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국고지원 20% 이행 없는 ‘건보료 동결’은 국민 기만”[한의신문] 8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는 같은날 성명서 발표를 통해 예고된 건보재정 절벽을 외면한 이번 건정심의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건보재정에 대해 정부와 가입자 모두가 부담을 외면한다면 일본 수준의 의료보장률 85%는 신기루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정부에서는 건보료 동결의 배경으로 ’25년 말 기준 누적 준비금 약 30조200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약 1조1000억원 증액 편성하는 한편 최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 등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 부담까지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건보노조는 “급격한 고령화로 지난해 진료비 총액은 전년대비 7.6% 증가한 125조원에 달했고, 내년에는 노인진료비 비중이 50%를 넘어 총진료비 증가율이 매년 10%에 육박할 전망”이라며 “올해만 약 3조원의 당기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27조원대인 누적적립금은 병·의원에 지급할 3개월 치 진료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적적립금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경고했듯 2028년 완전히 고갈될 위기”라면서 “수입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린 인위적 동결은 적립금 소진 속도를 더욱 가속화해 건보 재정을 순식간에 절벽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건보노조는 “정부는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20%’는 커녕 8.6조원이 넘는 국가 정책 사업비용을 건보 재정에서 갖다 썼으며, 이런 식이라면 정부는 최소 연 8500억원이 소요되는 내년 시행 예정인 상병수당 지급비용도 건보 재정으로 떠넘길 것”이라며 “약속했던 국고지원 정상화는 외면한 채, 실질적 감액에 불과한 국고지원안 14.4%를 내놓고 정부 예산으로 쓰여야 할 국가사업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마구잡이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보노조는 “이미 우리나라 국민은 OECD 최하위 수준의 처참한 건강보험 보장률로 인해 가구당 월평균 30만원 이상의 민간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적립금 소진에 따른 건보재정 악화는 보장성 후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그 빈자리를 영리 민간보험사가 채우면서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재정에 대한 책임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계획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채, 정부가 법정 국고지원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미봉책만을 제시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삶의 보장성은 악화되고, 공적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보 재정을 절벽으로 몰아넣고 보장성을 훼손할 우려 높은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건보노조는 노동시민사회와 연대해 △법정 국고지원 20% 이행 △국가 부담 비용의 건보재정 전가 중단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건강보험 재정, 보험료만으로 지속 가능한가?[한의신문]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적자로 전환된 뒤 오는 2029년에는 누적 준비금마저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험재정의 지속가능한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선 해외 국가처럼 재원의 다변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정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건강보험 재정, 보험료만으로 지속 가능한가, -해외 건강보험의 다른 선택’(임슬기 사회비용추계과 사무관)에 따르면, 한국 건강보험의 보험료 의존도는 84.7%로 일본(42.0%), 대만(65.0%), 프랑스(36.7%) 등 주요 3개국 대비 압도적으로 높다. 이에 보고서는 일본, 대만,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짚으며, 우리나라도 정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재원을 다변화하는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중장기 재정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해 5조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며, 적자 폭은 매년 커져 2030년 10조 9,000억 원, 2035년에는 39조 5,000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의료개혁 반영 후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26년 –5조2000억 원에서 시작해 △2027년 -8조원 △2028년 –9조4000억 원 △2029년 –8조7000억 원 △2030년 –9조8000억 원 △2035년 –39조5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며, 누적준비금도 2026년 25조원에서 2027년 17조원, 2028년 7조6000억 원으로 감소한 뒤 2029년 –1조1000억 원으로 전환된 이후 △2030년 –10조9000억 원 △2035년 –136조1000억 원으로 나타나 적립금 부족 규모가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급증하는데 반해 수입 기반이 부실한 이유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보험료를 낼 사람은 감소하는 것을 비롯 현행법상 건강보험료율 상한선이 8%로 묶여 있어 인상 여력도 제한적이다. 또한 수입의 주요 축인 정부지원금 역시 법정 기준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크게 못 미치는 평균 14.3%(최근 3개년 평균)에 그치고 있는 데다, 지원 근거 조항마저 2027년 말 일몰 예정이어서 구조적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면서도 고령화 위기 및 재정 압박이라는 공통의 도전 과제에 직면한 일본, 대만, 프랑스의 건강보험 재원 마련 방안을 살펴봤다. 일본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 급증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후기고령자의료제도’를 별도 회계로 분리했다. 이 제도의 재원은 정부가 50%, 직장가입건강보험이 40%, 고령자 본인이 10%를 분담한다. 특히 정부지원금의 재원은 소비세를 핵심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장 4경비(연금·의료·장기요양·저출산)’로부터 조달하는 체계를 구축해 안정성을 높였다. 대만은 ‘전민건강보험법’을 통해 정부의 연간 총 부담액이 건강보험 총 예산(법정수입 공제 후)의 ‘36% 이상’이 되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며, 추계액과 결산액 간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정부 부담분이 36%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 보존을 법제화하고 있다. 또한 보너스·배당 등 월급외 소득에도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고, 복권 및 담배 판매금의 일정 부분을 재원으로 조달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반도체 호황 등으로 초과 세수가 발생하자 2024년 특별예산을 편성해 건강보험에 200억 NT$(약 9,300억 원)를 탄력적으로 추가 지원했다. 프랑스는 아예 직장가입자(근로자)의 보험료를 전면 폐지하고 고용주가 100%를 부담하게 하거나 조세 성격의 재원을 대폭 확대했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연금, 실업급여, 자본소득, 도박수입 등 전 국민의 모든 소득원에 ‘사회보장분담금(CSG)’을 부과하고, 알코올·담배·의약품 등 건강보험 지출과 연관성이 높은 항목에 ‘사회보장목적세(ITAF)’를 매겨 건강보험 재원의 55.0%를 정부(준조세)가 책임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본, 대만, 프랑스 등 주요국의 재원 마련 방안과 비교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향의 중장기적 논의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첫째, 보험료 외 재원 다변화다. 그간 수입을 보완해 온 담배부담금 재원이 감소세에 있는 만큼, 프랑스나 대만처럼 건강보험 지출과 연관성이 높은 특정 소비 항목에 목적세를 부과하거나 근로소득 외의 다양한 소득원으로 부과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고자 가당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부담금’ 관련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둘째, 정부의 재정 책임 강화다. 정부지원률 하한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부족분 보전 의무를 법제화하거나, 건강보험 재정에 탄력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대만의 사례 등을 참고해 정부지원금의 예측 가능성과 재정기여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셋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정 구조 개편이다. 장기적으로 노인 피부양자 증가에 따른 재정 잠식을 막기 위해 일본처럼 노인의료비를 별도 회계로 분리해 관리하거나, 대만의 사례를 참고해 피부양자 수에 따라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 등 다층적인 접근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의료개혁 1·2차 실행…건보 준비금 2029년 소진 전망”[한의신문]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의 재정 소요를 반영할 경우 오는 2029년이면 누적 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분석관)가 9일 발표한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재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개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투자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간 누적 적자액은 기존 전망(기준선) 대비 27.8조 원 증가하며, 건보 고갈 시점도 당초 2031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앞당겨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추계는 국회예산정책처가 2024년 12월 발표한 기존 전망 이후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일부 사업이 집행되고, 지난해 3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추가로 발표된 데 따른 것이며, 약 20개월간 유지됐던 비상진료체계가 2025년 10월 종료된 점도 반영됐다. 의료개혁에 보험재정 ’24∼’28년 20조원 이상 투입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과 개편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 사업 등이다. 2025년 집행실적은 수가 인상 및 개편 1조5868억 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2조1352억 원,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 2046억 원,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 사업 75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2026년 이후에도 수가 인상 및 개편에 연간 약 2조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진료지원금 연간 2조3000억 원 및 사후지원금 연간 1조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들 사업이 수가 가산이나 의료기관 신청에 따른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실제 의료 이용량과 참여기관 수에 따라 정부 예상액과 집행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 미반영해도 2031년 건보재정 준비금 소진 의료개혁에 따른 추가 재정투자를 반영하지 않은 기준선 전망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4000억 원 적자로 전환된 뒤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재정수지는 △2027년 -3조원 △2028년 –5조7000억 원 △2029년 –6조4000억 원 △2030년 –7조8000억 원 △2031년 –11조1000억 원 △2032년 –15조3000억 원 △2033년 -22조7000억원 △2034년 -28조5000억원 △2035년 –37조5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2026년 29조8000억 원이던 누적준비금은 2030년 6조9000억 원으로 줄어든 뒤, 2031년 –4조2000억 원을 기록하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보험료율 상한 도달에 따른 수입 증가세 둔화,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지출 증가를 적자 지속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보험료율은 2027∼2028년에는 연간 인상률을 1.5% 이내로 유지하고, 2029년 이후에는 보험료율 동결 이전 최근 3년 평균 인상률인 2.05%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2032년부터는 법정 보험료율 상한인 8%가 적용됐다. 의료개혁 반영하면 준비금 소진 2029년으로 당겨져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투자를 추가로 반영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개혁 반영 후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26년 –5조2000억 원에서 시작해 △2027년 -8조원 △2028년 –9조4000억 원 △2029년 –8조7000억 원 △2030년 –9조8000억 원 △2031년 –13조1000억 원 △2032년 –17조3000억 원 △2033년 –24조7000억 원 △2034년 –30조5000억 원 △2035년 –39조5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누적준비금은 2026년 25조원에서 2027년 17조원, 2028년 7조6000억 원으로 감소한 뒤 2029년 –1조1000억 원으로 전환된다. 이후 △2030년 –10조9000억 원 △2031년 -24조원 △2032년 –41조3000억 원 △2033년 -66조원 △2034년 –96조6000억 원 △2035년 –136조1000억 원까지 적립금 부족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추계됐다. 다만 이번 전망에는 간병비 급여화와 상병수당 제도화 등 국정과제 이행에 따른 추가 건강보험 지출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해당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실제 재정부담은 전망치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의료기관 단위 성과 보상···국가 책무에 해당” 국회예산정책처는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의 정책 방향은 필요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정책 성격에 따라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의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료행위에 대한 보상 성격인 수가 인상·개편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 단위의 성과보상이나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공공보건의료체계 유지와 관련된 국가 책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제시한 의료개혁 투자 기간이 2028년 종료된 이후에도 수가 가산 등에 따른 지출은 계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5개년 계획 이후의 추가 재정소요까지 반영한 중장기 재정 안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처럼 시행이 예정돼 있으나 구체적인 재정소요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에 소요 규모를 산출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여러 부처와 부서에서 분산 추진 중인 의료개혁 개별 사업의 계획·집행·실적을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통합 이행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에 포함된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구조 개선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의 차질 없는 이행과 성과관리를 통해 의료개혁 투자재원의 일부를 보전해야 한다”며 “주요국의 건강보험 재원 구조를 비교·검토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재원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 같은 진단은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의료개혁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따르는 막대한 재정적 비용은 건강보험 예산으로 고스란히 청구될 전망이다. 특히 건강보험 고갈 시계가 2029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국고 지원 확대를 통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서둘러 내놓지 않는다면 향후 심각한 건보료 재정 고갈 및 건보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코로나19 상황에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적 관리’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2021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현금흐름 기준)는 2조8229억원 흑자로 집계됐고, 누적 적립금은 20조2410억원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년대비 수입(7.1조원)과 지출(3.9조원)이 모두 증가했지만, 지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둔화돼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수입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수(직장가입자 2.7%, 지역가입자 3.0%)·직장 보수월액(2.1%)·정부지원 규모(‘20년 9.2조원 → ‘21년 9.6조원) 증가 및 건강보험료율 조정(2.89%) 등으로 전년대비 7.1조원(9.6%) 증가했다. 또한 지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시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가 생활화되면서 호흡기·소화기계 질환자 등이 감소해 전년대비 3.9조원(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지난해에도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건강보험의 역할을 적극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는 MRI·초음파 등 의학적 필요성이 큰 비급여 항목 중심으로 한 단계적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 및 지원금액 확대 등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과제를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또한 ‘21년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20.2조원)은 보장성 대책 계획 당시 예상한 범위(적립금 10조원 유지)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율도 당초 계획한 범위(연평균 3.2% 이내 인상)보다 낮은 수준(5년 평균 2.70% 인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진단·검사 비용 △격리·치료 비용 △생활치료센터 치료 지원 △재택치료 지원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등 의료·방역 전 과정에 약 2.1조원(‘21년)을 지원하는 한편 의료기관이 경영상 어려움 없이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및 조기지급을 실시했다. 한편 올해에는 수입 증가율은 둔화되고 지출 증가율은 높아지는 등 재정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예정돼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주택금융부채 공제 등에 따른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로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둔화되고, 오미크론 환자수 급증에 따른 재택치료 비용 지원,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시행, 보호자·간병인 등에 대한 한시적 PCR 검사비용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비용이 증가하며, 척추 MRI·두경부 초음파 급여화, 신경계·근골격계 질환 보장성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과 더불어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등으로 보험급여비 지출 증가율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인구 고령화, 감염병 위기 등에 대비해 소득 중심의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굳건히 하고, 정부지원금 과소·한시 지원 해소를 위한 정부지원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안정적 수입 기반을 강화하며, 지출 변동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과 사업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지출효율화 등 지출관리를 강화해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적립금 운용과 관련, △단기자금의 한계 △저금리 상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동성 확대 등에도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지난해 말 기준 2238억원의 수익을 거뒀으며, 올해에도 안정적 유동성 확보를 우선으로 적정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
건보공단, 6년 연속 경영평가 우수기관(A등급) 달성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정부(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대상 2020년도 경영평가에서 우수등급(A)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관의 종합적인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경영전략 및 리더십 등의 경영관리 부문과 기관별 주요사업 부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 2020년도 경영실적 평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경영의 효율성’을 함께 평가하고, ‘국민안전과 윤리경영’에 대해 특히 중요하게 평가되는 한편 코로나19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대응노력을 가점으로 추가해 진행됐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팬더믹 극복과정에서 공공기관 최고수준의 선제적이고 능동적 극복 노력과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각지대 없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15년 이후 6년 연속 우수기관(A등급)에 오르는 성과를 달성했다. 건보공단의 대표적 노력 사례는 △코로나19 관련 무료 검사·치료 지원 등 대응노력 △보장성 강화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미래설계로 미래 변화 주도 △강원혁신도시 발전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사회 안전망 강화 △공공기관 최초 종합청렴도 6년 연속 최우수기관 달성 등이다. 특히 건보공단의 경영관리 부문은 전체 공공기관(131개) 중 유일하게 최우수(S) 등급을 받았다.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3531억원 감소로 누적 적립금 17조4181억원으로 전년도 당기수지(‘19년 △2조8243억원)보다 약 2.5조원 감소폭이 줄어든 수준이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함께 조직 혁신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편익을 증진시킨 노력을 우수하게 평가받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정 관리 및 혁신경영을 통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임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계획된 범위 내서 안정적 운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2019년도 건강보험 재정 운영 결과 당초 계획된 범위 내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2019년도 현금흐름 기준 재정은 연간 2조8243억원이 감소함에 따라 누적 적립금은 17조77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5월 발표된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전망한 당기수지(△3조1636억원)보다 3393억원 개선된 수준으로, 소득 중심의 부과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보험료 수입은 확대되고 보험급여비 내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출을 관리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종합계획과 비교해 수입·지출 재정수지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입은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가입자 증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증가 등에 따른 부과제도의 공정성이 강화돼 당초 예상보다 403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 인상·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고, 정부지원 예산이 확대되는 등 총 5조9484억원 증가했다 또한 지출의 경우에는 매월 급여비 변동요인을 세부적으로 분석·점검하고 개설기준위반·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적발·환수 등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 당초 예상보다 638억원만 증가하는데 그쳤다. 인구 고령화, 만성·중증질환 진료 증가, 신규 보험급여 확대 등에 따른 요양급여비 증가와 20·30세대 건강검진 확대에 따른 검진비 증가 등으로 총 8조5949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년과 대비해서는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지만, 수입 증가(9.6%)보다 지출 증가(13.8%) 규모가 더 커, 당기수지는 전년보다 2조6465억원 감소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국민의 의료부담 경감을 위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국민의 혜택이 증가하는 만큼 한시적으로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계획 수립 당시부터 국민의 부담을 급격히 증대시키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다”며 “정부지원 예산도 전년대비 ‘18년 3000억원, ‘19년 8000억원, ‘20년 1조1000억원 규모로 지속 확대되어 보험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한편 보험료는 기존 누적돼 있는 적립금(‘17년 기준 약 20.8조원)을 적절히 활용해 과거 인상률(‘07∼‘16년간 평균 3.2%)보다 더 높아지지 않고 적정 수준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어 “올해에도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정책적 방향에 기반해 재정을 관리해 나가되, 제도 개선 및 사회경제 지표 등 재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부과기반 확대, 정부지원금 증대 등 수입확충 및 부당청구 근절, 합리적 의료 이용지원 등 지출관리를 강화해 향후에도 매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지속 유지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건보 누적 적립금, 제도 운영에 오히려 부작용”[한의신문=윤영혜 기자]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오히려 제도 운영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현재 20조원 이상이 쌓여 있는 건보 재정이 10조원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세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건강 보험 재원의 국가책임 준수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제 발표에서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으로 누적 적립금을 많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보험자의 풀이 작던 2000년 이전의 다수 조합 시대에는 많은 적립금을 확보해야 보험금 지불에 지장이 없었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보험자 시대에는 1~2달치 정도의 적립금만 유지해도 제도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가까운 국내의 경험과 외국 사회 보험 국가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일본에서 보험자 수가 적은 조합관장건보의 보험자들은 3개월치의 적립금을 유지해야 하지만 작은 기업들을 하나로 합한 대규모의 협회관장건보는 1개월치로도 족하다는 것. 실제 건강보험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선진국들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국고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네덜란드의 경우 55%, 프랑스(일반회계+CSG+사회보장목적세)52.2%, 일본 38.8%, 대만 22.9%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전체 수입에서 국고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0년 14.3%에서 2013년 12.3%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2015년 13.3%까지 약간 높아진 후 지난해 11.4%까지 계속 낮아지고 있는추세다. 같은 기간 건보 재정 전체 수입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83.8%에서 2012년 85.7%까지 높아졌다가 다시 2014년 83.2%까지 낮아진 후 2018년 86.4%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불필요하게 누적된 적립금 때문에 건강보험 지출의 증가 압력이 커진다는 점도 지적됐다. 누적 적립금을 많이 유지하면 공급자들의 수가 인상 요구, 환산지수 인상 요구 압박을 정부가 감당하기 어렵게 될 거라는 것이다. 그는 “잘못된 의료인력 공급정책(의대 정원의 억제 정책)으로 제도 곳곳에서 의사 인력의 부족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높아진 의사 인력의 희소가치를 누적된 적립금으로 보상해 달라는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건강보험 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정부가 일정부분을 국고/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관행”이라며 “헌법상의 기본권,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인구 고령화의 현실 등 여러 논거가 제시되지만 실제로 보험료만으로는 전체 국민의 건강 보장을 위한 재원이 충당될 수 없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이유”라고 부연했다. -
건보재정은 13조 누적흑자… 그럼에도 수가인상은 ‘인색’의료공급자 희생만을 강조하는 현행 건보 체계… 적정수가 없이 보장성 확대 가능한가? 사상 최대 흑자 속에서 한의 외 타종별 작년보다 낮은 수가인상률 결정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 면 우리나라 국민 전체 세대당 월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1.7배 혜택을 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전 소득계층 모두 납입 한 보험료보다 급여비가 많은 것으로 집계 됐다. 또한 작년 건강보험 재정이 4조6천억원 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사상최대 누적흑자 12조 8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비용 대비 꾸준히 혜 택을 보고 있음에도 건강보험이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할 수 있는 이유를 유독 공급 자에게만 강요된 ‘희생’ 측면에서 살펴 봤다. 세대당 월보험료는 9만6145원, 급여비는 16만1793원 건보공단이 2014년 1년간 건강보험 가 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분석한 '2014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민 전체 세대 당 월보험료는 9만6145원인데 반해 급여 비는 16만1793원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납입 보험료 대비 1.68배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료 하위계층(보험료 하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2만3936원을 보험 료로 부담하고, 12만1963원을 급여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이 5.1배로 나 타났으며, 보험료 상위계층(보험료 상위 20%)에서도 역시 1.1배의 급여비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 건강보험 4조6000억 흑자… 적립금 12조8000억 사상 최대 소득이 많은 국민들도 크게 불만없이 혜 택을 받고 있음에도, 건강보험 재정을 쌓아 둔 곳간은 날로 풍족해지고 있다. 지난 2월 건보공단이 발표한 '2014년 건 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2014년 건강보 험 재정이 4조6천억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을 앞선 데 따른 것으로, 누적적립금 규모도 사상 최대 규모로 크게 늘었다. 건강보험 총수입은 직장가입자 수 증가 (4.0%), 보수월액 증가(2.6%), 누적적립금 규모가 커진 데 따른 이자수입 증가 (22.6%) 등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한 48 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출은 43조9000억원으로 전년보 다 5.7% 늘었지만, 증가율은 전년 7.0%에 비해 둔화했다. 건강보험 지출 은 2005~2011년 연평균 12.0% 증가했으나 최근 3년(2012~2014) 연평균 증가율은 5.5%로 떨어졌다. 누적적립금 규모도 전년 8조2000억원 에서 12조8000억원으로 4조6000억원이 나 늘었다. 누적적립금은 2011년 1조6000 억원, 2012년 4조6000억원 등으로 2011년 재정 흑자로 돌아선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 고 있다. 여기에 사후 정산을 하지 않은 7조원 가 량의 국고보조금 미납금까지 더하면 건강 보험은 총 20조원에 달하는 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강보험, 공급자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토대 그렇다면 건강보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공급자들에게도 건강보험으로 인한 혜택이 충분히 돌아가고 있을까? 이 에 대해 대다수 공급자들은 물음표를 던 진다.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도입 하면서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 해 보험료를 적게 내고, 혜택 또한 적게 받는 받는 '저부담-저수가' 구조를 선택 했다. 이후 2000년 들어서 건강보험 관리운영 체계가 통합 및 의약분업제도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자 정부는 ‘고통 분담’을 내세우며 다양한 방법으로 수가 인하 정책을 펼쳐왔다. 따라서 최근 13조에 육박하는 건보 누적 흑자가 기록되자, 공급자들은 모자랄 때 고 통을 나눴던 것처럼 풍족할 때 여유를 나 눔으로써 ‘적정수가’로 가는 발판이 마 련되길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열렸던 2016 수 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은 공급자가 이길 수 없는 수가협상 체계를 무기로 여전히 인색 한 수가인상률을 고수했다.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어든 추가투입재 정에 공급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그와중에서 한의는 유일하게 지난해보다 높은 2.3% 인상률을 받아들면서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지만, 협상에 실패한 병협과 치협은 건정심까지 가는 진통 끝 에 1.4%와 1.9%의 인상률이 결정되며 쓴 맛을 봤다. 건정심의 이같은 결정이 발표 되자 협상단 대표를 맡고 있던 대한병원 협회 이계융 상근부회장를 비롯해 협상단 들이 일괄 사퇴를 표명하며 수가인상 결 과와 수가협상 체계에 반발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의계 관계자는 “공급자의 희생만을 강조하는 현행수가체계의 문제점이 지속적 으로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개선 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바람 직한 의료행태 확립과 국민들의 보장성 강 화를 위해서도 적정수가의 필요성은 반드 시 고민해봐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12조 8072억원… 한의 보장성 강화는 ‘거북이 걸음’건강보험 재정현황이 2014년 말 기준 당기흑자 4조 5869억원·누적 적립금 12조 8072억원을 기록하고 있지만, 한의 진료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해 한의 급여비 증가율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14년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의의료기관의 종별급여비는 1억 7147억원으로 2013년 1억 5681억원에 비해 8.1% 증가하는데 그쳤다. 2009년에는 16.2%를 기록했던 한의급여 증가율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연평균 7.98% 수준으로 지속적인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치과의 경우 스케일링·노인 부분틀니 등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으로 인해 급여비 증가율이 2013년 20.2%를 기록한 것에 이어 지난해에는 무려 23.4%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이 급여비 지출에 차지하는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요양급여비 한의 점유율도 4.2% 불과… 보장성 강화 정책은 양방 집중 여전 실제로 2013년 한의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총 2조 1089억원으로 전체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50조 7425억원 중 4.2%를 점유하는데 그쳤다. 이는 양방의료기관 68.3%와 무려 15배가량의 차이를 보인 수치로, 실제 의료기관 수가 2배 정도 차이를 보이는 것과 비교했을 때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한 양의 간 불균형이 얼마나 심화되어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한 2조 500억원 규모의 2015년 보장성 확대 계획에서는 국민의 의료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등에 1조 8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시 건정심에서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약 7500억원이,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약 7600억원의 예산 투입되며, 선택진료제, 상급병실료, 간병제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약 3400억원을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급증하고 있는 노인의료비 해결에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한의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채널 및 관련 의견 수렴 자체가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추나·물리치료 급여 적용 디딤돌 삼아 한의 보장성 강화 탄력 기대 하지만 최근 개최된 건정심에서 2018년부터 추나와 한의물리치료 등 국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질환 한의 치료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발표하면서, 한의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를 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기대도 커져가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정부는 4대 중증질환 한의 치료행위를 건강보험에 적용시키는 등 한의보장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국민 부담 완화 및 한·양방 균형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밝혔다. -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12조 8072억원…한의 보장성 강화는 ‘거북이 걸음’건강보험 재정현황이 2014년 말 기준 당기흑자 4조 5869억원 누적 적립금 12조 8072억원을 기록하고 있지만, 한의 진료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해 한의 급여비 증가율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14년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의의료기관의 종별급여비는 1조 7147억원으로 2013년 1조 5681억원에 비해 8.1% 증가하는데 그쳤다. 2009년에는 16.2%를 기록했던 한의급여 증가율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연평균 7.98% 수준으로 지속적인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치과의 경우 스케일링·노인 부분틀니 등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으로 인해 급여비 증가율이 2013년 20.2%를 기록한 것에 이어 지난해에는 무려 23.4%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이 급여비 지출에 차지하는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요양급여비 한의 점유율도 4.2% 불과…보장성 강화 정책은 양방 집중 여전 실제로 2013년 한의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총 2조 1089억원으로 전체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50조 7425억원 중 4.2%를 점유하는데 그쳤다. 이는 양방의료기관 68.3%와 무려 15배가량의 차이를 보인 수치로, 실제 의료기관 수가 2배 정도 차이를 보이는 것과 비교했을 때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한 양의 간 불균형이 얼마나 심화되어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한 2조 500억원 규모의 2015년 보장성 확대 계획에서는 국민의 의료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등에 1조 8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시 건정심에서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약 7500억원이,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약 7600억원의 예산 투입되며, 선택진료제, 상급병실료, 간병제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약 3400억원을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급증하고 있는 노인의료비 해결에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한의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채널 및 관련 의견 수렴 자체가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추나‧물리치료 급여 적용 디딤돌 삼아 한의 보장성 강화 탄력 기대 하지만 최근 개최된 건정심에서 2018년부터 추나와 한의물리치료 등 국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질환 한의 치료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발표하면서, 한의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를 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기대도 커져가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정부는 4대 중증질환 한의 치료행위를 건강보험에 적용시키는 등 한의보장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국민 부담 완화 및 한 양방 균형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밝혔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한의사 X-ray 법제화, 24일 국회 심판대…“국민 진료, 더는 외면 말라”
- 2 [자막뉴스] 한의사 X-ray 안전관리자 자격 환자 안전이 기준
- 3 필한방병원, ‘제6회 필환경 캠페인’ 성료…미래세대 환경실천 앞장
- 4 실손보험 미청구금 찾아준다…‘실손24’ 연계율 연말 80~90% 목표
- 5 환각물질 ‘실로시빈’의 새로운 뇌 작용 기전 규명
- 6 “한의사 의료기기 권한, 기다려선 얻지 못해”…17년의 도전과 성과
- 7 ‘문신사법’ D-1년…뿌리 ‘침구술’에서 현대 ‘레이저 의료’로 연결
- 8 대한통증진단학회, 이스탄불서 한·의 ‘동서양의 만남’
- 9 질병청, ‘One Health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 개최
- 10 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