·각하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 환수처분이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취소·변경되는 사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건보공단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 단계에서 환수를 결정하고, 이후 형사절차의 최종 결과에 따라 처분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따라 환수처분을 사후에 취소하고나 변경하는 사례가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국회예산정책처는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적발 초기 단계에서 재산 보전 등 채권확보 조치를 강화해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제고하고, 미징수율과 미징수 누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수 성과지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환수처분이 사후 취소·변경되면서 지급이자 등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수결정 및 처분관리 절차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재외국민 보험료 체납, 세대수 58.1%·체납액 42.0% 증가 이와 함께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료 체납 관리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2025년 말 기준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은 3만4349세대, 375억원으로, 2021년 2만1728세대·264억원과 비교해 세대 수는 58.1%, 체납액은 42.0% 증가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이 3만3725세대·34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외국인·재외국민 체납보험료의 결손처분 확대 및 국외 체류기간 중 부당수급 관리를 꼽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는 국외체류·병역·시설수용 기간 중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급여정지기간 중 부당수급 적발은 1만5906건·5276명·11억585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외체류에 따른 부당수급은 8405건·약 3억5200만원이었으며,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외체류 부당수급 7669건 가운데 91.5%인 7014건이 2025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건보공단은 외국인·재외국민의 체납보험료가 출국 이후 결손처분으로 정리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출국 이전 단계의 징수 관리 실태와 더불어 국외체류 등 자격 변동을 상시적으로 확인해 급여 정지가 적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중국인 등 체납 건보료 551억원 ‘손실처리’…“출국하면 끝?”[한의신문]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채 출국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 처리한 금액이 최근 5년간 55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출국·해외이주 외국인에 대한 일괄 결손처분이 시행된 ’24년 이후 2년8개월 동안에만 457억원이 결손 처리됐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전체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체납보험료 징수와 부당수급액 환수에서는 재정 누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격상실 후 건강보험을 이용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도 최근 5년간 98억원을 넘어섰지만 환수율은 57%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승인액은 △’22년 14억원(4971건) △’23년 80억원(2만4799건) △’24년 199억원(5만5712건) △’25년 180억원(4만7503건) △’26년 8월 기준 78억원(2만2222건)으로 집계됐다. 국적별 누적 결손처분액은 중국이 180억원(4만2295건)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베트남 74억원(2만1052건), 인도네시아 33억원(974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베트남 국적자의 지난해 결손처분액은 33억원으로 전년보다 65% 증가했다. ◆ 자격 잃고도 건보 이용…98억원 중 42억원 미환수 보험료 체납뿐 아니라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부당수급에 대한 사후 환수도 과제로 떠올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건강보험 자격상실 후 요양급여를 이용한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이었다. ’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7만1382명이 적발됐으며 환수결정 건수는 18만2014건, 결정금액은 98억2500만원으로 전체 외국인 부정·부당수급 결정금액의 93%를 차지했다. 하지만 실제 환수액은 56억200만원으로 환수율은 57%에 그쳤으며, 42억2300만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건강보험 자격이 일시 정지된 상태에서 요양급여를 이용한 ‘급여정지 기간 중 부당수급’도 최근 급증했다. ’24년 35명·121건, 500만원이던 환수결정 규모는 ’25년 3419명·7418건, 2억9900만원으로 늘었다. 1년 만에 적발 인원은 97.7배, 건수는 61.3배, 결정금액은 59.8배 증가했다. ◆ 건보증 대여·도용, 지난해 환수율 17.4%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에 따른 부정수급은 환수 실적이 더욱 낮았다. 최근 5년간 8138건, 4억600만원이 적발됐지만 실제 환수액은 1억6900만원으로 환수율은 41.6%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에는 적발액 1억2600만원 가운데 2200만원만 환수돼 환수율이 17.4%까지 떨어졌다. 보험료 체납부터 자격상실·급여정지 이후 부당수급,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에 이르기까지 건강보험 자격관리와 사후 환수 과정에서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외국인의 경우 출국 이후 체납보험료와 부당이득금 환수에 제약이 있는 만큼 사후 결손처분에 의존하기보다 출국 이전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징수 실효성을 높이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배숙 의원은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이 수치상 흑자를 보인다는 이유로 한 해 수백억원대의 체납액이 결손 처리되고 부정·부당수급이 지속 발생하는 관리 사각지대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채 출국하면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만큼 출국 전 체납액을 철저히 확인하고 징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보·국민연금 체납자에 ‘납부능력 실태확인제’ 추진[한의신문]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자의 납부능력과 체납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태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의 거소·소득·재산 확인과 납부의사 확인, 방문 상담 등 실태확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에선 공단이 보험료 체납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체납 유형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체납 발생 원인이 고의적 체납인지, 폐업이나 휴업 등 경영상 어려움 때문인지, 또는 일시적 자금난에 따른 생계형 체납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명확한 실태조사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료 체납 규모는 지역가입자 92만5000세대(1조5416억 원), 직장가입자 4만3000개 사업장(5742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액은 지역가입자 83만3000세대(2조2756억원), 직장가입자 5만7000개 사업장(6542억원)에 달해 공적 사회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체납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제81조의 7(실태확인)을, ‘국민연금법’에 제95조의 5(실태확인)를 각각 신설해 공단이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공단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거소·수입·재산 등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질문 △납부 의사 및 납부 계획 확인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기타 이에 준하는 사실 확인 행위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확인원을 채용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의 누설이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도 명시했다. 실태확인의 방법과 절차, 확인원 교육 및 감독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납 원인을 △고의적 체납 △폐업 또는 사실상 휴·폐업 상태 법인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생계형 체납 등으로 구분해 맞춤형 징수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폐업 법인에 대해서는 합리적 체납 정리를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 보호를 고려한 체납 처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동시에 공적 보험자로서 건강보험공단의 역할도 강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건보 장기체납 사망자, 5명 중 1명은 진료 실적 없어”[한의신문]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한 장기체납 사망자 9천 명 중 22%는 급여 이용 진료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체납자 사망 전 1년간 진료비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명 중 1명은 진료 이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장기체납 사망자 2,379명 중 629명(26.4%), 2023년 2,864명 중 597명(20.8%), 2024년 4,376명 중 806명(18.4%)이 급여 이용 진료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9월까지는 6,017명 중 무려 17.8%인 1,069명이 병원 진료 이용 기록이 없었다. 현재 정부의 위기가구 발굴 체계는 주로 의료비 과다지출자나 소득감소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 이용이 없는 국민은 발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은 체납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나 의료 이용이 단절된 체납자를 조기에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치료를 포기한 위기가구가 복지서비스로 연결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5년부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2024년에는 의료위기 정보 중 ‘장기 미이용자’ 범위에 장애인을 추가해 발굴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의료단절 위험이 장애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에도 장애인만 추가한 것은 행정 편의적 판단”이라며 “기술적 가능성과 정책 필요성을 알고도 범위를 축소한 것은 문제”라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 반 동안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한 지역가입자 체납 누적 세대는 총 3,748천세대에 달했다. 이 중 5만 원 이하 소액 체납 누적 세대가 2,851천세대(76%)로, 체납액 누적기준으로도 전체 6조 1,145억 원 중 3조 6,748억 원(60%)이 5만 원 이하 체납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 중 의료 이용이 어려운 국민은 위험 징후로 보고 정부가 조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체납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고 의료 이용까지 단절될 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을 가능성이 있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
민간 신용정보회사에 건강정보 넘기나?‘4대 보험 추징업무 민영화’로 개인정보 유출 및 추심 업무 등 활용 우려 김용익 의원, “저소득층 벼랑 끝으로 내몰고 사회보장제도 근간 흔들 것”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 점검’을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체납 정보 5262천건(2013년 말 기준)을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넘기는 ‘4대 사회보험 추징업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공개한 ‘고용·복지 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건보 추징업무를 신용정보회사로 위탁하여 외부 전문성을 활용하고, 업무평가를 통해 인력을 효율화하는 ‘건강보험공단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은 2011년부터 징수업무 효율화를 위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추징업무를 민영화 할 경우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체납 징수업무가 모두 민영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을 비롯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체납건은 약 5262천건(건보·연금 등 중복 체납건 포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주의’로 표시된 ‘고용·복지 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 자료는 지난 4월 작성된 것으로 고용·복지 분야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작성하고 보건복지부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문건에서 “직원들이 기피하는 추징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해당인력은 직무 전환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우리와 건강보험 체계가 유사한 대만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인력 효율화 추진도 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구상대로 4대 사회보험 추징업무가 민영화되면 국민의 체납정보가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가고, 신용정보회사는 이 정보를 토대로 금융채무자들의 추심업무 및 개인 신용평점과 등급 조정에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심각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의원은 “4대 사회보험 추징 민영화는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린 저소득층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고,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복지에 대한 저항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며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졸속추진 중인 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신용정보회사로 민감한 사회보험 정보가 넘어갈 경우 신용정보회사가 이를 개인 추심업무와 신용평점 및 신용등급 조정에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심각한 부작용도 예상된다”며 민감한 4대 사회보험 정보의 유출가능성을 우려했다. -
건보 이의신청 32.8% 증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를 신청한 건보 가입자가 2006년 대비 3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13일 밝힌 ‘2007년도 이의신청 발생 및 결정현황 분석’에 따르면 건강보험 법률관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1579건으로 2006년(1189건)에 비해 32.8%가 증가했으며 이중 보험료에 관한 신청이 62.8%로 가장 많았다. 전체 이의신청 1579건 중 보험료 부과·조정경감·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재산과표 현실화와 보험료 인상조정 등에 의해 992건(62.8%)을 차지, 전년대비 362건(57.5%)이 증가한 반면 보험급여관련 이의신청은 전년대비 55건(12.2%)가 줄어들었다. 자해음독으로 인한 고의사고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범죄행위 및 합의후 진료 등 법률상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에 관한 이의신청도 396건으로 전체의 25.1%를 차지했다. 전체 이의신청 중 4.3%를 차지한 보험급여비용 관련 68건은 요양기관 가운데 병원이 19건, 의원 42건, 한의원 1건, 수진자 등이 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들을 처리한 결과 신청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건수의 실질 인용률은 467건(31%)으로 전년 284건(24.7%)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의신청 결정유형을 보면 총 1511건 중 일부인용을 포함한 인용은 248건으로 16%, 기각 794건(54%), 각하 244건(16%), 취하 219건(14%), 기타 6건 등이었다. 총 인용 248건 중 인용률이 가장 높은 처분의 유형은 고의사고, 교통사고, 자해음독 및 체납 후 진료 등 보험급여에 관한 이의신청이 153건으로 63%를 차지해 가장 높은 인용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험료에 관한 이의신청이 88건(3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의신청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보험료율 인상 시점인 1월~3월,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시점인 6~7월, 지역가입자 신규 부과자료 연계 및 반영 시점인 11월~12월에 가장 많은 이의신청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7월25일부터 ‘위원 Pool제’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매년 증가하는 이의신청 처리일수를 평균 50일로 단축시켜 신청인의 가장 큰 불만요인을 없앴다”며 “올해안에는 고객 중심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자 ‘이의신청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신속한 이의신청 절차를 구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3개월 건보 체납 194만세대 급여 혜택올 4월 현재 197만 세대에 달하는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세대 가운데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신속히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납부능력 있는 고의·고액 체납세대는 특별관리 전담팀 운영을 통해 체납처분이 강화된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건강보험 체납세대 지원대책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체납세대에 대한 납부능력을 조사해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를 면제(결손처분)해 급여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보험료 납부능력 있는 고의·고액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6개 지역본부에 ‘체납보험료 특별관리전담팀’을 운영하고, 압류물건에 대한 철저한 권리분석을 통해 체납처분을 강력히 실시함으로써 보험료 납부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제한6개월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재외국민 건보 당연적용 16일부터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민 및 재외국민(이하 외국인등)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7월 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를 통해 현행 선택가입제도하에서 의료 이용 수요가 높은 외국인등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역선택을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체류자격이 D-2(유학), D-4(일반연수)인 외국인)은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 하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규 자격 취득은 불가능하다. 외국인등은 국내에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19년 기준 월 11만3050원)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난민인정자,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파악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등은 체납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법무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체류허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필요한 건강보험 체납정보를 법무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유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시행(‘19.4.23. 시행)됐으며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앞서 지난 2일부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시스템 및 세부 업무절차를 최종 점검한 후, 오는 8월 1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해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비자연장을 제한하고 체납액 납부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인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향후 시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우리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 수렴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관리체계가 개선되고 부정수급·보험료 체납 등 건강보험 무임승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외국인 세금체납 확인제도 도입 후 작년 말까지 약 330억 원의 체납 세금이 감소된 것처럼 이번 제도 개선이 외국인의 자발적인 납부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촉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6개월 이상 국내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보 가입 의무화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자 처벌 강화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보험료 체납하면 체류기간 제한 등 제재 조치 복지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6개월 이상 국내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하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류기간 제한 등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 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부정사용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이 늘어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7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게 된다. 그동안 임의가입 제도와 비교적 짧은 체류기간 요건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일시 가입(입국)해 단기간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고액진료를 받고 탈퇴(출국)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의 원인으로도 지적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제도를 당연가입으로 전환하고 지역가입할 수 있는 국내 최소 체류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키로 했다. 단 유학, 결혼으로 인한 입국 시에는 입국한 날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난민 인정자와 달리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던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또 외국인은 국내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해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의 경우 현재와 같이 보유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리고 보험료 일부가 경감되는 유학, 종교 등 체류자격 외에 난민과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해서도 보험료 일부를 경감한다. 국내에 재산이 없는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앞으로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각종 심사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 조세체납 확인제도’와 같이 건강보험 체납에 대해서도 건보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가입정보,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 체납정보 등을 제공받아 보험료 등 체납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제한하고 체납 후 재입국한 경우 외국인등록 신청 시 체류기간에 불이익을 줘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또는 근로관계 종료 즉시 자격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 급여 이용도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 외국인 고용상실 관련 신고 정보를 연계하고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자격 상실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업무시스템도 개선키로 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수급 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진료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사람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앞으로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주민등록번호 도용, 국민연금 부정수급 등 유사 불법행위와 동일 수준으로 강화된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방안으로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3월 복지부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에 대해 부정수급액(7억8,500만원) 환수 조치한 바 있다. -
“보장성은 강화하고 비급여는 관리 필요”사무장병원 단속·건강보험 빅데이터 관리 등도 논의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본란에서는 최근 국회가 발간한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보건복지분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을 살펴본다. ◇보장성 강화 지난 한 해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화두는 보장성 강화였다. 2015년 기준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5.6%로 대통령 공약인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건보공단은 ‘뉴 비전’을 수립하면서 오는 2025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제시했는데 이는 과거의 목표치인 80%보다 오히려 낮아진 수치다. 건강보험 중심의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입원보장률을 OECD 평균인 90%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현행 건강보험 적립금은 보장성 강화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국감에서는 특정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계층간 형평성 저해, 보편적 보장성 강화라는 건강보험 원칙 훼손 등 한계가 있어 그 예산을 전체적인 보험의 보편성 획득에 쓰는 것이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논의도 나왔다. 또 낮은 건보 보장률의 원인은 비급여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비급여 관리 환자들에게 부담이 큰 비급여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 역시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의료기관은 소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가 도입됐으나 공개대상이 52개에 불과하고 이 중 32개는 이미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 내용으로 제도 개선 효과가 있는지도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돼 실질적으로는 상당수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에서 선제적으로 의원급 비급여 진료를 적극적으로 조사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횟수 등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수치료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험에서는 자세한 기준이 있으나 건강보험에서는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기는 형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표준화를 추진 중에 있는데, 향후 공공의료기관 대상 시범사업 실시, 가격표시제 활성화 등 비급여 통제기전 내실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비급여 진료를 표준화한 후에는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전체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비급여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사무장병원 2016년 7월 기준,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금이 1조 3000억 원이나 이 중 실제 환수된 부당이득금 징수율은 7.65%인 900억 원에 불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향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마련해 사무장병원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의료기관 불법 행위에 대한 사전대응 체계로서 건보공단 내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의 상시적 운영을 검토하고 더불어 강력한 민․형사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제안됐다. 사무장병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체납 처분 위주의 징수활동 이외에 조기 채권확보를 위한 가압류 조치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건보공단 등이 적발하거나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점부터 진료비 지급 보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건보공단은 인천부평 A병원의 사무장병원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4차례 입장을 번복했고 이 과정에서 결국 사무장병원인 A의원은 법망을 피하게 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 같은 방만한 업무 행태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한다는 게 복지위원들의 지적이다. 또 의료생활협동조합이 사무장병원의 개설통로가 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생활협동조합 관리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위탁수수료가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해 건보공단이 의료생활협동조합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수수료를 수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게 과제로 남아 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국가기관, 공공기관, 학술연구, 학위목적 등의 사유로 기관이 보유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약품 안전사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의약품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 전망도 있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점이다. 향후 정보이용 보증료를 높게 책정해 원래 자료를 안전하게 수거할 때까지 이를 건보공단이 받아두는 방안, 개인 학위취득을 위한 빅데이터 제공은 재검토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이 빅데이터 사업을 통해 4억 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었는데 건강보험재정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성격상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향후 정보제공 수수료와 정보제공방식(본원 방문)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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