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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이 연간 외래진료 1775회…건보재정 부담 눈덩이[한의신문] 두통 등으로 한 해 병원을 1775회 방문하거나 연간 외래진료를 100회 이상 받은 환자가 56만명을 넘어서는 등 과도한 외래진료가 도를 넘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간 외래진료 100회 이상 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간 외래진료를 100회 이상 받은 환자는 2021년 53만6562명에서 2025년 56만6841명으로 5.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5년 외래진료 횟수 상위 10명의 연간 진료 횟수는 총 1만2233회로, 1인당 평균 1223회에 달했다. 이들의 전체 진료비 3억7843만원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2억4951만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65.9%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A씨는 두통 등으로 병원을 1775회 방문해 하루 평균 약 4.9회 꼴로 진료 받았다. A씨의 연간 진료비 3541만원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액은 1397만원으로 집계됐다. G씨의 경우 두통 등으로 연간 1059회 외래진료를 받아 하루 평균 약 2.9회 병원을 방문했다. G씨의 진료비 3452만원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1143만원이었다. 우리나라의 외래진료 이용량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9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6회의 약 2.7배에 달했다. 건강보험 재정 전망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 6월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시한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해 5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28년 9조4000억원, 2035년 39조5000억원 적자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누적 준비금은 2028년 7조6000억원까지 줄어든 뒤 2029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 같은 과도한 외래진료 이용을 줄이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제도 적용 기준을 강화해 연간 외래진료 300회 초과 이용자에게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아동과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으로 잦은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외래진료를 과도하게 받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시급하게 진료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우리나라의 한정된 의료자원과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쇼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건보 재정 누적준비금 2029년 소진 전망…“지속가능한 관리체계 마련 필요”[한의신문]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수지 흑자 규모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개혁 관련 재정 투자를 반영할 경우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이 오는 2029년 소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 개선과 함께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이득금 환수, 외국인·재외국민의 보험료 체납 관리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가 29일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를 발간, 올해 국정감사 및 정기국회 등을 대비해 공공기관별로 기관 운영 및 사업 현황에 대한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이를 심도있게 분석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 현안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체계 마련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환수율 제고 및 처분관리 강화 △외국인·재외국민 체납보험료 징수 및 국외체류 급여관리 개선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했다. 건보재정 관리, 기금화 등 재정관리체계 개선 검토 먼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체계 마련 필요성과 관련 2025회계연도 건강보험 재정운용현황을 현금흐름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수입은 102조8585억원, 당기수지는 4996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며, 누적수지(누적준비금)는 30조2217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4∼2025년 의정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면서 당기수지 흑자폭이 2023년 4조1276억원에서 지난해 4996억원으로 급격히 축소됐다. 이에 앞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6월 발표한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재추계’에 따르면 의료개혁 정책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적자로 전환되고, 2031년 누적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의료개혁 재정투자를 반영할 경우 소진시점은 2029년으로 2년 앞당겨질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특성과 예산·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기금화를 비롯한 재정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6550억원…징수액 925억원 그쳐 또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환수율 제고 및 처분관리 강화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환수결정된 부당이득금은 의료기관 3392억원, 약국 3158억원 등 총 6550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징수액은 925억원에 그쳐 미징수액은 5625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의료기관 환수결정 기관수가 69개소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지만, 징수율은 13.74%에 그쳐 적발 확대가 실제 회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약국(면허대여약국)의 경우 건당 환수결정 규모가 커서 2022∼2023년에는 각각 1000억원 이상이 환수결정됐으나, 징수율은 2.77∼5.80%에 불과하며, 이는 소수의 대형 면허대여약국에서 발생한 거액의 부당이득이 사실상 회수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저조한 징수율에 대해 건보공단은 체납자의 70% 이상이 무재산자이고, 수사기간이 장기화되는 동안 재산을 은닉·처분해 채권확보가 어려우며, 유재산자도 대부분 선순위 채권이 있어 환가 실익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개설기관 관련 행정소송에서 소취하·각하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 환수처분이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취소·변경되는 사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건보공단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 단계에서 환수를 결정하고, 이후 형사절차의 최종 결과에 따라 처분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따라 환수처분을 사후에 취소하고나 변경하는 사례가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국회예산정책처는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적발 초기 단계에서 재산 보전 등 채권확보 조치를 강화해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제고하고, 미징수율과 미징수 누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수 성과지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환수처분이 사후 취소·변경되면서 지급이자 등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수결정 및 처분관리 절차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재외국민 보험료 체납, 세대수 58.1%·체납액 42.0% 증가 이와 함께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료 체납 관리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2025년 말 기준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은 3만4349세대, 375억원으로, 2021년 2만1728세대·264억원과 비교해 세대 수는 58.1%, 체납액은 42.0% 증가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이 3만3725세대·34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외국인·재외국민 체납보험료의 결손처분 확대 및 국외 체류기간 중 부당수급 관리를 꼽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는 국외체류·병역·시설수용 기간 중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급여정지기간 중 부당수급 적발은 1만5906건·5276명·11억585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외체류에 따른 부당수급은 8405건·약 3억5200만원이었으며,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외체류 부당수급 7669건 가운데 91.5%인 7014건이 2025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건보공단은 외국인·재외국민의 체납보험료가 출국 이후 결손처분으로 정리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출국 이전 단계의 징수 관리 실태와 더불어 국외체류 등 자격 변동을 상시적으로 확인해 급여 정지가 적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리부트 건강보험’ 시동…“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만들 것”[한의신문] “건강보험의 앞으로의 50년,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 ‘리부트 건강보험’,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기반 건강복지 플랫폼’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답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장은 취임 50일을 맞아 전문기자단과 9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 이사장은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현재를 관리하는 자리를 넘어,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에게 어떤 가치를 돌려드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자리”라며 “최근 건강보험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지난 성과를 계승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의 건강보험 5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제도 중심’에서 ‘국민의 삶 중심’으로의 전환 △AI 기반 건강복지플랫폼으로 혁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 등 향후 지향해 나갈 목표를 제시했다. “정책과 제도의 성패는 현장에서 결정”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각각의 제도로만 바라보지 않고, 국민 한 사람의 생애를 중심으로 연결하고 재설계해야 한다”면서 “치료 중심의 보장을 넘어 예방과 건강관리, 의료와 돌봄까지 연결되는 ‘생애주기 건강보장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AI·디지털 기술을 국민 중심으로 연결,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시점에 제공하는 건강복지 플랫폼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아울러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되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장은 더욱 두텁게 하는 등 정부와 국회, 의료계와 공급자, 가입자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이사장은 “취임 후 직원들에게 항상 ‘방향을 정했다면 이제는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밝힌 강 이사장은 “정책과 제도의 성패는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결정된다”면서 “공단의 변화 역시 국민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변화여야 할 것이며, ‘리부트 건강보험’의 실행과 더불어 ‘건강복지 플랫폼’이 국민의 일상 속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출 효율화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 확충방안 강구 이어 “취임 후 50여 일은 현황을 살펴보고, 어떠한 설계를 통해 공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히며, △지속가능한 재정환경 구축 △필요한 사업에 대한 투자 강화 및 불필요한 사업 축소 △대국민 서비스 강화 △국민의 전반적인 삶을 지탱해주는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 강화 등을 향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건보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과 관련 강 이사장은 “누적준비금을 지켜가면서도 과보상·과이용 되는 부분을 줄이고, 통제가 필요한 의료 이용 부분도 점검하는 등 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은 공감을 통해 진행돼야 하는 부분인 만큼 관련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선 특사경을 만들어 단속하고 환수를 증대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아울러 빅데이터와 연결된 AI 기반의 부당청구 탐지 기능이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통합돌봄에서의 공단의 역할과 관련해선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대상자 발굴과 일차의료·재택의료 활성화 등을 통해 의료와 돌봄의 연계를 강화하고, 복지부·지자체 등과 협력해 의료·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해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복지부와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수요·공급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가협상 개선…환산지수 대한 인식차 좁혀야 아울러 강 이사장은 수가협상 과정의 개선과 관련 “수가협상에 대해 가입자와 공급자간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환산지수 기능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며 “즉 공급자는 의료물가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환산지수라고 인식하고, 가입자는 전체 진료비 규모 관리와 재정관리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공단에서는 이해관계자간 인식 차이 조정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도발전협의체’ 및 재정소위원회·공급자·공단간 ‘소통간담회’를 운영하며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소통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수가계약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공단의 비급여 관리 원칙과 기준과 관련해선 “실손보험을 기반으로 비중증 비급여가 확대되면서 국민의료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어 가격 및 진료량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관리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사항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적극 논의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공단의 비급여 관리 원칙과 기준은 모든 국민이 필요한 비급여를 적정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인 만큼 이를 위해 비급여 보고제도 및 비급여 정보 포털을 운영하고, 비급여 분류체계 마련과 효과성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법정 국고지원 20% 이행 없는 ‘건보료 동결’은 국민 기만”[한의신문] 8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는 같은날 성명서 발표를 통해 예고된 건보재정 절벽을 외면한 이번 건정심의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건보재정에 대해 정부와 가입자 모두가 부담을 외면한다면 일본 수준의 의료보장률 85%는 신기루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정부에서는 건보료 동결의 배경으로 ’25년 말 기준 누적 준비금 약 30조200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약 1조1000억원 증액 편성하는 한편 최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 등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 부담까지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건보노조는 “급격한 고령화로 지난해 진료비 총액은 전년대비 7.6% 증가한 125조원에 달했고, 내년에는 노인진료비 비중이 50%를 넘어 총진료비 증가율이 매년 10%에 육박할 전망”이라며 “올해만 약 3조원의 당기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27조원대인 누적적립금은 병·의원에 지급할 3개월 치 진료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적적립금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경고했듯 2028년 완전히 고갈될 위기”라면서 “수입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린 인위적 동결은 적립금 소진 속도를 더욱 가속화해 건보 재정을 순식간에 절벽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건보노조는 “정부는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20%’는 커녕 8.6조원이 넘는 국가 정책 사업비용을 건보 재정에서 갖다 썼으며, 이런 식이라면 정부는 최소 연 8500억원이 소요되는 내년 시행 예정인 상병수당 지급비용도 건보 재정으로 떠넘길 것”이라며 “약속했던 국고지원 정상화는 외면한 채, 실질적 감액에 불과한 국고지원안 14.4%를 내놓고 정부 예산으로 쓰여야 할 국가사업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마구잡이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보노조는 “이미 우리나라 국민은 OECD 최하위 수준의 처참한 건강보험 보장률로 인해 가구당 월평균 30만원 이상의 민간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적립금 소진에 따른 건보재정 악화는 보장성 후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그 빈자리를 영리 민간보험사가 채우면서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재정에 대한 책임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계획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채, 정부가 법정 국고지원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미봉책만을 제시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삶의 보장성은 악화되고, 공적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보 재정을 절벽으로 몰아넣고 보장성을 훼손할 우려 높은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건보노조는 노동시민사회와 연대해 △법정 국고지원 20% 이행 △국가 부담 비용의 건보재정 전가 중단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관리급여 제도,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한의신문]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도수치료 등을 관리급여로 편입할 예정인 가운데 중증질환자 치료권 침해와 실손보험 보장 축소 우려가 제기됐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환자가 보장체계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반면, 정부와 보험업계는 “양방의 과잉진료 관리와 필수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맞섰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관리급여,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중증질환자 피해사례를 통한 실손보험·관리 급여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주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상태와 선호에 따라 치료법을 결정해야 하는 중증질환의 경우에도 특정 비급여 항목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환자는 치료 시기를 놓지거나 의료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관리급여 제도가 의료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설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환자와 의료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관리급여 추진의 문제점 고찰 및 바람직한 비급여 관리 대안 모색(이봉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중증질환자 피해사례를 통한 실손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안(최태형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주영 의원, 이봉근 이사, 최태형 교수 ◎ “관리급여, 제도 정당성·의학적 근거 결여” 이봉근 이사는 관리급여 확대 대신 의료계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체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리급여가 비급여 진료 증가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정부 재정 투입 비중이 5%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정당성 논란이 크다고 지적이다. 그는 “현행 법체계 안에서 선별급여를 억지로 준용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적응증·횟수 제한에 대해서도 “질환별 특성과 환자 상태를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기준”이라며 “15회 제한은 충분한 근거와 전문가 논의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리급여 확대 시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관리급여의 문제점으로 △법적 근거 미흡 △전문가평가 절차 부족 △95% 본인부담 구조 △의사 자율성 침해 △건보재정 악화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95% 본인부담 급여는 사실상 급여라 보기 어렵다”며 “정부는 가격을 통제하면서 비용 부담은 환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안으로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관리 사례를 제시하며 “정부·공단·보험업계·의료계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련한 연간 12회 제한은 첫 자율규제 모델”이라며 “상위 5% 과잉진료 관리와 의학적 근거 기반 자율규제 강화가 관리급여 확대보다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 실손보험 환수 소송 증가…중증질환자 부담 가중 최태형 교수는 관리급여 확대가 실손보험금 지급 제한의 근거로 작용하면서 중증질환자를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보장체계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교수는 최근 실손보험 분쟁이 보험금 지급 거절을 넘어 기지급 보험금 환수 소송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사가 수년 전 지급한 실손보험금까지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환자들이 거액 환수 소송 부담으로 권리 포기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리급여가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됐으나 실질적 보장 확대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기준으로 △전국 동일수가 4만3850원 △연간 15회 제한(일부 24회)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 대상 △2주간 기본치료 후 호전이 없을 경우 시행 등을 제시하며 “특히 ‘호전이 없는 경우’라는 모호한 기준은 보험금 분쟁의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암 환자 실손보험 소송 사례를 소개하며 △의사의 전문적 치료 판단 존중 △면역·항산화치료 유효성 전면 부정의 한계 △도수치료의 항암 후 말초신경병증·림프부종 관리 활용 △입원 필요성의 개별 판단 등을 근거로 법원이 환자 측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현재는 비급여라는 이유로 실손 보장이 가능하지만 관리급여 편입 시 질환·횟수 제한이 적용돼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모두에서 배제될 수 있다”며 “사적 계약의 실질적 변경과 신뢰보호원칙, 과잉금지원칙 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술평가 독립성 강화 △환자단체 참여 확대 △실손보험 약관 개선 △중증질환자 예외 적용 등을 제도 보완 방안으로 제안했다. ◎ “환자인가 보험인가”…환자단체·보험업계·정부 정면 충돌 이날 패널토론에선 환자단체와 보험업계, 금융당국, 보건복지부가 관리급여 제도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섰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최근 암환자들이 실손보험을 청구하면 현장조사와 휴대전화 확인, 위치추적, 통장 제출까지 요구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사가 어떤 권한으로 중증환자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95% 본인부담 구조에서 연간 횟수 제한까지 적용되면 환자들의 치료 포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과거 요양병원 통삭감 사태로 중증환자들이 의료현장에서 밀려났던 기억이 다시 떠오른다”고 말했다. 반면 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 팀장은 “관리급여는 비급여를 일률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양방)과잉 비급여를 관리하고 필수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라며 “최근 3년간 실손보험 지급액이 12조원에서 14조4000억원으로 증가했고, 도수치료 등 10대 문제 비급여가 전체 지급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손보험 손익은 최근 3년 연속 1조6000억~2조원 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환자 보호와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은 대립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설명했다.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장은 “초기 실손보험은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를 낮춰 과잉 이용을 유발했고, 백내장 다초점렌즈와 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쏠림 현상을 초래했다”며 “5세대 실손보험은 중증질환 보장은 유지하면서 비중증 비급여의 자기부담률을 높여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영재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기준은 국내외 연구와 통계를 토대로 설정됐으며, 연간 15회, 최대 24회 기준으로도 이용자의 98%는 제한을 체감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목표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시행 과정에서 중증질환자 피해나 제도상 문제가 확인되면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
“의료개혁 1·2차 실행…건보 준비금 2029년 소진 전망”[한의신문]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의 재정 소요를 반영할 경우 오는 2029년이면 누적 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분석관)가 9일 발표한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재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개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투자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간 누적 적자액은 기존 전망(기준선) 대비 27.8조 원 증가하며, 건보 고갈 시점도 당초 2031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앞당겨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추계는 국회예산정책처가 2024년 12월 발표한 기존 전망 이후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일부 사업이 집행되고, 지난해 3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추가로 발표된 데 따른 것이며, 약 20개월간 유지됐던 비상진료체계가 2025년 10월 종료된 점도 반영됐다. 의료개혁에 보험재정 ’24∼’28년 20조원 이상 투입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과 개편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 사업 등이다. 2025년 집행실적은 수가 인상 및 개편 1조5868억 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2조1352억 원,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 2046억 원,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 사업 75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2026년 이후에도 수가 인상 및 개편에 연간 약 2조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진료지원금 연간 2조3000억 원 및 사후지원금 연간 1조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들 사업이 수가 가산이나 의료기관 신청에 따른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실제 의료 이용량과 참여기관 수에 따라 정부 예상액과 집행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 미반영해도 2031년 건보재정 준비금 소진 의료개혁에 따른 추가 재정투자를 반영하지 않은 기준선 전망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4000억 원 적자로 전환된 뒤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재정수지는 △2027년 -3조원 △2028년 –5조7000억 원 △2029년 –6조4000억 원 △2030년 –7조8000억 원 △2031년 –11조1000억 원 △2032년 –15조3000억 원 △2033년 -22조7000억원 △2034년 -28조5000억원 △2035년 –37조5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2026년 29조8000억 원이던 누적준비금은 2030년 6조9000억 원으로 줄어든 뒤, 2031년 –4조2000억 원을 기록하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보험료율 상한 도달에 따른 수입 증가세 둔화,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지출 증가를 적자 지속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보험료율은 2027∼2028년에는 연간 인상률을 1.5% 이내로 유지하고, 2029년 이후에는 보험료율 동결 이전 최근 3년 평균 인상률인 2.05%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2032년부터는 법정 보험료율 상한인 8%가 적용됐다. 의료개혁 반영하면 준비금 소진 2029년으로 당겨져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투자를 추가로 반영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개혁 반영 후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26년 –5조2000억 원에서 시작해 △2027년 -8조원 △2028년 –9조4000억 원 △2029년 –8조7000억 원 △2030년 –9조8000억 원 △2031년 –13조1000억 원 △2032년 –17조3000억 원 △2033년 –24조7000억 원 △2034년 –30조5000억 원 △2035년 –39조5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누적준비금은 2026년 25조원에서 2027년 17조원, 2028년 7조6000억 원으로 감소한 뒤 2029년 –1조1000억 원으로 전환된다. 이후 △2030년 –10조9000억 원 △2031년 -24조원 △2032년 –41조3000억 원 △2033년 -66조원 △2034년 –96조6000억 원 △2035년 –136조1000억 원까지 적립금 부족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추계됐다. 다만 이번 전망에는 간병비 급여화와 상병수당 제도화 등 국정과제 이행에 따른 추가 건강보험 지출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해당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실제 재정부담은 전망치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의료기관 단위 성과 보상···국가 책무에 해당” 국회예산정책처는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의 정책 방향은 필요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정책 성격에 따라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의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료행위에 대한 보상 성격인 수가 인상·개편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 단위의 성과보상이나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공공보건의료체계 유지와 관련된 국가 책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제시한 의료개혁 투자 기간이 2028년 종료된 이후에도 수가 가산 등에 따른 지출은 계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5개년 계획 이후의 추가 재정소요까지 반영한 중장기 재정 안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처럼 시행이 예정돼 있으나 구체적인 재정소요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에 소요 규모를 산출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여러 부처와 부서에서 분산 추진 중인 의료개혁 개별 사업의 계획·집행·실적을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통합 이행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에 포함된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구조 개선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의 차질 없는 이행과 성과관리를 통해 의료개혁 투자재원의 일부를 보전해야 한다”며 “주요국의 건강보험 재원 구조를 비교·검토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재원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 같은 진단은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의료개혁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따르는 막대한 재정적 비용은 건강보험 예산으로 고스란히 청구될 전망이다. 특히 건강보험 고갈 시계가 2029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국고 지원 확대를 통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서둘러 내놓지 않는다면 향후 심각한 건보료 재정 고갈 및 건보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정부 정책에서 배제된 한의 유형…실수진자 수 지속 하락[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14일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영등포남부지사)에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협상)을 위한 1차 협상을 진행, 본격적인 협상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1차 협상은 한의협 수가협상단 유창길 보험부회장·송인선 보험이사·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강민정 약무/보험이사와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박종헌 급여관리실장·박지영 보험급여실장·전영숙 수가계약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유창길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수가협상을 위해 한의 건강보험 동향 통계를 살펴보면서 한의계의 참담한 상황에 마음이 몹시 무거워졌다”고 운을 떼며, “한의 유형은 건강보험 진료비 점유율에서 여전히 5개 유형 중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각종 시범사업 및 정책 지원 소외로 인해 실수진자 수는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등 법과 제도의 영향으로 총진료비 및 행위료 일부 지표에서 한의계의 상황이 개선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수진자 수 등 실제 의료이용 통계나 건강보험 점유율 등에서 한의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부회장은 “정부에서 실시 중인 54개의 시범사업 중 한의계가 참여 중인 사업이 단 4개에 불과하다는 것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한의가 철저히 배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고, 비싼 비급여 진료비는 한의 진료의 문턱을 높여 실수진자 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의과 중심 보장성 강화 정책은 다양한 의료행위 신설과 급여기준 개선 등으로 이어져 현재 의과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 행위 수는 6500여개인 반면, 한의 행위는 60여 개에 불과해 건강보험 진료비 점유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회장은 “각 유형별로 나름의 사정과 이유, 여러 가지 고충이 있겠지만, 정부의 보장성 정책에서 배제된 한의 유형은 환자들의 의료 이용 감소로 생존에 위기를 절감하고 있다”면서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한의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계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진료비 증가와 더불어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포괄 2차병원 지원, 1차의료 지원사업 등에 건보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며, 앞으로 요양병원 간병비에도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더욱이 보험료율이 법정상한에 달해 재원을 늘릴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등 올해는 건보재정 적자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담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대비 또한 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원자재 수급난에 따른 의료물품 가격 인상, 인건비·운영비 상승 등 모든 공급자단체의 경영상 어려움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건보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함께 유형별로 정해져 있는 적정 수가를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급여상임이사는 또 “건보공단에서는 △건보재정 건전성 담보 △의료 인프라 유지 △가입자 부담 등 이 세 가지가 잘 균형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지난해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상호간 배려 및 소통을 통해 전 유형 타결이라는 성과를 거둔 만큼 올해에도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마인드로 균형 잡힌 수가협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첫 협상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유창길 단장은 “오늘 건보공단 협상단과 첫 자리를 마련했는데, 건보공단과 한의계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들었다”면서 “2차 협상 때는 상호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 자료를 마련해 한의계의 입장을 설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수가협상에서의 부대의견 이행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선 “지난해 부대의견은 한의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치과와 동시에 진행되는 부분”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믿음을 갖고 상반기 내로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수가모형 개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는 “현재 수가모형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매년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당장 올해 협상에서는 기존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앞으로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한의 방문진료, 대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다채로운 한의학 홍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21일 ‘제16회 한의학 홍보 공모전’ 개최에 앞서 9일 참가학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영호 부산시한의사회 부회장이 강연을 통해 이번 공모전 주제 설명 및 출품작을 준비하면서 알아야할 주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광고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안 등을 공유했다. 올해 공모전 주제는 ‘한의사가 집으로, 건강이 곁으로’이며, 부제로는 △거동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방문진료는 ‘한의사’의 독보적인 강점 분야 △동네 한의원을 방문해 ‘방문진료’의 문을 두드려 보라 등으로 선정했다. 김영호 부회장은 “지난 3월부터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이하 돌봄통합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통합돌봄의 주요한 분야 중 하나인 방문진료에 대한 한의사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한편 이에 대한 장점들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알리고자 주제로 선정하게 됐다”면서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매년 공모전 주제 선정에 앞서 가장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택해 회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올해도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한의사의 역할이 확대되는데 도움이 되는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참가자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먼저 김 부회장은 방문진료에 대한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도 도입의 배경 및 목적 등에 대해 공유했다. 그는 “어르신의 50.1%가 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싶은 곳을 자신의 집으로 꼽고 있지만, 실제 자택의 임종 비율은 불과 15.5%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패러다임을 병원 중심에서 재택의료 중심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면서 “즉 통합돌봄에서의 방문진료는 과거의 단순한 ‘왕진’ 개념이 아니라, IT기기 활용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의료의 중심이 ‘병원’에서 ‘환자의 집’으로 이동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회장은 방문진료 제도에 대한 전반적 설명과 더불어 “정부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비 폭증을 막는 것이 통합돌봄을 추진하는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한의 방문진료 모델은 그 해법이 될 수 있다”면서 “작품을 준비하면서 △입원 지연을 통한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 △의료사각지대 해소 △준비된 의료 인적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등 한의 방문진료를 통해 얻어지는 효과들이 잘 표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한의 방문진료를 통해 한의의료기관이 문턱이 사라진다는 편리함도 중점적으로 부각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아울러 어르신에게 친근한 한의학인 만큼 ‘가족 같은 치료’라는 감성적 접근 또한 작품에 녹여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김 부회장은 출품 방식, 공모전 당일 유의사항 등을 공유한 데 이어 “광고(홍보)는 상대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으로, 주제를 명확히 분석한 전략 수립 및 광고를 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독창적이여야 한다”면서 “학생들에게는 생소한 주제일지도 모르지만,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후회없는 준비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이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각 팀별 회의 및 전체 회의, 중간 PT 과정을 거쳐 내달 21일 개최되는 최종 PT 준비에 나설 예정이며,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지속적인 자문 등의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좋은 작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나설 계획이다. -
“자배법 개정안, 문제점 수두룩…즉각 철폐돼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9일 국토교통부, 소비자단체,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등과 함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자배법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즉각적인 철폐와 더불어 충분한 의학적 근거를 통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장관이 직접 한의계 및 소비자단체, 손보협 등의 의견을 듣고자 제안된 자리로, 한의계에서는 윤성찬 회장과 이진호 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 정희원 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자동차보험의 부정수급 문제를 개선키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절대로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실제 의료현장에서 진료하는 12∼14급 환자의 약 40%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임상적 중증 환자인 만큼 8주라는 기간으로 일괄 제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운을 뗐다. 치료 중단된 환자들…건보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윤 회장은 이어 “영국의 경우는 최대 24개월까지 구간을 나눠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치료 및 배상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8주로 치료기간을 제한한다면 교통사고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제도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면서 “더욱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치료를 중단하게 된다면, 결국 그 환자들은 건강보험으로 진료받게 될 것이며, 이는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회장은 “정부가 편향적이고 왜곡된 거대 보험사의 통계만을 기준으로 판단해 정책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아울러 추가적인 치료를 받기 위한 행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국민들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회장은 왜곡된 통계에 기반하고, 사회적 논의 없이 진행된 8주 치료기간 제한의 정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상해급수 체계로 대부분의 환자를 경상으로 분류하는 제도의 재검토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잘못된 상해급수 체계 바로 잡은 뒤 논의 시작해야” 윤 회장은 “2014년 상해급수를 변경해 9∼11급에 해당됐던 환자들을 12∼14급으로 만들어 버린 상황에서, 이제는 그 환자들의 치료 제한은 물론 향후치료비까지도 없애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정책 추진으로, 먼저 국민의 치료권을 박탈하고 있는 상해등급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실제 12급으로 분류되는 ‘회전근개 파열’ 중 부분 파열의 경우에는 수술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재활치료를 선택하는 환자들은 치료기간 더 길고, 더욱 고통을 받는 현실에서 단지 12급이라는 분류체계로 인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또 “2014년 상해급수 조정 이후 12∼14급 환자가 10배로 늘어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 12∼14급 환자가 늘었으니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한다는 것은 결단코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잘못된 상해급수 체계를 바로잡고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논의의 순서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상해등급의 결정 등 운영 부분부터 명확히 해야” 이와 함께 이진호 부회장은 “2023년 1월1일부터 12∼14급 환자가 4주 초과 치료할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이 12∼14급에 해당하지 않는 상병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12∼14급으로 변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진단서를 내지 않을 경우에 지불 보증이 중지되는 위기를 겪고 있지만 국토부에서는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8주 치료기간 제한에다 향후치료비 지급 중단까지 추가된다면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우선 상해등급을 결정하는 등과 같은 운영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정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정희원 원장은 “일부 나이롱환자 및 부정수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12∼14급 환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아넣는 제도의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떼며, △상해등급의 문제 △의료 현장에서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제시하면서 현 자배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는 한편 ‘(가칭)상해급수 협의체’ 운영을 통해 상해급수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도 한의계에서는 이미 입원일수(수상일로부터 1주일 이내), 치료 횟수 등이 촘촘하게 제한돼 있어 ‘과잉진료’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인 만큼 일률적인 제한보다는 ‘핀셋 행정’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치료기간 결정, 의료인의 판단이 최우선돼야” 또한 소비자단체에서는 “의료인의 진료에 의한 판단이 아닌, 치료기간을 가해보험사가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의견을 제출하게 됐고, 치료기간은 당연히 의료인이 정확한 진단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미흡한 근거를 통한 12∼14급 환자의 일괄적인 8주라는 치료기간 제한은 보험사가 환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단체는 금융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변화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이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 문제도 함께 꼬집었다. 소비자단체는 “향후치료비 페지 등과 같이 금융소비자에게 중대한 사안이 입법예고에서 누락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행위이며, 제도 변경시 환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보완책이 전무하다”면서 “더욱이 이 같은 중차대한 문제가 국토부 입법예고에서 누락된 것은 국민 기만이며, 행정절차상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손보업계에서는 “일부 환자의 선지급 후 미진료 행태 등 도덕적 해이를 막아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며 “이번 자배법 개정안을 통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도적 사각지대 없도록 세밀하게 정책 설계” 이에 국토부는 “8주 기준 사향을 검토하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 등 구체적인 데이터 제시가 선행돼야 하며, 초기 입법예고안과는 달리 여러 차례의 법령 해석과 검토를 거쳐 치료 지속 여부를 보험사가 아닌 ‘공적 심의기구(제3의 공공기관)’에서 검토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공정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상해급수 체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연구용역을 비롯해 서류발급 비용 보험사 부담, 검토기간 중 지급보증 등 한의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항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자배법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소통을 거쳐온 만큼 이제는 재정 건전화와 소비자 편익 사이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윤덕 장관은 “충분한 준비와 보완 대책 마련 없이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아울러 상해급수 체계의 개편과 관련해선 현실에 맞게 기준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이달 중 즉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전문가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중증 환자가 경증 환자로 분류돼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국토부의 안과 한의계·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험재정 절감보다는 단 한명의 환자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책을 세밀하게 설계해 나가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
환자 치료기회 및 건보재정 영향 판단하는 중요한 수행 기대[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5일 제10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및 소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효율적인 평가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신약 등재절차 및 평가기준 △직권 및 조정약제 평가기준 등에 대한 내용의 교육이 진행됐다. 정현철 약평위 위원장은 “약평위는 환자의 치료 기회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라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0기 약평위 위원의 임기는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이며, 위원들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의 결정과 조정 등 전문적인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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