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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의약 방역 법제화에 확진자 91.5% 활용…이젠 ‘비강 예방제’까지[한의신문] 중국은 감염병 대응체계에 중의약의 참여를 법률로 보장하고, 국가 진료지침·독립 행정조직·의료보험·연구개발 지원을 연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왔다. 코로나19 당시 전국 31개 성에서 중의약이 방역에 참여하고 확진자의 91.5%가 중의약 치료를 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전통처방을 활용한 비강 투여형 감염병 예방제 개발까지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선 코로나19 당시 한의계의 역학조사·비대면 진료 등 현장 참여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예방·관리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적 근거와 국가 차원의 상시 대응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감염병 대응을 특정 의료직역 중심으로 운영하는 기존 체계를 재검토하고, 한의의료의 예방·치료·재활 참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과제가 제기된다. 동의대 한의대 병리외감병학교실(책임교수 지규용)은 지난 6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서울분원에서 ‘감염병 유행을 대비한 한의학 국제공조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자오징(趙静) 중국중의과학원 중의임상기초연구소 교수는 ‘중의약을 활용한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 방안’을 주제로 중국의 국가 방역정책과 중서의 협력체계, 임상연구 및 예방제 개발 성과를 소개했다. ◆ 中, 중의약 방역 참여 법으로 보장…지방정부 성과평가까지 자오징 교수는 중국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소개하며 “중의약은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이 국가 차원의 법적·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중국은 ‘중서의병중(中西醫並重·중의학과 서양의학의 동등한 중시)’을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방침으로 확립하고, △법률 △국가전략 △부처별 계획 △지방정부 정책 △기층 의료기관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제도체계를 구축했다. 핵심은 2017년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중의약법」이다. 중국 최초의 중의약 전문 법률로, 중의약의 법적 지위와 의료기관·의료인·의약품·교육·기층 의료서비스의 제도적 근거를 명시했다. 여기에 △「중의약 발전 전략계획 강요(’16~’30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국무원의 중의약 전승·혁신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19년)」 △5개년 중의약 발전계획 등을 연계, 예방·치료·재활 전 주기에 걸친 중서의 협력체계와 연구·인력·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중앙정부 정책문서에는 중의약 관련 업무를 지방정부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 차원의 정책 목표를 지방정부의 집행 책임과 연결한 구조다. 행정체계 역시 차별화된다. 국가·성·시·현 단위의 중의약 관리조직을 통해 정책 집행체계를 구축하고, 중대한 공중보건 위기 발생 시 중의약 전문가들이 초기부터 국가 합동 예방·통제기전에 참여하도록 했다. 자오징 교수는 “중국에서는 중의약이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관련 인력과 자원도 적극적으로 투입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중의과학원 부설 서원병원(西苑医院, Xiyuan Hospital) ◆ 31개 성 방역에 중의약 총동원…확진자 91.5% 치료 참여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코로나19 대응에서 구체화됐다. 자오징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전국 31개 성에서 중의약을 방역체계에 활용했으며, 확진자의 91.5%가 중의약 치료를 받았다. 국가 진료지침에는 중의약 치료방안을 반영하고, 중의약 전문가들이 초기부터 병인·병기·병위·병성 분석에 참여해 임상현장에 적용할 치료지침을 마련했다. 그는 “감염병 초기 단계부터 병인과 병기, 질병의 특성을 신속히 분석해 전국 중의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발표했다”며 “이후 관련 연구결과를 중국어와 영어 논문으로 발표하며 임상근거를 축적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대응은 △감염병 초기 임상특성 분석 △국가 진료지침 수립 △중서의 협진 △지역사회 조기 개입 △임상시험 △치료제 개발로 이어졌다. 특히 지역사회 기반 조기 개입을 추진한 ‘우창(武昌) 모델’ 등도 소개됐다. 예방 분야에서는 약식동원(藥食同源) 개념을 활용한 처방 개발과 중성약 활용이 추진됐다. 진피·길경·생강 등 전통적으로 활용해 온 약재를 검토하고, 국가 및 지방정부의 예방방안에 반영된 처방을 분석해 감염병 대응에 활용했다. ◆ ‘삼방삼약’ 국가 지침 반영…RCT로 임상근거 축적 치료 분야에선 기존 역병 관련 고방(古方)을 재검토하고 코로나19의 임상특성에 맞는 처방을 개발했다. 대표적 성과가 국가 진료지침에 반영된 ‘삼방삼약(三方三藥)’이다. 그는 “기존 고방에서 감염병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처방을 발굴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특성에 맞춰 연구를 진행했다”며 “국가 차원에서 치료방안을 확립하는 동시에 무작위대조시험(RCT)을 통해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발표에서는 화습패독과립(化濕敗毒顆粒) 등을 활용한 임상연구 결과도 제시됐다. 주요 결과는 △발열·기침·피로·흉민(가슴 답답함) 등 임상증상 개선 △폐기능 및 폐 염증 소견 개선 △바이러스 음성 전환기간 단축 가능성 △중서의 병행치료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 등이다. 이와 함께 증상별 치료효과와 처방 선택기준을 체계화하고, 임상자료를 활용한 효과·안전성 검증을 추진했다. 다만 개별 연구의 효과 크기와 근거 수준은 연구설계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중국은 이러한 임상경험을 WHO에 공유하고, 동남아시아·아프리카·남미 등에도 중의약 관련 방역 경험과 물자를 지원했다. 국내 방역을 넘어 국제협력으로 연구·정책 활용 범위를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 비강 투여형 예방제 개발…고방·생물정보학·임상연구 결합 자오징 교수는 감염병 대응의 다음 단계로 비강 투여형 중의약 예방제 개발을 제시했다. 중국이 개발 중인 중의약 복방 ‘CM-XZFF(香术防感方·향출방감방)’는 고전문헌에 기록된 약물과 처방을 현대적 연구기법으로 분석해 비강 투여 제형으로 개발하는 연구다. 그는 “우리 연구팀은 고전문헌에서 새로운 치료·예방 약물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후보 약물을 선별하고, 생물정보학적 분석과 기초·임상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연구 과정은 △고전문헌 데이터베이스 구축 △비강 투여 후보 약물 선별 △생물정보학 기반 화학성분·작용기전 분석 △기초실험 △임상연구 △제형 개발·특허 확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비강 투여에 따른 성분 전달과 흡수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실험 및 임상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예방효과가 확립돼 실제 방역에 적용 가능한 단계인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자오 교수는 “2003년 SARS 대응에 참여한 이후 신종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를 거치며 감염병 연구를 지속해 왔다”며 전통의학의 임상경험을 현대 과학기술과 결합하는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오 교수는 아울러 “한국과 중국이 전통의학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더 많은 연구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윤제필 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국내외 의료 사각지대 살펴[한의신문] 필한방병원 윤제필 원장이 해외 의료봉사와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을 통해 한의학의 가치를 알린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해외 의료취약지역 지원과 학술교류 활동을 통한 한의학 우수성 홍보,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 발전을 위한 공적 활동, 환경 보호 인식 확산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윤 원장은 그동안 해외 의료봉사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한의학의 국제적 교류 확대에 힘써왔다. 지난 2019년 베트남 호치민 의료봉사를 시작으로 2024년 베트남 빈증성 의료봉사, 2025년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 등에 참여하며 한의진료를 제공하고, 현지 의료진과의 학술교류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노인·장애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지원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해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KF94 마스크 지원, 대구 지역 확진자 대상 한약 지원, 봉사 차량 기증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 감염 확산 대응에도 기여했다. 이와 함께 환경 보호 인식 확산을 위한 ‘필(必)환경 캠페인’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환경 가치 확산에도 힘써왔다. 필한방병원은 대전녹색구매지원센터 등과 함께 지역 학생 대상 그림·동영상 공모전을 5년 이상 개최해오고 있으며, 서구청과 연계한 학교 환경 동아리 운영 사례 발표대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교육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밖에도 윤 원장은 대전 지역 무료 급식 봉사활동 참여, 각종 축제 및 체육행사 의료지원, 지역 단체 및 기관과의 사회공헌 협약 체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실천하고 있다. 윤 원장은 “의료인 그리고 지역 내 의료기관으로서 응당 해야 할 역할에 충실했을 뿐임에도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의료 사각지대를 살피고,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유행시 이물질 우려 백신 1420만분 접종”[한의신문] 감사원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진단한 결과 복지부·식약처·질병청·지자체 등 각 기관별 역할에 혼선이 발생했으며, 곰팡이나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섞인 백신 1420만분이 접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3일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분명한 기관 간 역할 분담, 정보시스템·병상 등 인프라 부족, 백신 관리 사각 등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할 당시의 △대응 체계 △방역 대응 △의료 대응 △사회 대응 △백신 등 5개 분야에 걸쳐 대응 과정 전반을 점검했다. 먼저 대응 체계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범정부 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이 설치돼 중앙·지자체·민간의 다수 기관간 협업했으나, 법령·매뉴얼 등에 기관별 역할·책임이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고, 기관 간 협업 체계도 구체적이지 않아 주요 업무에서 혼선과 지연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와 질병청은 대국민 위기소통을 명확한 역할 분담 없이 각각 수행함에 따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방역수칙, 마스크 활용, 예방접종 등 주요 분야에서 상호 간 조율되지 않은 입장이 수차례 발표되면서 대국민 메시지에 혼선을 줬고, 해외개발 백신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서 복지부와 질병청 간 업무 소관의 불명확함으로 인해 제약사와의 협상·계약이 지연됐던 점도 짚었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장관과 질병청장에게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대국민 위기소통 메시지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백신 도입과 관련해 관계 부처 간 역할·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 기구를 구성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역 대응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코로나19 유입 초기부터 대규모 진단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검사(Test), 조사·추적(Trace), 치료(Treat)의 ‘3T 전략’으로 대응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인천공항검역소의 경우 확진자 1,082명에 대한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접촉자로 분류된 승무원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보고했지만 실제 최소 658명, 최대 9,514명이 누락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항공기 내 탑승객 확진 시 담당구역 승무원도 접촉자로 분류하여 격리 조치 등을 실시해야 하나 접촉자 명단에서 누락됐고, 검역소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촉자 명단을 관할 보건소로 직접 제공하는 기능이 없어 공문 전달 과정에서 지연,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질병청장에게 시스템을 통한 검역 및 역학조사와 관련된 정보 연계 업무를 효율화하고,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대응과 관련해서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은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후 2021년까지 건립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완공된 병원은 없으며, 모두 공사 및 설계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기간 중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55회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응기 손실보상 및 회복기 손실보상으로 약 8조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나, 이와 관련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 및 ‘별표2의2’에 따르면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돼 있으나 현재까지도 고시는 마련돼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료기관에 지급된 손실보상이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뤄졌는지를 점검한 결과, 복지부는 보상금액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때 각각 다른 손실 보상기준을 적용하거나 특정 손실보상기준을 일부 병상 유형이나 시기에 국한해 선택적으로 적용했고,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손실보상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질병청장에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의 추진 지연 사유가 재발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복지부장관에게는 손실보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고시로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식약처장에게는 의약품 비축이나 긴급 생산·수입 명령과 같은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회 대응과 관련해서는 공적 마스크 유통,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코호트 격리의 법적 근거 등 여러 단계에서 문제점이 발생했고, 이에 감사원은 식약처장에게는 마스크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통개선 조치와 관련된 기준을 사전에 마련토록 통보했고, 질병청장에게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 협의해 ‘코호트 격리’ 및 ‘예방적 코호트 격리’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백신 분야와 관련한 감사 결과, 코로나19 백신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약 2억 2천만 회분이 국내에 공급됐고 예방접종은 같은 기간 약 1억 5천만 회 시행됐는데, 이 중 2021년 한 해에만 약 1억 2천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이 공급되고 약 1억 회의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등 코로나19 대응 초기 전례 없는 단기간 대규모의 백신 수급 및 예방접종이 이뤄졌다. 하지만 백신과 같은 주사제는 무균제제 의약품으로 미생물, 미립자, 오염 위험이 통제되는 환경에서 제조돼야 하고 제품에 의도치 않은 입자 등이 존재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질병청에 접수된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 1,285건의 처리내역을 확인한 결과,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 이물 신고 127건이 접종 보류 등의 조치 없이 제조사에 알려주는 식으로만 처리됐다. 이로 인해 위해 우려 이물이 발견된 코로나19 백신과 동일성을 가진(같은 제조번호) 코로나19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이물 신고 이후에도 국민에게 계속 접종됐다. 또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긴급사용 승인으로 도입된 1971만1403회분(접종량 기준)의 코로나19 백신이 국가출하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국민에게 접종됐고, 이 중 130만8401회분(6.6%)은 품질검사도 없이, 품질검사를 실시한 1840만3002회분 중 1292만9675회분(70.3%)은 식약처의 주요시험항목에 해당하는 시험 일부만 실시된 채 접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백신 2,078회분은 국가출하승인 전에 접종되기까지 했다. 이에 감사원은 “질병청장에게 백신 이물신고에 따른 안전조치 방안,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의 오접종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국가출하승인 전 접종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했고, 식약처장에게는 긴급사용승인 백신에 대한 품질 검증 제도를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향후 또 다른 대규모 감염병 재난 발생 시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질병관리청, 코로나 대응 기록 ‘코로나19 대응 백서’ 발간[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 4년간의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대응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코로나19 대응 백서’는 2020년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후부터 2024년 5월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기까지 코로나19 유행 경과와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심의 대응 과정을 대응 전략 변화에 따라 총 5개의 시기로 구분해 기록했다. 5개의 시기는 △제1기(’20.1.20.~’21.2.25.) 3T 전략을 통해 유행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던 초기 대응시기 △2기(’21.2.26.~’22.1.20.) 백신과 비약물적 중재수단을 적극 활용한 유행 확산시기 △3기(’22.1.21.~‘23.1.29.)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 이후 고위험군 집중관리로 전환한 시기 △4기(’23.1.30.~’23.8.31.) 코로나19를 상시 감염병으로 전환한 엔데믹 전환기 △5기(’23.9.1.~’24.5.1.) 향후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포스트 팬데믹 시기 등으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제1기의 3T 전략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검사·확진(Test), 조사·추적(Trace), 격리·치료(Treat) 방법을 채택하여 전면적인 봉쇄 조치 없이 감염 확산을 억제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뜻한다. 또한 이 백서는 1편 코로나19 기본 정보 등 개관, 2편 시기별 대응 경과, 3편 코로나19로부터 얻은 교훈과 향후 과제 등 총 3편으로 구성됐다. 이 백서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총 3457만2554명으로 집계됐고, 이 기간 동안 사망자 수는 3만5605명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 현황은 1차 전국민 접종률이 84.0%로 가장 높았고, 이후 2차 83.3%, 3차 63.1%, 4차 33.0% 등으로 지속 감소하다가, 22년 동절기 60세 이상 접종률은 33.8%, 23~24절기 65세 이상 접종률은 41.3%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환자 대상 지원 사업을 통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관련해서는 사망 장례비의 경우 25천 명에 대해 2734억 원이 지출됐고, 생활지원비는 12,137만 명에 3조6040억 원, 격리입원 치료비는 21,287천 건에 대해 1조1018억 원, 유급휴가비는 1457천 건에 대해 6231억 원이 지출됐다. 이 백서에서는 또 “질병관리청은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 코로나19 검사기관이 일일 검사실적을 보고할 수 있는 별도의 온라인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전국 코로나19 진단검사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했다”고 밝힌데 이어 “모니터링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사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코로나19 진단검사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함과 동시에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검사 현황을 상시로 공개함으로써 국가 진단검사 역량에 대한 신뢰도를 얻을 수 있었다”고 기술했다. 다만, 이 부분은 한의사들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및 코로나19 시스템을 통한 신고 역할을 배제함으로써 지난 2022년 4월12일 한의사 13명이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2심 선고는 오는 6월13일에 예정돼 있다. 이 백서에서는 이로 인해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담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은 또한 이 백서를 통해 “향후 신종감염병 유행이 급속하게 확산하더라도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환자 치료 가능 상시 병상을 약 3,500개 확보하려고 하고, 5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속하게 구축하여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 대응 인프라 확충에 따라 질 관리를 위한 감염관리 역량 중심의 관리역량 평가를 실시하고, 인센티브 강화 및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유행상황 대비 의료 대응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의 발생에 대비 ①감염병 조기경보 통합감시체계 구축 ②글로벌 협력체계 강화 ③초기대응역량 촉진 ④日 확진자 100만 명에도 대응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 ⑤대규모 & 장기유행에도 흔들리지 않는 필수인력 확보 ⑥감염 취약 시설·집단 보호 ⑦효율적 위기 대응 기반 조성 ⑧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⑨조기 회복 위한 두터운 지원체계 정비 ⑩백신·치료제 개발 가속화위한 R&D 지원체계 혁신 등 10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백서는 정부와 의료진,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든 기록으로 다음 감염병 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대응하기 위한 소중한 자원”이라고 전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 백서’는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의 ‘알림자료→공지사항’에서 파일(PDF) 형태로 내려 받을 수 있다. -
“한의사의 감염병 신속항원검사(RAT)는 의무”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이완호 부회장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 관련 소송 판결을 앞둔 7일 서울고등법원을 방문해 국민건강을 위한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요청하는 한의사들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재판(사건번호 2023누70185)은 지난 2023년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의 RAT 검사가 합법이라고 판결한 데 대한 질병관리청장의 항소로, 당시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에 대해 “한의사의 접속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의사의 정당한 책무를 침해한 것”이라면서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0년 2월경 코로나19의 급속 확산에 한의사들도 정부 및 지자체의 방역지침에 따라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 및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이어 2021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전파되고,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정부는 그간의 방역지침을 변경해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개설자들에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한 후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의사들의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양방의사들의 조직적인 반발에 의해 질병관리청은 돌연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근을 막았다. 이에 한의사들은 질병관리청에 대해 “이 같은 행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의사들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한의사들에게 진료받고 싶어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관련 소송을 제기, 지난 2023년 11월 23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장이 한의사에 대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 신청 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질병관리청은 같은 해 12월 항소를 제기,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날 탄원서를 제출한 서만선 부회장은 “한의사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들에 대한 진단 및 신고의무를 다해왔으며, 특히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에서도 검체 채취를 통한 감염 여부 확인 및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면서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의료인으로서 한의사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방역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 질병관리청이 한의사의 시스템 사용권한 승인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 부회장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에 관한 사항은 방역당국의 유권해석이 아닌 ‘감염병예방법’에 우선해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재판부는 이번 탄원서의 내용을 토대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선고를 하루 앞두고 질병관리청의 변론 재개 등을 이유로 변론기일을 4월4일로 연기했다. -
“정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 차별’ 도외시”[한의신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김윤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가 6일 개최한‘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는 성찰-코로나19와 인권’ 토론회에선 팬데믹 당시 우리나라 방역당국이 계량적 성과목표에만 치우친 나머지 인권 침해와 방역 차별 문제는 도외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 등 강도 높은 방역정책 시행으로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건강 불평등 등과 같은 중대한 인권 문제가 드러난 바, 이에 변협은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코로나19와 인권보고서’를 발간키로 했으며, 이에 발맞춰 토론회를 통해 인권 침해 및 방역 차별 문제 전반에 대한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팬데믹 초기부터 과중한 노동에 시달렸던 의료진,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장애물이 됐으며, 돌봄 시설 속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은 집단 감염으로 목숨을 잃어야만 했다”며 “이제 다음 팬데믹을 앞두고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 지역사회 돌봄정책 마련 등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돼야 하며, 이는 미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황필규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팬데믹에서 의료 공공성(최홍조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감염병 취약집단과 수용시설(김유정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간사) △백신패스, 격리조치, 정보공개(박진표 코로나19와 인권 TF 위원) △방역정책 및 백신피해자 구제(박호균 코로나19와 인권 TF 위원)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최홍조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예방접종 계획은 △우선순위 집단에 대한 백신 접근 전략 부재 △우선순위 집단의 선정 기준에서 장애, 독거, 사회경제적 취약성 부재 △재가요양자·거동불편자·장애인 접근성 부재 △온라인 외 예약 접근성 전략 부재로 윤리적 원칙이 훼손됐으며, △접종률에선 연령별, 소득별, 장애인·비장애인별로 눈에 띄는 불평등이 나타났다. 최홍조 교수는 “원론적으로 모든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치료 접근권이 보장됐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재택치료 환자들은 중증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스스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했으며, 이러한 조건은 사회경제적 위치와 취약성에 따라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건강권의 보장은 제도적 기반에 그쳐서는 안 되고, 형평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무적 자원을 투입할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부터 권리 보장이 구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김유정 변호사는 코로나19 당시 △이주민(공적마스크·재난 지원금 미확보) △노인(돌봄공백, 코로나블루, 일자리난) △장애인(집단시설 및 코호트 격리, 자가격리·돌봄공백) △노숙인(주거지원·급식·의료지원 중단) 등 취약계층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에 차별 양상과 인권 침해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유정 변호사는 “코로나19 대유행은 취약계층의 보건과 지역사회 보건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게 된 계기로, 전염의 위험성이 취약집단에서 현저히 증가한 바, 적절한 시점에 각 취약계층의 특수성이 고려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각종 법률과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이 중요하며, 취약집단 보호를 위한 인권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박진표 변호사는 우리나라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방역 거버넌스의 문제점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와 집단면역 달성만을 위한 △방역목표 지상주의(확진자 수와 백신접종율 계량적 성과목표에만 치중) △방역 집단주의(소수자 차별 및 사회적 낙인 찍기) △디지털 감시 시스템 구축(확진자 동선, 안심밴드, 백신패스) △양방의학에서의 보편주의(백신 안전성 문제 제기 차단) △글로벌 백신산업 거버넌스 실상 도외시 등을 꼽았다. 박 변호사는 디지털 위주의 방역권 극복을 위한 개선방향으로 △개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지상주의 극복(방역행정 프로세스 유연성 투명성 제고)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가짜 뉴스 검열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백신접종 피해자 보상이 이뤄질 것을 제안하면서 “개인에게 불확실한 위험을 초래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개인의 전인격적 판단 존중과 백신 등 방역대책에 내재된 위험과 불확실성 인정하고, 방역조치의 강압성과 사회적 낙인·고립·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호균 변호사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 시스템에 대해 “수시로 상황이 변화하거나 불활실성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 개인의 의견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의료계 외에도 경제, 사회,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새롭게 발생한 감염병 재난이 초래될 경우 감염병 병원체의 독성과 치명률을 의학적 측면에서 초기에 분석하되 감염병 재난 상황에 따라 사회 경제적 영향까지 고려해 봉쇄전략과 완화전략을 적시에 활용해야 한다”면서 △공공병원의 병상 수 부족 △의료인력의 부족 △의료 장비의 불균형 배치 △중증 환자들을 위한 의료 자원의 부족 등 구체적인 문제점을 유형화해 향후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백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선 “기존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의학적 판단 만이 아닌 규범적·사회정책적 판단에 의한 피해보상을 위한 인과관계의 인정이 이뤄지도록 피해보상 결정기구를 구성하고, 피해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적법절차의 도입이 이뤄지도록 하고 기존 피해 보상 청구인들에 대해서도 수정된 기준에 의한 심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
신미숙 여의도 책방-55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 원장 (前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편집자주] 『신미숙의 여의도 책방』은 각 회마다 1개의 키워드에 5권의 도서를 추천하는 형식으로 이어갑니다 * 지역에서 올라와 대치동 근처 호텔에 머물며 고3과 재수생 두 딸들 케어를 마무리하고 다시 내려간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보니 여름방학이 막바지인 모양이다. 휴가철도 끝나가는지 줄서서 들어간다던 유명 전시회도 막상 가보니 사람들 발길이 이미 뜸하다. 짧은 소나기가 멈춘 후 땡볕이 주춤해진 틈을 타 강변서재(국회 내 북카페) 쪽으로 점심 산책을 나서는 길, 유독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많아 보인다. 그러고보니, 이번주 월요일부터 코로나 뉴스가 쏟아진다(『개학 동시에 줄줄이 코로나 확진…고3들 “칸막이 쳐달라” 비상』 중앙일보, 『코로나 하루 확진자 15만명 때 수준…고위험군 주의』 연합뉴스TV). 작년 5월11일,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는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고 이는 무려 3년4개월만의 일상 회복이었다. 비대면 중단과 마스크 해제, 그 자유로부터 딱 1년3개월만에 다시 코로나 재확산의 분위기를 접하니 답답한 마음에 식을 줄 모르는 폭염까지 더해져 뜨거워진 한숨이 절로 나온다. 행여 다시 마스크 의무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받는다해도 우리 모두는 또 ‘하라면 해야지 뭐.. 별 수 있나?’라며 눈치를 챙길 것이다. “일단 이번 주부터는 우리부터 마스크 씁시다.” 진료실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부터 시작해본다. 또 다시 고개 드는 ‘코로나19’ 코로나 발병률에 따른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는 강화에서 완화로의 수순을 밟다가 오늘같은 거의 완벽한 일상으로의 복귀에 이르렀다. 극장에서도 음료와 팝콘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환호했었고, KTX 안에서도 간단한 식사가 가능하다는 안내문 덕분에 여행길의 낭만도 느낄 수 있었다. 별 이벤트 없는 평범한 날들의 반복은 자주 지겹고 또한 지루하지만 그 평화가 깨어졌을 때 그리고 부분적으로 제한받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엄청난 불편함을 호소하고 동시에 별탈없는 일상의 잔잔한 지속을 간절히 희망하게 되는 법이다. 지난 7월 초 개봉한 영화 『퍼펙트 데이즈』는 그 포스터만으로도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솟구쳤다. 일본의 안성기+송강호라 불리우는 야쿠쇼 코지가 주연이기 때문이다. 한 칼럼니스트는 “늙은 남자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이 영화의 감상기를 투고했고, 조선일보의 한 문화부 기자는 “야쿠쇼 코지의 얼굴로 쓴 인생이라는 하이쿠”라는 멋진 한 줄로 이 영화를 추천했다. 아침마다 창가 앞 올망졸망한 화초에 열심히 물을 준 후 작업복을 갖춰 입고 집을 나선다. 문앞에서 하늘을 응시하는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드리워져있다. 자판기 캔커피를 든 채 트럭에 시동을 걸면서는 반드시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골라 모두의 귀에 익숙한 올드팝을 듣는다. 도쿄 공중화장실 청소부인 그는 작은 손거울을 이용해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곳까지 반짝반짝 광을 낼 정도로 화장실 청소에 진심이다. 가까운 신사의 돌의자에 앉아 샌드위치와 우유 하나로 점심을 때우는 사이에도 나뭇잎 사이로 흘러나오는 햇살을 오래된 카메라로 촬영도 한다. 업무가 끝나면 걸어서든 자전거로든 지하상가 입구의 간이 선술집에 들러 늘 마시던 보리소주 한 잔을 들이키고 가끔은 단골 이자카야에 가서 마담이 불러주는 노래도 듣는다. 주말에는 동네 목욕탕과 코인 세탁소, 촬영한 필름을 인화하기 위해 사진관에도 들른다. 그저그런 비슷한 사진이지만 남길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고 새 필름을 넣은 카메라는 다음 촬영을 위해 늘 그의 주머니 어디에든 담겨져 있다. 하루의 끝, 잠들기 직전이면서도 소박한 조명 아래에서 문고판 책 몇 페이지 읽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밝으면, 오늘같은 이 일상을 또 다시 반복한다. 평범한 일상의 유지…우리 모두가 바라는 소박한 목표 빔 밴더스 감독의 『퍼펙트 데이즈』는 2017년 12월에 개봉한 짐 자무쉬 감독의 『패터슨(Paterson)』과 무척 닮아있다. 뉴저지 주의 소도시 패터슨에 사는 버스 운전사 패터슨의 잔잔한 일상이 영화의 전부이다. 주인공 패터슨은 버스 기사로 일하면서 틈틈이 자신의 비밀노트에 시를 쓴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그의 시를 사랑한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뭐하나 특별할 것 없는 그들의 일상은 평화롭게 흘러간다. 버스가 고장 난다거나 펍에서의 난동 해프닝, 강아지 마빈이 패터슨의 시 노트를 찢어 놓는 일 등 약간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도 찾아오지만 우연히 만난 일본 시인이 “때론 텅 빈 페이지가 가장 많은 가능성을 선사하죠”라는 말과 함께 빈 노트를 선물하는 행운도 맞이한다. 월요일 아침, 패터슨은 평상시와 같은 평온한 하루를 다시 맞이한다. 특별하지 않지만 평범한 일상이 유지되는 삶. 어쩌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소박한 목표일 지도 모른다. 화장실 청소부인 히라야마는 생업 이외에 화초가꾸기, 음악듣기, 독서하기, 사진찍기 등에서 즐거움을 찾는 일도 열심히 수행한다. 버스기사 패터슨은 버스운전 이외에 반드시 틈을 내어 시를 쓴다. 예술적인 행위를 보태지 않는 생존만을 위한 삶을 살 때, 그 삶의 주인공은 심신표리 모든 부위가 메말라간다. 도를 닦는 심정으로 일상을 유지시키려는 노력은 생활을 넘어서 의식이 된다. 영화 『퍼펙트 데이즈』의 가장 마지막 장면에는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어 하나가 제시된다. 그 단어는 일본어 코모레비(こもれび: 木漏れ日·木洩れ日)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이다. 일을 나서는 히라야마의 얼굴은 아침마다 말갛게 빛이 난다. 그 엷은 미소에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유지될 수 있음에 대한 감사함이 묻어 있다. 빽빽한 일상을 살아내면서 우리는 짧은 틈을 만들어서라도 기어이 각자의 예술을 추구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코모레비는 희망의 은유적 표현일 수도 있다. 출근길이 즐거우려면 건강한 루틴을 발굴하고 습관화하는 지독한 훈련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루틴의 힘』(조슬린 K. 글라이 엮음. 도서출판 부키, 2020년 1월) 다양한 분야에서 구루로 추앙받는 유명 인사들의 솔루션만 요약해놓은 소책자 형식으로 『루틴의 힘 2』(2021년 1월)까지 연이어 발간되었고 목차만 훑어봐도 키워드 몇 개는 자연스럽게 메모하게 된다. 통찰력이란 익숙한 일은 계속 뿌리치고, 현실에 안주하는 대신 한걸음 앞서 나가는 과정을 통해 준비되는 것이다(스콧 맥도웰), 돈 벌기와 일은 일종의 예술이기 때문에 결국 좋은 비즈니스는 최고의 예술이다(앤디 워홀), 정말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싶다면 우선 그 일의 난이도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스테판 사그마이스터), 성공하고 싶다면 소통해야 한다. 그리고 좀 무감각해지고 뻔뻔해질 필요도 있다(마크 맥기니스), 좋아하는 일이라면 자주 실천하라. 자주 하면 시작이 수월해진다(그레첸 루빈). 『마음홈트』(마리안 로하스 에스타페, 레드스톤, 2021년 7월) 스페인의 우울증 전문 정신과 의사의 책으로 30여 가지의 임상사례를 통해 나만의 행복 루틴을 만드는 의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 2017년 <The Journal of Pain> 5월호 기사에 상담시 의사 태도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이 실렸다. 의사의 태도가 고통을 덜어준다.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면 통증 감각이 줄어든다. 신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친절은 건강한 뇌의 기초이다. 이는 신경심리학 박사인 리챠드 데이비슨의 좌우명이다. - 병에 걸리기 훨씬 전에 몸은 불편함과 약함 또는 통증의 형태로 우리에게 경고 신호를 보낸다. 불안은 ‘마음과 영혼의 열’이다. 우리의 환경이 적대적이거나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활동, 감정 또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경고이다. - 건전하고 적절한 태도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연 치료제이다. 태도는 삶을 대하는 방법에 관한 결정이다. 태도는 기분을 움직이는 강력한 활성제이다. 『시간을 찾아드립니다』(애슐리 윌런스, 세계사, 2022년 1월) 사회심리학을 전공한 행동과학자 애슐리 윌런스의 책으로 루틴을 벗어나 각자의 속도를 찾아내어 타임푸어를 벗어나라고 조언한다. - 인생의 목표 달성과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은 ‘내년’으로 미룬다. 매년 미루기를 반복하다 시간을 다 써버리고, 결국 사용하지 못한 비행기표로 관을 장식하기에 이른다. - 시간 빈곤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만성질환이다. 시간을 중시한다는 것은 친사회적인 행동이다. 친사회적이라는 용어는 남들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비결은 간단하다. 돈보다 시간을 우선시하고, 결정은 한 번에 하나씩 하라. - 죽을 뻔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느낀다. 그들은 매일의 경험에 더 많이 감사했고, 직업적 성공보다 인간관계와 관련된 목표를 먼저 생각했다. - 미래의 시간은 약속과 위험으로 채워져 있다. 모든 희생을 감내하며 직업적 성공을 추구하는 것은 할 일은 너무 많은데 그 일들을 처리할 시간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원인이지 그 현상에 대한 해법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부작용이 따른다. 『뛰는 사람』(베른트 하인리히, 도서출판 윌북, 2022년 7월) 달리기를 멈추지 않는 생물학자 베른트 하인리히의 80년에 걸친 러닝 일지로 연구자로서의 삶과 그 삶을 지탱하기 위해 러닝을 병행한 초인적인 실천력에 찬탄을 멈출 수 없다. - 환갑이라는 나이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찾아와 충격을 받았다. - 우리는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 과거의 타오르는 열정을 식히는 것 자체가 노화의 일반적인 과정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다. - 여든이 되어도 달릴 수는 있었지만 더 이상의 경주는 무리였다. 적어도 40세와는 말이다. - 그동안 나는 마법같은 순간들을 달려왔다. 이제는 가까이 갈 수 없기에 더없이 훌륭해 보이는 시간들이다. 과거는 지나갔다. 그러나 언제나 매일의 새로운 기회가 과거 위에 세워진다. - 이제 여든 번째 생일을 치른 나는 더는 과거처럼 달리기 선수도 과학자도 아니다. 허나 나는 내가 바라던 꿈의 대부분을 이루었다. 인생의 마지막 단락을 쓰며 이제 내가 달려야 할 새로운 경주는 더 깊이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임을 다시금 느낀다. 『나무』( 고다 아야, 달팽이출판, 2017년 10월) 영화 『퍼펙트 데이즈』에서 주인공 히라야마가 잠들기 전 집어들었던 단행본 중 한 권이 바로 이 책이다. 고다 아야 말년에 10년간 나무를 찾아다니며 기록한 15편의 에세이 모음집이다. 원시용과 근시용 두 종류의 안경을 바꿔 쓰는 번거로움, 발밑의 불안함, 이상해진 귀, 메모 능력 저하라는 생각이 들자 결론은 빠른 노화라는 한마디가 된다. 차곡차곡 쌓은 것은 세월과 나이 뿐인데 이것은 내 의지로 쌓아온 것이 아니라는 쓸쓸함이 있다. 몇 년 동안 생각만 하고 이루지 못한 일이 갑자기 일사천리로 끝날 때가 있다. 나무에게는 역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는 것일까? 나무란 겉모습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존재이며, 동시에 나무는 한번 상처를 입으면 평생 그 상처의 고통을 몸 속에 품은 채 살아간다. - 나무는 중심부가 아니라 항상 바깥쪽에서 바깥쪽으로 새로운 나이테를 만들어가며 성장한다. 그래서 어떠한 상처도 그 상처 때문에 생긴 변형도 세월과 함께 안쪽 깊숙이 감싸 안는다. 감싸 안는다란 따뜻한 정을 내포하는 표현이다. 영화 『퍼펙트 데이즈』 감상에서 시작된 이 글의 마지막 단락을 적어내려가는 지금 때마침 CBS 라디오에서 인터뷰 중이신 이재갑 교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전공의도 없는 각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밤새 코로나 환자를 받고 있으며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에 대한 준비가 전무한 상황에 확진이 되어도 병가가 불가능한 직장인들은 검사 자체를 건너뛰고 있는 이 총체적 난국에 엠폭스까지 국내 유입이 예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 갈등 때문에 후배들을 붙잡을 힘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절망적인 내용이었다. 신종 감염병 초기의 그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한의계는 또 얼마나 속 태웠던가? 질병청의 관리체계에서 배제됨을 서운해 하면서도 자체 의료봉사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려 했었던 그 처절함은? 무기력함을 강요받던 그 긴 시간, 그럼에도 끈질기게 그 날들을 버텨냈기에 지금은 그 때 만큼의 두려움은 아닌 상황에서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이다. 삶은 늘 느닷없는 일들의 연속이고 나 혼자만의 잘못에 의해서가 아니라 많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갑자기 중단되고 침해받고 상처입는다. 루틴이니 낭만이니 예술이니 의식이니 숭고함이니 나불댈 수 있으려면 우리 모두의 평온한 일상 유지라는 기본값이 필요하다. 입추와 말복도 다 지나갔지만 “서울, 118년 관측 사상 최장 열대야”라는 8월 중순의 뉴스 제목처럼 올 여름은 유난히 징그러울 정도로 길고 더웠다. 2024년 6월24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서울대 환경대학원 정수종 교수의 『올 여름이 제일 시원할 것입니다』라는 칼럼을 한줄한줄 다시 읽으며 올해가 오늘이 우리가 살아서 겪는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신종 감염병의 출연이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펙트 데이즈가 파이널 데이즈가 되는 그 날까지 코모레비 찾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지금은 지금이고 다음은 다음이니까 !! -
“한 달 새 코로나 9.5배 이상 급증, 방역시스템 재점검”코로나19 입원 환자가 한 달 새 9.5배 이상 증가하는 속도를 보이면서 또다시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 입원환자수는 2월 이후 지속 감소했으나 6월을 기점으로 증가세를 나타내며, 지난달 첫 주 91명에서 이달 첫 주에는 861명으로, 한 달 새 9.5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 수(1만2407명)의 6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질병관리청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유행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위기 단계의 상향 조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대책반을 대책본부로 격상하는 방안과 더불어 코로나19 치료제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안에 치료제를 추가 구입해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전 세계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음에도 한의약 분야는 정부의 편향된 정책으로 인해 코로나19 환자를 직접적으로 치료하는데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는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해 감염환자를 충분히 돌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질병관리청이 아무런 사전 통보나 사전 설명 없이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보고할 수 없도록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의 접속 권한을 막아 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한의계는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행정소송(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23일 1심 판결에서 한의계의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다하려는 한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정의롭고 당연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실제 한의계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효과적인 치료법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일궈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발간한 ‘한의약 코로나19 백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에서 진행한 전화 진료의 이용 용이성은 9.31점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또한 향후 이용 의향에는 9.05점, 지인 추천 의향은 9.17점 등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이 같은 높은 만족도는 코로나 증상 및 건강 향상에 대한 효과에 기인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초진 시 대표 증상을 마지막 재진 시 호전도(7점 척도를 100점으로 환산)를 묻는 조사에서 기침(96.0%), 피로감(95.2%), 인후통(96.9%), 흉민(98.5%), 근육통(90.8%) 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방 및 가용 가능한 모든 방법 활용해야” 청폐배독탕, 은마산, 청관1호 등 한약 처방···발열, 오한, 인후통 등 개선 예방-급성기-회복기-후유증기의 감염병 대처에 한의약 전일적 관점 접근 또한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43권 4호(2022년 9월)에 발표된 ‘일개 한의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증상 완화를 위해 한약이 투여된 환자 63례에 대한 보고: 후향적 차트 리뷰 연구’에서도 한의약의 치료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한 ‘은마산(銀麻散)’은 은교산과 마행감석탕을 합방한 처방에 신량해표제(辛凉解表)인 박하(薄荷)와 두시(豆豉)를 빼고, 하기도 감염에 대응할 수 있는 특효약인 대청엽(大靑葉)을 추가해 코로나19의 초기 증상인 발열, 오한 등의 가벼운 호흡기 증상들은 물론 병정의 진행으로 발생한 하기도 감염까지 포괄해 치료하기 위해 만든 처방이다. 특히 ‘대청엽(大靑葉)’은 항바이러스 활성 및 선천적인 면역증진 효능이 있어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감염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한의치료 권고안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초기에는 발열, 오한, 인후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주된 경우이며, 형방패독산(荊防敗毒散), 구미강활탕(九味羌活湯), 은교산(銀翹散), 상국음(桑菊飮), 갈근해기탕(葛根解肌湯) 등의 처방이 매우 유효했다. 특히 발열, 숨가쁨, 가슴 답답, 가슴통증, 인후통, 마른기침, 가래소리 등의 경증 중기의 경우에는 마행감석탕합청기화담탕(麻杏甘石湯合淸氣化痰湯) 가감 및 마행감석탕합은교산(麻杏甘石湯合銀翹散)의 활용이 효과적이었다. 연구에서는 또 후향적 의무기록 분석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연관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한의치료가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처방별 증상개선에 필요한 시간, 각 환자군의 임상 증상의 변화에 대한 특성을 확인했다. 또한 ‘Management of asymptomatic to mild COVID-19 patients with Cheongpebaedok-tang on the telemedical basis: A retrospective observational case series(강성우)’ 논문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개소해 확진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청폐배독탕(淸肺排毒湯)’은 높은 효과를 보였고, 한의 원격의료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의 증상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센터 진료가이드에서 청폐배독탕은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의 기본 처방으로 채택됐으며, ‘청폐배독탕 1’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경증 환자를 위한 1차 치료제로 처방됐고, 마황을 제외한 ‘청폐배독탕 2’는 무증상 환자나 마황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처방됐다. 처방 전과 후 증상을 살펴보면 △가래 증상은 15명에서 0명으로 감소(100%↓)했으며 △기침 증상은 14명에서 5명(64.29%↓) △인후통은 11명에서 3명(72.73%↓) △가슴 불편감은 9명에서 0명(100%↓) △구강 건조는 8명에서 4명(50%↓) △코막힘은 8명에서 4명(50%↓) △콧물은 6명에서 4명(33.33%↓)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욕부진은 6명에서 2명(66.67%↓) △두통은 6명에서 1명(83.33%↓) △오한은 3명에서 1명(66.67%↓) △설사는 3명에서 0명(100%↓) △흉통은 3명에서 0명(100%↓)으로 감소했다. 특히 감염병에 대한 한의약의 접근 원리는 병원체의 박멸이 아닌 인체가 병원체의 체내 침입에 대항하는 자생력을 지지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병원체에 감염됐을 때 한의약에서는 부정거사(扶正祛邪: 질병에 대항하는 저항력의 근원인 정기를 북돋아 줌으로써 병을 치료하는 한의치료법) 치료법을 시행하는 만큼 예방-급성기-회복기-후유증기로 이어지는 전주기 동안 병태생리적 증후가 매우 복잡다단한 코로나19와 같은 신변종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한의약이 제시하는 전일적(holistic) 관점의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다. 중국에서는 사스(SARS)에서 중의약의 효과를 입증한 이후 신종플루(H1N1), 조류인플루엔자(H5N7)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중의사 및 중의학 분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감염병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했다. 실제 코로나19가 중국 전역에 확산하면서 중국 26개 성(省)과 시(市)는 중의약 진료방안을 제정했고, 이에 중국 상하이시 코로나19 확진자 92%는 양약과 함께 중약탕제나 중성약을 병행해 치료해 큰 성과를 얻었다. 그 결과 중증, 위중증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현저히 줄었고, 평균해열 일수도 3일, 평균퇴열도 5일이나 단축됐다. 또한 대만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연구소·중의학계·산업계 원팀 전략으로 NRICM101(청관1호), NRICM102(청관2호) 등의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었으며, 형방패독산을 기본 처방으로 한 청관1호는 미국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다. 이와 함께 대만은 청관1호에 국민의료보험을 적용했고, 이에 따라 대만 중의원 방문 환자수가 50%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보기도 했다. 현재 방역 당국은 앞으로 1~2주 정도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겠지만 누적 치명률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지만 코로나는 확산세는 지속되고 있고, 변종 바이러스도 속속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감염병에 대한 위기관리 체계를 새롭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방역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데는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방역당국의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라는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반영해 한·양방은 물론 가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다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같은 무책임한 행정이 반복돼선 안 될 것이다. -
질병관리청, ‘원숭이두창’ 위기경보 해제[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현재 국내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이하 엠폭스)’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기평가회의를 통해 종합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를 5월1일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2년 6월 국내 첫 엠폭스 환자 발생 후 누적 환자는 156명(’24년 4월29일 기준)으로, 이중 사망자는 없었고, 지난해 5월 확진자 발생 수가 정점에 도달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 현재는 상황이 안정화됐음을 확인했다. 1958년 코펜하겐 국립혈청연구소가 사육 원숭이에서 첫 발견해 제3급감염병으로 분류된 ‘엠폭스’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발진성 질환으로, 감염된 동물, 사람 또는 이에 오염된 물질과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다. 증상으로는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피로, 근육통 및 요통, 두통, 호흡기 증상이 있으며, 감염 1~4일 후에 얼굴, 입, 손, 발, 가슴, 항문·생식기 등에 발진이 나타난다. 질병관리청은 그동안 엠폭스 상황 변화에 맞춰 △신속한 위기 경보 단계 발령·조정 △감시체계 및 진단검사 강화 △지자체별 엠폭스 전담 병상 운영 △신속한 백신과 치료제 도입 △의료진 임상 진료 가이드 개발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인구집단에서의 대규모 전파보다 고위험군 내 제한적 전파 가능성이 높은 특성을 반영해 다수의 확진 환자가 이용했거나 이용 가능성이 높은 업소를 중심으로 △특별 방역 점검 △예방수칙 집중 홍보 △고위험군 대상 예방접종도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고위험군 대상 접종은 ’23년 5월8일부터 총 36개 기관(의료기관 17, 보건소 19)에서 실시 중이며 24일까지 1차 접종은 누적 6855명, 2차 접종은 3871명을 완료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감염병 급수를 2등급에서 3급으로 하향하고, 일반 의료체계 내 관리로 전환해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전국민에게 발생 현황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해 불안감을 줄이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은 향후 엠폭스의 대규모 발생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일부 국가에서 산발적 발생 보고는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후에도 국내외 모니터링 및 관리는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영미 청장은 “그동안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한 의료계와 지자체에 감사드리며, 향후 엠폭스가 지속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해 △고위험군 예방접종 △감염 의심자 접촉 금지 △감염 의심 시 신속한 진료 등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의료기관의 철저한 감염관리·신고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
병원 마스크 의무 해제, 5월1일부터 코로나 ‘경계’→‘관심’[한의신문] 5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3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1단계)’으로 하향됨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는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5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3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1단계)’으로 하향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영미 본부장은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에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과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 확진자 격리 기준 이번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한층 더 완화된다. 이에 코로나19 확진자는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계속 우리 사회에 정착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 마스크 및 선제검사 그간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으나 5월1일부터 권고로 전환되며,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와 동일하게 권고로 바뀐다. ▷ 의료지원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 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코로나19 검사비의 경우, 우선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하지 않게 되며,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RAT)를 종전처럼 지원한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된다(약 1~3만 원대 부담 예상). 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하지만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하되,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부담은 최소화된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이 부과되며,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백신은 ’23~’24절기 접종까지만 전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하며, ’24~’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하여 무료 접종한다. ▷ 감시체계 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한다. 코로나19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되며,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대응체계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지난 ’20년 1월부터 가동됐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이 종료된다. 다만 질병청 내에는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하여 ‘관심’ 단계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한다.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지속 관리해 나가는 한편 여러 전문가들이 가까운 미래에 또 다른 팬데믹이 다시 올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미래를 대비할 계획이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4년간 전대미문의 팬데믹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힘써주신 지자체와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방역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선제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었던 정부의 방역 정책을 신뢰하고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지 본부장은 또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라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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