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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한의신문] 지난 9월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 대한 8주 치료제한 제도(이른바 ‘8주룰’) 시행으로 환자의 치료권과 한의사의 진료권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의계가 치료횟수 중복 제한 해소와 심사체계 개선, 한약 조제권 보호 등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이하 대전지부)는 14일 대전대 대전한방병원에서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치료제한 제도 정책포럼’을 개최, 8주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진 대전지부 보험정책연구회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포럼에선 △8주 제한 개정안에 관한 자보연 입장 발표(정희원 자동차사고환자치료권익연대 회장) △자동차보험 진료 제한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노정호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보험이사) △정의를 모르는 업계를 빼앗긴다(최성규 메디스트림 팀장) △치료 연장 심사 제출 서류 작성 시 고려사항(이원구 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환자의 회복을 행정절차가 끝내서는 안 돼” 정희원 자보연 회장은 8주룰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환자의 치료권 보호를 위한 심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보험상 경상 분류와 실제 손상 정도의 괴리 △한의사 진단권 위축 △보험사 중심의 심사체계 △추가 치료 재심사 절차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짚었다. 특히 자보 환자의 약 94%가 경상환자로 분류되고, 디스크 소견이 있음에도 경상으로 분류된 환자가 10만6000명에 달한다는 자료를 근거로 상해급수 중심의 치료 제한을 비판했다. ’21~’24년 사고당 보험금은 물적담보가 11.6% 증가한 반면 인적담보는 2.7% 감소했다. 상해 12~14급 환자 한의과 진료비는 ’20년 7800억원에서 ’24년 1조1400억원으로 46.2% 증가했다. 정 회장은 1인당 내원 횟수 증가(7.43회→9.64회·29.7%) 등을 제시하며 “한의과 진료비 증가만으로 손해율 악화를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심사 불일치 사례로는 △가벼운 염좌에 추가 치료 4주 인정 △심한 신경병증은 근거 부족으로 반려 △요추 MRI 제출에도 경추 퇴행성 소견으로 답변 등을 제시했다. 최초 인정기간 종료 후 재연장 절차 부재와 진료기록 제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삭감 위험도 문제 삼았다. 이에 △NRS·ROM·신경학적 소견 등 진료기록 표준화 △청구·진료기록 교차검수 △심사 불인정 결정문 공동 DB 구축 △환자 소송 지원 등을 제안한 정 회장은 “환자의 회복을 행정절차가 끝내서는 안 된다”며 “한의계는 기록을 모으고, 심사를 검증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끝까지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간 제한에 횟수까지 규제…이중 제한 해소해야” 노정호 서울지부 보험이사는 8주룰 도입에 따른 내원·술기별 횟수 제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치료기간의 상한이 정해졌다면 그 기간 안의 횟수 제한은 이중 규제”라며 “과잉진료 억제와 필요한 치료 보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환자의 임상적 필요성에 따른 진료 인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자보 심사기준은 사고 후 3주 초과 시 △외래진료 주 3회 △약침술 주 2회 △습식부항 주 2회로 제한하며, 추나에도 단순 20회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노 이사는 △8주 이내 횟수 제한 폐지 △증상·예후에 따른 술기별 인정기준을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치료기간·횟수 중복 제한이 △필요한 치료의 부족 △잔류 통증 △건강보험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치료 제한 술기·횟수 △8주 이후 잔류 통증·건보 전환 내역 △건보 진료비·환자 본인부담금 △심사 결과 등을 비식별화해 수집하고, 심평원 공식 질의·면담과 국토교통부 제도 개선 건의를 병행하는 대응체계안을 제시했다. 또한 환자·소비자단체와 연대해 치료권과 보험가입자 권익 문제로 공론화할 것을 강조했다. 노 이사는 “치료 제한에 따른 부담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은 환자”라며 “한의계 단독 요구가 아닌 환자·소비자의 공동 목소리로 정책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자보 첩약 넘어 조제권까지 위협…‘예비조제’ 법적 의미 바로잡아야” 최성규 팀장은 자보 첩약의 ‘개별적 처방·조제’ 기준을 둘러싼 해석 논쟁이 한의사의 한약 조제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관련 법령과 판례에 근거한 대응을 촉구했다. 최 팀장은 최근 진행된 △법제처 유권해석(9월 3일) △대한한약사회 원외탕전실·사전조제 조사 요구(10월 26일) △자보 첩약료 청구체계 관련 기자회견(11월 9일) 등을 들어 “한약 조제권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쟁점은 ’24년 4월부터 적용된 자보 고시의 ‘환자 증상·질병 정도에 따른 개별적 처방·조제’ 규정이다. 최 팀장은 “이를 환자마다 처방 조성이 달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고시에 없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 1992년 판결(91도2329)을 근거로 “미리 만든 약도 조제로, 사전 약속·사전 처방에 따른 예비조제는 의약품 제조와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은 △사전 처방 △예상되는 처방 수요 △처방전 발급 후 투약 등을 고려해 예비조제를 조제 범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이용탕전실 인증기준에도 예비조제 관련 절차가 명시돼 있다”며 △환자별 진찰·처방 △증상·질병에 부합하는 처방 선택 △진료기록·조제내역을 통한 개별성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팀장은 “최근 불거진 사태들은 자보 이슈를 넘어 전체 한약 조제가 걸린 일”이라며 “개별성의 잣대는 환자의 증상과 질병의 정도이며, 이를 진료기록과 내역서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진료기록·진단서, 향후 보험사와의 소송에서 증거될 수도” 이원구 회장은 8주 초과 치료 연장 심사에 제출하는 진료기록부와 진단서가 향후 환자와 보험사 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하며, 진료기록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진단서에는 단순히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뿐만 아니라 환자의 현재 상태와 치료 반응, 잔존 증상, 향후 치료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의 상해 12~14급 환자는 사고 후 4주 이내 진단서를 제출해야 지급보증 연장이 가능하며, 8주 초과 치료를 위해서는 7주 이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기간은 자료 접수 후 7일,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도 통지 후 7일이다. 진료기록 작성의 핵심으로는 △통증(NRS·VAS) 변화 △관절운동범위(ROM)·압통·근력·감각 등 이학적 소견 △일상생활·직무 수행 제한 △기존 치료 반응 △잔존 증상과 추가 치료의 예상 이득 △치료기간·종료 예정일·재평가 시점 등을 제시했다. 또한 ‘통증이 있어 4주 추가’, ‘환자가 원해 연장’, ‘완치까지 치료’ 등 포괄적 표현과 근거 없는 치료기간 산정, 진단서·진료기록 간 불일치를 경계하고, 객관적 검사 결과와 기능 제한에 근거해 치료 필요성을 명시하도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진료기록부 10년 △검사·영상자료 5년 △진단서 부본 3년의 법정 보존기간과 전자의무기록 수정 이력 관리 의무도 환기하며 “치료 연장 심사서류가 단순한 보험청구 자료를 넘어 향후 법적 분쟁에서 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기록과 신중한 진단서 작성이 필수적”이라고 권고했다. 한편 대전지부 보험정책연구회는 8주룰 관련 제도 변화와 대응방안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서울지부가 추진하는 교통사고 환자 설문조사에도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동 대응을 위해 포럼에서 수렴한 개선방안과 현장 의견을 대한한의사협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급여제한여부서 등 회원들이 알아야 할 실무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환자 설문조사와 정책 건의를 통해 8주룰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며 “앞으로도 보험정책연구회는 한의계 보험정책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건보 진료정보로 AI 바이오·신약개발 추진…개인정보 문제도 보완[한의신문] AI 기반 신약개발·정밀의료·질병 예방·진단·치료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등이 보유한 보건의료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특히 민감한 개인건강정보의 연구 활용을 확대하면서 △제공 전 적정성 심의 △익명·가명처리 △분리보관 △이용 목적·기간 제한 △연구 종료 후 파기 등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법률로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바이오데이터-보건의료정보 간 안전한 연계·통합·활용체계 구축 △AI 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산업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한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개발을 위한 바이오데이터·보건의료정보 활용 및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바이오데이터·보건의료정보활용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김선민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기존 ‘보건의료정보’를 바이오데이터와 구분해 별도로 정의하고, 개인보건의료정보·가명보건의료정보·보건의료연구데이터까지 세분화했다. 이는 생명연구자원·실험데이터 중심의 활용 범위를 건강보험·진료·건강검진·공공보건의료정보로 확장하면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연구 활용 절차를 함께 제도화하는 취지다. 현재 바이오데이터와 보건의료정보는 관계 부처·공공기관·의료기관·연구기관별 분산 관리로 연계·공동 활용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생산 데이터의 등록·공유 기반 부족, 생성·수집·보존·전송·활용 단계의 표준화 미흡, 민감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구체적 관리기준 부재도 개선 과제로 지목됐다. 이에 제정안은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연구개발 투자 확대 △데이터 표준 제정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시스템 구축 △국가바이오데이터센터 지정 등을 규정했다.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시스템은 공공·민간 보유 바이오데이터와 보건의료정보의 수집·연계·관리 기반으로 활용된다. 국가바이오데이터센터에는 △데이터 품질관리·표준화 △보안관리 △안전한 분석환경 제공 등의 기능을 부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생산된 바이오연구데이터·보건의료연구데이터의 등록 촉진을 통해 연구성과 축적·검증·재현성 확보를 지원한다. 개인정보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보건의료정보 제공·활용 과정에서 △제공 적정성 사전심의 △익명·가명처리 △정보 분리보관 △이용 목적·기간 제한 △이용 단계별 심의 △이용 종료 후 파기 등 안전조치를 적용, 연구개발 촉진과 개인정보 보호의 병행을 추진한다. 특히 국제 공동연구와 논문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에도 별도 보안기준을 마련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 게재 논문의 검증을 위해 연구데이터를 국가바이오데이터센터 등에 등록하고, 일정한 보안요건을 충족한 통제환경에서 국내외 연구주체의 조회를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토록 했다. 국외 조회 시 외국의 보안 수준에 대한 사전심사와 접근통제 등 안전장치도 적용한다. AI 바이오 연구개발 지원 범위에는 △데이터 생성·수집·보존·전송·표준화 기술 △과학적 분석·활용 기술 △바이오데이터·보건의료정보 특화 AI 기술·시스템 △AI 기반 바이오 실험실 전환 등이 포함됐다. 생물학적 위험성·환경 위해·윤리적 문제 예방을 위한 연구보안지침 마련과 보안인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우선 활용도 추진한다. 산업화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AI 바이오 연구개발 과제를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재정·기술·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거점지구·바이오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창업·벤처기업의 연구개발·실증·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협력 확대도 주요 내용이다. 대학·연구개발기관 등의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교육·훈련 지원, 국제 공동연구·인력 교류·해외진출 촉진을 규정했다. 아울러 연구·산업화 저해 규제의 발굴·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규제개선 신청, 관계기관 검토·회신, 규제자유특구 연계 실증특례·임시허가 추진 근거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AI 바이오 시대의 경쟁력은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하고 제대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그러나 보건의료정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민감한 정보인 만큼, 활용을 확대하는 것만큼이나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보건의료정보를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뿐 아니라, 정보 제공과 연구 활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 안전조치와 관리체계를 법률로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데이터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우리나라 AI 바이오 연구개발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강경숙·김재원·김준형·김형연·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정춘생·차규근·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내년 통합돌봄 예산 1558억원…“인프라 30개소·61억원으론 역부족”▲(왼쪽부터) 남인순·서영석·백선희 의원 [한의신문] 2027년 통합돌봄 정부 예산안은 1558억원으로 편성됐으나 지역돌봄 인프라 확충 예산은 30개소·61억원에 그쳐 초고령사회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재정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원 부족과 부처별 예산 분절, 돌봄인력 인건비 지원체계 미비 등이 통합돌봄 시행의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국회에선 △담배 제세부담금의 건강·돌봄 분야 재배분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를 통한 돌봄 인프라 확충 △포괄보조 방식 도입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목적세·특별회계·기금 등 독립재원 확보를 중심으로 재원조달·배분체계 개편이 제안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미화·서영석·소병훈·이수진·김윤·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이만희·백종헌·조배숙·이달희·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과 돌봄재정획기적확대공동행동(217개 단체)·돌봄과미래는 10일 국회도서관에서 ‘통합돌봄 재정,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남인순 국회 부의장은 “통합돌봄법 제정 과정에서 재정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 과제로 남았다”며 은평구의 돌봄 대상자 발굴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파주시의 광역재정 지원 축소 사례를 제시하며 △지역별 돌봄 수요를 반영한 포괄보조 방식 도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돌봄계정 신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연계 및 공동책임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내년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3월 통합돌봄 시행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복지체계가 출범했으나 지방선거에 따른 지자체의 정책 추진 공백과 안정적 재정 기반 미비로 제도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재택임종 문제 역시 노인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서비스 인프라·재정 확충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백선희 의원은 “통합돌봄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 재정 확충의 근거와 집행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국고·지방재정 등에 분산된 돌봄예산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사회보장세 도입 등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인구 비율이 40~50%에 달하는 지역은 개별 서비스 공급을 넘어 마을·리·면 단위의 인구구조와 돌봄 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 전체의 통합돌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역사회돌봄 정책의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변재관 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 △담배 제세부담금을 활용한 돌봄재원 확충방안 및 기대효과(황인욱 서울연구원 경제혁신연구실 부연구위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돌봄재원 확충방안 및 기대효과(손호성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포괄보조 방식도입방안(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보건정책실장)을 주제로 재원확보 방안이 발표됐다. ▲(왼쪽부터) 변재관 위원장, 황인욱 부연구위원, 손호성 교수, 유창훈 실장 ◆ 재정수요 급증에 목적세·특별회계 등 독립적 재원체계 구축 촉구 변재관 정책위원장은 통합돌봄 재정수요 증가에 대응한 독립재원 구축을 촉구했다. 통합돌봄 정부예산은 2026년 914억원에서 2027년 1558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지역특화사업비는 620억원에서 1286억원으로 확대되는 데 그쳤다. 반면 △돌봄 인프라 확충 1조9121억원(3824개소) △전담인력 증원 217억원(2946명) △노인·장애인 돌봄 총지출 약 23조원 등 재정수요는 상당한 규모다. 특히 광주·전남 동부권은 현 체계 유지 시 2035년 돌봄인력 약 20만명, 연간 3.1조~4.1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는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사회보험 중심의 재정 재구조화와 목적세·특별회계·기금 등 독립적 재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돌봄노동자 인건비의 제도적 반영 △지역별 수요·인프라 격차 기반 재정 배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 담배 제세부담금의 돌봄재정 활용…목적세·특별회계 신설 제안 황인욱 부연구위원은 담배부담금의 건강·돌봄 목적 재배분을 통한 통합돌봄 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 1갑당 841원으로, 2024년 징수액은 약 2조8771억원에 달하지만 상당 부분이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투입되고 있다. 이에 △기존 사업 재구조화(노인·방문건강관리·만성질환관리 연계) △건강보험 지원분 조정(약 1조9351억원 규모) △담배 제세부담금 목적세·특별회계 신설 등 단계별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기존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담배부담금의 재원 배분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며 기대효과로는 △입원·시설 이용 감소 △재가생활기간 연장 △가족돌봄 부담 완화 △돌봄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을 제시했다. ◆ 국민연금기금 활용 ‘사회투자형 재정’ 제안…“수익성·공공성 확보” 손호성 교수는 국민연금 장기투자자본을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에 연계하는 ‘사회투자형 돌봄재정’ 모델을 제안했다. 돌봄을 △의료·시설비용 절감 △노동시장 참여 확대 △가족돌봄 부담 완화 △지역사회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생산적·예방적 투자로 규정했다. 국민연금기금을 돌봄사업비로 직접 지출하기보다 사회적 성과와 투자수익을 결합한 간접투자 방식에 주목하며 △사회투자지원위원회 설치 △돌봄사업 투자기구 설립 △공공 위탁펀드 조성 △2단계 투자심사(기금운용본부 재무심사·전문위원회 공공성 심의) △장기 책임감사(20~30년)를 제시했다. 특히 초고령사회 위험에 대응하는 생산적·예방적 자본 형성을 강조하며 △연금 수익자 우선주의와 공공성의 조화 △투자손실 책임구조 명확화 △독립적 감독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돌봄 사회투자는 소모성 복지지출이 아닌 초고령사회 거시 위험을 방어하는 생산적·예방적 자본 형성이라는 정책 방향을 전제돼야 한다”면서 △연금 수익자 우선주의와 공공성의 조화 △투자손실 책임구조 명확화 △독립적 감독체계 확립을 제안했다. ◆ “분절 재정, 포괄보조·연계예산 통한 체계 재구조화 필요” 유창훈 실장은 중앙정부의 사업별 재정통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성과책임을 결합한 통합돌봄 재정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재원이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사회보험 등으로 분절돼 방문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주거지원의 통합적 조정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포괄보조(Block Grant): 중앙정부 총액 설정·지자체 자율배분 △통합예산(Pooled Budget): 복수 재원 공동관리 △연계예산(Aligned Budget):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독립회계 유지 및 공동성과 관리 등 다층적 재정운용체계를 제시했다. 미국 CDBG·일본 지방창생교부금·영국 BCF·웨일스 RIF 등 해외 사례를 토대로 △지역자율계정 내 돌봄계정 신설 △중장기 독립계정 전환 △재가생활 유지율·예방가능 입원·시설입소·미충족 돌봄 등 성과지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포괄보조는 ‘자유재원’이 아니라 ‘목적형 자율재원’”이라며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과 성과책임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연명 교수, 최은진 연구위원, 정혜은 과장 ◆ 재원별 역할 분담·재정 연계방안 논의…정부 “5개년 계획 반영 검토” 이날 서상목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의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선 국민연금기금의 돌봄 인프라 투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활용 범위, 사회보험·지방재정 간 연계 및 제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는 “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은 보험료 납부자 증가에 크게 의존한다”며 공공요양 인프라 투자의 가족돌봄 부담 경감·여성 및 청년 고용 확대 효과를 강조했다. 이어 과거 복지시설 융자사업의 상환 부실과 민간공급자 양산 문제를 지적하며 △연금 여유자금 1% 이내 직접투자(2025년 기준 약 2조4582억원) △요양시설 확충 목적채권 인수 △부동산 대체투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담배부담금 수입은 금연정책에 따라 감소할 수 있으나 돌봄 수요는 고령화로 증가한다”며 경상운영비의 부담금 의존에 따른 재정 안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재원별 역할로는 △예방·만성질환 관리: 국민건강증진기금 △방문진료·재택의료: 건강보험 △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 △생활·주거지원: 일반회계·지방재정 등을 제안했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담배부담금 인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와 국민연금 사회투자의 재무위험 관리·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별도 회계를 유지하면서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은 논의 착수가 가능한 제안”이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돌봄계정 신설과 중장기 특별회계·기금 도입 등 제안의 5개년 기본계획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 이상징후 찾는 AI로 최우수상 수상[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공단)이 ‘2026 공공기관 AI 혁신 챌린지’에서 실증‧PoC(개념검증)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공단은 ‘AI(인공지능)기반 의료이용 이상 징후 탐지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및 환자 안전 보호’를 주제로 개발한 AI 모델의 혁신성과 실증성과를 인정받았다. ‘2026 공공기관 AI 혁신 챌린지’는 재정경제부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대회로, 공단은 자체 개발한 AI 모델로 실증·PoC(개념검증) 부문에 참가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AI 모델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진료 패턴을 분석하고, 일반적인 진료 흐름과 차이를 보이는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질병의 진단부터 치료, 의약품 처방까지 이어지는 진료의 연관성을 AI(인공지능)가 스스로 학습하는 ‘진료맥락 임베딩’ 기술을 최초로 개발‧적용했다. 진료맥락 임베딩은 수억 건에 달하는 복잡한 의료기록 간의 숨겨진 연관성과 패턴을 AI가 스스로 학습해 수치화 하는 데이터 분석 기술로, 환자의 진료 흐름을 문장처럼 읽어내어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새로운 AI 분석 방식이다. 또 AI가 이상 징후를 탐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가능 인공지능(XAI) 기술을 적용하고, 의료 전문가가 분석 결과의 임상적 타당성을 검증해 AI모델의 신뢰성과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아울러 기관이 보유한 대규모 건강보험 데이터(가명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데이터 구축부터 AI 모델 개발‧검증까지 전 과정을 자체 역량으로 수행했다. 엄호윤 기획상임이사는 “이번 수상은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자체 AI(인공지능)기술을 결합해 의료이용 분석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AI 기술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번 실증을 통해 AI(인공지능)기반 분석기술이 의료이용의 적정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을 확인했다. 향후 다양한 진료 분야로 분석 대상을 확대하고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이용과 환자 안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
경기도 긴축재정 속 한의계 돌파구는?…33곳 분회장 집결▲이용호 회장, 민상준 수석부회장, 조상원 보험부회장 [한의신문] 경기도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한의난임 지원사업의 시·군 매칭 전환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참여 확대 등 경기지역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 분회장들이 머리를 맞댔다. 지자체별 한의방문진료 지원 격차부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선, 한의의료 대국민 홍보 강화에 이르기까지 지역별 애로사항과 대응방안을 공유하며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17일 한의협회관 K-MEDI 포럼홀에서 ‘2026 통합 분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내 33개 분회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용호 회장은 “올해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한의재택의료 등 일차의료와 한의난임 지원사업 등 각 분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분회장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중앙회에도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민상준 수석부회장도 “그동안 각 분회를 방문해 분회장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다”며 “일차의료와 첩약 건강보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지역별 정보와 경험을 공유해 경기지부가 한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진행 신동권)에서는 △경기도 분회별 일차의료 현황(조상원 보험부회장) △한의난임사업 시·군 매칭 전환 진행상황(이용호 회장)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현황 및 대책(신동권 정책부회장) △홍보사업 및 향후 추진방향(이지혜 홍보부회장·조범연 홍보이사) 등이 발표됐다. ◎ 지역별 통합돌봄 지원모델 공유…본인부담금·교통비 지원 확대 강조 조상원 보험부회장(경기지부 일차의료TF위원장)은 지자체별 한의방문진료·통합돌봄 지원모델을 소개하며 환자 본인부담금·교통비 지원과 민간재원 연계 등을 통한 참여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주요 사례는 △부천: 민간재원 연계 취약계층 방문진료비 지원·통합건강돌봄 방문진료 △안산: 방문진료 회당 지원 △안양: 방문진료서비스 예산 편성 △화성: 한방방문돌봄 사업 추진 등이다. 특히 부천은 민간재원 활용 모델, 화성은 진료비·교통비 지원 사례로 주목받았다. 성남에선 한의사가 참여하는 경로당 방문교육·상담사업도 추진 중이다. 조 부회장은 용인시의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 편성 계획을 사례로 “환자 본인부담금뿐 아니라 교통비까지 지원해 방문진료 참여 한의사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가 통합돌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방문진료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이라며 “각 분회가 지자체 돌봄 담당부서와 적극 협의해 한의사 방문진료 참여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 한의난임사업, 내년 시·군 매칭 전환…사업 설계에 분회 의견 반영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로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시·군 매칭사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도내 시·군 중 다수에서 참여 의향을 밝혔으나 예산 배분과 진료지역 기준은 미확정 상태로, 지역 간 지원 격차와 사업 연속성이 과제로 제기됐다. 이용호 회장이 공유한 2027년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 의향을 밝힌 14개 지자체의 사업 대상은 총 722명이며, 주요 분회별 수요는 △화성 104명 △수원 90명 △성남 74명 △용인 36명 △안양 32명 △김포 22명 △부천 20명 등이다. 이 회장은 “시·군별 최종 예산 수용 여부와 배분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변동 가능성이 있으나 사업 대상 규모는 기존의 60%를 웃돈다”고 설명했다. 질의응답에서는 △사업 홍보 축소 우려 △거주지·진료지역 불일치 △부부 간 주소지 차이 △미참여 시·군 주민의 진료 접근성 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 회장은 “시·군 매칭사업 전환에 따라 보건소 중심으로 홍보체계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 차원의 홍보 지원을 요청하고 거주지·진료지역 등 세부 기준은 난임사업단·도 담당부서·보건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회장들의 의견을 사업 설계에 반영하고 예산과 운영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 첩약 건보 시범사업 참여기관 668곳 감소…재정집행률 196% 신동권 정책부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참여·재정 현황과 회원투표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해 재정집행률은 계획의 196%에 달했으나 참여기관은 최초 선정 당시보다 감소해 사업 운영의 적정성과 제도 개선방향이 논의 과제로 제기됐다. 올해 7월부터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이 △국내외 관련 제도 비교 △한의사 심층면접·설문조사 △2단계 시범사업 모형 적정성 평가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이에 신 부회장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운영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범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 달리는 버스·온라인 영상 콘텐츠로 한의방문진료 홍보 강화 경기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온·오프라인 홍보 또한 한의사 방문진료 등 한의일차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에 초점을 뒀다. 이지혜 홍보부회장과 조범연 홍보이사는 △버스 164대 외부광고(9월 28일~12월 27일) △한의사 방문진료·통합돌봄 영상 콘텐츠 공모전(12월 7~18일 접수) △질환별 카드뉴스 제작·배포 △기관지 ‘메디콤뉴스’의 네이버 뉴스 제휴 추진 등을 소개했다. 버스광고는 각 분회가 추천한 노선을 반영했으며, 영상 공모전은 내년 1월 17일 결선 및 시상식을 개최한다. 카드뉴스는 △10월 산후풍 △12월 소아 ADHD 등 질환별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 진료 안내문과 함께 한의원에서 선택적으로 인쇄·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지혜 홍보부회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홍보 효과를 높이려면 전국 시·도지부가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방문진료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행사와 온라인 콘텐츠를 연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발표 후 진행된 자유토론에선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 확대 △한의난임사업 시·군 매칭 전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선 등 현안을 놓고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 분회장들은 지역별 애로사항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경기지부 차원의 공동 대응과 중앙회·지자체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이용호 회장을 비롯해 경기지부 △민상준 수석부회장 △최병준 총무부회장 △이계석 북부/의무부회장 △이현수 재무·약무부회장 △조상원 보험부회장(용인시분회장) △강서원 국제부회장(수원시분회장) △신동권 정책부회장(고양시분회장) △장재호 체육문화부회장(화성시분회장) △이지혜 홍보·정보통신부회장 △김형기 총무이사 △문지홍 정책이사 △조범연 홍보이사(의왕시분회장)가 참석했다. 시군분회에선 △홍갑석 광주시분회장 △최영민 구리시분회장 △송태균 군포시분회장 △조용식 김포시분회장 △심상민 부천시분회장 △최준혁 시흥시분회장 △오훈섭 안산시분회장 △이주영 안양시분회 수석부회장 △유경곤 양주시분회장 △최정신 이천시분회장 △송정섭 파주시분회장 △최종근 포천시분회장 △박동완 연천군분회장 △박완수 가천대 한의대 분회장 등이 참석했다. -
“한약제제 청구 늘어도 약품비 감소”…노인 외래정액제의 역설[한의신문] 한약제제 제약사가 과거 9곳에서 4곳으로 줄어든 가운데 제조원가 상승에도 12년째 동결된 건강보험 약가와 저가 제제 처방을 유도하는 노인 외래정액제가 산업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약제제 청구 건수는 늘어도 약품비는 오히려 감소하면서 제약사의 생산 기피와 한의사의 처방 선택권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정감사에서는 노인 외래정액제의 총 진료비에서 약제비를 분리해 처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20일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호연 원장에게 한약제제 산업의 구조적 위기와 건강보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한의약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대적 기술을 접목하는 데 제도상 한계가 많다”며 “한의약의 현대화를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약제제 산업 위축의 원인으로 △2015년 한약제제 제조·품질관리기준(HGMP) 의무화에 따른 품질관리 비용·제조원가 상승 △2014년 이후 건강보험 한약제제 약가 동결 △노인 외래정액제의 진료비 상한에 따른 저가 제제 중심 처방구조를 지목했다. 이 의원은 “과거 9개에 달했던 한약제제 제약사가 현재 4개만 남았고, 남은 제약사들도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며 “품질관리 비용과 제조원가는 증가했는데 약가는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아 생산 자체를 기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청구 늘어도 약품비는 줄어”…한약제제 발목 잡는 노인 외래정액제 노인 외래정액제의 구조적 한계도 도마에 올랐다. 노인 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등의 외래진료비에 정액 또는 차등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1년에는 총 진료비 1만5000원 이하에 본인부담금 1500원을 적용했고, 2018년에는 한의원의 투약 비용을 고려해 총 진료비 2만5000원까지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하는 구간을 마련했다. 하지만 총 진료비에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약제비가 모두 포함되면서 한의원이 환자의 본인부담금 증가를 고려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약제제를 선택하게 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특히 한약제제 처방에 따른 약제비가 증가하면 총 진료비도 함께 상승해 노인 외래정액제의 적용 구간을 벗어나거나 본인부담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이 때문에 환자의 비용 부담을 고려한 저가 제제 중심의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청구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데 한방 약품비는 오히려 감소하는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제약사뿐 아니라 효과 있는 제제를 처방해야 하는 한의사와 치료받는 환자 모두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약제제 이용 건수가 증가해도 약품비 지출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제약사의 생산 유인과 한의사의 처방 선택권이 함께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다. 이에 이 의원은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총 진료비 산정에서 약제비를 분리해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고 원장의 입장을 물었다. 고호연 원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감한다”며 “약제비 분리는 노인 정액제 개선을 비롯해 여러 부처와 기관이 함께 협력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 “건보 재정서 밀려난 한의약”…약제비 분리, 국감서 재점화 이 의원은 이어 방석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을 상대로 약제비 분리 방안의 조속한 도입과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약 제조 산업이 제도적 정체로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며 “여러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노인 외래정액제의 총 진료비에서 약제비를 분리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제비 분리가 과거에도 제안됐으나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배경으로 건강보험 재정 배분의 우선순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는 재차 제기된 사안으로, 건보 재정의 우선순위에서 계속 한의약이 뒤로 밀려 반영되지 못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식으로 재정 추계를 받아봤는데 충분히 실행 가능한 범위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도입 방안을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방석배 정책관은 한약제제 산업의 영세성을 언급하며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정교한 설계가 산업 활성화의 핵심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 정책관은 “한약제제 산업은 굉장히 영세한 기업들로 구성돼 있다”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교한 건강보험 적용 설계인 만큼 노인 정액제 약제비 부분을 포함해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복지부 “한의 주치의, 건정심 상정 추진”…예산 역주행도 사과[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한의의료 수요는 늘고 있으나 정부의 한의약 육성정책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정과제인 ‘어르신 한의 주치의’ 사업은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더해 AI·빅데이터 사업 축소와 해외 진출 지원 예산 삭감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내세운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 선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예산을 지키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한의 주치의 사업의 건정심 상정과 추가 재원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20일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한의약 육성한다더니…주치의·AI·해외진출 예산 실종” 이날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은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4대 목표인 △일차의료 강화 △AI·디지털 대전환 △글로벌 경쟁력 △지속가능한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예산과 사업 추진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백 의원은 “지난 4년간 복지부 보건 예산은 약 2조원(12%) 증가했으나 한의약 예산은 오히려 8% 감소했다”며 “국민은 한의진료를 원하는데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진료에 따른 의료비 부담 절감 관련 보고서도 언급하며 수요에 부합하는 재정 투입을 주문했다. 첫 번째 쟁점은 일차의료·통합돌봄에서의 한의약 배제였다. 백 의원은 “장애인 주치의와 치매 주치의 등 핵심 돌봄 사업에 한의사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정과제인 어르신 한의 주치의 사업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예산 역시 0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예산 0원’은 정부 일반회계에 별도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대한한의사협회가 추진 중인 ‘어르신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될 예정인 만큼 정부 예산 편성 여부와는 구분해야 한다. AI·디지털 전환 분야의 예산 축소도 도마에 올랐다. 백 의원에 따르면 한의약 AI·디지털 관련 예산은 50% 감소했으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추진하는 △한약실험정보관리시스템(KLIMS) 예산의 연속 삭감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사업 예산 삭감 및 폐지 위기 등이 발생했다. 백 의원은 “정부가 AI 강국을 이야기하면서 한의약 분야의 핵심 연구개발 예산은 왜 없는지 모르겠다”며 의료데이터 확보와 활용을 위한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목표와 실제 예산의 괴리도 지적했다. 백 의원은 한의약 해외 수출 지원 예산이 사라진 상황을 거론하며 “한의사 자격을 인정하는 해외 성과도 나오고 있음에도 글로벌 진출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지속가능한 인프라 확충 분야에서는 △안전·품질관리 예산 4년째 동결 △표준임상진료지침(CPG) 활용 기반 부족 △전자의무기록(EMR) 프레임워크 활용 문제 등을 제기했다. ◎ “수백억 들인 한의약 연구성과, 장롱 속 문서 될 판” 특히 백 의원은 연구·개발 성과를 실제 임상과 산업 현장에 연결할 후속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CPG와 EMR 프레임워크 구축에 수백억원이 투입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핵심 사업이 폐지되면 이것들도 장롱 속 문서로 들어간다”고 우려했다. 백 의원은 고호연 원장에게 “종합발전계획이 있는데도 핵심 사업이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감한 고호연 원장은 “지금은 17세기 동의보감의 한의약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한의약의 시대”라며 “한의약의 점유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이 삭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이어 “고령화와 만성질환 시대에 한의약은 일차의료에서 강점이 있고, AI 전환(AX)과 디지털 전환(DX)에 활용할 데이터가 많은 만큼 복지부와 적극 협력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호연 원장, 방석배 정책관 ◎ “AI 강국 외치면서 한의약 빅데이터는 폐지”…거꾸로 가는 정부 백 의원 또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에 한의약 육성정책의 예산·조직·사업 추진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백 의원은 “AI 강국, AI 대전환을 이야기하면서 한의약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AI 플랫폼 예산을 삭감하고, 빅데이터 사업을 아예 폐지했는데, 빅데이터 없이 AI 전환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일원화 체계인 일본에서 한방(漢方)의 과학화·표준화 및 양방과의 제도적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전 세계가 전통의학의 현대화를 추진하는데 대한민국은 왜 거꾸로 가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 “통폐합은 막았지만 신규사업은 ‘0건’”…한의약진흥원의 현주소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기능과 위상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백 의원은 “한의약 분야에 하나밖에 없는 공공기관인데 내년도 신규사업이 전혀 없다”며 “AI 기반 한의약 첨단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 조직과 예산은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가장 큰 논란을 빚었던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의 통폐합 논의를 짚었다. 그는 “두 기관은 설립 목적과 기능이 다른데 왜 통합하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통폐합은 무산됐지만 그러한 논의 자체가 복지부의 한의약 정책에 대한 소홀함을 보여준다”며 공공기관의 독립적 기능 보장을 촉구했다. ◎ “한의 주치의 건정심 상정 추진”…복지부, 예산 삭감에 사과 일차의료·통합돌봄 분야에서는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의 제도화 지연을 문제 삼았다. 백 의원은 한의약을 고령층 의료비 부담 완화·지역사회 돌봄 공백 해소·바이오 AI 산업 육성에 기여할 국가 자산으로 규정하고 △삭감 예산 복원 △AI 기반 인프라 투자 △일차의료 참여 확대 △통합돌봄 연계 강화 등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의원실에 제출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방석배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한의 주치의는 한의약의 특성을 반영해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며 “준비되는 대로 건정심에 상정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AI·디지털 분야 예산 축소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했다. 방 정책관은 “전통의학의 표준화·과학화를 위해 AI와 디지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예산으로 부족하지만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 연구 기획을 철저히 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외 진출 지원도 기존 상위 사업을 활용하되 필요시 추가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직접 한의사의 통합돌봄 참여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가 “통합돌봄에 한의사분들이 참여하느냐”고 묻자 방 정책관은 “재택의료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대상자의 만성질환 관리뿐 아니라 심리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의 분야도 일정 부분 더 적극적으로 포용해 함께 통합돌봄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
첩약 건보 시범사업, 2단계 이후 성과평가 없어…본사업 기준 공백[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국민 수요를 바탕으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2단계로 확대됐음에도 정부의 후속 성과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3년 자체평가를 거쳐 사업이 확대됐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에 대한 추가 성과평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첩약 급여 확대의 효과와 국민 수요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우수한 성과가 확인될 경우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평가·전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지난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홍승권 원장에게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재정 투입이 급증하는 반면 성과평가와 사업 종료·전환 기준은 미흡하다며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 수요에 따라 98.6% 쏟은 2단계…성과평가는 어디에? 이날 허 의원은 의과 분야 신포괄지불제도·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을 거론하며 시범사업의 장기화와 재정 지원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주요 시범사업을 거론하자 의과 의료계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그는 국민 수요를 근거로 사업이 확대된 점을 강조했다. 허 의원은 “첩약 시범사업은 (국민들이) ‘괜찮다’고 해서 확대한 것”이라며 “만약에 국민들 몸에 안 맞으면 첩약 짓겠는가? (지금도 수요가) 늘고 있잖은가”라고 말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단계를 시행한 뒤 2024년 2단계로 확대됐다. 허 의원이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단계 사업에는 45억원이 투입됐으며, 이는 전체 누적 재정의 1.4%에 해당한다. 해당 기간에는 2023년 12월 자체평가가 한 차례 실시됐다. 반면 2024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진행된 2단계 사업에선 3157억원이 투입돼 전체 누적 재정의 98.6%를 차지했다. 하지만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서는 2단계 확대 이후 추가 성과평가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전체 재정의 1.4%가 투입된 1단계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했으나 나머지 98.6%에 해당하는 재정이 집행되는 동안 후속 성과평가 결과는 제시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2단계 확대 이후 환자 이용 실적과 치료 효과,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 및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관련 임상연구나 사업 모니터링과 별개로 사업의 지속 및 본사업 전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식 성과평가가 요구된다는 것. ◎ 건보 시범사업 9.2조원 중 78.1% 성과평가 없어 허 의원에 따르면 총 9조2110억원이 투입된 건강보험 시범사업 49개 중 성과평가를 실시한 32개 사업의 누적 재정은 2조206억원(21.9%)이었다. 반면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17개 사업의 누적 재정은 7조1904억원(78.1%)에 달했다. 전체 사업의 약 3분의 1이지만 재정은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다. 주요 미평가 사업은 △신포괄지불제도 2조3903억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3조9530억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5300억원 등이다. 신포괄지불제도는 평가체계 마련 이전에 도입됐다는 이유로 성과평가가 실시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두 사업은 평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아직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 9년 새 재정 62.5배 늘었는데…건보 시범사업 출구는 실종 시범사업의 연간 재정은 2016년 528억원에서 2025년 3조3000억원으로 9년 새 약 62.5배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49개 사업 중 28개가 총 47차례 연장됐으며, 6개 사업은 종료일이 ‘계속’ 또는 ‘본사업 전까지’로 설정돼 종료 시점도 불명확했다. 또한 43개 사업(88%)의 향후 계획이 ‘추진 방향 결정 예정’으로 기재돼 종료·전환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전체 49개 사업 중 28개 사업을 47차례 연장했고, 6개 사업은 종료일이 지났는데도 계속하고 있다”며 “정부는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해 지속 또는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홍승권 원장은 “동의한다”며 “관습적인 기간 연장이나 경로의존성으로 계속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평가해서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첩약 시범사업이 반복적인 기간 연장에 머물지 않도록 하고, 본사업 전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단계 확대 이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
도수치료 규제하자 냉각치료로 이동…“비급여 ‘두더지 게임’ 중”[한의신문] 지난 7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된 가운데 유사 비급여 치료로 청구가 이동하는 이른바 ‘두더지 잡기식’, ‘풍선효과’ 의혹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신장분사치료의 건당 진료비는 두 달 새 91%, 체외충격파 치료는 29.8% 상승했으며, 일부 의료기관에선 도수치료를 시행하고도 신장분사치료 명목으로 청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6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비급여 21.8조원…국민 의료비 증가분 58% 차지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는 ’14년 11조2000억원에서 ’24년 21조8000억원으로 10조6000억원(94.6%) 증가했다. 비급여 본인부담률도 같은 기간 14.6%에서 15.8%로 상승했다. 국민이 병원비로 직접 부담한 의료비 증가액 7조3000억원 중 비급여 증가분은 4조2000억원(58%), 그 외 의료비 증가분은 3조1000억원(42%)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는 주범이 비급여”라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에 따른 유사 비급여 치료의 가격 상승과 청구행태 변화를 추궁했다. ◆ 도수치료 대신 신장분사치료로…실손청구액 2.3배 급증 김 의원은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을 계기로 유사 비급여 항목인 신장분사치료로 청구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지적했다. ‘신장분사치료(Cryotherapy)’는 고압의 극저온(영하 약 78°C 수준) 액화 이산화탄소나 냉각 가스를 통증 부위나 늘어난 근육에 분사해 피부 온도를 급격히 낮추는 비수술적 통증 치료로 알려져있다. 5개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장분사치료의 건당 진료비는 올해 6월 3만4703원에서 8월 6만6330원으로 91.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청구 건수는 18만건에서 21만건으로 증가했으며, 실손청구액은 62억6000만원에서 144억원으로 약 2.3배 급증했다. 김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 40분 시행 후 신장분사치료 명목으로 20만원 청구 △도수치료 40분·신장분사치료 5분 시행 후 신장분사치료만 20만원 청구한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신장분사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하도록 유도한 정황도 언급하며 “도수치료를 받았는데 진료비 내역에는 아예 없는 것으로,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도 위반되는 사항인 만큼 철저히 청구 적정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체외충격파 단가도 29.8%↑…자율규제 실효성 도마 체외충격파 건당 진료비도 6월 7만8653원에서 8월 10만2097원으로 29.8% 상승했다. 일부 의원에서는 치료비가 12만원에서 24만원으로 두 배 올랐으며, 다른 의원에서는 홈페이지에 7만~13만원으로 안내한 치료비를 최대 26만원까지 청구한 사례도 제시됐다. 의협의 자율 가이드라인이 치료 횟수와 적응증은 규정했지만 가격 상승은 통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비급여라고 해서 과다하게 비용을 받고 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며 공단의 관리 실태를 추궁했다. 이에 강청희 이사장은 “현재는 비급여 모니터링 위주로 하고 있고 세분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비급여 진료에 진찰료·열치료·레이저치료 등 급여 항목이 동반 청구되는 점을 들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 이어 현행 비급여 보고자료가 연간 1~2개월분에 집중돼 있다며 △연중 청구 모니터링 △급여 동반 청구내역 분석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 조사 의뢰 △건강보험·실손보험 데이터 연계를 요구했다. 특히 비급여 규제 이후 다른 항목으로 청구가 이동하는 현상을 ‘두더지 게임’에 빗대며 심평원·금융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강 이사장은 “비급여 모니터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같은 진료비 확인제도인데…환불률 지역별 최대 10배 격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에서도 지역별 환불률 격차가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건당 약 380만원인 무릎 줄기세포 치료 관련 진료비 확인제도의 환불률은 서울 21.5%인 반면 경기 2.1%, 인천 2.5%로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MRI 관련 환불률도 부산 35.2%, 서울 3.4%로 약 10배 격차를 보였다. 특히 ’22~’25년 부산은 4년 연속 20%를 웃돈 반면 서울은 3~8% 수준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홍승권 원장에게 “같은 시술인데 지역에 따라 환불받는 비율이 10배씩 차이 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지역본부마다 판단 기준이 다른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만희 복지위원장도 환불률 격차의 원인을 묻자 홍 원장은 “공개 항목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격차가 없는데, 비공개로 환자가 선택했다고 하는 부분에서 격차가 많이 나는 것 같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여전히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지역별 환불률 편차에 의문을 제기했다. -
의료취약지 지원한다던 ‘한국형 주치의’, 시작부터 의료인력 요건이 발목[한의신문]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일차의료 정책이 의료취약지의 인력 부족과 분절된 의료·돌봄 전달체계에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은 실효성 없는 인력요건으로 의료취약지의 참여가 저조하고, 요양병원에선 입원 의료필요도가 낮은 환자에게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 5조54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장기요양 인정자 18만여 명이 급여를 이용하지 않고, 10종 이상 다제약물 복용자가 144만명에 육박하는 등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도 드러났다. 이에 방문진료·재택의료·약물관리·장기요양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6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찾아가는 주치의’라더니…의료취약지부터 참여 막혀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한국형 주치의’로 불리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인력요건이 의료취약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50세 이상 주민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목표로 3년간 △단독모형 20곳 △협력모형 100곳을 운영한다. 단독모형은 양방의사 2명·전담 간호사 1명 등 4명 이상 다학제팀을 갖춘 의원에 연간 3000만원을 지원한다. 협력모형은 의원 약 10곳과 종합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등 거점지원기관을 연계하며, 거점기관에 연간 1억500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실제로 경남 18개 시군 중 12곳에서 참여 신청이 전무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함안군·거창군 등은 사실상 1인 의사 체계인데 어떻게 간호사와 함께 현장에 나가겠느냐”며 “의료취약지를 피해 가는 역진적 설계이자 탁상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병원이 나에게 찾아오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방문간호사 중심 재택의료 △의사 비대면 진료 연계 △방문간호·의사 간 협진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에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적한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며 건강보험정책국과 지역필수공공의료실 간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 요양병원 경증입원에 건보 5.5조원…‘사회적 입원’ 방치의 대가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요양병원 내 입원 의료필요도가 낮은 환자의 장기입원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퇴원환자의 재가돌봄 연계 강화를 촉구했다.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1~’25년 요양병원 의료경도·선택입원군의 총진료비는 7조2648억원으로, 이 중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은 5조54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요양병원 입원환자 39만3550명 중 의료경도·선택입원군은 13만1142명(33.3%)으로 3명 중 1명꼴이었다. 이들의 공단부담금은 1조412억원으로 전체 요양병원 입원비 공단부담금의 25.7%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의료경도·선택입원군 입원환자 4만3377명 중 2만450명(47.1%)이 장기요양 등급을 보유한 반면, 선택입원군 1만4820명 중 79.3%는 등급이 없어 퇴원 이후 돌봄 수요 평가와 서비스 연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장기요양 등급 보유 여부만으로 퇴원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환자의 건강 상태와 가족돌봄 여건을 고려한 재가돌봄 전환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허 의원은 “공단은 등급 보유자를 요양·재가돌봄으로 안내하고, 등급이 없는 환자는 등급 신청과 지역 통합돌봄으로 직접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입원 해소 없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추진되면 경증 장기입원에 간병비까지 건보가 떠안는 역설이 생길 것”이라며 퇴원·재가돌봄 연계 실적 관리와 사회적 입원 감축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 장기요양 인정자 18만명 ‘급여 미이용’…최중증 1등급도 22%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기요양 인정자의 급여 미이용 실태와 관리체계 미비를 지적했다. 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 128만3652명 중 최근 1년간 급여 미이용자는 18만1181명(14.1%)이었다.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1등급 인정자도 22.0%가 급여를 이용하지 않았다. 특히 1등급 미이용률은 부산 서구 42.5%로 강원 원주시(10.7%)의 약 4배에 달해 지역 간 격차도 드러났다. 소 의원은 “중증 고령자의 실제 돌봄 상태를 확인할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85세 이상 독거·치매·장기요양 1·2등급 등 위험 요인이 중첩된 미이용자 약 930명에 대한 전수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강청희 이사장은 “해당 고위험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미이용 사유와 돌봄 실태 확인, 고위험군 우선 관리, 상담 이후 급여 이용 여부 점검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를 주문했다. ▲ 강청희 이사장, 유주헌 국장 ◆ 다제약물 복용 144만명…방문진료·재택의료 연계 필요 소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종 이상 의약품 복용자는 ’20년 93만2731명에서 ’25년 143만8981명으로 54.3% 증가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118만2072명(82.1%)을 차지했다. 특히 20종 이상 복용자는 같은 기간 2만50명에서 4만88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1~’25년 5년 연속 10종 이상을 복용한 65세 이상 고령자도 26만3862명에 달했다. 소 의원은 의료진이 환자 가정을 방문해 복용 약물을 점검하고, 15종에서 5종으로 줄인 사례를 언급하며 “다제약물 관리가 복약지도를 넘어 중복처방 점검과 처방 조정, 건강 악화 예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공단이 지난 2018년부터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상 한계가 있다”며 “통합돌봄 사업이 시작되면서 재택의료하고 연계해서 더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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