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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1. 들어가며 — 유령과의 싸움 우리는 지금까지 사법부와 행정부가 아닌, 하나의 '유령'과 싸워 왔다. 법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의료법 어디에도 정의되지 않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 말이다. 이 유령은 한의사를 의사가 아닌 자로, 때로는 면허 없는 일반인처럼 취급하며 형사처벌의 칼날을 들이댄다. 하지만 행정부인 보건복지부는 이미 오래전에 이 유령의 실체가 없음을 보여주는 서한을 국제사회에 보냈다. 그리고 사법부 역시 행정소송을 통해 그 문서를 세상에 공개하도록 명했다. 이번 글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묻혀 있던, 행정부가 국제사회에 직접 밝힌 '공식 문서'의 실체를 다시 세상에 꺼내놓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자 한다. 2.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스스로 공개하게 한 '국가의 공식 문서' 2018년 6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박능후 장관은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의 데이비드 고든 회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의 존재를 알게 되자 의료계(병의협)는 발칵 뒤집혔다. "한의사가 의사 역할을 한다"는 서한이 정부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국민의 알 권리를 근거로 서한을 공개하라고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결국 이 사안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79 판결로 이어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보건복지부가 문서 공개를 꺼렸다는 점이다. 이는 이 문서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정부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 행정소송이 의과 의료계 스스로 자승자박(自繩自縛)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공개를 촉구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를 공개하더라도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법인의 존재도 상정할 수 없다."(2018구합89879) 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거부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은 의료기관(법인)·의료단체(단체)·의사 개인(개인) 모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한의사가 의사로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더라도 의료계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결국 병의협은 서한을 열람하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의사의 권한을 침범하여 피해를 준다"는 기존 판결문들의 핵심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제를 스스로 주장한 셈이 되었다. 3. 사법부가 공개를 명한 공식 문서가 보여주는 ‘한의사의 지위’ 법원은 병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한의 공개를 명령했다. 그리고 판결문 안에 서한의 핵심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적시했다.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세계의학교육협회에 보낸 의견으로서 '세계의과대학목록에 국내 한의과대학을 다시 등재하여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고, 실질적 정보로는 ① 한의사의 교육과정, ② 한의사 자격 제도 현황, ③ 한의사 자격 소지자가 수행하는 역할, ④ 한의사 자격 소지자의 학술활동 등을 서술하고 있다." (2018구합89879)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법원이 이 서한의 내용을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규정한 부분이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국제기구를 상대로 대한민국의 한의사 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예외 없이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에 해당하므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8구합89879) 즉,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자격제도, 그리고 의료행위 수행은 비밀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공공연한 상식'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의사가 의사라는 지위를 부정해 온 이들이, 스스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과 충돌하는 공식 문서를 세상에 꺼내놓은 셈이 되었다. 4. 서한의 자세한 실체 — 정부가 밝힌 '동일한 의사' 의료계가 그토록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 서한에는, 원문과 함께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방대한 부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38페이지에 달하는 이 공식 문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한의대의 교육과정과 한의사의 법적 권한을 전 세계에 밝힌 ‘정밀 실사 보고서’였다. 1) 정부가 직접 인증한 '의사(Medical Doctor)'로서의 법적·제도적 근거 Firstly, a medical doctor of Korean Medicine in Korea is a medical doctor. (한국의 한의사는 의사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서한은 한국의 한의사가 타 의료인의 감독 없이 환자를 진단(diagnose)하고,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을 처방(prescribe drugs)하며, 치료를 제공(deliver treatments)할 수 있는 독립적 면허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생·사망 진단서 등 법적 문서 발급 권한은 물론, 매년 200명 이상이 군의관 및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고 있음을 밝혀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 핵심 의료인임을 증명했다. 나아가 통계청(Statistics Korea)이 한의사를 의사(Medical Doctor)로 분류하여 매년 OECD에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담겨 있어 국가 공인 지위가 흔들림 없음을 보여준다. 2) 교육 과정의 비교와 과학성 입증 서한에 그치지 않고 첨부된 방대한 부록 자료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북경중의약대학교의 교육과정과 시수(Hour/Credit)를 항목별로 정밀하게 비교하고 있다.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 약리학 등 기초생의학(Basic Biomedical Sciences)부터 임상과학에 이르는 커리큘럼이 현대 의과대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했으며, 한의학 연구자들이 JCR 상위 등급 학술지에 게재한 구체적인 논문 통계(SCI 논문 연간 160~170편 이상)까지 첨부하여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의 실체를 증명했다. 3) 차별과 불공정성에 대한 강력한 항의 (중국·베트남 사례 대비) 중국의 중의약대학, 베트남의 전통의학대학 등은 WDOMS에 등재되어 있는데, 유독 한국의 한의과대학만 누락된 것은 WDOMS의 형평성 원칙(Fairness)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박능후 장관의 서한은 한의사가 "독립적으로 의료를 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의사(legitimate medical doctor licensed to practice medicine independently)"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교과과정까지 직접 비교하며 이를 국제기구에 밝혔고, 이러한 취지를 담은 서한은 2010년과 2007년에도 존재했다. 이 서한의 본질적 의미는 단순히 한의과대학의 국제 등재를 요청하는 데 있지 않다. 세계의과대학목록(WDOMS) 재등재 요청은, 한국의 한의과대학이 일반 의과대학의 교과 과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졸업생이의과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의료인으로 인정받으며, 면허 취득 후에는 의사와 동일한 법적·교육적 지위를 가진 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 서한은 그러한 사실을 정부가 공식 문서로 밝힌 것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 서한이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전제로 한의사의 의과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다. 5. 의료관계 법률도 이미 인정한 한의사의 지위 이러한 국가적 기조는 개별 실정법들 속에서도 유기적·체계적으로 관통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는 보건의료인에게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제한하려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명시한다. 성문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의료인인 한의사가 임상적 필요에 따라 치료재료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이다. 더욱이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음은 이미 수차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된 사안이기도 하다. 이를 뒷받침하듯, 검찰은 이미 2019년에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의 한의원 판매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13052)을 내렸고, 현재도 당국이 합법적 판매와 구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의원에서의 사용 사실만으로 고발하는 것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가 보장한 '치료재료 선택권'을 행정·사법 작용이 사실상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감염병환자'를 한의사의 진단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제11조 제1항은 한의사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제5조는 의료인에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비대면으로 진단·상담·처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5조와 제49조의3이 말하는 '치료'와 '처방'에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사용이 전제되어 있다. 이처럼, 국가가 감염병 유행의 최전선에서 한의사에게 제5조에서 말하는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그 대응의 최선책에 해당하는 현대적 의약품과 기술의 사용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 법률의 대전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공중보건의사 제도 내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완전히 대등하게 병렬 규정하고, 이들이 종사하는 업무를 직역별 진료가 아닌 '공중보건업무'라는 공통 개념으로 규정한다. 동법 제19조가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해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둔 것과 달리, 독립적 의료 주체인 한의사에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두지 않았다. 이는 한의사가 공중보건의로서 모든 임무가 가능한 의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료법 제27조를 한의사에게만 배타적인 잣대로 무리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 나아가, 국가가 보건의료기본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임무와 역할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이상, 한의사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의과 의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종합하자면, 입법자는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독자적 수행 주체로 인정한 것이다. 전체 의료관계법률 어디에도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배타적 격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6.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유령의 유래 그렇다면 법률상 존재하지도 않는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과거 일부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들었다.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구분하고 이들의 교육기관, 자격시험 및 면허를 달리하면서, 각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금지·처벌함으로써 양·한방의 의료영역을 구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헌마552)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의료는 치과의사까지 포함해 세 종류의 의사가 명기된 '의료 삼원화' 상태여야 한다. 의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의과 의료, 치과 의료, 한의과 의료를 수행하며 면허와 교육이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인인 간호사와 조산사를 포함한다면 '의료 오원화' 상태이다. 결국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프레임은 법조문이 아니라, 사법부의 선례 답습과 기득권의 필요에 의해 가공된 유령에 불과하다. 7. 의료법 제27조의 모호한 경계—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의 실체 “의사의 임무를 일반적으로 ‘의료와 보건지도’로 정한 것과 달리 치과의사의 임무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라는 특수한 범위를 설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이 ‘한방’인지 여부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 임무에서 차이를 두어 특정한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를 면허 범위의 주요한 구별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 사이에 치료 부위나 대상에 대하여 아무런 구분이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것과는 대조된다.”(2013도850 소수의견) 이 인용문이 말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와 관련하여 종전의 판례가 의사·치과의사 사이의 경계는 '신체 부위'로, 의사·한의사 사이의 경계는 '학문적 원리'로 나눈다는 기준을 스스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약품의 구분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수차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할 뿐, 한·양약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해 왔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판단은 의약품에 대하여 종전의 기준인 '의학적 원리'라는 비법률적이고 모호한 경계에 여전히 기대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현실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모순을 낳는다. 의과 의사는 한의사와 동일한 침과 도침을 사용하여 시술하면서, 이를 IMS와 FIMS 즉, ‘현대적 의학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한다. 약물이 주입되지 않는 동일한 ‘드라이 니들(Dry Needle)’을 사용하는 것을 의과 의사에게는 ‘학문적 원리’로 설명하여 허용하고, 한의사에게는 같은 원리를 이유로 면허의 경계를 긋는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에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 이것은 결국 결론을 미리 염두에 두고 법률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다름이 없다. 의과 의사의 '천연물의약품'이라는 명칭의 한약 사용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법률이 아닌 고시를 통해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 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라고 정의해 놓고, 동일한 한약 처방을 의과 의사가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한의학적 원리’에만 입각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심지어 의료법상 마취행위가 가능한 한의사의 마취제 사용을 ‘학문적 원리’라는 기준으로 면허 범위 밖이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이러한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의약품의 사용에 대한 다른 판단에서, 법원이 말하는 ‘학문적 원리’라는 경계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양의학적 원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과학적 성과가 의과 의사에게는 만능키로, 한의사에게는 절대 열 수 없는 문으로 작동해 왔다. 그렇다면 과연 사법부가 판단하는 '한의학적 원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양의학은 기본적으로 사실적·실증적·객관적 실험과학을 기본으로 구성된 학문임에 비하여, 한의학은 주관적·직관적·경험적이며 자연철학의 원용이 주류를 이루는 학문이다. 양의학은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인체의 기능이나 질병을 설명하기 때문에 질병이란 인체의 어떤 부위에 변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치료도 그 부위에 대하여 행한다. 반면,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통일체로 인식하고 각각의 장기와 조직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질병이란 인체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며, 그 변화는 내적·외적인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인체의 반응 상태이므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증상이 독립된 것이 아니고, 모두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양의학은 질병의 원인이 주로 외부적인 인자,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라고 보기 때문에 치료방법도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데 치중하는 것인 반면, 한의학에서는 질병의 발생요인을 주로 사람의 기력이 약하여 인체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소수의견 중) 물론 한의학이 과학 기반의 근거중심의학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 점과는 별개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가 결국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할 뿐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미 앞서 언급한 미국 DO(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의 인체를 보는 접근 방식과 유사하며, 결코 '전혀 다른 의학의 원리'가 아니다. 결국, 그동안 한의사가 패소한 판결에서는, 해당 의료행위가 '과학적 의료 방식'에 해당하면 전부 '한의학적 원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학문적 원리’라는 잣대를 만들어, 한의사의 과학적 성과에 기반한 정당한 의료행위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아 처벌해 온 것이다. 8. 사법부가 우려하는 실체 정부는 공식 서한에서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고, 의과 의료계는 스스로 그러한 사실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익 침해가 없음을 행정소송 과정에서 자인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왜 여전히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나 전문의약품 사용을 소극적으로 판단할까? 그 답은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에 드러나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양의학과 한의학을 준별하는 이원화된 현행 의료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양의학과 한의학의 경계를 허물고 일정 부분 중첩되는 영역을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이러한 제도적·입법적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 허부가 문제될 때마다 매번 의료인이 형사처벌이나 면허정지를 각오하고 다투게 하거나, 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을 상대로 그 허용 여부를 일일이 결정하게 하는 것은 의료계의 법적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소수의견이 의미하는 바는, 이 문제가 단순히 개별 의료행위의 허용 여부에 그치지 않고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전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였다. 단 한 건의 무죄 판결에서 시작되어 그 유령을 소멸시키고, 한의사의 지위가 의사와 다르지 않음을 사법적으로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법부가 우려하는 본질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현행 의료법이 애초에 ‘엄격한’ 이원적 구분을 입법 취지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우려와 달리, 초음파 진단기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 이후에도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9. 마치며 — '진짜 의사'로서의 내실을 다져야 할 때 한의사는 Medical doctor이며 Physician이다. 이 명확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번 한의사의 마취제 등 일부 의약품 사용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사법부가 우려한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가 가능하지만, 현실 의료 현장에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넘어 무분별하게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기준과 실비보험의 구조, 그리고 의료법상 설명의무와 그에 수반되는 의료소송의 위험 속에서, 개별 의료행위는 이미 경제적·제도적으로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방법과 도구의 제한을 받아 특정 방법만 사용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그 특정 방법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다. 한의사의 치료행위가 침과 한약에만 국한된다면, 그것을 전문성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한의사가 의사로서 범용의 치료 도구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한의사의 고유한 전통한의학적 전문성이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치료에서 도구 선택의 제한이 없어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전문성이 발현된다.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 한의사는 애초에 법과 제도가 인정한 '의사'였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싸워온 상대가 실상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이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공식 서한이 밝힌 '동일한 의사'라는 사실에서 확인되듯, 보건의료 관계 법령은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독자적 의료 수행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누리고, 국민의 건강이 보호·증진되기를 바라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부당한 고발과 처벌에 이제는 당당히 맞서야 한다. 아울러 탄탄한 교육과정과 실무연수를 통해 더욱 내실을 다져야 할 때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의사에 대한 무책임한 고발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맞서 누군가는 싸우고 있다는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패배의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의사에 대한 폄훼에 눈 감고 못 들은 척해서도 안 된다. 한의사의 미래는 누군가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
’23년 활동 한의사 약 2.3만명…10년 새 44% 증가[한의신문] 2023년 한의사 면허·자격 보유자 중 실제 활동하는 한의사는 2만3,5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간 약 44.2% 증가한 수치로, 연평균 증가율은 3.73%에 달한다. 특히 한의원 근무 비중은 감소한 반면,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한의사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3년 기준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한의사의 평균 연령은 45.4세, 연평균 보수는 1억368만원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29일 발표한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의사 면허·자격 보유자는 약 2만6,808명으로, 2013년 1만8,706명에서 10년간 약 8,102명 증가했다. 이는 약 43.3% 늘어난 수치다. 실제 보건의료 분야에서 활동 중인 한의사도 꾸준히 증가했다. 2023년 기준 한의사 활동인력은 전체 면허·자격 보유자의 87.9%에 해당하는 2만3,574명(요양기관 및 비요양기관 포함)으로 집계됐다. 한의사 활동인력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원 근무 비중 감소…한방·요양병원 근무 비중 증가 요양기관별 근무 형태에서도 한의사 인력 구조의 변화가 나타났다.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한의사는 2013년 약 1만5,000명에서 2023년 약 2만2,000명으로 10년간 약 7,000명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3.7%로 집계됐다. 이 기간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의 비중은 2013년 81.1%에서 2023년 73.6%로 7.5%p 감소했다. 반면 한방병원 근무 비중은 같은 기간 8.9%에서 12.1%로 3.2%p, 요양병원은 6.4%에서 8.2%로 1.8%p 각각 증가했다. 이처럼 한의원 근무 비중은 감소한 반면,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한의사의 비중은 증가세를 보였다. 성별 구성에서도 변화가 확인됐다.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여성 한의사의 비중은 2013년 16.5%에서 2023년 21.4%로 4.9%p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직종에서 여성 인력 비중이 높아지는 등 보건의료인력의 성별 편중 현상이 완화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한의사 보수 증가율 상대적으로 낮아…평균 연령은 상승 한의사의 평균 연령도 상승했다.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한의사의 평균 연령은 2015년 43.3세에서 2023년 45.4세로 2.1세 높아졌다. 이는 같은 기간 의사(44.6세→47.1세), 치과의사(45세→47.7세), 약사(47.4세→48.5세), 간호사(34.9세→36세) 등 주요 보건의료인력 직종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변화다. 연평균 보수는 주요 보건의료인력 직종 가운데 한의사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2023년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한의사의 연평균 보수는 1억36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사 2억8,518만원, 치과의사 2억277만원에 이어 약사 8,426만원, 간호사 5,195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한의사의 연평균 보수 증가율은 0.6%로, 의사(5.6%), 간호사(3.5%), 치과의사(3.1%), 약사(2.7%) 등 다른 주요 직종에 비해 낮았다. 이번 보수 관련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경우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근자를 대상으로 인턴과 레지던트의 임금을 제외해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지역별 분포와 활동 현황, 근무 기관 및 보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수행한 이번 조사에서 20개 보건의료 직종 232만4,000명의 행정자료를 연계·분석했으며, 1·2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의 변화 추이를 살펴봤다. 이번 실태조사 최종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
한의학연, ‘2025년 기준 한의약산업실태조사’ 실시[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이하 한의학연)은 한의약산업의 현황과 변화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기준 한의약산업 실태조사’를 오는 10월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의약산업 실태조사는 2014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승인번호 제421001호)로, 한의약산업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의약산업 관련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일반현황을 비롯해 고용 및 경영 현황 등을 조사해 산업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2023년 기준 조사에서는 총 1198개 사업체를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모의 사업체를 표본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의학연은 한의약산업의 현황과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뢰도 높은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사에 참여한 사업체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조사 결과는 향후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고성규 원장은 “한의약산업 실태조사는 산업 현장의 변화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중요한 조사”라며 “신뢰도 높은 통계 생산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한의학연 홈페이지와 한의온라인정책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며, 기초 통계 및 시계열 자료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MDIS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조사 결과는 2027년 2월 발표될 예정이다. -
근력·신체기능 떨어진 노인, 심혈관질환·사망 위험 높아[한의신문] 노년기에 근력과 신체기능이 저하되면 심혈관질환 발생과 사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 65세 이상 노인 2997명을 대상으로 장기 추적한 결과, 근력과 신체기능 저하가 심혈관질환 발생 및 사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연구팀은 2997명(평균 연령 71.7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고, 이들 중 연구 시작 시점에서 70%는 근감소증이 없었고, 23%는 ‘근감소증 가능 단계’, 7%는 ‘기능성 근감소증’에 해당했다. 이어 연구진은 2023년 한국인 근감소증 진단기준을 수정 적용해 악력과 신체수행능력을 중심으로 근감소증 상태를 평가했다. 악력 또는 신체수행능력 중 한 가지가 저하된 경우를 ‘근감소증 가능 단계’로, 두 지표가 모두 저하된 경우를 ‘기능성 근감소증’으로 구분했다. 낮은 근력은 남성 악력 28kg 미만, 여성 18kg 미만으로 정의했으며, 신체수행능력은 의자에서 일어나 3m를 걸어갔다가 돌아와 다시 앉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일어서서 걷기 검사’로 평가했다. 검사 시간이 12초 이상이면 신체수행능력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분석 결과, 기능성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은 근감소증이 없는 노인에 비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1.92배 높았다. 전체 사망 위험 역시 1.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연구진은 약 4년 후 첫 번째 추적조사까지 참여한 1990명을 대상으로 근감소증 상태의 변화와 건강 결과의 연관성도 분석했다. 그 결과 연구 시작 당시에는 근감소증이 없었지만 약 4년 후 새롭게 근감소증이 발생한 노인은 근감소증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 노인에 비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1.56배, 전체 사망 위험이 1.67배 높았다. 또 근감소증이 지속군의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은 1.65배, 전체 사망 위험은 1.6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반면 근감소증이 개선된 군에서는 심혈관질환 및 사망 위험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만 개선군의 대상자와 사건 수가 적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특히 근육량 자체의 감소뿐 아니라 실제 근육의 기능을 보여주는 근력과 신체수행능력의 변화가 노년기 건강 위험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근감소증은 노화에 따라 근력·근육량·신체기능이 감소하는 질환으로, 낙상과 골절, 신체장애, 입원, 삶의 질 저하 및 사망 위험 증가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근감소증 유병률은 7.9%였으며, 80세 이상에서는 20.0%까지 높아졌다. 연구팀은 “근감소증과 심혈관질환이 만성 염증, 산화 스트레스,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 혈관 내피기능 장애 등 일부 병태생리적 기전을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근육량 측정 자료가 없어 악력과 신체수행능력을 중심으로 근감소증을 평가했다. 아울러 연구 시작 당시의 근감소증 상태와 약 4년간의 상태 변화를 분석한 연구 대상자와 추적기간이 서로 달라 각각의 결과를 해석할 때 이러한 연구 설계상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연구팀의 분석이다. 김원호 국립보건연구원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은 “노년기 근력과 신체기능 저하는 심혈관질환과 사망 위험 증가와 관련될 수 있는 만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평소 걷기 등 신체활동과 함께 근력운동과 균형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천하고, 악력 저하나 보행 및 이동기능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건강한 신체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Scientific Reports에 지난 7월 16일 온라인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Impact of changes in sarcopenia status on incident cardiovascular disease and mortality in older adults’이며, 정나눔·임현정·김창오·김민주 연구진이 참여했다. 또한 연구는 국립보건연구원 학술연구용역사업을 통해 구축된 심혈관 고위험군 코호트인 KURE(Korean Urban Rural Elderly Study)에 참여한 노인들의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및 통계청 사망자료와 연계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지역서 의사 키우고 수련까지…국회, ‘지역완결형 의료인력’ 구축 촉구[한의신문]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학교육부터 임상수련까지 지역에서 완결하는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국회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경북 국립의대 신설 △순천대 의대·전남동부권 대학병원 설립에 이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하 국립의전원) △국립중앙의료원의 남원 동반 이전까지 제기되면서 단순한 의대 신설을 넘어 ‘교육→수련→지역 정착’을 연계한 지역의료 인프라 구축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경북, 필수의료 전문의 서울의 12%…“지역서 직접 양성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경북영천시청도군)은 최근 안동 국립경국대학교를 방문해 경북 지역의대 설립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필수·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 간담회에는 이달희 의원을 비롯해 경북도·안동시·국립경국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은 의료인력 부족이 특히 심각한 지역으로 꼽힌다. 202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과목 전문의는 경북 0.36명으로 서울(3.02명)의 약 12%에 불과하며, 소아청소년과 0.02명·응급의학과 0.01명·신경과 0.01명·신경외과 0.01명 수준이다. 이 위원장은 국립경국대의 의대 유치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정부 협의과정의 제도적 과제 △지역의대 유치 전략 △지역 의료인력 확보·정착방안 등을 점검했다. 앞서 ‘경북 국립·공공의대 설립’ 국회토론회와 대구·경북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형훈 제2차관 등에게도 경북 의대 설립 필요성을 전달해 왔다. 이 위원장은 “경북의 의료인력 부족은 도민의 생명·안전은 물론 지방소멸과도 직결된 절박한 현안”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려면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의원 삭발까지…“순천대 의대·대학병원 반드시 유치” 전남에서는 순천대 의대와 전남동부권 대학병원 설립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18일 청와대 앞에서 순천시민 200여 명과 ‘전남동부권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시민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에 순천대 의대 신설과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장에서 삭발하며 의대·대학병원 유치 의지를 밝혔다. 그는 “열악한 전남동부권의 의료 인프라로 살 수 있던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며 “순천대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순천대·목포대 통합과 의대·대학병원 입지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의 통합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대와 대학병원을 유치하지 못하는 대학에는 반도체 계약학과 등 대형 국책사업과 연계한 계약학과를 배치함으로써 대학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을 촉진하자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순천대·목포대 통합을 성사시키는 동시에 순천에 의대와 대학병원을 설치, 전남동부권의 취약한 필수의료 기반을 보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도 지역 내 의학교육과 상급 의료인프라를 함께 확충해야 수도권 원정진료와 의료격차를 줄일 수 있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학교는 지방·수련은 서울?”…국립의전원·NMC 남원 동반 이전 제안 국립의전원 설립에서도 ‘지역완결형 교육·수련체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가 13일 제2차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열고, 소재지와 설계·건축계획을 검토할 기반시설 전문위원회 구성을 결정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은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남원에 함께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의대는 지역에 두면서 임상수련을 서울에서 진행할 경우 공공의료 인력을 지역에 정착시키겠다는 제도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대 의대가 1988년 개교 이후 부속병원 부재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교육을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해 ‘무늬만 지방의대’라는 비판을 받았던 사례를 들어 교육·수련의 공간적 분리를 경계했다. 대안은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의 동반 배치다. 복지부가 서울에 신축을 추진 중인 776병상 규모 국립중앙의료원을 남원으로 이전해 △의학교육 △임상수련 △공공의료 △연구 △정책 기능을 집적한 남부권 공공의료 허브를 구축하자는 구상이다. 남원 예정부지 6만4792㎡는 대부분 확보된 상태로, 서울 신축계획의 부지매입비 7599억 원 등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박 의원은 “울산대가 37년에 걸쳐 겨우 벗어나려 하는 구조를 국가가 설계 단계부터 그대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며 “한번 서울에 임상수련을 두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울산대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을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해 남원 이전을 결단한다면 남부권 공공의료 거점 구축과 국토균형발전을 함께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지역구 의원들의 요구는 결국 지역에서 의료인력을 교육·수련하고 정착까지 유도하는 ‘지역완결형 의료인력 양성체계’ 구축이다. 의대 정원 확대나 교육기관 신설만으로는 지역 의료공백 해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의과대학·수련병원·필수의료 인프라를 연계한 패키지형 지원체계가 향후 정부의 의대 신설 및 공공의료 정책을 둘러싼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
“‘한의재택임종’, 이제는 교육·거점병원·돌봄 체계로 연계할 때”[한의신] 존엄한 죽음을 위한 생애말기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한의재택임종이 새로운 돌봄 모델로 제시했다. 이는 의료·돌봄·장례·사후 지원이 연결된 통합돌봄 체계로, 이에 한의대 교육 확대와 한방병원 거점화, 호스피스 수가 마련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가천대 한의학연구소(소장 박완수)와 가천대 부속 길한방병원(원장 송윤경)은 22일 온라인(ZOOM)을 통해 ‘완화의료·통합의료 세미나’를 개최, 생애말기 한의재택임종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했다. ‘완화의료·통합의료 세미나’는 길한방병원의 호스피스 병동 개설에 발맞춰 말기 환자를 위한 한의학적 통합치료 모델을 정립하고, 한·양방 협진 체계를 강화하고자 의료진과 연구진을 대상으로 매월 개최돼오고 있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KBS 인간극장 '열혈 한의사 방호열' 캡처) ◎ 의료·돌봄·장례까지 연결…거제 재택의료센터가 보여준 가능성 이날 세미나에서 방호열 한의재택의료학회장은 ‘재택의료에서의 생애말기돌봄 호스피스 재택임종-거제시 재택의료센터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그가 경험한 재택임종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재택임종은 단순히 집에서 사망하는 것이 아닌 의료·돌봄·장례·사후 돌봄이 연결된 지역사회 기반의 생애말기 돌봄 체계”라며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회장은 통계청 자료를 들어 “향후 30년 내 사망자가 연간 70만~80만 명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출생자는 지속 감소하고 있어 ‘돌봄을 받을 사람은 늘고, 돌볼 사람은 줄어드는 사회’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3년 사망자 분석 결과 65세 이상 사망자의 67.4%가 사망 1년 전까지 재택에서 생활했으며, 암환자는 임종 3개월 전, 비암성 질환자는 임종 1개월 전부터 병원·시설 이용이 급증했다. 그는 “생애말기 돌봄의 중심이 여전히 지역사회에 있는 만큼 재택의료·방문진료·가정형 호스피스 확대와 함께 비암성 질환자를 위한 상시 재가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회장은 일본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재택임종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일본은 사망원인 중 ‘노쇠(老衰)’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90대 이상에서는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한다. 그는 “우리나라 역시 여성은 89세가 돼도 절반이 생존해 있는 시대”라며 “고령층 상당수는 급성기 질환보다 서서히 기력이 쇠하며 임종을 맞이하기 때문에 재택임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 SBS ‘뉴스토리’ 캡처 특히 방 회장은 거제시 재택의료센터의 임종 사례를 공유해 눈길을 끌었다. 2022년 12월 이후 사망으로 퇴록한 환자는 총 33명이며, 이 가운데 21명(64%)이 자택에서 임종했다. 직접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사례는 11명으로, 알츠하이머병·암·파킨슨병·복부대동맥류·노쇠 등이 주요 사인으로 확인됐다. 재택임종은 단순한 방문진료가 아닌 다학제 기반의 생애말기 돌봄 체계로 운영됐다. 그는 △생애말기 돌봄·사전연명의료의향서·장례 계획 등 임종 전 교육 △24시간 온콜(On-call) 체계와 혈압·산소포화도 등 바이탈 모니터링 △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협업 기반의 다학제 서비스 △장례식장·경찰·소방·지역 병·의원 연계를 통한 사후 돌봄 등을 제공해왔다. 방 회장은 “재택임종은 환자가 집에서 돌아가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의료와 돌봄, 장례, 사후 지원까지 하나의 체계로 연결될 때 비로소 지역사회 기반 생애말기 돌봄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86세 와상 환자 사례도 소개됐다. 보호자들은 “집에서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죄책감과 임종 절차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방 회장은 호스피스 돌봄과 장례 절차 안내, 경찰 사전 협의를 지원했고, 환자는 재택의료 시작 60일 만에 가족 곁에서 생을 마감했다. 방 회장은 “보호자들은 ‘병원에 보내지 않은 것이 잘못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한다”며 “재택임종은 환자뿐 아니라 가족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작별할 시간을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보호자는 임종한 어머니와 마지막 밤을 함께 보내며 ‘덕분에 후회 없는 이별을 했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의재택임종의 과제로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이론·임상·술기·참관) 구축 △생애말기 돌봄·호스피스 수가 체계 마련 △통합돌봄 정책 내 재택임종 포함 △다학제 협력 강화 △지자체·정부 재정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며 “한의 생애말기 돌봄은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고령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영역으로, 재택임종이 일부 기관의 특수한 시도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박완수 소장, 송윤경 원장, 김은혜 조교수 ◎ “한의재택임종, 이제는 교육·거점병원·돌봄 체계까지 논의할 때” 이어진 토론에선 재택임종의 교육·돌봄·의료전달체계 측면의 과제가 제시됐다. 박완수 소장(가천대 한의대 학장)은 “재택임종은 의료와 돌봄,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 영역인 만큼 이를 담당할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라며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도 생애말기 돌봄과 호스피스, 재택의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재택의료 현장을 이해하고, 한의사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가천대 한의학연구소 역시 학술적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한의 생애말기 돌봄의 기반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송윤경 원장은 호스피스 병동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의재택임종이 ‘끝까지 함께하는 돌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거제시 재택의료센터의 사례는 대형병원에서 여러 직종이 나눠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수준”이라며 “재택의료는 방문진료를 넘어 환자의 생애 말기 전 과정을 함께하는 돌봄 체계”라고 평했다. 이어 “호스피스 환자의 치료 목표는 완치가 아닌 케어에 있다”며 “재활의학적 관점에서도 관절구축(關節拘縮)을 예방하고 환자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재택 현장에서도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원장은 “한의사들이 일차의료와 재택의료 영역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교육과 학술활동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대학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확대돼 재택 돌봄 모델이 구축된다면 한의 생애말기 돌봄의 저변도 넓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가천대 한의대 조교수는 한방병원이 재택의료를 지원하는 협력·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재택의료 현장에선 환자 상태 변화에 따라 전원이나 전문 진료 연계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한방병원이 협력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재택의료 체계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논의할 때도 거점병원과 방문진료를 연계하는 모델을 구상한 바 있으나 제도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며 “한방병원은 기능적으로 일차의료를 지원하는 2차 의료기관인 만큼 재택의료 확대에 따라 환자 연계와 전문진료를 담당하는 거점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의약품 유통금액 108조원…전년대비 7.4%↑[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국내 완제의약품 생산·수입과 공급실적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25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발간했다. ‘2025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에는 △일반현황 △의약품 생산·수입 실적 △의약품 공급실적 △의약품 제조·수입사 직거래 현황 △의약품 도매상 유통현황 △의약품 품목별 현황 등이 수록돼 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의약품 유통금액은 108조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약 7.4%(7.5조원)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의약품 유통금액 108조원은 제약사와 요양기관 간 직거래 및 도매를 통한 공급 등 모든 유통단계의 공급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공급주체별로는 도매상이 공급한 금액은 59.9조원으로 전체 시장의 약 55.5%를 차지했으며, 제조사는 34.5조원(31.9%), 수입사는 13.6조원(1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산금액은 28조5247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3.26%(9000억원)가, 수입금액은 9조4019억원으로 전년대비 14%(1조1532억원)가 각각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유통금액 중 요양기관이 공급받은 금액은 43.7조원으로 전년대비 7.9%(3.2조 원) 증가했으며, 그 중 급여의약품이 35조원으로 80.2%를 차지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약국이 26.7조원으로 61.1%를 차지한 가운데 종합병원급 10조원(22.8%), 의원급 4.1조원(9.4%), 병원급 2.3조원(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국내 완제의약품 유통정보에 대한 관심과 활용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이 의약품 유통시장의 흐름과 세부 현황을 이해를 돕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한편 ‘2025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은 26일부터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달에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www.kosis.kr)에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
질병청 보건연구원, 90세 이상 초고령자 코호트 본격 구축<▲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90세 이상 초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장기추적 연구인 ‘한국인 초고령자 코호트’ 구축 사업이 추진된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남재환)은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일상생활 수행능력(ADL)을 유지하고 있는 9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 특성과 변화를 장기간 추적 조사하는 한국인 초고령자 코호트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2028년까지 약 1000명의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90세 이상 인구는 2020년 27만4000여명에서 2025년 37만4000여명으로 5년 새 36.5% 증가하는 등 90세 이상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서는 90세 이상 인구가 2022년 약 27만명에서 2052년 약 200만명으로 약 7.4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같은 기간 70대와 80대 인구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초고령층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그동안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한국도시농촌어르신 연구, 노인노쇠코호트 연구 등을 통해 건강노화 연구 기반을 구축해 왔지만, 대부분 중장년층과 65세 이상 노인을 중심으로 진행돼 90세 이상 초고령층에 대한 연구자료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코호트는 초고령자의 건강 특성과 기능 유지 요인, 건강 변화 과정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성공적 노화의 결정요인을 밝히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초고령자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건강노화 연구 인프라를 90세 이상까지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에서는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보행능력과 근력, 기억력, 영양상태, 정신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혈액과 소변 등 인체자원을 수집해 건강노화와 관련된 생물학적 요인을 분석하고, 추적조사를 통해 기능 저하와 돌봄 필요도 변화 과정도 장기적으로 관찰할 예정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구축된 데이터와 인체자원을 연구자와 민간에 개방해 건강노화, 노쇠 예방, 장기요양, 통합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OECD 국가들은 이미 20~30년 전부터 초고령자(85세 이상, 일부는 90세 이상)를 대상으로 한 장기추적 코호트를 운영하며 건강장수, 치매, 노쇠(frailty), 기능 유지 요인을 연구하고 있으며,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에 연구초점이 맞춰져 있다. -
“한의임상, 자살 위험 선별 역량 강화 시급”…10년 추적연구가 던진 과제우울증 환자의 한의 의료기관 이용이 장기적인 자살 예방 효과로 이어지는지를 전국 규모의 빅데이터로 분석한 연구가 발표됐다.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방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한의 임상에서 정신건강 관련 역량 강화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의대 한의대 권찬영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울증 환자의 한의의료 이용과 자살 및 질환 악화 위험의 연관성을 분석한 ‘Impact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on suicide prevention in depression: A nationwide 10-year follow-up study’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을 SCIE급 국제학술지 ‘Journal of Traditional and Complementary Medicine(Impact Factor 3.0)’에 게재했다. ■ 건보 빅데이터 기반 전국 코호트…우울증 환자 10년 추적 분석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우울증을 처음 진단받은 성인 대상 전국 규모의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수행했으며, 연구 대상자는 최대 10년간 추적 관찰됐다. 분석에서는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적용해 두 집단의 비교 가능성을 높였다. 그 결과 우울증 진단 후 180일 이내 한의 의료기관을 13회 이상 방문한 환자 916명을 ‘한의 이용군’으로, 동일 규모의 비이용군 916명을 설정해 총 1832명을 분석했다. 주요 결과 변수는 자살로 인한 사망으로, 국민건강보험 자료와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를 연계해 확인했다. 국제질병분류(ICD-10) 코드 X60~X84(의도적 자해)를 기준으로 하고 의도 불명 사망(Y10~Y34)도 포함했다. 이차 결과 변수는 자살, 우울증 입원 치료 또는 3차 의료기관 이용으로 정의한 ‘우울증 악화’였으며, 분석에는 경쟁 위험을 고려한 Fine-Gray 모델을 적용해 하위분포 위험비(SHR)와 95% 신뢰구간을 산출했다. ■ 자살 감소 경향 있었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 못해 분석 결과 우울증 악화는 5년 추적 시 182명(9.9%), 10년 추적 시 314명(17.1%)에서 발생했다. 한의 이용군에서 우울증 악화 위험은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위험비는 5년 추적에서 SHR 0.962(95% CI 0.727–1.27), 10년 추적에서 SHR 0.869(95% CI 0.697–1.08)로 나타났다. 자살 사망 역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5년 추적에서 SHR 1.00(95% CI 0.25–4.01), 10년 추적에서는 SHR 0.666(95% CI 0.236–1.88)로 분석됐다. 즉 수치상으로는 한의 이용군에서 자살 발생이 더 적은 경향이 관찰됐으나 신뢰구간이 넓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실제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과 함께 자살이라는 사건 자체가 비교적 드물기 때문에 표본 규모나 추적 기간의 한계로 효과가 충분히 포착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우울증 환자의 한의 이용…‘통증 관리’ 특성 뚜렷 연구 과정에서 또 하나 주목된 점은 한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우울증 환자들의 임상적 특성이었다. 분석 결과 한의 이용군은 비이용군에 비해 통증 관련 질환을 동반한 비율이 크게 높았다. 구체적으로 관절염은 한의 이용군에서 31.9%로 비이용군(15.4%)보다 두 배 이상 높았고, 요통 역시 48.3%로 비이용군(26.4%)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상당수 우울증 환자가 정신 증상 자체보다는 통증 관리 등의 신체 증상을 주요 이유로 한의 의료기관을 찾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특징은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만성 통증과 우울증이 동시에 존재하는 환자군은 자살 위험이 높은 집단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한의 임상에서 만나는 우울증 환자 상당수가 통증을 동반한 복합 환자군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환자군에 대한 자살 위험 선별과 정신건강 연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자살 위험 선별…한의 임상에서 중요한 역할 가능” 권찬영 교수는 “이번 연구는 한의 치료가 자살 예방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했다”면서도 “만성 통증과 우울증을 동시에 가진 환자가 한의 임상에 많이 존재한다는 점은 중요한 발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 임상이 자살 예방 체계에서 새로운 역할을 할 가능성에 주목한 그는 “우울증 환자 중 상당수는 정신건강 문제보다는 신체 증상을 호소하며 의료기관을 찾는다”며 “특히 통증 뒤에 가려진 자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기존 자살 예방 체계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의 의료기관은 이러한 환자를 임상 현장에서 직접 접하는 접점이라는 점에서 자살 위험 선별과 적절한 전문가 연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향후 한의 임상의 정신건강 교육과 자살 위험 선별 역량을 강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에는 윤성훈 가천대 의료산업경영학과 교수·박일수 동의대 의료경영학과 교수가 공동저자로 참여했으며,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한국보건기술 R&D사업(과제번호: RS-2022-KH127599)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
‘돌봄청’ 신설·연금 연계…국가 책임 강화 ‘돌봄 3법’ 추진[한의신문] 초고령사회와 1인 가구 급증 속에서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권리로 재정립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 패키지 3법’은 돌봄권을 법적 권리로 명시하고, 전담 행정체계와 연금 제도까지 연계해 돌봄 공백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3법은 ‘돌봄기본법 제정안’, ‘정부조직법·국민연금법 개정안’으로,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 급증, 가족 형태의 다변화로 돌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기존 가족돌봄 중심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우리 사회의 돌봄 체계는 혈연·혼인 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돌봄 공백과 사회적 고립,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부담 누적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돌봄기본법 제정안’을 통해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을 제공할 권리로 구성된 ‘돌봄권’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토록 했다. 특히 국가 돌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국가돌봄지수 도입 등 정책 추진체계와 함께, 비공식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돌봄기본소득’ 지급 근거도 포함됐다.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의 지원을 통해 돌봄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도록 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돌봄정책을 전담할 ‘돌봄청(가칭)’을 신설토록 했다. 또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1인가구(’24년)’ 자료에 따르면 ’23년 기준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3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은 생애 주기 중 평균 약 10년을 1인가구로 살아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38.5%는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 대처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최근 2주간 유병률 역시 38.5%로 전체 인구보다 9.5%p 높아 돌봄 사각지대가 뚜렷한 상황이다. 경제적 취약성도 심각하다. 1인가구의 연간 소득은 평균 3,223만 원으로 전체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10곳 중 7곳(73.5%)이 1인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취업자 1인가구의 산업 분포는 단일한 취약계층으로 단순화하기 어려운 구조를 보여,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된다. 전 의원은 “돌봄은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보편적 위험”이라며 “이제 돌봄은 복지 차원의 시혜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본 인프라로 재정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돌봄기본 패키지 3법이 조속히 논의·통과돼 돌봄 공백과 고립을 해소하고, 누군가의 희생에 의존하지 않는 ‘돌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계청 자료에선 1인가구는 관계 단절, 경제활동의 불안정성, 건강관리 취약, 안전 문제라는 네 가지 축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형태를 보이며, 연령·성별·지역에 따라 특수성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향후 1인가구 정책 역시 단일 지원이 아닌 다층적·맞춤형 사회정책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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