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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1. 들어가며 — 유령과의 싸움 우리는 지금까지 사법부와 행정부가 아닌, 하나의 '유령'과 싸워 왔다. 법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의료법 어디에도 정의되지 않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 말이다. 이 유령은 한의사를 의사가 아닌 자로, 때로는 면허 없는 일반인처럼 취급하며 형사처벌의 칼날을 들이댄다. 하지만 행정부인 보건복지부는 이미 오래전에 이 유령의 실체가 없음을 보여주는 서한을 국제사회에 보냈다. 그리고 사법부 역시 행정소송을 통해 그 문서를 세상에 공개하도록 명했다. 이번 글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묻혀 있던, 행정부가 국제사회에 직접 밝힌 '공식 문서'의 실체를 다시 세상에 꺼내놓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자 한다. 2.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스스로 공개하게 한 '국가의 공식 문서' 2018년 6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박능후 장관은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의 데이비드 고든 회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의 존재를 알게 되자 의료계(병의협)는 발칵 뒤집혔다. "한의사가 의사 역할을 한다"는 서한이 정부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국민의 알 권리를 근거로 서한을 공개하라고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결국 이 사안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79 판결로 이어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보건복지부가 문서 공개를 꺼렸다는 점이다. 이는 이 문서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정부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 행정소송이 의과 의료계 스스로 자승자박(自繩自縛)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공개를 촉구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를 공개하더라도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법인의 존재도 상정할 수 없다."(2018구합89879) 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거부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은 의료기관(법인)·의료단체(단체)·의사 개인(개인) 모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한의사가 의사로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더라도 의료계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결국 병의협은 서한을 열람하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의사의 권한을 침범하여 피해를 준다"는 기존 판결문들의 핵심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제를 스스로 주장한 셈이 되었다. 3. 사법부가 공개를 명한 공식 문서가 보여주는 ‘한의사의 지위’ 법원은 병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한의 공개를 명령했다. 그리고 판결문 안에 서한의 핵심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적시했다.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세계의학교육협회에 보낸 의견으로서 '세계의과대학목록에 국내 한의과대학을 다시 등재하여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고, 실질적 정보로는 ① 한의사의 교육과정, ② 한의사 자격 제도 현황, ③ 한의사 자격 소지자가 수행하는 역할, ④ 한의사 자격 소지자의 학술활동 등을 서술하고 있다." (2018구합89879)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법원이 이 서한의 내용을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규정한 부분이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국제기구를 상대로 대한민국의 한의사 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예외 없이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에 해당하므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8구합89879) 즉,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자격제도, 그리고 의료행위 수행은 비밀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공공연한 상식'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의사가 의사라는 지위를 부정해 온 이들이, 스스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과 충돌하는 공식 문서를 세상에 꺼내놓은 셈이 되었다. 4. 서한의 자세한 실체 — 정부가 밝힌 '동일한 의사' 의료계가 그토록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 서한에는, 원문과 함께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방대한 부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38페이지에 달하는 이 공식 문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한의대의 교육과정과 한의사의 법적 권한을 전 세계에 밝힌 ‘정밀 실사 보고서’였다. 1) 정부가 직접 인증한 '의사(Medical Doctor)'로서의 법적·제도적 근거 Firstly, a medical doctor of Korean Medicine in Korea is a medical doctor. (한국의 한의사는 의사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서한은 한국의 한의사가 타 의료인의 감독 없이 환자를 진단(diagnose)하고,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을 처방(prescribe drugs)하며, 치료를 제공(deliver treatments)할 수 있는 독립적 면허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생·사망 진단서 등 법적 문서 발급 권한은 물론, 매년 200명 이상이 군의관 및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고 있음을 밝혀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 핵심 의료인임을 증명했다. 나아가 통계청(Statistics Korea)이 한의사를 의사(Medical Doctor)로 분류하여 매년 OECD에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담겨 있어 국가 공인 지위가 흔들림 없음을 보여준다. 2) 교육 과정의 비교와 과학성 입증 서한에 그치지 않고 첨부된 방대한 부록 자료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북경중의약대학교의 교육과정과 시수(Hour/Credit)를 항목별로 정밀하게 비교하고 있다.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 약리학 등 기초생의학(Basic Biomedical Sciences)부터 임상과학에 이르는 커리큘럼이 현대 의과대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했으며, 한의학 연구자들이 JCR 상위 등급 학술지에 게재한 구체적인 논문 통계(SCI 논문 연간 160~170편 이상)까지 첨부하여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의 실체를 증명했다. 3) 차별과 불공정성에 대한 강력한 항의 (중국·베트남 사례 대비) 중국의 중의약대학, 베트남의 전통의학대학 등은 WDOMS에 등재되어 있는데, 유독 한국의 한의과대학만 누락된 것은 WDOMS의 형평성 원칙(Fairness)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박능후 장관의 서한은 한의사가 "독립적으로 의료를 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의사(legitimate medical doctor licensed to practice medicine independently)"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교과과정까지 직접 비교하며 이를 국제기구에 밝혔고, 이러한 취지를 담은 서한은 2010년과 2007년에도 존재했다. 이 서한의 본질적 의미는 단순히 한의과대학의 국제 등재를 요청하는 데 있지 않다. 세계의과대학목록(WDOMS) 재등재 요청은, 한국의 한의과대학이 일반 의과대학의 교과 과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졸업생이의과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의료인으로 인정받으며, 면허 취득 후에는 의사와 동일한 법적·교육적 지위를 가진 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 서한은 그러한 사실을 정부가 공식 문서로 밝힌 것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 서한이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전제로 한의사의 의과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다. 5. 의료관계 법률도 이미 인정한 한의사의 지위 이러한 국가적 기조는 개별 실정법들 속에서도 유기적·체계적으로 관통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는 보건의료인에게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제한하려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명시한다. 성문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의료인인 한의사가 임상적 필요에 따라 치료재료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이다. 더욱이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음은 이미 수차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된 사안이기도 하다. 이를 뒷받침하듯, 검찰은 이미 2019년에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의 한의원 판매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13052)을 내렸고, 현재도 당국이 합법적 판매와 구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의원에서의 사용 사실만으로 고발하는 것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가 보장한 '치료재료 선택권'을 행정·사법 작용이 사실상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감염병환자'를 한의사의 진단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제11조 제1항은 한의사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제5조는 의료인에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비대면으로 진단·상담·처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5조와 제49조의3이 말하는 '치료'와 '처방'에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사용이 전제되어 있다. 이처럼, 국가가 감염병 유행의 최전선에서 한의사에게 제5조에서 말하는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그 대응의 최선책에 해당하는 현대적 의약품과 기술의 사용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 법률의 대전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공중보건의사 제도 내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완전히 대등하게 병렬 규정하고, 이들이 종사하는 업무를 직역별 진료가 아닌 '공중보건업무'라는 공통 개념으로 규정한다. 동법 제19조가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해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둔 것과 달리, 독립적 의료 주체인 한의사에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두지 않았다. 이는 한의사가 공중보건의로서 모든 임무가 가능한 의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료법 제27조를 한의사에게만 배타적인 잣대로 무리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 나아가, 국가가 보건의료기본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임무와 역할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이상, 한의사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의과 의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종합하자면, 입법자는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독자적 수행 주체로 인정한 것이다. 전체 의료관계법률 어디에도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배타적 격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6.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유령의 유래 그렇다면 법률상 존재하지도 않는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과거 일부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들었다.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구분하고 이들의 교육기관, 자격시험 및 면허를 달리하면서, 각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금지·처벌함으로써 양·한방의 의료영역을 구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헌마552)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의료는 치과의사까지 포함해 세 종류의 의사가 명기된 '의료 삼원화' 상태여야 한다. 의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의과 의료, 치과 의료, 한의과 의료를 수행하며 면허와 교육이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인인 간호사와 조산사를 포함한다면 '의료 오원화' 상태이다. 결국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프레임은 법조문이 아니라, 사법부의 선례 답습과 기득권의 필요에 의해 가공된 유령에 불과하다. 7. 의료법 제27조의 모호한 경계—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의 실체 “의사의 임무를 일반적으로 ‘의료와 보건지도’로 정한 것과 달리 치과의사의 임무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라는 특수한 범위를 설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이 ‘한방’인지 여부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 임무에서 차이를 두어 특정한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를 면허 범위의 주요한 구별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 사이에 치료 부위나 대상에 대하여 아무런 구분이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것과는 대조된다.”(2013도850 소수의견) 이 인용문이 말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와 관련하여 종전의 판례가 의사·치과의사 사이의 경계는 '신체 부위'로, 의사·한의사 사이의 경계는 '학문적 원리'로 나눈다는 기준을 스스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약품의 구분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수차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할 뿐, 한·양약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해 왔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판단은 의약품에 대하여 종전의 기준인 '의학적 원리'라는 비법률적이고 모호한 경계에 여전히 기대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현실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모순을 낳는다. 의과 의사는 한의사와 동일한 침과 도침을 사용하여 시술하면서, 이를 IMS와 FIMS 즉, ‘현대적 의학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한다. 약물이 주입되지 않는 동일한 ‘드라이 니들(Dry Needle)’을 사용하는 것을 의과 의사에게는 ‘학문적 원리’로 설명하여 허용하고, 한의사에게는 같은 원리를 이유로 면허의 경계를 긋는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에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 이것은 결국 결론을 미리 염두에 두고 법률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다름이 없다. 의과 의사의 '천연물의약품'이라는 명칭의 한약 사용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법률이 아닌 고시를 통해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 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라고 정의해 놓고, 동일한 한약 처방을 의과 의사가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한의학적 원리’에만 입각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심지어 의료법상 마취행위가 가능한 한의사의 마취제 사용을 ‘학문적 원리’라는 기준으로 면허 범위 밖이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이러한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의약품의 사용에 대한 다른 판단에서, 법원이 말하는 ‘학문적 원리’라는 경계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양의학적 원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과학적 성과가 의과 의사에게는 만능키로, 한의사에게는 절대 열 수 없는 문으로 작동해 왔다. 그렇다면 과연 사법부가 판단하는 '한의학적 원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양의학은 기본적으로 사실적·실증적·객관적 실험과학을 기본으로 구성된 학문임에 비하여, 한의학은 주관적·직관적·경험적이며 자연철학의 원용이 주류를 이루는 학문이다. 양의학은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인체의 기능이나 질병을 설명하기 때문에 질병이란 인체의 어떤 부위에 변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치료도 그 부위에 대하여 행한다. 반면,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통일체로 인식하고 각각의 장기와 조직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질병이란 인체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며, 그 변화는 내적·외적인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인체의 반응 상태이므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증상이 독립된 것이 아니고, 모두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양의학은 질병의 원인이 주로 외부적인 인자,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라고 보기 때문에 치료방법도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데 치중하는 것인 반면, 한의학에서는 질병의 발생요인을 주로 사람의 기력이 약하여 인체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소수의견 중) 물론 한의학이 과학 기반의 근거중심의학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 점과는 별개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가 결국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할 뿐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미 앞서 언급한 미국 DO(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의 인체를 보는 접근 방식과 유사하며, 결코 '전혀 다른 의학의 원리'가 아니다. 결국, 그동안 한의사가 패소한 판결에서는, 해당 의료행위가 '과학적 의료 방식'에 해당하면 전부 '한의학적 원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학문적 원리’라는 잣대를 만들어, 한의사의 과학적 성과에 기반한 정당한 의료행위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아 처벌해 온 것이다. 8. 사법부가 우려하는 실체 정부는 공식 서한에서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고, 의과 의료계는 스스로 그러한 사실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익 침해가 없음을 행정소송 과정에서 자인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왜 여전히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나 전문의약품 사용을 소극적으로 판단할까? 그 답은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에 드러나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양의학과 한의학을 준별하는 이원화된 현행 의료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양의학과 한의학의 경계를 허물고 일정 부분 중첩되는 영역을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이러한 제도적·입법적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 허부가 문제될 때마다 매번 의료인이 형사처벌이나 면허정지를 각오하고 다투게 하거나, 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을 상대로 그 허용 여부를 일일이 결정하게 하는 것은 의료계의 법적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소수의견이 의미하는 바는, 이 문제가 단순히 개별 의료행위의 허용 여부에 그치지 않고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전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였다. 단 한 건의 무죄 판결에서 시작되어 그 유령을 소멸시키고, 한의사의 지위가 의사와 다르지 않음을 사법적으로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법부가 우려하는 본질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현행 의료법이 애초에 ‘엄격한’ 이원적 구분을 입법 취지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우려와 달리, 초음파 진단기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 이후에도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9. 마치며 — '진짜 의사'로서의 내실을 다져야 할 때 한의사는 Medical doctor이며 Physician이다. 이 명확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번 한의사의 마취제 등 일부 의약품 사용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사법부가 우려한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가 가능하지만, 현실 의료 현장에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넘어 무분별하게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기준과 실비보험의 구조, 그리고 의료법상 설명의무와 그에 수반되는 의료소송의 위험 속에서, 개별 의료행위는 이미 경제적·제도적으로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방법과 도구의 제한을 받아 특정 방법만 사용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그 특정 방법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다. 한의사의 치료행위가 침과 한약에만 국한된다면, 그것을 전문성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한의사가 의사로서 범용의 치료 도구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한의사의 고유한 전통한의학적 전문성이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치료에서 도구 선택의 제한이 없어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전문성이 발현된다.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 한의사는 애초에 법과 제도가 인정한 '의사'였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싸워온 상대가 실상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이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공식 서한이 밝힌 '동일한 의사'라는 사실에서 확인되듯, 보건의료 관계 법령은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독자적 의료 수행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누리고, 국민의 건강이 보호·증진되기를 바라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부당한 고발과 처벌에 이제는 당당히 맞서야 한다. 아울러 탄탄한 교육과정과 실무연수를 통해 더욱 내실을 다져야 할 때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의사에 대한 무책임한 고발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맞서 누군가는 싸우고 있다는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패배의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의사에 대한 폄훼에 눈 감고 못 들은 척해서도 안 된다. 한의사의 미래는 누군가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
치매 진단 소견서 발급권 차별 문제와 해결 방안박규찬 법학박사(전 국회 수석전문위원) 1. 개 요 상위 법률인 「치매관리법」은 치매 진단 권한을 한의사와 양의사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기 위한 소견서 발급 권한을 한의사나 양의사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 규범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양의사는 전문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양의사에 대하여 소견서(치매진단 관련 양식) 발급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나, 한의사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하여 소견서 발급 권한을 인정함으로써 치매관리법에서 인정한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인정한 소견서 작성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시 첨부하는 서류인 치매 진단 소견서를 발급하는 권한과 관련한 한의사에 대한 차별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헌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한의사에 대해서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인 경우에만 소견서 작성권을 인정하는 것은 한의사를 양의사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 제11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행위는 치매관리법 제2조에서 치매 진단권을 제한없이 의사 및 한의사 모두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규정인 고시를 통하여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하위법인 고시로 상위 법률들을 위반한 것이다. 셋째,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만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근거없이 하위규정인 고시를 통하여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소견서(치매진단 관련 양식) 관련 규정> 규정 내용 법률(치매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①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단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ㆍ비용부담방법ㆍ발급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치매관리법」은 의사 및 한의사 모두에 치매 진단권 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의사 및 한의사 모두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위한 소견서 발급 권한을 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8조(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③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공단이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으로써 의사소견서 발급을의뢰하여 발급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진단관련 양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한다)가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의료법」에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은 29,22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26,510원을 산정한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위한 치매진단 소견서 발급시, 한의사에 대해서만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정하여 소견서 발급권 인정 2. 소견서 발급권 차별의 헌법적 문제점 1) 평등권 침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위한 치매 진단 소견서 작성시 한의사를 양의사에 비하여 차별하는 관련 고시의 내용은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 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제11조에서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평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구체적인 해석을 통하여 보충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고 있다. 평등권은 우선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였다고 하여 곧 평등권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고, 차별대우가 헌법적인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 평등권 위반이 되는 것이다.1) 평등권의 심사기준, 즉 차별대우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크게 ‘자의(恣意)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자의금지의 원칙은 어떠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된 차별은 위헌적인 차별로서 금지된다고 하는 것이다. 자의금지의 원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만 있으면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으로서 비교적 완화된 평등권 심사기준이다. 특히 이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국회가 입법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헌법상의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 평등권 심사에 있어서 완화된 기준인 자의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비례성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은2) 평등권 심사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정당한 차별 목적이 존재하여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차별대우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수단의 적합성), 차별대우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어야 하고(침해의 최소성),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와 차별대우 사이에 균형관계가 있어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는 원칙이다. 이 비례성 원칙은 주로 자유권에 대한 제한(차별대우)에 있어서 적용되는 심사기준이다.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내지는 소견서 발급 권한은 우리 헌법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 중 직업행사의 자유의 한 내용인바, 관련 고시의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므로 보다 엄격한 기준인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를 경우, 당해 고시의 내용은 차별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지언정, 한의사에 대한 차별대우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 될 수 없고, 한방신경과 전문의가 아닌 한의사에 대해서는 치매진단 소견서 작성 권한을 원천적으로 박탈함으로써 법익 침해의 정도가 극심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위한 치매 진단 소견서 작성시 한의사를 양의사에 비하여 차별하는 관련 고시의 내용은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 또는 비례성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2) 상위 법률 위배 일반적으로 법령 상호 간에는 일정한 위계가 있는바,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즉, 법률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령이나 부령은 법률을 위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그 형식은 행정규칙으로 법률의 하위 규정인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치매관리법 제2조에서 치매진단권을 한의사 및 양의사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위한 소견서 작성 권한을 한의사와 양의사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한의사 및 양의사의 치매 진단권 또는 소견서 작성 권한은 법률에서 어떠한 유보도 없이 완결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서, 하위 법령에 의한 제한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한의사에 대해서만 치매 진단권 내지 소견서 작성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인 치매관리법과 장기요양보험법을 명백히 위반한 위법한 고시인 것이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8조 제3항은 상위법에서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 즉 고시 제78조 제3항은 그 근거 법령이 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인데, 위 근거 법령들이 동 고시에 위임한 사항은 소견서의 발급비용에 관한 사항만임에도 불구하고 소견서 발급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이 위임한 사항을 넘어 규정한 위법이 있다. 3) 법률유보 원칙 위배 법률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은 입법자에게 유보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의 한 표현이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여야 하고(과잉금지의 원칙),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원칙) 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또는 소견서 작성권은 국민의 한 사람인 한의사의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의 한 내용이다.3) 그런데, 이와 같은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치매관리법 또는 장기요양보험법 어디에도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내지 소견서 작성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하위 법령에 그 제한의 가능성을 위임한 규정도 없다. 그런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없이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내지 소견서 작성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사에 대해서 치매 진단권 내지 소견서 작성권을 제한하는 위 고시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상의 원칙인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소견서 작성권 차별에 대한 대응방안 1) 행정소송 가) 고시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 확인 소송 등)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청에 의한 법령 제정작용의 산물인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은 일반·추상적인 법규범으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집행작용이 아니므로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4) 그러나 대법원판례는 법령·조례가 구체적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 효과를 발생하여 특정한 권리의무를 형성하게 하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다.5) 법규적 효력이 있는 고시의 경우에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행정소송이 가능하다.6) 사안의 경우에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규정이 그 자체로 직접 한의사의 치매 진단을 위한 소견서 작성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항고소송으로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 등이 가능할 것이다. 나)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우리 대법원판례는 고시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처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7) 만약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하여 처분성을 부정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행정청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의사가 작성한 소견서를 첨부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담당 기관이 접수를 거부하면, 그 접수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위 고시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될 것이다.8) 다만, 장기요양인정 신청 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행정청이 아닌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소송의 방식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다.9) 이는 공공기관의 행위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대법원판례의 입장은 공공기관 중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고,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처분성을 부정하고 있다.10) 따라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 그 다투는 방식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달라질 수 있다. 2) 헌법소원 가) 고시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 이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의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우리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하여11) 법령이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보충성의 예외로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고 하고 있다.12) 나아가 그 법령에 따른 집행행위가 성질상 기속행위에 해당하여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적인 상태라면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역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13) 사안의 경우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직접 한의사의 치매 진단 소견서 작성권이 침해받는 경우라 할 것이고, 설사 행정권의 집행행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는 기속행위로서 한의사의 소견서 작성권 침해는 확정적인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치매 진단 소견서 작성에 있어 차별을 받는 한의사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2026년 3월 12일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에 따라 그동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14) 따라서 한의사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처분 또는 고시 그 자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라면 패소한 확정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1) 한수웅, 헌법학, 박영사, 2017, 581면 2) 과잉금지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 자유권의 본질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원칙이 구체화 된 헌법 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인바, 이는 기본권 제한 입법의 헌법적 한계로서 과잉금지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3) 직업의 자유 중 직업수행의 자유에 해당한다. 4) 하명호, 행정법, 박영사, 2025. 627∽628면. 5)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6)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이는 이른바, ‘약가고시 사건’으로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약제에 대하여 상한금액을 특정금액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고시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7) 하명호, 행정법, 박영사, 2025. 629면, 1991. 8. 27. 선고 91누1738 판결 등 8)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9) 민사소송설과 행정소송설의 대립이 있다. 10) 대법원 2010. 11. 26. 2010무137 결정 11) 헌재 1992. 11. 12. 선고 91헌마192 등 12) 한수웅, 헌법학, 박영사, 2017, 1456면 13) 헌재 2008. 6. 26. 2005헌마173 등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
“갑작스러운 세무조사, 절차는 어떻게 되고 단계별 불복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박진호 변호사 -한의사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격언이 있다. 갑자기 들이닥친 세무조사 또한 그러하다. 세무조사로부터 이어지는 여러 절차들을 알아보고, 한의원이나 사업체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어떤 절차가 이어지게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자. 세무조사 착수 후 조사절차 자체가 위법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을 제기 세금의 부과·징수 또는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납세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고대부터 국가의 세금 부과 및 집행에는 자의가 개입할 가능성과 그로 인한 폐해가 많았다. 현대사회는 그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이 과세행정을 집행하면서 지켜야 할 절차를 법으로 정하고, 그러한 절차의 위반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라면 응당 납부해야 마땅한 세금마저 걷지 못하도록 통제함으로써,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력히 보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납세자가 일단 위법한 법집행에 따라 과세처분을 받고 차후에 이를 다투는 것은 가혹하다. 이에 우리 세법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각급 세무관서에 두어 위법·부당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기통제를 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더 나아가 내부규범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을 통해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보호요청’을 함으로써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절차를 조사 단계에서부터 다툴 수 있도록 했다. 세무조사 개시사유가 없는 경우,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인 경우, 적법한 연장절차를 거치지 않은 장기간의 조사인 경우, 장부를 예치하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 등을 문제 제기하면서 다툴 수 있다. 세무조사결과통지 이후 고려해 볼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와 조기결정신청 과세관청이 사전에 약속한 세무조사기간이 지나면, 곧 조사결과에 따른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해 준다. 여기에는 과세연도 및 세목별로 추가 납부할 세액과 가산세, 그리고 개략적인 과세이유가 기재되어 있다. 그 뒤에는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조기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가 첨부돼 있다. 일정 기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면 비로소 ‘납세고지서’가 나온다. 납세자는 납세고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고지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뒤에서 설명할 사후 구제절차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i) 고지된 세금을 일단 납부하고, (ii)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다툼을 하게 돼 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반성적 고려 하에 도입됐다.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을 통해,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다툴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납세자는 현저히 위법·부당한 세금 부과임에도 일단 고지된 세금을 마련해 납부하고 다퉈야 하는 불편을 피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하게 됐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당초 부과 예정이던 세금의 일부 혹은 전부가 부과되지 않게 된다. 반대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결과통지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받게 된다. 만약 과세관청의 조사에 이은 과세가 정당한 것이었고, 납세자도 다툴 이유가 없는 경우라면 어떨까? 납세자는 이 경우 납세고지서를 즉시 발부받고 조사결과에 따른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불어나는 가산세를 줄일 유인이 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할 의사가 없는 납세자에게 ‘조기결정신청’을 하여 가산세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생업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두었다. 과세처분 이후 불복절차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납세고지서를 통해 과세처분이 이뤄지면, 납세자는 그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 자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내서라도 일단 세금을 납부한다.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압류 등 ‘체납절차’가 개시되는데, 이는 대부분의 금융거래에 있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Event of Default)’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에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요구받게 되며, 더 이상의 신용거래가 불가능해짐을 뜻한다. 만약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건실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유동성 위기로 흑자도산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납세고지서가 발부되면, 그 고지가 아무리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 고지된 세금을 내고 다퉈야 한다. 과세처분 이후의 불복절차는 크게 이의신청을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납세자는 과세처분 문서를 받은 날(가족은 물론 대리인, 심지어 경비원이 받아도 그날 본인이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 혹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납세자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통해 다음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직행하고자 한다면, 마찬가지로 과세처분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과세처분이 위법하여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없다. 심사청구 혹은 심판청구는 법원으로 가기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 즉 필수적 전심절차인 셈이다. 심사청구는 처분을 한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한다. 심판청구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조세심판원에 접수한다. 원칙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심사청구를 접수한 국세청장 또는 심판청구를 접수한 조세심판원은 그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해당 기관들은 납세자로부터 제기된 다수의 사건을 심사숙고하여 조사하고 판단을 내리려다 보니, 모든 사건에 대해 90일 안에 판단을 내리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대신 세법은 납세자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90일이 지나게 되면, 국세청장이나 조세심판원이 결정을 내리지 않더라도 바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다음 불복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외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사례는 드물다. 이것도 필수적 전심절차로 인정되기는 하나, 위에서 언급한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혹은 조세심판원에의 심판청구와는 달리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90일이 지나더라도, 소송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 즉,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는데 감사원의 사건 처리가 지체되는 경우, 납세자는 그 결정을 받기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야 행정소송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조세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절차 – 법원의 행정소송 만약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과 기각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다툼을 이어가고 싶다면 그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야 한다. 관할세무서가 서울 소재 세무서라면 서울행정법원, 그 외 지역이라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한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단계에서는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과세관청은 그에 대해 다툴 수 없고, 곧바로 해당 결정에 따라 잘못 부과된 세금을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조세소송은 그렇지 않다. 납세자가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대개는 과세관청이 그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거나 상고하여 분쟁이 지속된다. 소송 단계까지 왔다면, 긴 호흡을 가지고 불복에 임해야 한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강조할 것이 있다. 각 단계별로, 대체로 ‘안 날로부터 90일’이라는 ‘불변기한’이 있다는 점은 잊지 말자. 이를 놓치면, 대개는 다툴 기회를 영영 잃게 되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위 기한보다 하루이틀 먼저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좋겠다. -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228일에서 120일로 단축[한의신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일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5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산재노동자가 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판단 절차를 거친다. 이 경우 평균 처리 기간이 약 7개월 소요되고 최장 4년까지 걸린다. 단축방안의 주요 내용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재해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산재 판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27년 평균 120일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다수 발병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축적된 DB를 기반으로 재해조사 및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한다. 현재 특별진찰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166.3일로 특별진찰을 받지 않는 경우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 그간의 역학조사 결과 등에 기반하여 업무상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해조사 및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한다.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등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연구·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산재노동자는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심의받는다. 업무 관련성이 이미 확인된 경우는 판정위원회에서 재차 업무 관련성 심의를 하지 않는다. 특별진찰 실시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이미 확인된 경우에는 판정위원회에서 재차 업무관련성 심의를 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 심의 건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건별 충분한 심의시간 확보가 가능해지고 아울러 위원회 간 주요 판정 사례 공유 강화 등 판정위원회 심의를 더욱 내실화한다. 추정이 적용되는 경우 산재노동자의 업무관련성 입증 부담을 낮추면서, 더욱 신속하게 처리한다. 추정 적용으로 근골격계 질병, 뇌심혈관계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병 중 유해요인 노출 수준, 근무기간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발생 빈도가 높아 선례가 다수 축적된 직종 및 상병 중심으로 질병 추정 범위도 점차 확대한다. 재해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공단에 업무상질병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신속·공정하게 처리한다. 신청 상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지역본부·지사 64개), 직업성 암·만성폐쇄성 폐질환(서울본부 1개)에 대해 공단 내 전담조직을 마련한다. 산재 신청은 질병 종류와 관계없이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지사(64개), 온라인(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 total.comwel.or.kr)을 통해 가능하다. 신속·공정한 산재 처리를 위해 재해조사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산재보험 재해조사 전문가(CIE, Certified Investigation Expert) 양성 과정 교육’을 의무화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재해조사 인력을 충원한다. 축척된 과거 산재 판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재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AI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공정한 처리를 도모한다. 특별진찰·역학조사 장기미처리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한다. 올해 연말까지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하여, 현재 특별진찰 및 역학조사 병목현상으로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장기 미처리 사건을 중점적으로 처리한다. 산재 불승인 결정 이후 업무절차를 보완한다. 산재 신청부터 산재 불승인에 대한 이의제기(심사·재심사·소송)까지 재해 노동자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26년) 업무상 질병의 행정소송 판례를 분석하여 질병별 반복 패소 원인을 진단·유형화하고 패소율이 높은 질병에 대해서는 인정기준을 재정비·합리화한다. 공단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을 때의 상소 제기 기준을 마련하는 등 상소 제기를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그동안 산재 처리 기간 지연으로 불편을 겪어 온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으로, 산재를 신청한 이후 아픈 몸으로 길게는 수년까지 기다리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이라는 제도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의사 의권 확대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만전’[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7일 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제3회 전국 의무이사 및 중앙 의무위원 연석회의’를 개최, 한의사의 의권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진행할 의권 사업들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박소연 의무위원장(한의협 부회장·대한여한의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한의협에서는 한의사들의 현대진단기기 활용 및 한의사의 의권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등 다양한 의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 시점은 이러한 다양한 의권 사업들의 방향성을 살펴보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오늘 전국에서 모여주신 의무이사·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이러한 한의계 의권 확대를 위한 사업은 중앙회뿐 아니라 전국 지부·분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전국적인 사업”이라며 “한의협과 전국 지부·분회, 한의계 단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각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방사선진단기기 관련 추진 현황 △법률 개정(의료법, 농어촌의료법, 정신건강복지법) 준비(안)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참여 추진 사업 △한의 트라우마 연구 추진 사업 △의권 확대(미용의료 참여, 재활의료·회복기재활병원) 추진 현황 △한의사 RAT 행정소송(2심) 진행 등 현재 한의협이 추진 중인 주요 의권 사업들의 경과를 공유했다. 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및 영남권역 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한의진료실 설치를 통해 유족·이재민 및 관계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한의치료를 지원한 현황과 함께 후속 대처 상황도 상세히 공유돼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분회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 추진의 건 △한의 난임치료사업 표준화 및 데이터화(분석) 추진의 건 △통합돌봄 한의참여 확대 방안 논의의 건 △한국중·고탁구연맹 협력 방안 등 향후 진행될 주요 의권 사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먼저 한의협은 지난해 지역 한의 공공보건사업의 확대 및 내실 있는 사업 진행과 성과를 확보, 새로운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모델 개발을 위해 전국의 분회를 대상으로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선정돼 지원받은 각 분회의 결과보고서를 공유하고, 사업의 추진 목적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살펴보는 한편 향후 진행될 사업은 전국으로 공유될 수 있는 완료사업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등 한의공공보건사업 선정위원회에서 개선점을 반영해서 진행키로 했다. 또한 한의 난임치료사업 표준화 및 데이터화(분석) 추진의 건에서는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의 제도화 추진 및 양방의 폄훼 대응을 위해 자자체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유효성 근거자료들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다만 지자체 한의 난임치료사업에서 개별 진료 척도(난임진료부)를 적용하고 있어 공통적인 근거 구축이 어려운 만큼, 한의협은 지자체 한의 난임치료사업 표준화(공통 한의난임진료부 적용) 및 데이터화(분석)를 통해 한의 난임치료의 정부 제도화에 대한 근거자료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표준화된 난임한의진료부의 주요 구성안을 공유하는 한편 근거자료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으며, 향후 전국 지자체 한의 난임치료 사업에서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난임한의진료부의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어 ‘26년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된 통합돌봄 한의참여 확대 방안 논의의 건에서는 지자체(시·군·구) 돌봄 통합지원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공유하고, 지자체 통합돌봄에서의 한의 참여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한의협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응해 △돌봄 관련 의약계 다직종(한의사-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상호 연계 △노인·장애인 대상 한의사 주치의 다직종 협력 모형 시범운영을 통한 한의사 모델 근거 구축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향후 지자체 돌봄통합지원 조례 제·개정 시 한의사의 배제가 없도록 하고, 지자체 지역계획 수립 시 한의 관련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한국중·고등학교탁구연맹과의 협력을 통한 탁구 유망주 선수들의 건강 증진 및 한의약의 스포츠 분야 활용 확대, 주치의(팀닥터)로의 직역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를 위해 한의협에서는 한국중·고탁구연맹과 업무협약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우수선수에게 한의약 지원 △한의의료지원을 희망하는 선수단과 한의의료기관의 연계 △연계 한의의료기관(한의사)의 ‘주치의’ 및 ‘팀닥터’ 위촉 등을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부·분회에서도 각 지역의 탁구팀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들과 지역 한의원 및 한의사 등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
“한 달 새 코로나 9.5배 이상 급증, 방역시스템 재점검”코로나19 입원 환자가 한 달 새 9.5배 이상 증가하는 속도를 보이면서 또다시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 입원환자수는 2월 이후 지속 감소했으나 6월을 기점으로 증가세를 나타내며, 지난달 첫 주 91명에서 이달 첫 주에는 861명으로, 한 달 새 9.5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 수(1만2407명)의 6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질병관리청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유행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위기 단계의 상향 조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대책반을 대책본부로 격상하는 방안과 더불어 코로나19 치료제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안에 치료제를 추가 구입해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전 세계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음에도 한의약 분야는 정부의 편향된 정책으로 인해 코로나19 환자를 직접적으로 치료하는데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는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해 감염환자를 충분히 돌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질병관리청이 아무런 사전 통보나 사전 설명 없이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보고할 수 없도록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의 접속 권한을 막아 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한의계는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행정소송(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23일 1심 판결에서 한의계의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다하려는 한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정의롭고 당연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실제 한의계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효과적인 치료법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일궈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발간한 ‘한의약 코로나19 백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에서 진행한 전화 진료의 이용 용이성은 9.31점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또한 향후 이용 의향에는 9.05점, 지인 추천 의향은 9.17점 등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이 같은 높은 만족도는 코로나 증상 및 건강 향상에 대한 효과에 기인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초진 시 대표 증상을 마지막 재진 시 호전도(7점 척도를 100점으로 환산)를 묻는 조사에서 기침(96.0%), 피로감(95.2%), 인후통(96.9%), 흉민(98.5%), 근육통(90.8%) 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방 및 가용 가능한 모든 방법 활용해야” 청폐배독탕, 은마산, 청관1호 등 한약 처방···발열, 오한, 인후통 등 개선 예방-급성기-회복기-후유증기의 감염병 대처에 한의약 전일적 관점 접근 또한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43권 4호(2022년 9월)에 발표된 ‘일개 한의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증상 완화를 위해 한약이 투여된 환자 63례에 대한 보고: 후향적 차트 리뷰 연구’에서도 한의약의 치료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한 ‘은마산(銀麻散)’은 은교산과 마행감석탕을 합방한 처방에 신량해표제(辛凉解表)인 박하(薄荷)와 두시(豆豉)를 빼고, 하기도 감염에 대응할 수 있는 특효약인 대청엽(大靑葉)을 추가해 코로나19의 초기 증상인 발열, 오한 등의 가벼운 호흡기 증상들은 물론 병정의 진행으로 발생한 하기도 감염까지 포괄해 치료하기 위해 만든 처방이다. 특히 ‘대청엽(大靑葉)’은 항바이러스 활성 및 선천적인 면역증진 효능이 있어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감염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한의치료 권고안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초기에는 발열, 오한, 인후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주된 경우이며, 형방패독산(荊防敗毒散), 구미강활탕(九味羌活湯), 은교산(銀翹散), 상국음(桑菊飮), 갈근해기탕(葛根解肌湯) 등의 처방이 매우 유효했다. 특히 발열, 숨가쁨, 가슴 답답, 가슴통증, 인후통, 마른기침, 가래소리 등의 경증 중기의 경우에는 마행감석탕합청기화담탕(麻杏甘石湯合淸氣化痰湯) 가감 및 마행감석탕합은교산(麻杏甘石湯合銀翹散)의 활용이 효과적이었다. 연구에서는 또 후향적 의무기록 분석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연관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한의치료가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처방별 증상개선에 필요한 시간, 각 환자군의 임상 증상의 변화에 대한 특성을 확인했다. 또한 ‘Management of asymptomatic to mild COVID-19 patients with Cheongpebaedok-tang on the telemedical basis: A retrospective observational case series(강성우)’ 논문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개소해 확진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청폐배독탕(淸肺排毒湯)’은 높은 효과를 보였고, 한의 원격의료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의 증상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센터 진료가이드에서 청폐배독탕은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의 기본 처방으로 채택됐으며, ‘청폐배독탕 1’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경증 환자를 위한 1차 치료제로 처방됐고, 마황을 제외한 ‘청폐배독탕 2’는 무증상 환자나 마황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처방됐다. 처방 전과 후 증상을 살펴보면 △가래 증상은 15명에서 0명으로 감소(100%↓)했으며 △기침 증상은 14명에서 5명(64.29%↓) △인후통은 11명에서 3명(72.73%↓) △가슴 불편감은 9명에서 0명(100%↓) △구강 건조는 8명에서 4명(50%↓) △코막힘은 8명에서 4명(50%↓) △콧물은 6명에서 4명(33.33%↓)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욕부진은 6명에서 2명(66.67%↓) △두통은 6명에서 1명(83.33%↓) △오한은 3명에서 1명(66.67%↓) △설사는 3명에서 0명(100%↓) △흉통은 3명에서 0명(100%↓)으로 감소했다. 특히 감염병에 대한 한의약의 접근 원리는 병원체의 박멸이 아닌 인체가 병원체의 체내 침입에 대항하는 자생력을 지지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병원체에 감염됐을 때 한의약에서는 부정거사(扶正祛邪: 질병에 대항하는 저항력의 근원인 정기를 북돋아 줌으로써 병을 치료하는 한의치료법) 치료법을 시행하는 만큼 예방-급성기-회복기-후유증기로 이어지는 전주기 동안 병태생리적 증후가 매우 복잡다단한 코로나19와 같은 신변종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한의약이 제시하는 전일적(holistic) 관점의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다. 중국에서는 사스(SARS)에서 중의약의 효과를 입증한 이후 신종플루(H1N1), 조류인플루엔자(H5N7)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중의사 및 중의학 분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감염병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했다. 실제 코로나19가 중국 전역에 확산하면서 중국 26개 성(省)과 시(市)는 중의약 진료방안을 제정했고, 이에 중국 상하이시 코로나19 확진자 92%는 양약과 함께 중약탕제나 중성약을 병행해 치료해 큰 성과를 얻었다. 그 결과 중증, 위중증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현저히 줄었고, 평균해열 일수도 3일, 평균퇴열도 5일이나 단축됐다. 또한 대만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연구소·중의학계·산업계 원팀 전략으로 NRICM101(청관1호), NRICM102(청관2호) 등의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었으며, 형방패독산을 기본 처방으로 한 청관1호는 미국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다. 이와 함께 대만은 청관1호에 국민의료보험을 적용했고, 이에 따라 대만 중의원 방문 환자수가 50%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보기도 했다. 현재 방역 당국은 앞으로 1~2주 정도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겠지만 누적 치명률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지만 코로나는 확산세는 지속되고 있고, 변종 바이러스도 속속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감염병에 대한 위기관리 체계를 새롭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방역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데는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방역당국의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라는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반영해 한·양방은 물론 가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다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같은 무책임한 행정이 반복돼선 안 될 것이다. -
“양방의료계의 정부 소송전, 승소 확률 낮아”[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토론회에선 전공의 사직과 관련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의료계 소송에서 승소 확률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현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최근 젊은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고, 의대교수협의회에서도 사직을 예고하는 등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여전히 해결점은 답보 상태”라면서 “사안의 장기화가 매우 우려되는 시점에서 현 사태의 법적 쟁점을 통해 의료대란에 대한 해결법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배 여부 △의대 증원 행정소송 집행정지 처분 적용 가능 여부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법 위반 여부 △전공의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 여부 △전공의 사직서 효력 발생 시기 등에 대한 법조계의 해석과 논의가 진행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앞서 전공의 사직에 따른 정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ILO에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처벌 조항인 제59조 제3항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ILO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한다”는 내용의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이는 ILO 제29호 협약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강제노동의 적용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토론회에서 임무영 변호사(임무영법률사무소)는 “ILO 협약은 제2조를 통해 강제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5가지 예외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법원 역시 이 예외사항에 따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 근로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비준된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더욱이 ILO 협약이 우리나라 의료법보다 상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도 “병역 의무가 강제 노동 금지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 예외조항을 두듯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제기한 ILO 협약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예외사항은 군사·시민적 의무 및 법원의 유죄 판결 결과에 따른 의무, 국민 생명·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 근로 금지를 적용하지 않고 있고, 의사의 의료행위 역시 여기 포함되며, 의사면허 정지나 취소 역시 ILO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장(연세대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교수)은 법리적인 해석에 앞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전공의들이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보낸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신들이 믿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전공의들이 활동을 그만둔 이유는 정부의 예고 없는 의대 증원 발표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며, 정부 역시 이를 예상하고, 몇 달 전부터 파업에 대비한 정황이 있다”고 반박했다. ▲좌측부터 임무영 변호사, 이민 위원, 김소윤 회장 또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 이후 모든 수련병원에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린데 대해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이에 반발, 5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의대 교수들이 원고로서 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임 변호사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 판단은 엄격한데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교수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없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원고로서 의대 교수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돼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반면 재학생이 학습환경 파괴로 인해 원고가 되는 건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증원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증원을 교육부 장관이 결정해야 한다는 등의 논쟁은 필요 없는 ‘사소한 시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민 위원도 “법률상 이익을 보는 주체가 명확해야 하는데 의대 교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결국 처분성 결여로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의대 교수들이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장관이 공표해야 한다거나 입학전형에 대한 사항은 6개월 전에 해야 적법하다는 주장 또한 통폐합이나 정원 감축 등 대학 규모 축소를 위한 정책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전공의 사직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에서 이 위원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으며, 의료계 내외부적으로 필수·지역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의사 수 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의대 증원은 불가피했다”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전체적인 방향은 증원하되 일부는 ‘지역의사제’로 하고, 실손보험을 일정 부분 공공의 영역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공의 사직의 당위성을 살펴보면 법률적으로 개인의 뜻에 의한 사직이 아닌 파업으로 해석된다”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형식적인 것만 보고 정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현 상황의 핵심은 사직이 아닌 파업과 진료 거부라고 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임 변호사는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면서도 수가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관련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임금이 높은 전문의 대신 임금이 낮은 전공의들을 복수로 고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수련을 거쳐 필수의료 전문의가 돼도 취직을 못하니 개원가로 밀려나고, 개원가 경영을 위해 피부·미용을 선택한다는 실태를 예측한 것이 이번 사직서 제출 사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
부천시한의사회 정기총회 성료[한의신문=이규철 기자] 경기도 부천시한의사회(회장 김범석)가 지난달 31일 제7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어린이집 한의사 주치의 사업‧독립유공자 후손 의료지원 등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설훈·김상희·김경협·서영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조용익 부천시장, 염종현 경기도의회의장,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이계석 경기도한의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서 부천시한의사회는 △2023년도 회무사항 보고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2023년도 감사보고 △2024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2024년도 예산(안) 심의 △회칙 개정(안) 등의 안건이 다뤄졌으며,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허준봉사단에 대한 후원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은 "지난해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소송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행정소송 등에서의 승소를 포함해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허용 등의 ‘지역보건법’, 한의난임사업을 뒷받침해 줄 ‘모자보건법’ 등 제도를 입법한 한의계에서 매우 의미 있는 한 해였다"며 "올해 부천시한의사회는 회원 권익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의협, 정의로운 판결 부정하고 항소한 질병관리청에 ‘분노’[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합법이며, 이를 막은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한 질병관리청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히는 한편 해당 소송이 최종 승리로 완결되는 그 날까지 국민의 편에 서서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의사들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대한한의사협회측이 제기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행정소송(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질병관리청의 잘못을 지적하고, 한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 등을 인용, 한의사가 체외진단키트를 활용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국민들과 3만 한의사들은 이같은 준엄한 사법부의 판결 앞에 질병관리청이 지금까지의 잘못된 판단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중보건정책과 감염병 등 예방관리정책 수립과 집행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히 임해 줄 것을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안타깝게도 질병관리청은 자신들의 중차대한 과오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절규와 한의사들의 정당한 요구,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은 냉정히 외면한 채 항소를 강행하는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는커녕 오히려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편함을 가중시키는데 국가의 소중한 시간과 인력, 비용을 쏟아 부으려는 질병관리청의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결정에 허탈감을 느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질병관리청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향후 항소심에서도 당연히 국민을 위하고 보건의료계의 질서를 확고히 하는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결이 내려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를 부정하는 불순한 세력이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응징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천명한다. 한의협은 특히 “서울행정법원의 법적 판단과 근거를 토대로 의료인으로서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그 첫 시작은 최근 유행 중인 독감과 코로나19의 체외진단키트를 활용한 진단과 치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진단키트 적극 사용, 감염병 예방 및 진단과 신고의무 최선”[한의신문=하재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합법이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시에 환영의 뜻과 함께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책무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해준 정의로운 판시가 나온 만큼 향후 체외진단키트 등을 적극 활용해 감염병 예방과 진단, 신고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한의협은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은 일차보건의료를 더욱 강화하고, 감염병의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서둘러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23일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의사들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행정소송(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결을 통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함으로써 원고인 한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들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질병관리청의 행위는 명백한 잘못임을 판결하고,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 등을 인용해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합법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금까지 한의사들이 체외진단키트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해 온 것에 대해 ‘한의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해왔으며, 양의계에서는 관련 한의사들을 고발하기까지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체외진단키트가 신체에 침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 비인두도말 검체 채취의 방식으로 사용되는데, 그보다 더 침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 ‘비위관삽관술’이 한의사들이 시행하는 한의의료행위로 허용되고 있다 △공중보건한의사들이 보건당국이 운영하는 진료소에서 이미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이유로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홍주의 회장(사진 오른쪽)과 한홍구 부회장(사진 왼쪽)> 판결문에서는 또 △체외진단키트가 현대의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제작되었다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현대과학의 성과는 전통 한의학을 현대에서도 계속하여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보건당국은 발열·호흡기 증상완화 등 대증 치료를 코로나19의 치료방식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고, 대증 치료를 위한 한의사의 진료와 치료는 면허된 한의의료행위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체외진단키트의 보조적 사용을 통한 코로나19 검사 및 진단행위는 한의사들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인 한의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한의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체외진단키트로 감염병에 대한 진단과 처치를 할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 법적으로 재확인 됐으며, 양방에서는 더 이상 악의적인 허위와 기만으로 국민과 언론을 호도해서 안 될 것”이라면서 “전국의 3만 한의사들은 준엄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가일층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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