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파주보건소장(개방형직위)’ 초빙 공고[한의신문] 파주시청이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각종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할 파주보건소장(개방형직위)을 초빙한다. 파주시인사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임용시험 공고를 통해 이달 30일부터 12월4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12월11일을 전후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가 이뤄지며, 면접시험은 12월21일(월) 예정이고, 최종합격자는 12월24일(목) 발표할 계획이다. 응시 자격 요건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면허소지자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자격증 기준은 관련분야에서의 근무·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이면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의 근무·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응시원서 1부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동의서 3부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자원봉사활동 자기기술서 및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위의 서류는 별지 서식 구비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원본) 등이다. 서류 제출처는 파주시청 본관 2층 행정지원과 인사팀에 접수하거나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파주시청 본관2층 행정지원과 인사팀에 방문접수 내지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상세한 공고문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행정지원과 인사팀(☎031-940-4126)으로 문의하거나, 또는 홈페이지(www.paju.go.kr)를 참조하면 된다. -
‘캄보디아의 친구들’을 아시나요?[한의신문]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프놈펜을 다녀왔다. 미로한의원 의료봉사단 단원 4명과 NGO '캄보디아의 친구들' 단원 4명이 한 팀이 되어 프놈펜의 무료 진료소인 '코미소 클리닉'에서 치과 기술 전수와 한방 의료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사흘간 이어진 진료 현장은 첫날부터 열기가 뜨거웠다. 9일 첫날에는 진료 베드 4개를 준비해 82명의 환자를 돌보았다. 하지만 진료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현지인들의 발길이 갈수록 늘어나 둘째 날인 10일부터는 베드 2개를 급히 추가해 총 6개의 베드로 106명의 환자를 맞이해야 했다. 귀국길에 오르기 위해 오전 진료만 진행한 11일에도 53명의 환자가 진료실을 찾았다. 사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241명의 현지 주민이 한방 진료를 통해 아픔을 덜었다. 이 분주한 현장이 한 치의 막힘 없이 돌아갈 수 있었던 데에는 숨은 조력자의 공이 컸다. 원불교가 현지에서 운영하는 탁아소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던 '킴훈' 씨가 자원봉사로 한방 진료팀의 통역을 도맡아 준 것이다. 킴훈 씨의 세심하고 따뜻한 통역 덕분에 언어의 장벽을 넘어 환자들의 증상과 마음을 정확히 살필 수 있었다. 이번 봉사에서는 환자를 치료하는 일 못지않게 가슴 벅찬 순간이 있었다. 코미소 클리닉의 현지인 외과의사인 '짜이'가 한방 진료팀에 합류해 직접 침 치료 교육을 받은 것이다. 진료를 함께하며 침술을 익힌 짜이 의사는 깊은 인상을 받은 듯 진지한 소회를 털어놓았다. 그는 "외과의사로서 환자에게 양약을 처방해주거나 외과 수술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지 형편상 제약이 많고 양약은 부작용도 적지 않아 늘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침 치료는 효과가 즉각적이고 부작용도 없어서 정말 놀랐다. 앞으로 계속 공부해보고 싶다"며 배움의 의지를 밝혔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보람도 컸지만 지역주민의 보건향상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의료 환경을 위해 현지인의 침술 교육도 목표로 하는 미로한의원 의료봉사단으로서는 비용대비 효과적인 의학인 한의학의 침술에 관심을 가지는 의사가 생긴 것은 더 값진 결실이었다. 241명 진료하며 나눈 한의학의 온기 우리가 땀 흘린 코미소 클리닉은 천주교 한국외방선교회가 프놈펜에서 운영하는 무료 자선 의료기관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묵묵히 인술을 베풀어 왔다. 이 뜻깊은 현장을 오랫동안 지켜온 든든한 버팀목이 바로 NGO '캄보디아의 친구들'이다. '캄보디아의 친구들'은 2006년 부산 전포동 외국인노동자인권모임에서 주말 치과진료를 하던 조병준 원장이 정귀순 대표로부터 캄보디아 치과진료 활동을 제안받으면서 태동했다. 그해 8월 프놈펜 알롱깡안 지역 답사를 거쳐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를 중심으로 2007년 4월 16명의 의료봉사단이 알롱깡안 메리놀센터에서 첫 치과진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후 일회성 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후원 조직으로 발전시키자는 뜻이 모여, 같은 해 6월 약 600여 명의 후원회원과 함께 창립기념 사진전 '가장 먼 여행'을 열고 정식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20년간 이어온 나눔과 자립의 씨앗 창립 이후 '캄보디아의 친구들'이 걸어온 발자취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선 '자립과 연대'의 역사다. 2007년 메리놀센터 장학금 조성을 시작으로 코미소 기술학교 개설·운영 지원(2008년), 스떼민쩨이 쓰레기 하치장 학교 급식 사업(2008년), 쁘놈쁠락 교사 지원(2009년) 및 상케 초등학교 건축(2012년) 등 캄보디아 아이들의 교육과 삶의 기반을 다지는 데 앞장서 왔다. 특히 가장 빛나는 결실은 2012년 8월 시작한 '코미소 의료인 만들기 장학프로그램'이다. 캄보디아 현지 청소년들이 학업을 이어가 자국의 의료인으로 성장하도록 후원하여 지금까지 치과의사 2명, 외과의사 1명, 간호사 2명, 치위생사 1명, 약사 1명 등 7명의 인재가 배출되어 현재 코미소 클리닉의 귀한 일꾼으로 활약하고 있다. 여기에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연수 초청(2022년)과 부산 CS치과 보철기공 연수 초청(2023·2025년), 2024년 5월 치과기공실 설립 및 보철진료 시작에 이르기까지, 현지 의료진이 스스로 설 수 있는 토대를 차근차근 일구어 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제12회 이태석봉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06년 부산의 작은 인권모임에서 싹튼 연대의 씨앗은 20여 년이 흐른 지금 프놈펜 코미소 클리닉이라는 큰 나무로 자라났다. 이번에 현지 외과의사 짜이에게 건넨 작은 침 한 자루 역시 현지 의료진이 스스로 환자를 돌보는 또 하나의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한다.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고 자립의 희망을 키워가는 '캄보디아의 친구들'과 코미소 클리닉의 여정에 더 많은 독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더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캄보디아의 친구들 후원문의 : 정효경 대표 010-7542-2010) -
군의료시설 군무원 ‘직접 조제 허용’…약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한의신문] 국군의료시설에서 군무원에 대한 의사 직접 조제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및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행정예고를 12월22일(화)까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르면 열차, 항공기, 선박, 무약촌(도서·벽지·접적지역 중 약국 등 없는 지역) 등을 특수장소로 지정해 인근 약국개설자의 관리·감독하에 非약사의 일정 의약품 대리 취급·판매(수여)를 허용토록 했다. 이번 개정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제도 개선 요청과 국가인권위원회 및 감사원 권고 등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국군의료시설에서 군무원에 대한 의사의 직접 조제가 허용된다. 현행 ‘약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인은 국군의료시설에서 진료 후 의약품을 바로 수령(의사 직접 조제 허용)할 수 있으나, 군무원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군인과 군무원 모두 국군의료시설에서 진료 후 의약품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군인과의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 <AI 생성 이미지> 또한 격오지 군부대에서 보건의료분야 면허(의사, 약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보유 군무원은 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격오지 군부대는 원격진료에 따라 사용하는 의약품을 의무병이 대리 취급해왔으나, 최근 의무병 확보가 어려워 의약품 공급과 사용도 제한돼 있다. 이에 군무원도 의사·약사·간호사·응급구조사 면허를 보유한 경우 해당 의약품 대리취급을 할 수 있도록 해 격오지 군부대 내 의약품 공급과 사용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의관과 인근 약국 등이 없는 군부대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군의관 감소로 군의관 미배치 부대가 증가하고, 군부대의 지리적 특성상 인근에 약국 등이 없어 가벼운 증상에 필요한 의약품 접근성도 제한되고 있다. 이에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부대 중 3km 이내에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부대에서는 군부대장이 지정한 부대원이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 취급 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해열진통제 3종·감기약 2종·소화제 4종·파스 2종 등 총 11개 품목이다. 또한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공항에 안전상비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 중소공항은 공항 이용객과 심야 항공편이 적어 약국과 24시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입점이 어렵고, 입지 조건상 인근 약국 이용도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자가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도록 해 공항 이용객들이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발열 등으로 급하게 필요한 의약품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도서·벽지 등에서 멀미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의 참여 제고를 위한 의약품 공급가격을 인상한다. 그간 도서·벽지 등 특수장소에서 소화제·해열진통제·지사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으나, 선박 등 이용 시 수요가 높은 멀미약(진토제)은 취급 의약품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에 도서·벽지 등 특수장소에서 진토제(멀미약)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특수장소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약국이 실제 판매가격에서 15%를 할인하여 공급하도록 한 현행 기준을 해당 약국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약국의 특수장소 의약품 공급 참여 촉진 및 의약품 공급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약사법 시행령’은 12월22일(화)까지,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는 12월2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1. 들어가며 — 유령과의 싸움 우리는 지금까지 사법부와 행정부가 아닌, 하나의 '유령'과 싸워 왔다. 법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의료법 어디에도 정의되지 않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 말이다. 이 유령은 한의사를 의사가 아닌 자로, 때로는 면허 없는 일반인처럼 취급하며 형사처벌의 칼날을 들이댄다. 하지만 행정부인 보건복지부는 이미 오래전에 이 유령의 실체가 없음을 보여주는 서한을 국제사회에 보냈다. 그리고 사법부 역시 행정소송을 통해 그 문서를 세상에 공개하도록 명했다. 이번 글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묻혀 있던, 행정부가 국제사회에 직접 밝힌 '공식 문서'의 실체를 다시 세상에 꺼내놓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자 한다. 2.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스스로 공개하게 한 '국가의 공식 문서' 2018년 6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박능후 장관은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의 데이비드 고든 회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의 존재를 알게 되자 의료계(병의협)는 발칵 뒤집혔다. "한의사가 의사 역할을 한다"는 서한이 정부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국민의 알 권리를 근거로 서한을 공개하라고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결국 이 사안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79 판결로 이어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보건복지부가 문서 공개를 꺼렸다는 점이다. 이는 이 문서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정부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 행정소송이 의과 의료계 스스로 자승자박(自繩自縛)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공개를 촉구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를 공개하더라도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법인의 존재도 상정할 수 없다."(2018구합89879) 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거부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은 의료기관(법인)·의료단체(단체)·의사 개인(개인) 모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한의사가 의사로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더라도 의료계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결국 병의협은 서한을 열람하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의사의 권한을 침범하여 피해를 준다"는 기존 판결문들의 핵심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제를 스스로 주장한 셈이 되었다. 3. 사법부가 공개를 명한 공식 문서가 보여주는 ‘한의사의 지위’ 법원은 병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한의 공개를 명령했다. 그리고 판결문 안에 서한의 핵심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적시했다.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세계의학교육협회에 보낸 의견으로서 '세계의과대학목록에 국내 한의과대학을 다시 등재하여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고, 실질적 정보로는 ① 한의사의 교육과정, ② 한의사 자격 제도 현황, ③ 한의사 자격 소지자가 수행하는 역할, ④ 한의사 자격 소지자의 학술활동 등을 서술하고 있다." (2018구합89879)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법원이 이 서한의 내용을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규정한 부분이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국제기구를 상대로 대한민국의 한의사 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예외 없이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에 해당하므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8구합89879) 즉,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자격제도, 그리고 의료행위 수행은 비밀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공공연한 상식'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의사가 의사라는 지위를 부정해 온 이들이, 스스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과 충돌하는 공식 문서를 세상에 꺼내놓은 셈이 되었다. 4. 서한의 자세한 실체 — 정부가 밝힌 '동일한 의사' 의료계가 그토록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 서한에는, 원문과 함께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방대한 부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38페이지에 달하는 이 공식 문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한의대의 교육과정과 한의사의 법적 권한을 전 세계에 밝힌 ‘정밀 실사 보고서’였다. 1) 정부가 직접 인증한 '의사(Medical Doctor)'로서의 법적·제도적 근거 Firstly, a medical doctor of Korean Medicine in Korea is a medical doctor. (한국의 한의사는 의사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서한은 한국의 한의사가 타 의료인의 감독 없이 환자를 진단(diagnose)하고,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을 처방(prescribe drugs)하며, 치료를 제공(deliver treatments)할 수 있는 독립적 면허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생·사망 진단서 등 법적 문서 발급 권한은 물론, 매년 200명 이상이 군의관 및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고 있음을 밝혀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 핵심 의료인임을 증명했다. 나아가 통계청(Statistics Korea)이 한의사를 의사(Medical Doctor)로 분류하여 매년 OECD에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담겨 있어 국가 공인 지위가 흔들림 없음을 보여준다. 2) 교육 과정의 비교와 과학성 입증 서한에 그치지 않고 첨부된 방대한 부록 자료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북경중의약대학교의 교육과정과 시수(Hour/Credit)를 항목별로 정밀하게 비교하고 있다.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 약리학 등 기초생의학(Basic Biomedical Sciences)부터 임상과학에 이르는 커리큘럼이 현대 의과대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했으며, 한의학 연구자들이 JCR 상위 등급 학술지에 게재한 구체적인 논문 통계(SCI 논문 연간 160~170편 이상)까지 첨부하여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의 실체를 증명했다. 3) 차별과 불공정성에 대한 강력한 항의 (중국·베트남 사례 대비) 중국의 중의약대학, 베트남의 전통의학대학 등은 WDOMS에 등재되어 있는데, 유독 한국의 한의과대학만 누락된 것은 WDOMS의 형평성 원칙(Fairness)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박능후 장관의 서한은 한의사가 "독립적으로 의료를 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의사(legitimate medical doctor licensed to practice medicine independently)"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교과과정까지 직접 비교하며 이를 국제기구에 밝혔고, 이러한 취지를 담은 서한은 2010년과 2007년에도 존재했다. 이 서한의 본질적 의미는 단순히 한의과대학의 국제 등재를 요청하는 데 있지 않다. 세계의과대학목록(WDOMS) 재등재 요청은, 한국의 한의과대학이 일반 의과대학의 교과 과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졸업생이의과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의료인으로 인정받으며, 면허 취득 후에는 의사와 동일한 법적·교육적 지위를 가진 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 서한은 그러한 사실을 정부가 공식 문서로 밝힌 것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 서한이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전제로 한의사의 의과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다. 5. 의료관계 법률도 이미 인정한 한의사의 지위 이러한 국가적 기조는 개별 실정법들 속에서도 유기적·체계적으로 관통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는 보건의료인에게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제한하려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명시한다. 성문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의료인인 한의사가 임상적 필요에 따라 치료재료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이다. 더욱이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음은 이미 수차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된 사안이기도 하다. 이를 뒷받침하듯, 검찰은 이미 2019년에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의 한의원 판매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13052)을 내렸고, 현재도 당국이 합법적 판매와 구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의원에서의 사용 사실만으로 고발하는 것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가 보장한 '치료재료 선택권'을 행정·사법 작용이 사실상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감염병환자'를 한의사의 진단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제11조 제1항은 한의사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제5조는 의료인에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비대면으로 진단·상담·처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5조와 제49조의3이 말하는 '치료'와 '처방'에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사용이 전제되어 있다. 이처럼, 국가가 감염병 유행의 최전선에서 한의사에게 제5조에서 말하는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그 대응의 최선책에 해당하는 현대적 의약품과 기술의 사용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 법률의 대전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공중보건의사 제도 내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완전히 대등하게 병렬 규정하고, 이들이 종사하는 업무를 직역별 진료가 아닌 '공중보건업무'라는 공통 개념으로 규정한다. 동법 제19조가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해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둔 것과 달리, 독립적 의료 주체인 한의사에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두지 않았다. 이는 한의사가 공중보건의로서 모든 임무가 가능한 의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료법 제27조를 한의사에게만 배타적인 잣대로 무리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 나아가, 국가가 보건의료기본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임무와 역할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이상, 한의사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의과 의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종합하자면, 입법자는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독자적 수행 주체로 인정한 것이다. 전체 의료관계법률 어디에도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배타적 격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6.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유령의 유래 그렇다면 법률상 존재하지도 않는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과거 일부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들었다.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구분하고 이들의 교육기관, 자격시험 및 면허를 달리하면서, 각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금지·처벌함으로써 양·한방의 의료영역을 구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헌마552)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의료는 치과의사까지 포함해 세 종류의 의사가 명기된 '의료 삼원화' 상태여야 한다. 의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의과 의료, 치과 의료, 한의과 의료를 수행하며 면허와 교육이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인인 간호사와 조산사를 포함한다면 '의료 오원화' 상태이다. 결국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프레임은 법조문이 아니라, 사법부의 선례 답습과 기득권의 필요에 의해 가공된 유령에 불과하다. 7. 의료법 제27조의 모호한 경계—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의 실체 “의사의 임무를 일반적으로 ‘의료와 보건지도’로 정한 것과 달리 치과의사의 임무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라는 특수한 범위를 설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이 ‘한방’인지 여부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 임무에서 차이를 두어 특정한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를 면허 범위의 주요한 구별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 사이에 치료 부위나 대상에 대하여 아무런 구분이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것과는 대조된다.”(2013도850 소수의견) 이 인용문이 말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와 관련하여 종전의 판례가 의사·치과의사 사이의 경계는 '신체 부위'로, 의사·한의사 사이의 경계는 '학문적 원리'로 나눈다는 기준을 스스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약품의 구분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수차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할 뿐, 한·양약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해 왔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판단은 의약품에 대하여 종전의 기준인 '의학적 원리'라는 비법률적이고 모호한 경계에 여전히 기대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현실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모순을 낳는다. 의과 의사는 한의사와 동일한 침과 도침을 사용하여 시술하면서, 이를 IMS와 FIMS 즉, ‘현대적 의학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한다. 약물이 주입되지 않는 동일한 ‘드라이 니들(Dry Needle)’을 사용하는 것을 의과 의사에게는 ‘학문적 원리’로 설명하여 허용하고, 한의사에게는 같은 원리를 이유로 면허의 경계를 긋는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에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 이것은 결국 결론을 미리 염두에 두고 법률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다름이 없다. 의과 의사의 '천연물의약품'이라는 명칭의 한약 사용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법률이 아닌 고시를 통해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 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라고 정의해 놓고, 동일한 한약 처방을 의과 의사가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한의학적 원리’에만 입각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심지어 의료법상 마취행위가 가능한 한의사의 마취제 사용을 ‘학문적 원리’라는 기준으로 면허 범위 밖이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이러한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의약품의 사용에 대한 다른 판단에서, 법원이 말하는 ‘학문적 원리’라는 경계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양의학적 원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과학적 성과가 의과 의사에게는 만능키로, 한의사에게는 절대 열 수 없는 문으로 작동해 왔다. 그렇다면 과연 사법부가 판단하는 '한의학적 원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양의학은 기본적으로 사실적·실증적·객관적 실험과학을 기본으로 구성된 학문임에 비하여, 한의학은 주관적·직관적·경험적이며 자연철학의 원용이 주류를 이루는 학문이다. 양의학은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인체의 기능이나 질병을 설명하기 때문에 질병이란 인체의 어떤 부위에 변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치료도 그 부위에 대하여 행한다. 반면,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통일체로 인식하고 각각의 장기와 조직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질병이란 인체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며, 그 변화는 내적·외적인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인체의 반응 상태이므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증상이 독립된 것이 아니고, 모두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양의학은 질병의 원인이 주로 외부적인 인자,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라고 보기 때문에 치료방법도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데 치중하는 것인 반면, 한의학에서는 질병의 발생요인을 주로 사람의 기력이 약하여 인체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소수의견 중) 물론 한의학이 과학 기반의 근거중심의학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 점과는 별개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가 결국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할 뿐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미 앞서 언급한 미국 DO(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의 인체를 보는 접근 방식과 유사하며, 결코 '전혀 다른 의학의 원리'가 아니다. 결국, 그동안 한의사가 패소한 판결에서는, 해당 의료행위가 '과학적 의료 방식'에 해당하면 전부 '한의학적 원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학문적 원리’라는 잣대를 만들어, 한의사의 과학적 성과에 기반한 정당한 의료행위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아 처벌해 온 것이다. 8. 사법부가 우려하는 실체 정부는 공식 서한에서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고, 의과 의료계는 스스로 그러한 사실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익 침해가 없음을 행정소송 과정에서 자인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왜 여전히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나 전문의약품 사용을 소극적으로 판단할까? 그 답은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에 드러나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양의학과 한의학을 준별하는 이원화된 현행 의료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양의학과 한의학의 경계를 허물고 일정 부분 중첩되는 영역을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이러한 제도적·입법적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 허부가 문제될 때마다 매번 의료인이 형사처벌이나 면허정지를 각오하고 다투게 하거나, 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을 상대로 그 허용 여부를 일일이 결정하게 하는 것은 의료계의 법적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소수의견이 의미하는 바는, 이 문제가 단순히 개별 의료행위의 허용 여부에 그치지 않고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전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였다. 단 한 건의 무죄 판결에서 시작되어 그 유령을 소멸시키고, 한의사의 지위가 의사와 다르지 않음을 사법적으로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법부가 우려하는 본질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현행 의료법이 애초에 ‘엄격한’ 이원적 구분을 입법 취지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우려와 달리, 초음파 진단기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 이후에도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9. 마치며 — '진짜 의사'로서의 내실을 다져야 할 때 한의사는 Medical doctor이며 Physician이다. 이 명확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번 한의사의 마취제 등 일부 의약품 사용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사법부가 우려한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가 가능하지만, 현실 의료 현장에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넘어 무분별하게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기준과 실비보험의 구조, 그리고 의료법상 설명의무와 그에 수반되는 의료소송의 위험 속에서, 개별 의료행위는 이미 경제적·제도적으로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방법과 도구의 제한을 받아 특정 방법만 사용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그 특정 방법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다. 한의사의 치료행위가 침과 한약에만 국한된다면, 그것을 전문성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한의사가 의사로서 범용의 치료 도구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한의사의 고유한 전통한의학적 전문성이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치료에서 도구 선택의 제한이 없어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전문성이 발현된다.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 한의사는 애초에 법과 제도가 인정한 '의사'였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싸워온 상대가 실상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이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공식 서한이 밝힌 '동일한 의사'라는 사실에서 확인되듯, 보건의료 관계 법령은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독자적 의료 수행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누리고, 국민의 건강이 보호·증진되기를 바라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부당한 고발과 처벌에 이제는 당당히 맞서야 한다. 아울러 탄탄한 교육과정과 실무연수를 통해 더욱 내실을 다져야 할 때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의사에 대한 무책임한 고발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맞서 누군가는 싸우고 있다는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패배의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의사에 대한 폄훼에 눈 감고 못 들은 척해서도 안 된다. 한의사의 미래는 누군가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
통합돌봄 ‘실패사례’ 평가 제안…“한의진료 수요도 충족해야”[한의신문] 통합돌봄 서비스가 연계되더라도 이용자의 가정에서는 의료·요양·돌봄이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필요한 지원이 지연되는 등 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제공 건수 중심의 성과관리로는 돌봄 공백과 연계 실패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대상자의 요구에도 제공되지 못한 서비스와 지원 지연 사유까지 평가해 제도·예산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9일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수요자 중심의 경기도 통합돌봄 구축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개최, 자기결정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명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에서 “누구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고, 정책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의 요구와 생활 여건을 반영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 내가 원하는 돌봄은 어디에?…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야 이날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 일차의료통합돌봄위원장은 ‘개인별 지원계획은 실제 자원과 삶을 바꾸는가’를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서며 서비스 연계 건수 중심의 성과평가를 넘어 수요자의 요구·선택이 실제 지원과 생활 변화로 이어지는 실행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개인별 지원계획은 통합돌봄 대상자의 건강·기능상태, 주거·돌봄 여건, 요구와 선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의료·요양·돌봄·주거지원의 종류와 제공 방식을 구체화한 맞춤형 계획이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 통합돌봄 신청자는 약 9만3000명으로 정부의 고위험군 발굴 목표(26만8000명)의 약 35%에 그쳤으며, 연계 서비스 중 의료서비스 비중도 7.4%에 불과했다. 그는 “통합돌봄은 몇 건을 연결했느냐보다 수요자가 원하는 도움이 실제로 시작됐는지, 살던 곳에서 원하는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주요 한계로는 △가족·재산이 있지만 돌봄망이 단절된 신청 취약계층 △청소·방역 등 획일적 지원량과 실제 필요의 불일치 △제공기관·예산·급여기준에 따른 서비스 지연 등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특히 루이소체 치매(Dementia with Lewy bodies) 환자의 재택의료 사례를 소개하며 “가족과 집이 있다는 서류상 조건만으로는 실제 돌봄 공백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당사자의 시설 입소 거부 의사와 생활환경을 함께 고려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부천시 ‘다같이 의료돌봄’의 다학제 협력 사례도 소개했다. 이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인력·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해 환자별 필요를 평가하고 직역별 역할·후속 과제를 조정하는 시스템으로, 주요 사례로 △다약제 복용 환자의 약물 검토·처방 재검토 △감약 과정의 한의방문진료(침 치료·한약제제 투여) 연계 △치과 구강관리 교육 후 돌봄인력의 이행 점검 △방문 결과 공유·재의뢰 기준 마련 등이 발표됐다. 김 위원장은 특히 한의과·의과 진료 선택지의 균형 있는 안내와 통증·수면장애·인지저하·식욕부진 등 재택환자의 복합적 건강문제에 대한 한의치료 의뢰 기준 공유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 실행과제로는 △퇴원·진료단절·가족돌봄 공백 등 위험신호 기반 대상자 발굴 △의뢰부터 지원 개시까지 전담 조정체계 구축 △의료·복지 지원계획의 필수정보 공유 △판정 전·퇴원 직후 긴급 공백에 대한 ‘누구나돌봄’ 연계 △다학제 사례회의 및 지원 결과 평가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그는 “원했지만 받지 못한 도움과 지원이 지연된 이유까지 기록해야 제도와 예산을 바꿀 수 있다”며 “경기도가 서비스 제공 건수를 넘어 집에서의 삶이 실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황경란 단장, 임병우 원장, 유창근 사무총장, 김진효 과장 ◆ “의료·복지 서비스는 연결됐지만 정작 ‘통합’은 없었다” 이날 명성숙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선 경기도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의료·돌봄 자원 격차 해소와 서비스 조정체계 구축, 수요자 선택권 보장 등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황경란 경기복지재단장은 “서비스들이 통합되기는 했어요. 어디서 통합이 됐냐면 이용자의 집에서 또는 지역사회에서 통합이 됐고”라면서도 “어르신들의 집에서 또 이용자의 집에서 이 서비스들이 파편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황 단장은 △가평·연천·동두천 등 고령화율은 높지만 인구·재원이 적은 지역 △일차의료기관의 시범사업 참여가 없는 시군 △의료·복지 간 용어·업무체계 차이 등을 거론하며 “부천과 가평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통합돌봄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사·요양보호사·재택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 이후 △이행·만족도 확인 △후속 지원 조정 △당사자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한 모니터링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임병우 성결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집 안에 또 다른 형태의 1인 요양원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통합돌봄이 시설 중심의 요양서비스를 가정으로 이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 사회적 관계 유지,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제공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원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0.1%(인용 연구) △통합돌봄 신청자의 독거 비중 50~55%(선도사업 자료) △경기도 저수요·저공급 지역 70% 등을 제시하며 대상자 발굴체계와 서비스 공급 격차 개선을 촉구했다. 유창근 한국재택의료협회 사무총장은 의료·복지·행정기관 간 역할 분절과 조정 주체의 부재를 통합돌봄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목하며, 지자체장 직속의 전담 조정조직인 ‘통합돌봄 리베로팀’ 설치를 제안했다. 유 사무총장은 △뇌졸중·편마비 환자의 퇴원 후 처방약·주거·재활 연계 공백 △거동불편 재택환자의 응급이송·입원 조정 실패 △고관절 수술 후 조기퇴원 환자의 돌봄 공백·재입원 위험 등을 제시하며 퇴원 전 의료·주거·돌봄 자원의 사전 조정과 기관 간 책임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유 사무총장은 특히 “통합돌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우수사례 중심의 성과관리에서 벗어나 서비스 연계 실패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의료·복지·행정기관 간 연계 실패 △퇴원 후 의료·주거·돌봄 공백 △지역별 서비스 공급 격차 등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조정권한과 책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진효 경기도청 복지정책과장은 위기가구 발굴체계와 민관협력 기반을 설명하면서도 서비스 조정체계의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통합돌봄 실무회의에 당사자·보호자를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 개선 의사를 밝히고, 실질적인 조정권한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과장은 서비스 제공 건수·이용률 중심의 초기 성과관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계속 거주와 생활 유지 등 실질적 성과를 반영하는 평가체계로의 전환에 공감했다. -
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월 이용 한도액 최대 37만 원 인상[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0일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위원장 현수엽 제1차관),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살던 집에서 충분히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를 인상키로 했으며, 이 결과 재가 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2만 3,880 ~ 37만 8,500원 늘어난다. 특히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인상함에 따라 3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경우 1등급 수급자는 올해 월 최대 44회에서 내년 월 48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등급 수급자는 올해 월 최대 40회에서 내년 월 45회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도 지속 확대한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올 7월 418개소에서 2027년 700개소까지 확대한다.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기관이 물리(작업)치료사를 추가 배치하는 경우 가산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제도도 개선한다.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건강관리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돌봄과 의료의 연계도 강화한다. 방문간호 제공 여건을 개선하여 어르신이 필요한 간호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을 올해 3,000원에서 내년 5,000원으로 인상하며, 이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늘어나지 않는다. 재택의료센터는 올 8월 463개소에서 2027년 500개소까지 확대하고, 24시간 대응·재택자립훈련 등 기능을 강화한 거점 재택의료센터도 지정할 계획이다. 재택자립훈련, 방문영양 시범사업은 2027년 재택자립훈련 50개소, 방문영양 20개소로 확충하여 수급자 건강상태에 맞춘 기능훈련과 영양지도·상담을 제공한다. 어르신과 가족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맞춰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기저귀 관리, 식사 도움 등 하루 중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 중증 퇴원환자 등을 위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월급제 전담 요양보호사가 배치되며, 월정액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기순회) 09시 식사·복약 지원, 16시 배설 지원·상태 확인 △(수시대응) 요청 시 추가 방문 △(연장돌봄) 추가 돌봄 희망 시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월 1회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병원 방문 시 이동보조, 병원 내 수속 등 전 진료과정 돌봄, 약 수령 등을 지원하는 병원동행 시범사업은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가정 내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대상에 아파트, 임차주택(소유자 동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도 포함하는 등 주택 기준도 완화한다. 단기보호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가족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일시적인 돌봄 공백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는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이 정원의 5% 범위에서 단기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돌봄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요원의 입소자 수 변동이 있어도 시설 인력운영 부담을 완화하여 요양보호사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섬·벽지 등 이동거리가 긴 지역에서도 방문요양·방문간호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2014년 이후 동결된 원거리 교통비용을 전 구간 30% 인상한다. 유급휴일에 방문요양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가산율을 60%로 상향하고, 주 2회만 제공해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요건을 충족하는 종일방문요양 수가에 주휴수당도 반영한다. 오랫동안 장기요양 현장에서 일한 종사자가 장기근속장려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급기준도 정비한다. 동일 대표자(법인) 내 직종 변경 후 기존 직종으로 복귀한 경우 이전 근무기간을 연계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복수 기관에서 중복 지급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종사자 1명당 월 1회만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시설에서도 더 쾌적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다인실 중심의 획일적인 생활환경에서 벗어나 소규모 공간(1인실 원칙)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을 지속 확대하여 2028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요양시설 내 간호처치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시설 안에서도 보다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2026년 95개소에서 2027년 13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집에서 받는 돌봄은 더 충분하고 다양하게, 시설에서 받는 돌봄은 더 편안하고 전문적으로 개선해 어르신과 가족이 상황에 맞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 수가 인상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는데, 2027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로 결정(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26년 19,029원에서 2027년 20,129원으로 1,1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0%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3,900원이다. 현재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와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장기요양보험료율 조정 필요성과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의 부담 여력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전년대비 5.7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장기요양위원회 위원들은 초고령화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그리고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소통 강화를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 부대의견 결의문 주요 내용 > 현수엽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의 살던 곳에서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 공모[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어르신의 건강한 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일(월)부터 11월 20일(금)까지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택의료센터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병·의원 치료를 집으로 옮겨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어르신이 실제 생활공간에서 침상이동, 화장실 이용 등 일상생활 동작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단기·집중적 ‘재택자립훈련(Reablement)’ 제공을 목표로 한다. 서비스 제공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중 침상이동, 화장실 이용, 실내보행, 외출 등에서 기능 저하가 관찰되어 자립 훈련 등 개입이 필요하다고 재택의료센터 의사가 판단한 어르신이다. 참여기관의 물리·작업치료사는 어르신의 신체기능 상태를 평가하고 목표를 수립한 후 일상생활 동작훈련, 기초 신체기능 훈련, 환경조정 등 맞춤형 자립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서비스 제공 예시로 △(목표) 화장실을 적시에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요실금 발생을 감소시킨다. △(필요 활동) 요의인지, 화장실 이동, 옷 내리기, 배뇨자세유지 등 △(제공 서비스) ·일상생활 동작 훈련(옷 입고 벗기, 보행 등) ·기초 신체기능 훈련(하지 근력 운동, 균형 운동 등) ·환경조정(좌변기 가까이 두기, 고무줄 옷 선택, 시계알람장치 등) 등을 소개했다. 이번 공모에는 기존에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전담형’으로 운영되는 의원, 병원, 지방의료원(의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의과)이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기존 재택의료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외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인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해야 한다. 참여기관은 방문 1회당 40분 이상의 재택자립훈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1회당 7만 원의 수가를 받는다. 수급자는 서비스 시작일부터 연속 120일까지 월 10회 이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재택의료센터는 11월 20일(금) 18시까지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정부(관할 시·군·구 또는 보건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제출된 서류들을 바탕으로 필수 인력, 운영 실적, 치료사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1월 말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지정하고, 12월 초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장기요양 어르신들이 돌봄을 받는 데서 나아가 일상생활 동작을 스스로 수행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모집 공고문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항암 끝난 뒤 ‘물음표의 기간’…병원 넘어 가정까지 한방내과가 채워야”[한의신문] 대한한방내과학회(회장 한창우)는 지난달 25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08호에서 ‘새로운 현장에서 만나는 한방내과’라는 주제로 제75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 말기 암 환자 진료와 재택임종, 방문진료에서의 현장진단 초음파 활용 등을 공유하는 한편 병의원을 넘어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장되는 한방내과의 역할을 모색했다. 한창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의료의 공간은 병의원에서 지역사회와 가정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다”면서 “이번 학술대회가 말기 환자의 증상 조절과 돌봄, 재택임종에 이르기까지 한방내과의 역할과 진료 영역을 넓혀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초청강연 △구연·포스터 발표 △패널 디스커션(panel discussion) 등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발표에 나선 김은혜 교수(가천대 한의대)는 ‘병원에서 삶의 마지막을 함께하다: 말기 암 환자에서 한방내과의 역할’을 주제로 표준항암치료가 중단된 뒤 호스피스 입원 전까지의 이른바 ‘물음표의 기간’에 주목했다. 김 교수는 췌장암 4기를 예로 들며 “보통 2단계의 항암제를 쓰지만 각각 3개월 내외면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살기 위해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3∼6개월 만에 갑자기 말기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 많은 환자들이 처음 찾아와 하는 말”이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호스피스 의료기관은 한 환자가 2개월 이상 입원하면 삭감 대상이 돼 장기 입원이 어렵고, 기존 외래에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답변을 듣는 환자들이 많다”면서 이 시기의 진료 공백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통증 등 신체 증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서적 지지도 되지 않는다”면서 한의사가 관(catheter) 관리, 진통제 조절, 임종 징후 평가, 사망진단서 작성 등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방호열 한의재택의료학회장(거제시 재택의료센터장)은 ‘삶의 마지막까지 집에서: 재택임종 현황과 사례’를 주제로 거제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의 운영 경험을 소개했다. 2022년 12월 시작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방문진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방 회장이 운영하는 동방신통부부한의원은 11명의 인력과 포터블 초음파·심전도 등 130여 종의 장비를 갖추고 약 140∼150명의 재택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방 회장에 따르면 센터 등록 환자 중 올해 사망한 12명 가운데 11명(92%)이 집에서 임종했으며, 이 중 7명은 한의사가 직접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다. 방 회장은 방문진료·방문간호 기반의 호스피스와 의료기기 대여, 관할 경찰서와의 협조 체계 등을 통해 보호자의 돌봄 부담과 임종 후 절차의 어려움을 덜어왔다며, 생애말기 재택임종의 제도화와 다학제 협력 체계 구축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백태현 전 상지대 한의대 교수는 ‘재택환자 관리를 위한 현장진단 초음파(POCUS)의 활용’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재택환자에게 흔한 호흡곤란·복통·창만(복수)·소변불리 등 4대 증상에 대한 초음파 평가 프로토콜을 제시했다. 백 교수는 스마트폰·태블릿과 연동되는 핸드헬드 초음파를 활용하면 환자 곁에서 바로 임상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기흉·폐부종·흉수 확인, 복수량 판정, 방광 잔뇨량 측정, 공복 시 흡인 위험도 평가 등 항목별 평가 방법을 실제 영상과 함께 설명했다. 백 교수는 “POCUS는 비침습적이어서 반복 시행이 가능하고, 이상 소견을 발견하면 즉시 의뢰·전원해 중증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다만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증상별 표준 프로토콜을 숙지하고 정기적인 수련으로 술기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명호 학술이사(자생의료재단)가 좌장을 맡고 김은혜 교수, 방호열 회장, 백태현 교수, 김철현 교수(원광대 한의대)가 패널로 참여한 패널 디스커션에서는 고령화와 함께 재택의료와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으며, 호스피스 입원 기간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서 한의재택의료와 방문진료의 역할과 확장 가능성이 논의됐다. 또한 재택의료 및 암 환자 임종 시 사망진단서의 상병과 직접사인 기재 방법, 암 의증 상태로 사망한 환자의 사망진단서 작성 등 임상 현장의 실무적인 고민도 함께 다뤄졌다. 재택의료 현장에서 수액 처치나 혈액검사 등 의과 협진이 원활하게 이뤄지는지를 묻는 청중 질문에는 “협진 방안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보편적인 제도적 방안이 마련됐다기보다는 개별적인 접근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한방내과 현장초음파의 영역에 대해서는 김철현 교수가 “한의 치료 과정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다 보면 양방에서 여러 진료를 받으면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소견을 찾게 되는 경험을 한 번씩은 해봤을 것”이라며 “치료 목적의 초음파도 중요하지만, 1차 의료기관에서 진단·감별 목적으로 초음파를 활용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이 같은 사례를 서로 보고하고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구연발표 6편과 포스터발표 16편이 발표됐으며, 시상식에서는 ‘순차적 한약 치료 후 확인된 담즙정체형 간손상의 인과성 재평가’를 발표한 배보람(동의대 부속한방병원)이 최우수상을, 김하은(부산대 한방병원)·이정헌(대구한의대 한방병원)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력의 지친 마음에 ‘쉼표’[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1박2일간 대전숲체원에서 간호사, 응급구조사, 약사, 조산사 등 보건의료인력 및 병원 내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인력 힐링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힐링캠프는 높은 업무 강도와 긴장 속에서 현장 근무자들의 스트레스 및 피로도를 낮추고, 정서적 안정과 심리 손상 치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의료인력 및 병원 내 종사자 22명이 참여해 소도구 운동·통나무 명상과 편백베개·수틀액자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이완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잠시나마 업무 부담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 “심리적 안정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다”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단 관계자는 “보건의료인력이 존중받는 근무환경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와도 맞닿아 있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인력의 심리적 회복과 권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력 인권지원센터’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전문 심리상담, 전문가 자문(법률·노무), 집단상담 및 인권침해 예방·대응교육 등 보건의료인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무료(국고지원)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인권교육원과의 협업을 통해 의료기관 관리자까지 인권교육 영역을 확대하는 등 의료기관 내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
“한의재택의료, 참여 문턱 낮추고 동행수가 신설하라!”[한의신문] 올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되며 재택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작 한의 방문진료는 참여기관 제한과 동반인력 가산수가 미적용이라는 이중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의과 방문진료는 의료취약지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참여 문턱을 낮추고 간호사 등 동반인력에 대한 추가 보상도 인정하는 반면 한의 방문진료는 여전히 한의원으로 참여 대상을 제한하고 간호인력이 동행해도 별도 수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 제도적 형평성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이에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공 한의 인력 활용 및 방문진료 차별 개선 촉구에 나섰다. 한의사가 근무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방문진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동반인력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 이에 보건복지부는 두 가지 개선 과제를 검토·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27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전진숙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재택의료센터 운영 현황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한의과·의과 간 참여기준 및 보상체계 차이를 집중 질타했다. ◎ “같은 재택의료, 다른 참여 지형”…지역별 한의과·의과 격차 전진숙 의원은 “통합돌봄을 진행하는 데 있어 한의과와 의과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존 의료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문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지역별·기관 유형별 재택의료센터 운영 현황(’26년 8월)’에 따르면 전국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463개소 중 △의원은 253개소(54.6%) △한의원은 117개소(25.3%)로 전체의 79.9%를 차지했으며 △병원 30개소(6.5%) △지방의료원 30개소(6.5%) △보건소 21개소(4.5%) △보건의료원 12개소(2.6%)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84개소 △서울 66개소 △전남·광주 52개소 순으로 많았으며, 의과·한의과의 참여 비중은 지역마다 차이를 보였다. 특히 부산은 한의원 15개소로, 의원(13개소)을 웃돌며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면 서울은 의원 51개소·한의원 12개소, 경기는 의원 56개소·한의원 16개소로, 의원 중심의 참여 양상을 보였다. ◎ “의과는 의료취약지 빗장 풀고, 한의는 그대로 제한” 또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26년 4월 개정)’ 지침에 따르면 한의 방문진료 참여 대상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의원으로 한정돼 있다. 반면 의과 방문진료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방의료원 △군 지역(광역시 내 군 지역 포함) 및 복수의 의료취약지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병원·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등에 예외적으로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이날 전 의원은 “기존 인력을 충분히 활용해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며 개선 과제로 △한의사가 근무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허용 △한의 방문진료 동반인력 가산수가 신설 등 의과·한의과 간 참여기준 및 보상체계의 형평성 확보를 주문했다. 전 의원은 “올해부터 의과 방문진료는 의료취약지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허용해 39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나 한의 방문진료는 여전히 한의원만 가능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제시한 장흥통합의료병원은 한의사 2명이 근무하는 공립·병원급 의료기관임에도 의료기관 종별이 한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 “한의 방문진료, 동행인력 있어도 동행수가 없어” 전 의원이 공개한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의과 방문진료는 의사가 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와 동행할 경우 350.69점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의 방문진료는 한의사가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다른 인력과 동행하더라도 별도의 동반인력 가산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 전 의원은 “의과 방문진료는 간호사 등 동행 시 가산수가를 인정하고 있지만 한의 방문진료는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동행해도 별도 수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 의원 “시범사업이라고 언제까지 기다리나”…정 장관 “검토 후 보고” 정은경 장관은 재택의료센터와 방문진료 수가 모두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과든 한의과든 재택에서 어떤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적정한 수가체계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하고 있다”며 “재택의료 제공체계 전반을 개편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느냐”며 “한의과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도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저 또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변경할 것은 변경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선 시점을 묻자 정 장관은 “통합돌봄이 본사업으로 전환된 만큼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기한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이 “올해 12월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또 함흥차사”라고 요구했으나 정 장관은 “연내 재택의료 체계 전반의 개편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전체 체계를 개편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부당하게 대우받는 이들에게 함께 참여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고, 누군가는 동행수가를 받는데 누군가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재차 촉구했다. 정 장관은 “말씀 주신 두 가지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자막뉴스] 한의사 X-ray 안전관리자 자격 환자 안전이 기준
- 2 필한방병원, ‘제6회 필환경 캠페인’ 성료…미래세대 환경실천 앞장
- 3 실손보험 미청구금 찾아준다…‘실손24’ 연계율 연말 80~90% 목표
- 4 환각물질 ‘실로시빈’의 새로운 뇌 작용 기전 규명
- 5 “한의사 의료기기 권한, 기다려선 얻지 못해”…17년의 도전과 성과
- 6 ‘문신사법’ D-1년…뿌리 ‘침구술’에서 현대 ‘레이저 의료’로 연결
- 7 대한통증진단학회, 이스탄불서 한·의 ‘동서양의 만남’
- 8 질병청, ‘One Health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 개최
- 9 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
- 10 대한침도의학회, ICMART 2026서 ‘한국 침도’ 세계 무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