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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으라던 정부, 피해 입증은 국민 몫?…‘국가책임법’ 추진10월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中 [한의신문]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질병, 장애, 사망 등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인과관계 입증 부담을 줄이고, 백신 외 다른 원인에 따른 피해임을 국가가 증명하도록 하는 일명 ‘코로나 백신 피해 국가책임법’이 추진된다. 특히 △인과관계 추정 요건 완화 △기존 보상 결정자 재심의 기회 확대 △법원 확정판결자 이의신청 제한 폐지 △피해보상 심의 과정 공개 등을 통해 국가의 보상책임과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백신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 이행을 촉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이 의원은 정 장관이 코로나19 방역 책임자 시절 “전문가들이나 정부의 결정을 믿고 예방접종에 임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발언한 영상을 제시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는 발언을 상기시키며 국가의 책임 있는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 5334건 가운데 심의가 완료된 사례는 140건(2.6%)에 그쳤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당시 “국가기관도 자료를 모으고 전문가가 분석해야 판단할 수 있는 일을, 가족을 잃은 유족과 건강을 잃은 개인이 어떻게 스스로 밝혀내겠느냐”며 “국가의 조사·관리체계에서 발생한 불확실성을 피해자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지난 9월 30일 발표한 ‘국가예방접종 백신 품질관리 및 안전접종 강화방안’에서 이상반응 관련 세부정보 공유 부족으로 부작용 단서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인과관계 추정 요건 완화…다른 원인 입증은 질병관리청장 책임 현행법 제6조제1항은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의 시간적 개연성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이라는 추론이 의학이론·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을 것 △이상반응이 원인불명이거나 백신 외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닐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세 번째 요건은 피해자에게 백신 외 다른 원인의 가능성까지 배제하도록 요구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제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해 피해자가 △시간적 개연성 △의학이론·경험칙상 인과관계 추론 가능성만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했다. 반면 질병관리청장이 해당 추정을 뒤집으려면 이상반응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의신청 2년으로 연장…확정판결자도 재심의 기회 개정안은 종전법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의 특례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제한하던 부칙 제4조 단서를 삭제했다. 개정법 시행 이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도 완화된 인과관계 추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법 시행 당시 보상청구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개정된 추정 요건을 적용한다. 보상·재심위원회 회의록 공개…일시보상금 분할 지급도 허용 신설되는 제7조의2는 피해보상위원회에 회의 및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했다. 제15조 제2항 개정을 통해 재심위원회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회의록 작성과 공개 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5조 제1항 개정으로 피해보상 대상자가 신청하면 법정 일시보상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기존 피해자에 대한 적용례와 이의신청 특례를 부칙에 명시했다. 이 의원은 “백신 피해자가 마주한 것은 ‘국가책임’이 아니라 ‘국민입증’이었다”며 “책임지겠다던 국가가 입증책임부터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를 믿고 접종한 국민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법안 통과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은혜·박덕흠·서명옥·서천호·윤용근·윤한홍·이달희·임이자·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한의원에도 ‘전문의 상주 여부 표시’ 의무화 추진[한의신문] 한의원을 비롯한 전 의료기관의 입구에 전문의 상주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기관에 표시된 진료과목을 전문과목으로 오인하거나 해당 분야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개선해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소속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전문의 여부를 환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77조(전문의)에선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의료인의 전문과목 표시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문의가 아닌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료과목 표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 서울 ‘피부과 진료과목’ 신고 의원 중 전문의 상주 11.6% 박 의원실이 국정감사 기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말 기준 서울 소재 의사 1인 근무 의원 중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3319개소 가운데 실제 피부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곳은 385개소(11.6%)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934개소(88.4%)에는 피부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았다. 지역별 전문의 상주 비율은 △인천 607개소 중 35개소(5.8%) △대전 350개소 중 33개소(9.4%) △세종 78개소 중 6개소(7.7%) △충북 318개소 중 15개소(4.7%) △충남 426개소 중 16개소(3.8%) 등으로 서울보다 낮았다. 박 의원은 피부과 진료과목을 표시한 일부 의료기관이 미용·시술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아토피피부염·건선·습진 등 피부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방문한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의사도 전문의 여부 표시…위반 시 시정명령 등 추진 개정안은 제77조에 제4항을 신설(기존 4항은 5항으로 이동)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소속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전문의 여부를 접수창구, 진료실 입구 등 환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전문의인 경우 전문과목과 전문의임을 표시 △전문의가 아닌 경우 일반의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세부 표시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의원에서도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등 전문과목의 전문의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개정안은 전문의 자격에 따른 진료범위를 새롭게 제한하거나 비전문의의 진료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은 아니며, 표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간판 글씨 규제보다 전문의 여부 명확히 알려야” 박 의원은 앞서 국감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진료과목 표시와 전문의 진료 여부 사이의 정보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당시 박 의원은 “국민 대다수는 ‘피부과’ 간판만 보고 전문적인 진료를 기대하며 찾고 있으나, 실제로는 비전문의라는 이유로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미용 시술을 권유받아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모적인 간판 글씨 크기 규제가 아니라, 환자가 병원에 들어섰을 때 눈에 가장 잘 띄는 진료실 입구와 접수처에 전문의 상주 여부를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행정비용 없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자가 질환 치료와 미용 시술 등 의료기관의 주요 진료분야를 구분해 선택할 수 있도록 ‘주요 진료분야 표준 표시체계’ 도입을 제안하고, 보건복지부에 구체적인 추진 일정표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으며, 기존 의료기관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표시체계 정비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
‘태음인’ 용어 지켜내다…“사상의학 명칭 뺏기면 한의학 뿌리 흔들려”[한의신문]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우리 고유의 한의학 용어인 사상의학의 ‘태음인(太陰人)’이 중국식 명칭인 ‘타이인런(太阴人·Tàiyīnrén)’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회원국들의 공동 대응으로 중국식 표기의 국제표준 본문 반영을 막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중국 측이 간체자와 중국어 발음인 병음(Pinyin)의 본문 사용을 추진했으나 회원국 간 협의 끝에 영어 용어만 본문에 사용하고 한자는 비고란, 병음은 부속서에 수록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특정 국가의 언어체계가 국제표준을 주도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한의학 고유의 명칭과 학문적 정체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해외시장에서의 독자성과 경쟁력을 지켜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 ‘태음인’이 ‘타이인런’으로?…“한의학 세계화의 뿌리 빼앗기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지난달 27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16차 ISO 전통의학 기술위원회(ISO/TC 249) 총회의 용어 표기 논의를 거론하며 한의학의 독자성과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태호 의원은 “지금 상하이에서 제16차 ISO 전통의학 기술위원회 총회가 시작됐는데 중요한 이슈가 하나 제기되고 있다”며 이제마 선생의 사상의학에서 사용하는 ‘태음인’이 중국식 표기인 ‘타이인런’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앞으로 우리 한의학의 세계화 과정에서 부를 이름을 빼앗기는 것이고, 나아가 뿌리를 빼앗기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에 대응할 대표단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오늘 총회가 열리는데 아직 확인조차 되지 않았다면 대책이 없다는 뜻 아니냐”며 국제표준화 현안에 대한 정부의 사전 대응 부족을 질타했다. 특히 김치의 국제적 명칭을 둘러싼 논쟁을 사례로 제시하며, 고유 명칭의 보존이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닌 문화적 정체성과 산업 경쟁력 확보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거 김치도 ‘기무치’라는 명칭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 명칭을 지켜냈고, 이것이 K-푸드의 중요한 산업적 기반이 됐다”며 “한의학도 이름을 빼앗기면 우리의 기술과 노하우가 결과적으로 중의학의 아류로 오인받을 수 있고, 실제 수출시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금 바로 챙겨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주문했으며, 정 장관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 중국어 병음 본문 표기 제한…국제표준 ‘영어 중심’ 원칙 재확인 이러한 우려 속에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이하 한의학연)은 제16차 ISO/TC 249 총회 및 언어 원칙 회의에서 중국식 표기가 국제표준 본문에 반영되는 것을 막고, 영어 용어 중심의 표기 원칙을 지켜내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중국 측이 국제표준 본문에 중국 간체자와 중국어 발음인 병음(Pinyin)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이 국제표준의 보편성과 언어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협의를 이어간 끝에 도출됐다. 그 결과 중국 측도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일부 조정하면서 △국제표준 본문에는 영어 용어만 사용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비고(Note to entry)에 번체자·간체자 표기 허용 △중국어 발음을 나타내는 병음은 부속서(Annex)에만 수록하는 방식으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중국식 한자와 발음이 국제표준의 공식 본문 표기로 채택되는 것을 방지하고, 특정 국가의 언어체계가 전통의학 국제표준을 주도할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사상의학 등 한국 고유의 한의학 용어가 중국식 명칭에 종속되거나 중의학의 일부로 오인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해, 한의학의 학문적 독자성과 국제적 정체성을 보호할 수 있는 표기 원칙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TC249 한국 대표단과 아프리카 대표단 ◆ 한의학 용어의 국제적 독자성 확보…표준화 대응체계 강화 과제 이번 회의에서는 ISO 중앙사무국(ISO/CS)의 지침을 바탕으로 영어 용어 아래 한자를 병기하는 기존 방식이 ISO 문서 작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동안 일부 회원국은 국제표준의 보편성을 위해 영어 용어만 사용할 것을 주장한 반면, 다른 회원국은 전통의학 용어의 특수성을 고려해 한자 병기를 요구하는 등 표기 원칙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져 왔다. 이번 합의는 이러한 이견을 조정하면서 영어 중심의 국제표준 체계를 유지하고, 한자와 병음의 활용 범위를 구분한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27일 개최된 ISO/TC 249/SC 1 언어 원칙 회의에는 △인창식 한의대 경희대 교수(ISO/TS 12121 제안자) △이수진 상지대 한의대 교수(SC 1/WG 5 의장) △이유정 한의학연 성과·표준확산실장 등이 한국 측 전문가로 참여했다. 이유정 실장은 “국제표준은 한 국가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활용되는 기준을 만드는 활동으로, 서로의 주장과 설득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론은 전통의학 시장의 큰 축인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일본·호주 등 여러 국가의 합의를 통해 도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표준 합의의 정신에 따라 한의학에 대한 국제적 표준화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한의약 세계화 관련 R&D 예산 삭감 문제도 재차 제기하며, 한의약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앞서 국정감사(지난달 20일)에서도 지적했지만 한의약 세계화 관련 R&D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장관은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
약침 ‘불법 약’ 매도, 한지아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사실 왜곡[한의신문] “약침을 ‘성분조차 알 수 없는 물질’로, 약침액의 예비조제를 ‘불법 약의 생산’으로 규정한 발언은 사실과 현행 법리 모두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하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한지아 의원이 발언한 약침과 관련한 사실은 그릇됐으며, 이에 대한 해명과 정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3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한의사회는 약침은 관련 법령과 국가 관리체계 아래에서 안전하게 시행되는 정당한 한의의료행위이며, 예비조제는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30년 넘게 그 적법성이 확인된 행위임을 강조하면서 약침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이에 따르면, 약침은 ‘성분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물질’이 아니다. 한의의료기관은 중금속 및 잔류농약 검사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규격품 한약재만을 사용하며, 이는 ‘대한민국약전’ 등 국가 기준에 따라 철저히 관리된다. 약침액은 이 규격품을 원료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되고 있어 법정 관리기준 밖의 정체불명 물질로 묘사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조제’와 제약사의 ‘제조’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품목허가와 임상시험은 제약사가 대량으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에 적용되는 ‘약사법’ 상의 절차인 반면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를 위해 처방에 따라 맞춤형으로 준비하는 약은 한·양방을 막론하고 조제 행위로서 품목허가 대상이 아니다. 서로 다른 법체계를 뒤섞어 약침을 일반 주사제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구분했어야 할 기본적 의료 법리를 외면한 셈이다. 이와 함께 예비조제는 사법부와 주무부처가 일관되게 인정한 적법 행위이다. 대법원은 1992년 판결(91도2329)을 통해 예상되는 처방에 대비해 약제를 미리 준비하는 행위를 합법적인 ‘예비조제’로 인정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여러 차례의 유권해석(2014년 한의약정책과-1743 등)과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의료기관의 필요에 따라 장래 조제할 약침액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적법한 한의사의 업무범위임을 재확인한 바 있기에 사법부와 행정부의 판단을 무시한 ‘불법 약 생산’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탕전실 인증은 단순한 시설 평가가 아닌 원료부터 완제품까지의 전 과정 평가이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제는 원료 관리부터 조제, 무균 관리, 완제품 관리에 이르기까지 158개 항목에 걸쳐 엄격하게 적용되며, 특히 올 3월부터 시행된 3주기(2026~2029년) 인증은 장비 성능과 무균 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이를 두고 단순히 시설만 평가할 뿐 약침 자체는 검증되지 않는다고 오도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근거 없는 과장 광고, 과도한 비용 청구 등 의료윤리에 반하는 개별 의료기관의 일탈 행위를 결코 옹호하지 않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극소수의 사례를 침소봉대해 약침 전체와 이를 정당하게 시술하는 한의사 전체를 범법자로 매도하는 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와 더불어 △한지아 의원은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한의의료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 불안을 야기한 데 대해 책임 있는 해명과 정정에 나서라 △복지부와 식약처는 향후 제도 개선 논의 시 대법원 판례와 기존 유권해석의 취지를 존중하고, 반드시 한의계와의 공식 협의를 거쳐 추진하라 △국회와 정부는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는 요구 사항을 밝혔다. 서울시한의사회는 또 국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따라 대량 생산되는 전문의약품까지 한의사가 진료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정당한 한의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억압하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한의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
“약침이 성분도 모르는 불법 약?”…법령·판례·복지부 해석으로 봐야“약침액, 158개 평가기준 아래 식약처 인증 한약재로 조제!” “약침,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안전하고 합법적 시술!” [한의신문] 국회 국정감사에서 약침의 성분과 안전성, 예비조제의 적법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양의사 출신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약침액에 대해 성분을 알 수 없는 물질이 환자에게 투여되고 있으며, 예비조제 역시 불법 의약품 생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는 약침의 원료와 조제 과정에 관한 법적·제도적 관리체계가 이미 마련돼 있으며, 특히 한의사의 사전조제는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인정돼 온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한의사가 장래 조제할 약침액을 사전조제 요건에 따라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올 3월에는 약침조제 공동이용탕전실의 평가인증 기준을 강화해 원료한약 관리부터 무균관리, 완제품 관리까지 158개 항목을 평가하도록 했다. ◎ 한지아 의원 “약침은 성분조차 몰라…불법 약의 생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지난 27일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약침액을 직접 들어 보이며 약침의 성분과 안전성, 예비조제의 적법성 등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질의했다. 한 의원은 “이 약침액은 주사로 목에도, 머리에도, 허리에도 들어간다”며 “인증이 됐다고 하지만 보건복지부 인증이 된 약품이냐”고 물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시설에 대한 인증”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 의원은 “일반 주사제라면 식약처의 엄격한 품목허가를 거쳐야 하지만 약침은 성분조차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약침액의 유통기한 책정 방식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예비조제 문제도 거론하며 “환자가 어떠한 약이 들어가는지조차 모른다”며 “이는 불법 약의 생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 한방병원과 자동차보험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자 정 장관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개선이 아니라 개혁이 필요하다”며 관련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고, 오유경 식약처장은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성분조차 알 수 없다?”…약침 원료는 규격품 한약재 사용 한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대한약침학회는 약침의 원료가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회에 따르면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중금속·잔류농약 검사를 거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료는 ‘대한민국약전’ 등 국가 기준을 따른다. 약침 역시 이러한 규격품 한약재를 원료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해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올 3월 발표한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에는 △원료한약 관리 △조제관리 △포장관리 △문서관리 △지속적 질관리 등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약침의 원료와 조제 과정에 관한 관리기준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약침 전반을 성분 관리체계가 없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학회 측 입장이다. ◎ 일반 주사제와 약침, 적용 법령부터 구분해야 한 의원이 약침액에 대해 “일반 주사제였다면 식약처의 엄격한 품목허가와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한약침학회는 “제약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를 위해 조제하는 약은 적용 법령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학회에 따르면 품목허가와 임상시험은 제약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에 적용되는 ‘약사법’상 절차이며, 의료기관에서 진료에 따라 조제하는 약은 한·양방을 막론하고 품목허가 대상이 아니다. 약침 역시 규격품 한약재를 원료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해 사용하는 한의의료행위라는 것. 보건복지부도 올 3월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을 발표하면서 약침을 ‘한약추출 약액을 약침주입기를 사용해 인체의 압통점, 경락, 경혈점 등에 주입하는 치료법’으로 정의했다. 즉 약침의 품목허가 문제는 일반 의약품의 제조·판매와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른 조제라는 차이를 고려해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학회 측 입장이다. ◎ 대법원·복지부, 한의사 예비조제 적법성 인정 이번 국정감사에서 법적 쟁점으로 떠오른 부분은 약침액의 예비조제다. ‘예비조제’란 앞으로 예상되는 처방에 대비해 약제를 미리 준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 의원은 이를 “불법 약품 생산”이라고 주장했으나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사전조제의 적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제시한 바 있다. 한의협이 지난달 공개한 대법원 판시(1992년 3월 31일 선고한 91도2329 판결)에 따르면 극미량 약제성분의 칭량(秤量) 오차를 최소화하고 예상되는 처방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약속 및 사전처방에 따라 약제를 미리 준비했다가 처방전 발행 후 투약하는 행위를 제조가 아닌 예비조제로 판단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1997년 5월 1일과 1999년 11월 12일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장래 예상되는 처방에 대비해 한약을 미리 준비하는 행위를 적법한 업무범위로 판단한 바 있다. 특히 복지부는 2014년 3월 17일 유권해석(한의약정책과-1743)에서 현재의 특정 환자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한의사가 병원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장래 조제할 약침액을 사전조제 요건에 맞춰 미리 준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료기관의 예비조제를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의협은 지난달 성명문에서 “한약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약재를 가감하여 조제하기도 하고, 효율적인 투약을 위해 필요에 따라 사전조제를 하기도 한다”며 이를 불법행위로 호도하는 데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 공동이용탕전실도 의료법령에 근거…약침조제 158개 항목 평가 약침액을 조제하는 공동이용탕전실 역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운영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동이용탕전실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한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침·탕약·환제 등을 전문적으로 조제하고, 여러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대한약침학회는 개별 한의원이 고가의 조제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에서 일정한 기준을 갖춘 탕전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품질 관리에도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7개 공동이용탕전실 가운데 25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이 중 약침조제 탕전실은 8개소, 일반한약조제 탕전실은 17개소다. 평가인증은 △탕전실 시설 △탕전실 관리(청정구역 관리) △경영 및 조직운영 △직원관리 △문서관리 △지속적 질관리 △원료한약 관리 △조제관리 △포장관리 등 9개 영역에 걸쳐 이뤄진다. 약침조제 탕전실에는 158개 항목을, 일반한약조제 탕전실에는 80개 항목을 적용하며, 소규모 일반한약조제 탕전실에는 54개 항목을 평가한다. 특히 복지부는 올 3월 27일부터 시행한 3주기(2026~2029년) 평가인증 기준을 통해 △조제용수·멸균기·공기조화시스템 등 무균관리 중요 장비의 성능적격성 평가 신설 △멸균용기·도구 사용기한 및 용수점검·부적합 용수 처리기준 구체화 △약침 완제품 관리기준 강화 등 조제 안전성 관리체계를 보완했다. 따라서 정은경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것처럼 인증 대상은 약침액 개별 제품이 아닌 탕전실이지만 평가 내용에는 시설뿐 아니라 원료와 조제 과정, 포장 및 품질관리도 포함돼 있다. ◎ 대한약침학회 “약침 자체와 일부 업체 운영 문제 구분해야” 대한약침학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약침 자체의 적법성과 일부 업체의 운영 방식, 원외탕전실 관리 문제로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병수 대한약침학회장은 “약침은 한의사가 침과 약의 효능을 활용하여 의료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한의의료행위”라며 “일부에서 제기된 내용들은 추출방법이나 한의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 분야는 여야를 떠나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의료 직역 간 공격이 돼서도 안 된다”며 “한의사들은 해외에서 의사들과 침과 약침에 대한 학술적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감에서의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며, 제도적으로는 복지부의 인증원외탕전을 통해 점진적인 발전을 갖춰가고 있다”며 “건강보험이나 인증원외탕전의 규제로만 풀지 말고 한의약 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의학의 강점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백신 피해보상 심의율 2.6%”…국가 책임 약속 어디로 갔나[한의신문]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보상 신청 5334건 중 심의 완료는 140건(2.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심의 완료 61건 중 42건(68.9%)이 보상 결정으로 변경되면서 피해보상 심사체계의 적정성과 국가 책임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독려하며 안전성과 책임을 강조했으나 이상반응 피해 호소자에게는 과도한 입증 부담과 심사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도 피해보상 지원 예산마저 28.5% 삭감되면서 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27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지연과 이상반응 관리체계의 허점을 집중 질타했다. ■ “정부 믿고 접종했는데”…오접종 통보 여부도 확인 못 해 이소희 의원은 정은경 장관이 질병관리청장 재임 당시 예방접종을 독려했던 영상을 공개하며 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영상에서 정 전 청장은 “전문가들과 정부의 결정을 믿고 예방접종에 임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민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백신을 접종했고 방역 정책에도 협조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하려면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약속이 어떻게 지켜졌는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9월 30일 발표된 ‘국가 예방접종 백신 품질 관리 및 안전 접종 강화 방안’의 한계를 지적했다. 정부가 △품질관리 책임·역할 불명확 △제약사 조사 장기화 △이상반응 세부정보 공유 부족 등을 인정하면서도 접종자 통보 책임·기한 및 이행 확인 기준은 대책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감사원 발표에서도 백신 품질·접종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질병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백신 이물질 신고 1285건을 접수했으며, 이 중 127건(9.9%)은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 물질이 포함된 사례였다. 그러나 질병청은 신고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즉시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에 전달해 회신받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이물질 신고가 접수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추가 접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2703명 중 1504명은 재접종을 받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이 공개한 질병청 답변에 따르면 유효기간 경과 백신 접종자 2703명 중 통보 여부가 확인된 인원은 1906명에 그쳤다. 나머지 797명(29.5%)은 기록이 미비해 통보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자신이 잘못된 접종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추정만 해서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임승관 청장은 “당시 위탁의료기관에서 통보 기록을 남기는 시스템이 부재해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시스템을 개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과거 통보 미확인 사례 보완 △통지 책임자·기한 명시 △이행 확인 기준 마련 등을 요구하고, 새로운 이상반응 근거가 확인될 경우 기존 보상 탈락자에게 재심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 피해보상 심의율 2.6%…내년 예산도 28.5% 삭감 피해구제 심사 지연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18일 기준 피해보상 신청 5334건 중 심의 완료는 140건(2.6%)에 그쳤다. 내년도 보상 지원금 정부안도 50억1000만원으로, 올해 예산 현액보다 약 20억원(28.5%) 삭감됐다. 이 의원은 “특별법이 만들어졌다고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아직 판단조차 받지 못한 국민들에게 언제까지 처리할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며 심사인력·재원 확보를 촉구했다. 특히 “국가기관도 자료 수집과 전문가 분석을 거쳐야 판단할 수 있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 개인에게 다른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피해자의 입증 부담 완화와 구제 기회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두경 회장, 정은경 장관, 임승관 청장 ■ 피해자 가족 “재심의 68.9% 보상 전환…기존 심사 문제”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김두경 회장은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보상 기준과 행정 절차는 특별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절차 지연까지 겹치면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과정이 되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집중된 인과관계 입증 부담 △위원별 심사요건 해석 차이 △불명확한 심사 기준 △처리기한 초과 등을 지적했다. 현재 심사 속도가 유지될 경우 피해보상에 20년, 재심의에 10년 6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보고도 언급했다. 재심의에서 기존 결정이 대거 변경된 점도 지적했다. 질병청의 국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9월 3일 기준 재심의 완료 61건 중 42건(68.9%)이 보상 결정으로 바뀌었다. 김 회장은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사건에서도 61건 중 13건이 보상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재심의 결과는 기존 결정이 잘못됐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거나 유족에게 입증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과연 국가가 취해야 할 태도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법원의 인과관계 인정 판결에 대한 질병청의 항소도 논란이다. 올해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 백신과 질환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코로나19 백신과 심혈관 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판결로 평가된다. 그러나 질병청은 “기존에 보고된 사례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정부에 △확정판결 사건의 재심의 기회 부여 △신청기한 경과자 구제 △심의 신속화 △피해자 대상 소송비용 청구 문제 해결 △정부 항소 취하 등을 촉구했다. 그는 “설령 모든 피해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더라도 판단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유족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돼야 한다”며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진실을 밝히며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해 달라”고 호소했다. ■ 정은경 장관 “피해자 가족 만나 의견 듣겠다” 피해자 가족과 정은경 장관의 면담 불발도 쟁점이 됐다. 김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만나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지 않았다”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질병청장 재임 당시에는 여러 차례 면담했지만 현재 특별법 집행 책임은 질병청에 있어 직접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피해자 가족 협회에 대해서는 면담을 통해 의견을 더 듣고 질병청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
대한결핵협회 검진 지역 편중에 단가 격차 최대 2.2배[한의신문] 대한결핵협회의 결핵검진 사업이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고, 지역별 검진 단가에도 최대 2.2배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결핵검진 사업의 지역 확대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소속 이만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한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협회의 결핵검진 사업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지역별 검진 단가에도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결핵 고위험국가 등에서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난해 9만 5596명, 올해 11만 7113명이 농어촌 등에 배정됐다. 이에 협회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결핵검진 실적은 충남과 경북 일부 지역의 4839명에 그쳤다. 같은 기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마약검사는 1만 2475명으로, 결핵검진 인원의 약 2.5배에 달했다. 마약검사 단가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전북은 1인당 2만 5000원, 강원은 3만원, 충남은 2만 3000~4만원인 반면 경북은 5만원으로, 지역에 따라 최대 2배의 차이를 보였다. 실제로 재정자립도가 16.7%인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검사 단가는 1인당 2만 5000원이었지만, 재정자립도가 7.6%인 경북 청도군은 이보다 2배 높은 5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대해 협회는 “각 지부 및 지자체와의 재협의를 통해 전국 지부의 마약검사 단가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시행한 경로당 결핵검진 사업도 지역 편중과 단가 격차 문제가 확인됐다. 최근 4년간 총 9만 9051명을 검진했지만, 사업 시행 지역은 전남과 전북, 대구, 울산 등 일부 지역에 그쳤다. 경로당 결핵검진의 1인당 단가는 울산 1만 7000원, 전남 2만 8000원, 대구 2만 9000원, 전북 3만 7000원으로 최대 2.2배 차이가 났다. 특히 협회가 제출한 사업 확대 시뮬레이션에서는 1인당 약 3만원의 검진비용에 별도의 행정운영비까지 추가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는 경로당 결핵검진 사업이 일부 시·도에서만 시행되는 이유로 지자체의 관심 부족을 들었다. 그러나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충북과 강원 등 6개 시·도에는 사업 안내 공문조차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위원장은 “결핵퇴치를 위해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가 정작 결핵검진 확대에는 소극적인 반면, 수익사업인 마약검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태”라며 “특히 의료취약지역이자 고령층이 밀집한 농어촌의 결핵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한 검진사업임에도 지역에 따라 비용이 최대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동시에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
의원급 환자안전사고 보고 97%, 약사가 보고[한의신문]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97%가 약사에 의해 이뤄진 반면, 의사 보고는 0.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약국과는 전산망을 연계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과는 연계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주의경보 이후 개선 조치에 대한 사후관리도 미흡해 환자안전 감시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5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3만 3,606건 중 97.0%(3만 2,583건)가 약사에 의해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의사 보고는 103건(0.3%), 치과의사 2건, 간호사 45건(0.1%)에 그쳤다. 현행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접수와 정보 수집·분석, 주의경보 발령 등을 담당하는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해당 센터를 맡아 전국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급 사고 보고의 대부분이 약국에서 이뤄지면서 실제 의료기관 내부의 환자안전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고 중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가 86.7%,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근접 오류가 12.8%로, 두 유형이 전체의 99.5%를 차지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중증 사고 보고는 1건에 불과했다. 이 같은 보고 편중의 원인으로는 직능단체 간 전산망 연계 격차가 지목됐다. 인증원은 2024년 6월부터 대한약사회의 자체 보고시스템인 KPA SafePharm System과 중앙환자안전센터(KOPS)를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기반으로 연계해 약국의 사고 보고를 전산으로 전달받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단체 및 의원급 전자의무기록(EMR) 프로그램과는 시스템 연계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와 마취 시술이 이뤄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사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경보 전달체계에도 차이가 있었다. 인증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주의경보 안내 공문을 직접 발송하고 전담인력에게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하고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개별 공문을 발송하지 않고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 확산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경보 발령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체 점검과 개선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도 미흡했다. 관련 실적을 묻는 소병훈 의원실의 질의에 인증원은 의원급 및 전담인력 미배치 기관의 경우 예방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를 통한 정보 공유와 확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소병훈 의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연계가 손쉬운 약사회 데이터에만 기대어 실적을 채우는 사이, 정작 환자 생명과 직결된 의원급 수면마취 사고는 감시망 밖으로 사라지고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로 사용하는 전자차트(EMR)와 연동하는 기술적·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하고, 지자체 보건소와 공조해 의원급 현장에서도 주의경보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약제제 청구 늘어도 약품비 감소”…노인 외래정액제의 역설[한의신문] 한약제제 제약사가 과거 9곳에서 4곳으로 줄어든 가운데 제조원가 상승에도 12년째 동결된 건강보험 약가와 저가 제제 처방을 유도하는 노인 외래정액제가 산업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약제제 청구 건수는 늘어도 약품비는 오히려 감소하면서 제약사의 생산 기피와 한의사의 처방 선택권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정감사에서는 노인 외래정액제의 총 진료비에서 약제비를 분리해 처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20일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호연 원장에게 한약제제 산업의 구조적 위기와 건강보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한의약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대적 기술을 접목하는 데 제도상 한계가 많다”며 “한의약의 현대화를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약제제 산업 위축의 원인으로 △2015년 한약제제 제조·품질관리기준(HGMP) 의무화에 따른 품질관리 비용·제조원가 상승 △2014년 이후 건강보험 한약제제 약가 동결 △노인 외래정액제의 진료비 상한에 따른 저가 제제 중심 처방구조를 지목했다. 이 의원은 “과거 9개에 달했던 한약제제 제약사가 현재 4개만 남았고, 남은 제약사들도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며 “품질관리 비용과 제조원가는 증가했는데 약가는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아 생산 자체를 기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청구 늘어도 약품비는 줄어”…한약제제 발목 잡는 노인 외래정액제 노인 외래정액제의 구조적 한계도 도마에 올랐다. 노인 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등의 외래진료비에 정액 또는 차등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1년에는 총 진료비 1만5000원 이하에 본인부담금 1500원을 적용했고, 2018년에는 한의원의 투약 비용을 고려해 총 진료비 2만5000원까지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하는 구간을 마련했다. 하지만 총 진료비에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약제비가 모두 포함되면서 한의원이 환자의 본인부담금 증가를 고려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약제제를 선택하게 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특히 한약제제 처방에 따른 약제비가 증가하면 총 진료비도 함께 상승해 노인 외래정액제의 적용 구간을 벗어나거나 본인부담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이 때문에 환자의 비용 부담을 고려한 저가 제제 중심의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청구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데 한방 약품비는 오히려 감소하는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제약사뿐 아니라 효과 있는 제제를 처방해야 하는 한의사와 치료받는 환자 모두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약제제 이용 건수가 증가해도 약품비 지출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제약사의 생산 유인과 한의사의 처방 선택권이 함께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다. 이에 이 의원은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총 진료비 산정에서 약제비를 분리해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고 원장의 입장을 물었다. 고호연 원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감한다”며 “약제비 분리는 노인 정액제 개선을 비롯해 여러 부처와 기관이 함께 협력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 “건보 재정서 밀려난 한의약”…약제비 분리, 국감서 재점화 이 의원은 이어 방석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을 상대로 약제비 분리 방안의 조속한 도입과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약 제조 산업이 제도적 정체로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며 “여러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노인 외래정액제의 총 진료비에서 약제비를 분리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제비 분리가 과거에도 제안됐으나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배경으로 건강보험 재정 배분의 우선순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는 재차 제기된 사안으로, 건보 재정의 우선순위에서 계속 한의약이 뒤로 밀려 반영되지 못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식으로 재정 추계를 받아봤는데 충분히 실행 가능한 범위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도입 방안을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방석배 정책관은 한약제제 산업의 영세성을 언급하며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정교한 설계가 산업 활성화의 핵심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 정책관은 “한약제제 산업은 굉장히 영세한 기업들로 구성돼 있다”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교한 건강보험 적용 설계인 만큼 노인 정액제 약제비 부분을 포함해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복지부 “한의 주치의, 건정심 상정 추진”…예산 역주행도 사과[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한의의료 수요는 늘고 있으나 정부의 한의약 육성정책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정과제인 ‘어르신 한의 주치의’ 사업은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더해 AI·빅데이터 사업 축소와 해외 진출 지원 예산 삭감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내세운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 선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예산을 지키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한의 주치의 사업의 건정심 상정과 추가 재원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20일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한의약 육성한다더니…주치의·AI·해외진출 예산 실종” 이날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은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4대 목표인 △일차의료 강화 △AI·디지털 대전환 △글로벌 경쟁력 △지속가능한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예산과 사업 추진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백 의원은 “지난 4년간 복지부 보건 예산은 약 2조원(12%) 증가했으나 한의약 예산은 오히려 8% 감소했다”며 “국민은 한의진료를 원하는데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진료에 따른 의료비 부담 절감 관련 보고서도 언급하며 수요에 부합하는 재정 투입을 주문했다. 첫 번째 쟁점은 일차의료·통합돌봄에서의 한의약 배제였다. 백 의원은 “장애인 주치의와 치매 주치의 등 핵심 돌봄 사업에 한의사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정과제인 어르신 한의 주치의 사업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예산 역시 0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예산 0원’은 정부 일반회계에 별도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대한한의사협회가 추진 중인 ‘어르신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될 예정인 만큼 정부 예산 편성 여부와는 구분해야 한다. AI·디지털 전환 분야의 예산 축소도 도마에 올랐다. 백 의원에 따르면 한의약 AI·디지털 관련 예산은 50% 감소했으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추진하는 △한약실험정보관리시스템(KLIMS) 예산의 연속 삭감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사업 예산 삭감 및 폐지 위기 등이 발생했다. 백 의원은 “정부가 AI 강국을 이야기하면서 한의약 분야의 핵심 연구개발 예산은 왜 없는지 모르겠다”며 의료데이터 확보와 활용을 위한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목표와 실제 예산의 괴리도 지적했다. 백 의원은 한의약 해외 수출 지원 예산이 사라진 상황을 거론하며 “한의사 자격을 인정하는 해외 성과도 나오고 있음에도 글로벌 진출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지속가능한 인프라 확충 분야에서는 △안전·품질관리 예산 4년째 동결 △표준임상진료지침(CPG) 활용 기반 부족 △전자의무기록(EMR) 프레임워크 활용 문제 등을 제기했다. ◎ “수백억 들인 한의약 연구성과, 장롱 속 문서 될 판” 특히 백 의원은 연구·개발 성과를 실제 임상과 산업 현장에 연결할 후속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CPG와 EMR 프레임워크 구축에 수백억원이 투입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핵심 사업이 폐지되면 이것들도 장롱 속 문서로 들어간다”고 우려했다. 백 의원은 고호연 원장에게 “종합발전계획이 있는데도 핵심 사업이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감한 고호연 원장은 “지금은 17세기 동의보감의 한의약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한의약의 시대”라며 “한의약의 점유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이 삭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이어 “고령화와 만성질환 시대에 한의약은 일차의료에서 강점이 있고, AI 전환(AX)과 디지털 전환(DX)에 활용할 데이터가 많은 만큼 복지부와 적극 협력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호연 원장, 방석배 정책관 ◎ “AI 강국 외치면서 한의약 빅데이터는 폐지”…거꾸로 가는 정부 백 의원 또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에 한의약 육성정책의 예산·조직·사업 추진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백 의원은 “AI 강국, AI 대전환을 이야기하면서 한의약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AI 플랫폼 예산을 삭감하고, 빅데이터 사업을 아예 폐지했는데, 빅데이터 없이 AI 전환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일원화 체계인 일본에서 한방(漢方)의 과학화·표준화 및 양방과의 제도적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전 세계가 전통의학의 현대화를 추진하는데 대한민국은 왜 거꾸로 가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 “통폐합은 막았지만 신규사업은 ‘0건’”…한의약진흥원의 현주소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기능과 위상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백 의원은 “한의약 분야에 하나밖에 없는 공공기관인데 내년도 신규사업이 전혀 없다”며 “AI 기반 한의약 첨단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 조직과 예산은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가장 큰 논란을 빚었던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의 통폐합 논의를 짚었다. 그는 “두 기관은 설립 목적과 기능이 다른데 왜 통합하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통폐합은 무산됐지만 그러한 논의 자체가 복지부의 한의약 정책에 대한 소홀함을 보여준다”며 공공기관의 독립적 기능 보장을 촉구했다. ◎ “한의 주치의 건정심 상정 추진”…복지부, 예산 삭감에 사과 일차의료·통합돌봄 분야에서는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의 제도화 지연을 문제 삼았다. 백 의원은 한의약을 고령층 의료비 부담 완화·지역사회 돌봄 공백 해소·바이오 AI 산업 육성에 기여할 국가 자산으로 규정하고 △삭감 예산 복원 △AI 기반 인프라 투자 △일차의료 참여 확대 △통합돌봄 연계 강화 등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의원실에 제출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방석배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한의 주치의는 한의약의 특성을 반영해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며 “준비되는 대로 건정심에 상정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AI·디지털 분야 예산 축소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했다. 방 정책관은 “전통의학의 표준화·과학화를 위해 AI와 디지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예산으로 부족하지만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 연구 기획을 철저히 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외 진출 지원도 기존 상위 사업을 활용하되 필요시 추가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직접 한의사의 통합돌봄 참여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가 “통합돌봄에 한의사분들이 참여하느냐”고 묻자 방 정책관은 “재택의료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대상자의 만성질환 관리뿐 아니라 심리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의 분야도 일정 부분 더 적극적으로 포용해 함께 통합돌봄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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