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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월 모집분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36곳 신규 선정[한의신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의료기관 36곳이 신규 선정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2026년 10월 신규 모집 결과, 전국 36개 한의의료기관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10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9곳, 대구 5곳, 전북 4곳, 대전 2곳, 부산·인천·강원·충북·경남·전남광주가 각각 1곳씩 선정돼 지난 9월 모집한 한의원 27곳보다 늘어났다. 한의협은 신규 참여기관은 방문진료를 실시하기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s://www.hurb.or.kr)’을 통해 방문진료 실시 전 시설 및 인력 현황을 신고하는 것을 권장했다. 현황신고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팀’ 운영 신고(시설현황)를 먼저 완료한 뒤 ‘방문진료 한의사’를 신고(인력현황)하면 된다. 현황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10일부터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시범사업 수가 청구에 필요한 ‘방문진료 점검서식’은 현황신고 승인이 완료된 이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의협은 방문진료 실시 전에 현황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또 방문진료 대상자에게는 시범사업 내용을 설명한 뒤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받아 보관해야 한다. 동의서는 방문일시 예약 시 작성·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첫 방문진료 때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작성할 수 있다. 동의 절차가 완료되면 환자의 요청에 따라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환자 상태에 맞춰 진찰과 처방, 질환관리, 검사, 의뢰, 교육·상담 등 필요한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방문진료가 끝난 뒤에는 환자와 결제수단을 사전 협의한 후 본인부담금을 수납한다. 아울러 방문진료를 실시한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index.jsp)’에 대상자에 해당 환자를 등록해야 한다. ‘재택의료 시범사업(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메뉴에서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고, 환자의 진료정보 등을 ‘방문진료 점검서식’에 작성·제출해야 시범사업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한의협은 이번 신규 참여기관들이 시범사업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현황신고 방법을 비롯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대상자 등록 및 방문진료 점검서식 작성 방법 등을 함께 안내했다. 시범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033-739-1795, 1796) 또는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 보험정책국(02-2657-5083, 5016)으로 하면 된다. -
국내 성인 3명 중 1명 비만…최근 10년간 비만율 7.5%p 증가[한의신문] 국내 성인 비만율이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30~40대의 비만율이 50%를 넘어선 가운데, 최근 10년간 20대 남녀의 비만율 증가가 두드러졌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국내 성인 비만 현황과 관련 건강행태 심층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2025년 국내 성인 비만율은 35.4%로 10년 전보다 7.5%p 증가했다. 체중조절 시도율은 68.5%, 주관적 비만인지율은 45.1%로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저체중률은 4.2%로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성 비만율이 42.5%로 여성(22.9%)보다 약 1.9배 높았다. 남성은 30대(52.1%)와 40대(53.1%)에서 비만율이 가장 높았으며, 40대 이후에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은 20대(16.4%)에서 가장 낮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대체로 증가해 70대 이상에서 27.4%를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비만율 증가 폭은 남녀 모두 20대에서 가장 컸다. 남성 20대는 43.4%로 10년 전보다 12.9%p 증가했으며, 여성 20대는 60.8% 늘어난 6.2%p의 증가 폭을 보였다. 실제 비만 여부와 주관적인 비만 인식에 따른 체중조절 양상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실제 비만이면서 스스로 비만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체중감량 시도율이 높았지만, 두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집단에서는 체중조절을 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감량을 시도하는 등 부적절한 양상이 확인됐다. 실제 비만임에도 자신을 비만으로 인식하지 않는 집단의 36.0%는 체중조절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들 중 남성이 77.4%를 차지했으며, 60대 이상에서 비율이 높았다. 반면 저체중임에도 자신을 비만으로 인식한 집단에서는 39.0%가 체중감량을 시도했다. 해당 집단은 여성(80.6%)이 대부분이었으며, 30~40대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건강행태별 비만 관련 요인 분석에서는 근력운동 비실천이 1.3배로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이어 6시간 이하의 짧은 수면(1.2배), 아침식사 결식(1.1배), 걷기운동 비실천(1.1배), 음주(1.1배) 등이 비만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비만율에도 격차가 나타났다. 2025년 기준 시·도별 비만율은 울산(38.2%)이 가장 높았으며, 전남(38.0%), 강원(37.4%)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29.4%), 대전(29.8%), 서울(30.2%)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6년과 비교하면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비만율이 증가했다. 증가 폭은 울산이 12.2%p로 가장 컸으며, 전남(9.7%p), 제주(9.1%p) 순이었다. 최근 3개년 시·군·구별 비만율은 강원 철원군(44.2%), 충북 단양군(42.9%), 충북 보은군(42.7%) 순으로 높았다. 비만율이 낮은 지역은 경기 과천시(23.6%), 경기 성남시 분당구(24.1%), 대구 수성구와 대전 서구(24.3%) 순이었다. 비만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각각 10곳의 건강행태 및 지역 특성을 비교한 결과, 비만율이 높은 지역은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율과 고위험음주율이 높았으며, 월 가구소득과 걷기·근력운동 실천율은 낮았다. 특히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율은 비만율이 높은 지역이 40.6%로 낮은 지역(24.1%)보다 16.5%p 높았다. 임승관 청장은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이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30~40대 남성의 비만율이 높고 최근 10년간 20대 남녀의 비만율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만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건강문제인 만큼 자신의 체중 상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건강한 식생활과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간 비만율과 건강행태 격차를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이 지역 주민의 건강행태와 사회경제적 특성, 지역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비만 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치주질환’으로 내원 가장 많아…감염병·고혈압·관절염 뒤 이어[한의신문] 지난해 국민들이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환은 치주질환으로 나타났다. 이어 감염병, 고혈압, 관절염의 순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지역별 의료이용 현황을 담은 ‘2025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302만 명으로 전년 대비 0.04% 증가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100만 명으로 전년보다 5.8% 늘었다. 시도별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비율은 전남이 27.7%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 26.7%, 강원 26.4%, 전북 26.0%, 부산 24.9% 순으로 나타났다. 2025년 의료보장 전체 진료비는 137조 50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진료인원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2만 8871원이었으며, 시도별로는 전남이 28만 1892원으로 가장 높고 세종이 17만 9888원으로 가장 낮았다. 1인당 월평균 입내원일수 역시 전남이 2.35일로 가장 길었으며, 세종은 1.67일로 가장 짧았다. 주요 질환별 진료 현황에서는 의료보장 적용인구 10만 명당 치주질환 환자가 4만 5336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고혈압 환자가 강원(1만 9867명), 당뇨병은 전남(1만 195명), 치주질환은 서울(4만 9124명)에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관절염은 전남(1만 8647명), 정신질환은 전북(1만 647명), 감염병은 광주(2만 3359명), 간질환은 부산(3353명)이 각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주요 암 질환의 경우 의료보장 적용인구 10만 명당 유방암 환자가 5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암 종별로는 위암은 경북(392명), 간암과 기관지 및 폐암은 전남(각각 258명, 351명), 대장암은 강원(411명), 유방암은 서울(622명), 자궁경부암은 부산(125명)에서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료 부과 현황을 보면 2025년 보험료 부과금액은 총 87조 49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직장보험료가 76조 9311억 원으로 전체의 87.9%를 차지했으며, 지역보험료는 10조 5642억 원으로 12.1%를 차지했다. 가입자 세대당 시도별 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서울이 17만 6342원으로 가장 높았고, 울산 17만 2181원, 세종 17만 424원 순이었다. 지역가입자는 서울이 12만 6362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 10만 4259원, 경기 10만 3227원이 뒤를 이었다. 이번 통계연보는 11월 2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도 관련 자료가 등록돼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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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결핵협회 검진 지역 편중에 단가 격차 최대 2.2배[한의신문] 대한결핵협회의 결핵검진 사업이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고, 지역별 검진 단가에도 최대 2.2배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결핵검진 사업의 지역 확대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소속 이만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한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협회의 결핵검진 사업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지역별 검진 단가에도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결핵 고위험국가 등에서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난해 9만 5596명, 올해 11만 7113명이 농어촌 등에 배정됐다. 이에 협회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결핵검진 실적은 충남과 경북 일부 지역의 4839명에 그쳤다. 같은 기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마약검사는 1만 2475명으로, 결핵검진 인원의 약 2.5배에 달했다. 마약검사 단가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전북은 1인당 2만 5000원, 강원은 3만원, 충남은 2만 3000~4만원인 반면 경북은 5만원으로, 지역에 따라 최대 2배의 차이를 보였다. 실제로 재정자립도가 16.7%인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검사 단가는 1인당 2만 5000원이었지만, 재정자립도가 7.6%인 경북 청도군은 이보다 2배 높은 5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대해 협회는 “각 지부 및 지자체와의 재협의를 통해 전국 지부의 마약검사 단가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시행한 경로당 결핵검진 사업도 지역 편중과 단가 격차 문제가 확인됐다. 최근 4년간 총 9만 9051명을 검진했지만, 사업 시행 지역은 전남과 전북, 대구, 울산 등 일부 지역에 그쳤다. 경로당 결핵검진의 1인당 단가는 울산 1만 7000원, 전남 2만 8000원, 대구 2만 9000원, 전북 3만 7000원으로 최대 2.2배 차이가 났다. 특히 협회가 제출한 사업 확대 시뮬레이션에서는 1인당 약 3만원의 검진비용에 별도의 행정운영비까지 추가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는 경로당 결핵검진 사업이 일부 시·도에서만 시행되는 이유로 지자체의 관심 부족을 들었다. 그러나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충북과 강원 등 6개 시·도에는 사업 안내 공문조차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위원장은 “결핵퇴치를 위해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가 정작 결핵검진 확대에는 소극적인 반면, 수익사업인 마약검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태”라며 “특히 의료취약지역이자 고령층이 밀집한 농어촌의 결핵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한 검진사업임에도 지역에 따라 비용이 최대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동시에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
인구감소지역, 자살률 높아…정신건강 의료 인프라도 부족[한의신문] 인구감소지역의 자살률이 비인구감소지역보다 높고 정신건강 의료 인력도 부족해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드러났다. 인구감소지역 92곳 가운데 25곳은 정신과 의사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자살예방정책 수립 시 지역별 의료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가데이터처와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평균 32.1명으로 비인구감소지역의 28.4명보다 3.7명 높았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행정안전부가 지정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7일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했다. 지역별로는 인구감소지역 92곳 중 65곳(70.7%)의 자살률이 2025년 전국 평균인 인구 10만 명당 27.8명을 웃돌았다. 인구감소지역 10곳 중 7곳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자살률을 기록한 셈이다. 반면 비인구감소지역은 137곳 중 68곳(49.6%)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자살률을 보였다. 전국 평균을 웃도는 지역의 비율은 인구감소지역이 비인구감소지역보다 21.1%p 높았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상위 10개 지역 중에서도 6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 태백시가 61.5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 양양군 51.2명, 인천 동구 50.8명, 경북 영덕군 48.7명, 경남 산청군 48.6명 순이었다. 자살률이 높은 인구감소지역은 정신건강 의료 인프라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정신과 의사 수는 전국 평균 8.37명이었지만, 인구감소지역 92곳 중 63곳(68.5%)은 이보다 적었다. 비인구감소지역도 137곳 중 88곳(64.2%)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으나, 해당 지역의 비율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더 높았다. 특히 정신과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정신과 의사가 없는 전국 시·군·구 가운데 25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전체의 86.2%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역별 자살률뿐 아니라 정신건강 의료 인력과 주민의 진료 접근성 등 지역별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선민 의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높은 자살률과 열악한 정신건강 의료 인프라를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지자체별 자살예방정책 평가에 이러한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건강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인력 확보와 지역사회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비대면진료 12월 시행인데 공공플랫폼은 2028년…예산도 63% 삭감[한의신문] 오는 12월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공플랫폼은 2028년 상반기에야 개통될 예정이어서 공적 관리체계 구축에 1년 이상 공백이 생길 전망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구한 사업비 112억3000만원 가운데 2027년도 정부안에는 41억2000만원만 반영됐으며, 보안설비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공공플랫폼 구축 지연으로 민간플랫폼 중심의 시장이 고착되고, 중복처방·명의도용 방지 등 공적 관리기능 도입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부의장)은 16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지원 및 전자처방전전달 시스템’의 구축 지연과 예산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조기 구축을 촉구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진료를 위해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기관 위탁 근거도 마련했으며, 건보공단은 올해 3월 복지부로부터 사업을 수탁해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단 요구 112.3억원→정부안 41.2억원…보안설비도 삭감 남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공공플랫폼 1개년도 사업비로 총 112억3000만원을 요구했다. 세부적으로는 △시스템 구축비 102억4000만원 △인건비성 수수료 7억8000만원 △홍보·교육 및 공청회 등 경비 약 2억1000만원이다. 그러나 복지부 수정 과정에서 사업비는 2개년 총 60억원으로 축소됐으며,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1년 차 사업비로 41억2000만원만 반영됐다. 특히 인건비성 수수료 7억8000만원과 홍보·교육·공청회 등 경비는 전액 삭감됐다. 시스템 구축비 역시 당초 102억4000만원에서 41억2000만원으로 줄었으며, 보안설비 분야를 중심으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플랫폼은 건강보험 자격정보와 진료·처방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인 만큼, 보안설비 예산 축소가 시스템 안정성과 개인정보 보호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이 시스템 준비현황을 질의하자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1차, 2차로 나눠서 예산이 오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60억원에서 41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출처: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 비대면진료 12월 시행…공공플랫폼은 2028년 개통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개정 ‘의료법’은 오는 12월 24일 시행된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계획에 따르면 공공플랫폼은 2027년 1월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같은 해 10월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 상반기에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현재 민간플랫폼에서는 의료기관 탐색부터 비대면진료, 처방전 전달, 약국 선택까지 하나의 앱에서 이뤄지고 있다. 공공플랫폼 도입이 늦어질수록 환자의 이용 습관이 민간서비스 중심으로 형성되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플랫폼 의존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남 의원은 “올해 말에 비대면진료는 시행되고 공공플랫폼은 2028년에 완성되면, 그 사이에 민간 앱이 다 차지하게 되는 것”이라며 민간플랫폼의 시장 선점을 우려했다. ◆ 중복처방·명의도용 방지 기능 지연 우려…예산 회복 촉구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처방과 타인 명의 진료 등을 방지하고, 처방전 전달체계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기능도 중요하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자격·진료 관련 정보와 기존 ‘The건강보험’ 앱 등 공적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기능은 △플랫폼 간 중복처방 차단 △타인 명의 진료 방지 △민간플랫폼에 가입하지 않은 동네약국으로의 처방전 전달 등이다. 제출된 공공플랫폼 서비스 흐름도에는 본인 확인을 시작으로 비대면진료 예약, 의료기관 및 의료진 조회, 전자처방전 발급·조회, 약국 선택과 조제 요청, 조제 수락 및 전자처방전 수신에 이르는 절차가 제시됐다. 다만 구체적인 구현 범위와 운영방식은 이번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남 의원은 “비대면진료법을 통과시킬 때 민간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플랫폼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며 “예산을 재정당국과 얘기해서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공단과 협의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일정을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협의해서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도수치료 규제하자 냉각치료로 이동…“비급여 ‘두더지 게임’ 중”[한의신문] 지난 7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된 가운데 유사 비급여 치료로 청구가 이동하는 이른바 ‘두더지 잡기식’, ‘풍선효과’ 의혹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신장분사치료의 건당 진료비는 두 달 새 91%, 체외충격파 치료는 29.8% 상승했으며, 일부 의료기관에선 도수치료를 시행하고도 신장분사치료 명목으로 청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6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비급여 21.8조원…국민 의료비 증가분 58% 차지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는 ’14년 11조2000억원에서 ’24년 21조8000억원으로 10조6000억원(94.6%) 증가했다. 비급여 본인부담률도 같은 기간 14.6%에서 15.8%로 상승했다. 국민이 병원비로 직접 부담한 의료비 증가액 7조3000억원 중 비급여 증가분은 4조2000억원(58%), 그 외 의료비 증가분은 3조1000억원(42%)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는 주범이 비급여”라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에 따른 유사 비급여 치료의 가격 상승과 청구행태 변화를 추궁했다. ◆ 도수치료 대신 신장분사치료로…실손청구액 2.3배 급증 김 의원은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을 계기로 유사 비급여 항목인 신장분사치료로 청구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지적했다. ‘신장분사치료(Cryotherapy)’는 고압의 극저온(영하 약 78°C 수준) 액화 이산화탄소나 냉각 가스를 통증 부위나 늘어난 근육에 분사해 피부 온도를 급격히 낮추는 비수술적 통증 치료로 알려져있다. 5개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장분사치료의 건당 진료비는 올해 6월 3만4703원에서 8월 6만6330원으로 91.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청구 건수는 18만건에서 21만건으로 증가했으며, 실손청구액은 62억6000만원에서 144억원으로 약 2.3배 급증했다. 김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 40분 시행 후 신장분사치료 명목으로 20만원 청구 △도수치료 40분·신장분사치료 5분 시행 후 신장분사치료만 20만원 청구한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신장분사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하도록 유도한 정황도 언급하며 “도수치료를 받았는데 진료비 내역에는 아예 없는 것으로,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도 위반되는 사항인 만큼 철저히 청구 적정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체외충격파 단가도 29.8%↑…자율규제 실효성 도마 체외충격파 건당 진료비도 6월 7만8653원에서 8월 10만2097원으로 29.8% 상승했다. 일부 의원에서는 치료비가 12만원에서 24만원으로 두 배 올랐으며, 다른 의원에서는 홈페이지에 7만~13만원으로 안내한 치료비를 최대 26만원까지 청구한 사례도 제시됐다. 의협의 자율 가이드라인이 치료 횟수와 적응증은 규정했지만 가격 상승은 통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비급여라고 해서 과다하게 비용을 받고 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며 공단의 관리 실태를 추궁했다. 이에 강청희 이사장은 “현재는 비급여 모니터링 위주로 하고 있고 세분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비급여 진료에 진찰료·열치료·레이저치료 등 급여 항목이 동반 청구되는 점을 들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 이어 현행 비급여 보고자료가 연간 1~2개월분에 집중돼 있다며 △연중 청구 모니터링 △급여 동반 청구내역 분석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 조사 의뢰 △건강보험·실손보험 데이터 연계를 요구했다. 특히 비급여 규제 이후 다른 항목으로 청구가 이동하는 현상을 ‘두더지 게임’에 빗대며 심평원·금융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강 이사장은 “비급여 모니터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같은 진료비 확인제도인데…환불률 지역별 최대 10배 격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에서도 지역별 환불률 격차가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건당 약 380만원인 무릎 줄기세포 치료 관련 진료비 확인제도의 환불률은 서울 21.5%인 반면 경기 2.1%, 인천 2.5%로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MRI 관련 환불률도 부산 35.2%, 서울 3.4%로 약 10배 격차를 보였다. 특히 ’22~’25년 부산은 4년 연속 20%를 웃돈 반면 서울은 3~8% 수준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홍승권 원장에게 “같은 시술인데 지역에 따라 환불받는 비율이 10배씩 차이 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지역본부마다 판단 기준이 다른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만희 복지위원장도 환불률 격차의 원인을 묻자 홍 원장은 “공개 항목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격차가 없는데, 비공개로 환자가 선택했다고 하는 부분에서 격차가 많이 나는 것 같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여전히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지역별 환불률 편차에 의문을 제기했다. -
의료취약지 지원한다던 ‘한국형 주치의’, 시작부터 의료인력 요건이 발목[한의신문]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일차의료 정책이 의료취약지의 인력 부족과 분절된 의료·돌봄 전달체계에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은 실효성 없는 인력요건으로 의료취약지의 참여가 저조하고, 요양병원에선 입원 의료필요도가 낮은 환자에게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 5조54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장기요양 인정자 18만여 명이 급여를 이용하지 않고, 10종 이상 다제약물 복용자가 144만명에 육박하는 등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도 드러났다. 이에 방문진료·재택의료·약물관리·장기요양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6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찾아가는 주치의’라더니…의료취약지부터 참여 막혀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한국형 주치의’로 불리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인력요건이 의료취약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50세 이상 주민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목표로 3년간 △단독모형 20곳 △협력모형 100곳을 운영한다. 단독모형은 양방의사 2명·전담 간호사 1명 등 4명 이상 다학제팀을 갖춘 의원에 연간 3000만원을 지원한다. 협력모형은 의원 약 10곳과 종합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등 거점지원기관을 연계하며, 거점기관에 연간 1억500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실제로 경남 18개 시군 중 12곳에서 참여 신청이 전무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함안군·거창군 등은 사실상 1인 의사 체계인데 어떻게 간호사와 함께 현장에 나가겠느냐”며 “의료취약지를 피해 가는 역진적 설계이자 탁상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병원이 나에게 찾아오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방문간호사 중심 재택의료 △의사 비대면 진료 연계 △방문간호·의사 간 협진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에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적한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며 건강보험정책국과 지역필수공공의료실 간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 요양병원 경증입원에 건보 5.5조원…‘사회적 입원’ 방치의 대가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요양병원 내 입원 의료필요도가 낮은 환자의 장기입원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퇴원환자의 재가돌봄 연계 강화를 촉구했다.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1~’25년 요양병원 의료경도·선택입원군의 총진료비는 7조2648억원으로, 이 중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은 5조54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요양병원 입원환자 39만3550명 중 의료경도·선택입원군은 13만1142명(33.3%)으로 3명 중 1명꼴이었다. 이들의 공단부담금은 1조412억원으로 전체 요양병원 입원비 공단부담금의 25.7%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의료경도·선택입원군 입원환자 4만3377명 중 2만450명(47.1%)이 장기요양 등급을 보유한 반면, 선택입원군 1만4820명 중 79.3%는 등급이 없어 퇴원 이후 돌봄 수요 평가와 서비스 연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장기요양 등급 보유 여부만으로 퇴원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환자의 건강 상태와 가족돌봄 여건을 고려한 재가돌봄 전환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허 의원은 “공단은 등급 보유자를 요양·재가돌봄으로 안내하고, 등급이 없는 환자는 등급 신청과 지역 통합돌봄으로 직접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입원 해소 없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추진되면 경증 장기입원에 간병비까지 건보가 떠안는 역설이 생길 것”이라며 퇴원·재가돌봄 연계 실적 관리와 사회적 입원 감축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 장기요양 인정자 18만명 ‘급여 미이용’…최중증 1등급도 22%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기요양 인정자의 급여 미이용 실태와 관리체계 미비를 지적했다. 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 128만3652명 중 최근 1년간 급여 미이용자는 18만1181명(14.1%)이었다.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1등급 인정자도 22.0%가 급여를 이용하지 않았다. 특히 1등급 미이용률은 부산 서구 42.5%로 강원 원주시(10.7%)의 약 4배에 달해 지역 간 격차도 드러났다. 소 의원은 “중증 고령자의 실제 돌봄 상태를 확인할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85세 이상 독거·치매·장기요양 1·2등급 등 위험 요인이 중첩된 미이용자 약 930명에 대한 전수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강청희 이사장은 “해당 고위험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미이용 사유와 돌봄 실태 확인, 고위험군 우선 관리, 상담 이후 급여 이용 여부 점검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를 주문했다. ▲ 강청희 이사장, 유주헌 국장 ◆ 다제약물 복용 144만명…방문진료·재택의료 연계 필요 소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종 이상 의약품 복용자는 ’20년 93만2731명에서 ’25년 143만8981명으로 54.3% 증가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118만2072명(82.1%)을 차지했다. 특히 20종 이상 복용자는 같은 기간 2만50명에서 4만88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1~’25년 5년 연속 10종 이상을 복용한 65세 이상 고령자도 26만3862명에 달했다. 소 의원은 의료진이 환자 가정을 방문해 복용 약물을 점검하고, 15종에서 5종으로 줄인 사례를 언급하며 “다제약물 관리가 복약지도를 넘어 중복처방 점검과 처방 조정, 건강 악화 예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공단이 지난 2018년부터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상 한계가 있다”며 “통합돌봄 사업이 시작되면서 재택의료하고 연계해서 더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
치매관리주치의 ‘유명무실’…서비스 제공 24.6%, 등록환자 ‘0명’ 지역도[한의신문] 정부가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내 지속적인 치료·관리를 위해 도입한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도 지역 간 극심한 실적 편차와 의료기관의 저조한 참여율로 실효성 논란에 직면했다. 1차 시범사업 지역 42곳 중 12곳(28.6%)은 등록환자가 한 명도 없었고, 전체 등록환자의 81.6%가 4개 지역에 집중됐다. 특히 참여 신청 의료기관 중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곳은 24.6%에 그쳐 사업 확대에 앞서 환자 등록부터 진료 연계까지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치매관리주치의 1차 시범사업 지역 42개 시·군·구 중 12곳의 누적 등록환자는 0명으로 집계됐다. 등록 실적이 전무한 지역은 △서울 은평구 △광주 서구 △대전 중구·대덕구 △울산 남구 △강원 속초시 △충남 서천군 △전북 군산시 △전남 순천시·영암군 △경남 거제시·남해군 등이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등록환자 7188명 중 5872명(81.6%)은 △전남 목포시 2824명 △서울 노원구 1218명 △경기 고양시 1084명 △경북 문경시 746명 등 4개 지역에 집중됐다. 나머지 38개 지역의 등록환자는 1316명(18.4%)에 그쳤다. 지역별 치매환자 규모와 참여 의료기관 수를 보정하지 않은 단순 등록 실적이라는 점에서 지역 간 사업 성과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부 지역에 등록환자가 집중된 반면 12곳에서는 환자 등록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역별 서비스 접근성과 환자 연계체계의 편차가 드러난 셈이다. 참여 신청기관 75.4% 서비스 제공 실적 없어 의료기관의 사업 참여 신청이 실제 진료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도 확인됐다. 심평원의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효과 평가 연구’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업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252개소였지만 실제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62개소(24.6%)에 불과했다. 나머지 190개소(75.4%)에서는 조사기간 중 서비스 제공 실적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참여기관 확보라는 외형적 성과와 실제 서비스 공급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이는 치매관리주치의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할 때 단순 참여 신청기관 수보다 △실제 서비스 제공기관 비율 △지역별 환자 등록 실적 △등록 이후 서비스 이용률 △지속관리 여부 등을 핵심 지표로 살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다만 실제 서비스 이용 환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도 확인됐다. 전체 등록환자 7188명 중 6575명(91.5%)이 한 차례 이상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효과 평가에서 동일 의사 진료 비율은 등록 전 88.5%에서 등록 후 95.5%로 7.1%p 상승했다. 치매 약물순응도 역시 등록군이 대조군보다 2.6%p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에 진입한 환자에게는 진료 연속성과 약물관리 측면의 개선 효과가 나타났지만, 의료기관의 참여 신청이 실제 서비스 제공으로 연결되는 과정에는 여전히 공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사업지역 42곳→92곳 확대…기존 등록 공백부터 해소해야 정부는 올해 8월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을 기존 42개에서 92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참여 의사도 315명에서 417명으로 늘렸다. 사업기간 역시 당초 1차 시범사업 종료 시점인 올해 6월에서 2028년 12월까지 연장됐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환자가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에서 치매뿐 아니라 고혈압·당뇨병 등 동반 만성질환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받도록 설계된 제도다. 서비스는 △치매전문관리(포괄평가·종합계획 수립·교육상담·환자관리·의원급 방문진료) △통합관리(치매전문관리+고혈압·당뇨병 등 일반건강관리)로 구분된다.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사가 주치의로 참여하며,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도 포함된다. 문제는 기존 사업지역에서도 환자 등록과 실제 서비스 제공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지역과 참여 인력 확대가 환자의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 향상 여부다. 특히 등록환자가 전무한 지역에 대해 △참여 의료기관의 실제 운영 여부 △지역 내 치매환자 대상 사업 안내·등록체계 △치매안심센터와 의료기관 간 연계 실태 △환자 등록 이후 지속관리 현황 등을 분석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병훈 의원은 “치매환자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치료·관리받을 수 있도록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한 방향”이라면서도 “사업지역으로 지정되고도 등록환자가 한 명도 없는 곳이 있다는 것은 환자가 실제 서비스에 연결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사업지역이나 참여 의사를 몇 명 늘렸는지를 넘어 실제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환자가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받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중앙치매센터가 협력해 지역별 등록 공백의 원인을 분석하고, 환자 등록부터 서비스 이용과 지속관리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산업부·식약처, 바이오 산업 AI 전환·글로벌 경쟁력 강화 맞손[한의신문]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이하 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바이오 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14일 강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바이오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I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바이오 산업은 연구개발부터 제조, 품질관리, 수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변화를 맞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 혁신과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바이오 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산업부와 의약품·의료기기 규제를 담당하는 식약처는 바이오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바이오 분야 AI 융합 기술 개발·실증 및 제품화 △AI 신기술 검증기준·가이드라인 마련 △국산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개발 및 상용화 △해외 규제정보 공유를 통한 수출 지원 △핵심 보건의료품목 등의 공급망 안정화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바이오·의료기기 기술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성능 입증, 인허가, 판로 확보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많은 만큼 산업부와 식약처가 한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바이오 산업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술개발부터 수출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우수한 기술이 현장에 신속히 도입되기 위해서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규제적 관점의 검토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며 “그간 쌓아 온 규제외교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업부와 함께 우리 기업의 혁신 제품이 시장에 신속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양 기관은 국장급 협의체를 통해 M.AX 바이오,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등 분야의 공동 연구개발(R&D) 과제를 비롯한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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