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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의협 등에 “간호법 거짓광고 즉각 중단” 촉구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관련 신문광고를 게재한 데 대해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거짓정보로 간호법 제정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즉각적인 광고 중단을 촉구했다. 18일 간협은 ‘‘대한의사협회 등은 거짓정보 담은 광고 즉각 중단하라’ 성명을 통해 “간호법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을 통해 국민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으로, 오히려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바로 세우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의 제안 이유가 간호사 등 인력에 대한 법률 제정으로 각종 감염병 퇴치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면서 “간호단독법이 불법의료로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광고는 거짓정보이자 국민에게 혼란만을 주는 완벽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3개국에서 시행할 정도로 제정 필요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보편적 입법체계”라며 “이런 간호법을 도리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법이자 간호사만을 이익을 위한 악법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거짓 선전으로 일관하는 독선적이고 위압적인 행태야말로 타 보건의료인의 협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의협 등 간호법을 반대하는 10개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15일 한 신문사에 ‘간호단독법은 대한민국 의료를 무너뜨립니다’는 문구가 담긴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
수험생 불안심리 악용 거짓광고 대거 단속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등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에 수험생 대상 ‘기억력‧면역력 증진’, ‘심신안정’, ‘총명탕’ 등의 내용을 광고한 판매 사이트 1016건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4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따른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등 부당 광고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거짓·과장광고 87건(44.8%)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5건(28.4%)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7건(13.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5건(7.7%)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9건(4.7%) △소비자 기만 광고 1건(0.5%) 등이다. 사례별로는 일반식품에 ‘수험생 집중력 향상’ 등의 표현으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이 있다고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인 ‘수면의 질 개선’, ‘면역력 개선’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것 등이 적발됐다. 또한 일반식품인 홍삼 음료(음료류)에 ‘항산화, 기억력 저하개선’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든 광고를 비롯 일반식품(기타가공품)에 한약 처방명인 ‘경옥고’, ‘총명탕’, 건강기능식품에 ‘긴장완화유도제’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든 광고 등도 적발됐다. 이와 더불어 건강기능식품에 ‘건망증’, ‘치매예방’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한 것들도 적발됐다. 또 일반식품(기타가공품)에 ‘사포닌의 간손상 보호, 암세포 억제’ 등으로 광고해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시킨 광고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부당 광고에 대해서도 자문했다. 이와 관련 검증단은 “식품을 구매할 때 ‘기억력 개선’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건강을 위해서는 근거가 불확실한 약물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영양소가 균형잡힌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허위·과대광고, 비공개 SNS 활용해 조직적으로 이뤄져[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조직적으로 카카오스토리 등 비공개 SNS 채널을 통해 가짜체험기를 포함한 부당 광고를 제작·유포한 업체 13곳(유통전문판매업 7곳, 통신판매업 등 6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은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으며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다이어트 표방 제품을 만들어 납품한 업체 1곳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해당제품을 압류·폐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네트워킹을 형성한 업체들 간 부당 광고를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광고 방식 및 거래 형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적발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기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광고하는 방식과는 달리 카카오스토리·네이버 밴드 등 친구 맺기를 통해 특정 대상에만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것이 확인됐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니터링이 활발한 평일 낮 시간대를 교묘히 피해 밤이나 주말·공휴일에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유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부당한 광고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짜체험기를 활용하거나 원재료 효능·효과를 표방하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3건) △홍국쌀 등이 고혈압·당뇨·고지혈증에 도움이 된다는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3건) △부기제거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짓·과장 광고(2건) 등이다. 특히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 광주 광산구 소재 유통전문판매업 피드박스, 피드아이, 피드데이, 소녀제과주식회사 등 4곳은 같은 장소 또는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차리고 다이어트·부기 관련 제품을 기획·개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기획한 제품 가운데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 농업회사법인(주) 삼정농산(전남 장성군 소재)이 불법 제조한 12개 제품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전량 압류·폐기 조치됐다. 이들은 허위과대 광고 수법을 은밀히 공유하면서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 또는 계정에 다른 업체의 제품까지 업로드 시켜 주는 방식으로 판매수수료(약 20%)를 챙기기까지 했다. 이번 적발 사례와 같이 비공개 SNS에서 회원들에게만 특별히 제공되는 정보처럼 속이며 부당한 광고를 하는 행위에 절대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 식약처는 부당한 광고를 게시하는 SNS 채널을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취약시간대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거짓광고 “소비자 피해 주의해야”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하 소비자원)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와 합동으로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코로나19 예방 효과와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광고 합동 점검을 통해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확인하고 사업자들의 신속한 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코로나19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등 검증되지 않는 코로나19 예방효과 광고를 비롯해 제한된 실험조건 하에 얻은 바이러스 및 세균 감소 효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실제 사용환경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오인시키는 광고 등이 있었다. 이처럼 법 위반 혐의가 있는 53개 광고(45개 사업자) 중 40건에 대한 시정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청하고 있는 한편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는 엄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성 확인시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식품 및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 손소독제) 관련 부당광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코로나19와 관련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 ‘코로나19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소비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전문병원’ 표방한 불법 의료광고 노출 의료기관 404곳 적발인터넷 상 의료광고의 18.5%가 의료법 위반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법 상 금지된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를 노출한 의료기관 404곳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 2월 한 달간 인터넷 매체 5곳(홈페이지, 블로그, 포털, SNS,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에서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의료광고 2895건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404개의 의료기관에서 총 53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에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으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의료법’ 제56조 제3항(거짓광고)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이번에 적발된 총 535건의 의료광고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407건(76.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전문병원 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도 128건(23.9%)에 달했다. 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분야임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진료 분야는 △성형외과(코수술 전문병원, 필러 전문병원, 가슴성형 전문병원, 피부성형 전문병원, 동안성형 전문병원 등) △치과(임플란트 전문병원, 스케일링 전문병원, 교정전문병원 등) △피부과(모발이식 전문병원, 레이저 전문병원, 흉터전문병원 등) △내과(내시경 전문병원, 류마티스 전문병원, 암검진 전문병원, 당뇨병 전문병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지정한 분야의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관절전문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 병원’과 같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진료 분야는 주로 △관절 △척추 △대장항문 △산부인과 등으로 조사됐다. 의료광고를 위반한 인터넷매체별 비율은 의료기관 SNS 게시물(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63.6%(228개 중 145건), 공식블로그 게시물 42.0%(200개 중 84건),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 게시물 42.0%(100개 중 42건), 포털 게시물(‘전문병원’ 검색 시, 노출되는 의료기관 사이트 소개문구를 대상으로 조사) 11.8%(2203개 중 260개), 홈페이지 2.4%(164 중 4건) 순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은 의료광고 게재 중단 및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관할 보건소에 요구할 계획이다. 거짓·과장 의료광고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같은 의료광고 위반행위는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운영되는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행정처분은 물론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의료광고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팀장은 “최근 SNS, 블로그, 애플리케이션 등 인터넷 상 의료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병원제도는 2011년부터 역량있는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 제3조의5에 의거,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질환별 전문병원 10개 분야 :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진료과목별 전문병원 8개 분야 : 산부인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안과, 재활의학과 △한방 전문병원 3개 분야 : 한방중풍, 한방척추, 한방부인과 등 현재 21개 분야, 전국 108개 의료기관이 지정돼 있다. -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증가세…지난해 1924건 적발식약처, 사전 차단 위한 교육 실시 [caption id="attachment_393816" align="alignleft" width="300"]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2015년 670건이었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 건수가 2016년에는 1486건, 지난해에는 192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전자체온계, 코세정기, 코골이방지기구 등이었으며 대표적인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광고가 13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의료기기가 공산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 등을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 447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 61건 등이다. 전자체온계의 대표적인 거짓·과대광고 사례로는 ‘타사 제품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체온 측정’, ‘세계 일류상품’ 등과 같이 타 제품과 비교해 광고하거나 최고·최상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코세정기는 ‘축농증 치료, 알레르기성비염 치료’ 등 허가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하는 것이 주요 위반 사례로 꼽힌다. 개인용저주파자극기의 경우에는 ‘비만해소, 피부미용에 효과’ 등 허가 받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식약처는 의료기기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올바른 의료기기 광고 내용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하는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 광고매체 광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광고 관련 규정, 위반 사례 등에 관한 교육을 지난 30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실시했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 최지운 과장은 "소비자들이 거짓·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광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사이트 차단, 점검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노인 등친 떴다방·의료기기 체험방 42곳 적발녹용추출물·칼슘 제품 등,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시민감시단-정부 합동단속 결과 [caption id="attachment_389547" align="aligncenter" width="605"]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 중 한 곳.[/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 충남 금산군 소재 OO농장은 관광버스를 타고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반식품(녹용추출물)을 전립선, 치매, 비염 등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했다. 농장은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에게 총 1554만원 상당의 녹용추출물을 판매했다. 부산 부산진구 소재 OO업체는 행사장을 차려놓고, 50~70대 부녀자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칼슘)을 우울증, 불면증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했다. 이 칼슘 제품은 시중에서 개당 4만원에 구입이 가능했지만, 이들은 구입가의 약 세 배에 달하는 11만원에 판매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 액수만 총 5000여만원(5038만원)에 달했다. 경기 의정부시 소재 OO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렸다. 이들은 60~8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의료용 진동기)가 피부 재생과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해 총 29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품이나 의료기기를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어르신들에게 판매한 일당들이 시민감시단과 보건당국 등에 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합동 단속해 어르신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4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374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선정했으며,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이 투입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3곳)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6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3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10곳) 등이다. 식약처는 “떴다방과 체험방에서의 판매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어르신‧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의료기기 체험방·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식품 등을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과대‧거짓광고 등의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 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
“온열만 쬐면 허리디스크 나아요”…노인 등친 ‘떴다방’ 대거 적발의료기기 체험방 등 총 35곳 허위‧과대광고로 불법 판매 [caption id="attachment_385099" align="aligncenter" width="598"] 허위 과대광고로 적발된 한 의료기기 체험방 내부(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소재한 ○○의료기기 업체는 체험실을 차려놓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개인용 온열기를 판매해왔다. 이 과정에서 ○○ 업체는 마치 위염, 허리디스크 등에 만병통치인 것으로 거짓·과대 광고를 일삼았다. 그렇게 팔아치운 개인용 온열기 대수만 77개, 약 1억 7300만원 어치에 달했다. #. 대구 서구 소재 XX업체는 기타가공식품을 마치 항암제, 중풍, 치매 예방 등 마치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를 일삼았다. 이들은 주로 판단이 흐린 50~7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렇게 편취한 금액만 해도 총 420만원에 달했다. 일명 ‘떴다방’으로 노인들을 등쳐온 일당들이 보건당국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처장 류영진)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합동 단속해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광고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35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535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선정했으며,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 575명(연인원)이 투입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7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4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3곳) △기타(1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들이 식품과 의료기기 구매 시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거짓광고 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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