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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One Health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 개최[한의신문] 전 세계 보건안보를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팬데믹’인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해 AI·합성생물학·박테리오파지 등을 활용한 차세대 진단·치료기술 개발이 논의된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과 다제내성균 확산에 따른 기존 항생제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환자맞춤형 정밀치료와 신약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남재환)은 19·20일 양일간 보코서울명동호텔에서 ‘2026년 One Health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올해 8회째를 맞는 이번 심포지엄은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One Health 관점에서 항생제 내성의 확산 경로와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 AI·합성생물학 등 첨단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미래 치료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CRE)과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 장내세균(CPE)의 증가로 기존 항생제 치료와 감염관리의 한계가 부각되면서 신속한 내성균 진단과 전파 차단, 혁신 치료기술 확보가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5개 주제별 세션과 다학제 전문가 패널 토론을 통해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부터 정밀진단, 환자맞춤형 치료, 신약 개발에 이르는 연구 동향과 정책적 대응방안을 공유한다. 초고령사회 내성균 위협…AI·합성생물학 활용한 정밀 대응 첫째 날인 19일에는 △원헬스 항생제 내성 실태조사와 전파 역학의 새로운 지평 △고령사회 항생제 내성의 새로운 위협과 정밀 대응 전략 △첨단기술 기반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혁신 진단·치료 기술 등 3개 세션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마다가스카르의 원헬스 항생제 내성 감시 사례를 기조 강연으로 소개하고, 국내 지역사회 기반 항생제 내성 실태조사와 유전체 분석을 통한 내성균 전파 경로 규명, 의료기관 내 CPE 전파 및 감염관리 연구 등을 다룬다. 이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항생제 내성 감염 역학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항진균제 내성 문제와 AI·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감염 예방·진단·치료 전략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첨단기술 기반 진단·치료 세션에서는 △AI를 활용한 내성균 분석 △첨단 분광기술 기반 신속 진단 △합성생물학을 활용한 혁신 치료기술 △가상세포 모델링 등 다양한 기술의 융합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내성균의 신속한 종류 확인과 정밀진단,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을 연계하는 연구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환자맞춤형 박테리오파지 치료·차세대 항균제 개발 주목 둘째 날인 20일에는 기존 항생제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환자맞춤형 정밀 박테리오파지 치료 △차세대 항균제 개발 가속화 등 2개 세션이 마련된다. 박테리오파지는 특정 세균에 감염해 증식하는 바이러스로, 항생제 내성균을 표적으로 하는 새로운 치료 수단으로 연구되고 있다. 특히 환자의 감염 원인균에 적합한 파지를 선택하는 맞춤형 치료 접근법이 기존 항생제 치료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세션에서는 해외 환자맞춤형 박테리오파지 치료의 임상 적용 사례와 관련 지침 마련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의료현장에서 파지 치료를 실현하기 위한 임상적·기술적·제도적 과제를 검토한다. 차세대 항균제 개발 세션에서는 신약 개발을 지연시키는 주요 장애요인과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국내 항균제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다학제 전문가 기술지원 체계의 구축·운영 방안을 모색한다. 이근화 국립감염병연구소장은 “항생제 내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항생제 중심의 치료 전략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대응 수단 확보가 시급하다”며 “AI, 합성생물학, 정밀진단, 박테리오파지 치료 등 차세대 항생제 내성 극복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산·학·연·병 협력을 통해 기술 개발이 실용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항생제 내성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더욱 중대한 보건의료 과제”라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첨단기술 기반 연구가 실질적인 진단·치료·예방 대응 수단으로 개발되고 임상 현장에 적용돼 국민을 항생제 내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정협, ‘2026 공공한의학 컨퍼런스’ 성료[한의신문] 한의정보협동조합(이사장 민백기‧이하 한정협)이 지난달 29‧28일 이틀간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송촌지석영홀에서 ‘군진의학 속 한의 필수의료’를 주제로 ‘2026 공공한의학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의과 전문의를 위한 영상‧검사 판독 및 급성기 처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제한된 의료 자원 속에서 장병의 건강을 책임지는 한의과 군의관들이 군 의료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임상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첫째 날 강의는 대한한의사협회 인정 보수교육(2평점)으로 진행돼 48명이 이수했다. 행사에는 제 46대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장준규 예비역 육군 대장과 엄유식 육군 대령(국군수도병원)이 현장에서 축사로 함께하며 한의 군의관들의 역량 강화를 격려했다. 이와 함께 민백기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군진의학은 제한된 의료 자원 속에서 장병들의 건강과 전투력을 함께 지켜야 하는 분야로, 근골격계 손상과 만성통증 등 군 의료 현장의 과제에 한의학이 충분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실제 군 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임상적 지혜로 이어지고, 군진한의학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군 의료 현장에서 곧바로 쓰이는 판독‧처치 역량에 초점을 맞췄다. 첫째 날 박지훈 원장(대한스포츠한의학회)은 단하지‧장하지‧엄지수상(thumb spica)‧설탕집게(sugar tong) 부목 등 손상 부위별 스플린트 적용법과 패딩‧몰딩 요령, 5P 징후를 통한 구획증후군 등 합병증 확인법, 발목‧무릎‧어깨 테이핑 방법 등을 소개했다. 이어 김경묵 교수(가천대학교)는 WHO 진통제 사다리에 따른 아세트아미노펜‧NSAIDs‧트라마돌의 용량과 중복 처방 주의점, NSAIDs 위장관 부작용과 PPI 병용 기준, 스테로이드‧항생제 사용 원칙 등 진료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전문의약품을 정리했다. 또한 추홍민 교수(원광대학교)는 간기능(AST‧ALT)‧신기능(Cr‧eGFR)‧일반혈액검사(Hb)‧CRP‧당화혈색소 등 한의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혈액검사 항목과 해석법을 실제 증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둘재 날에는 오승윤 교수(우석대학교)가 흉부 구조를 3차원으로 이해하는 방법과 기도부터 폐문‧종격동까지 순서대로 살피는 chest PA 체계적 판독법, 무기폐‧기흉‧폐렴‧결핵 등 주요 질환의 X선 소견과 함께 침 시술 관련 기흉 예방 포인트를 짚었다. 아울러 최유민 교수(우석대학교)는 골절의 기본 영상 소견과 치유 과정, 척추 압박골절 판별, 무릎‧발목‧발 X-ray 촬영 view와 골관절염‧골절 판독 요령을 강의했다. -
한의사는 한방의료를 업무로 하는 일반의입니다민용기 대표 변호사(법률사무소 인애·한의사) 1.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Existence precedes essence.). 장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가 1945년 공개 강연 [실존주의는 인문주의일까](L'existentialisme est un humanisme)에서 발표한 명제입니다. 원문은 「 L’existence précède l’essence.」입니다. 이 명제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목적이나 본성(본질)을 갖고 있지 않으며, 먼저 세상에 존재(실존)한 후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으로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2. 의료법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업무범위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로 나누고 제2항은 각 의료인의 임무를 나누면서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로 그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나누는 의료법 기준의 전부입니다. 의료법이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위 의료인의 면허범위가 법률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은 의료법 제5조 제1항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시 의료법 시행령 제5조가 국가시험등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뒤,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조가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고 하여 시험과목을 나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입니다. 별표 1의3에 명시된 의사의 시험과목은 “의학총론(몸의 정상구조와 기능, 정상발생·성장 및 노화, 질병의 발생과 죽음, 주요 증상과 병태생리, 진찰 및 진단, 검사, 치료와 합병증, 건강증진·질병예방 및 보건의료관리를 말한다), 의학각론(영양, 소화기 질환, 손상·중독, 신생물, 혈액·조혈기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근골격계·결합조직 질환, 신경계 질환,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호흡기 질환, 감염 및 기생충 질환, 내분비·대사성 질환, 신장·요로 및 남성생식기 질환, 유전 질환과 선천성기형, 주산기 및 신생아 질환, 눈 및 눈부속기 질환, 귀 및 유양돌기 질환, 피부질환, 여성생식기 질환, 임신·출산 및 산욕기 질환, 정신 질환을 말한다), 보건의약관계 법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검역법」ㆍ「국민건강보험법」ㆍ「국민건강증진법」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보건의료기본법」ㆍ「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ㆍ「의료법」ㆍ「지역보건법」ㆍ「혈액관리법」ㆍ「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ㆍ「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치과의사의 시험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학, 치과보존학, 치과보철학, 소아치과학, 영상치의학, 치주과학, 구강내과학, 치과재료학, 치과교정학, 구강병리학, 구강보건학, 구강생물학(구강해부학, 구강생리학, 구강생화학, 치과약리학, 구강미생물학, 구강조직학을 포함한다)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의사 시험과목을 살펴보면 “내과학, 침구학, 부인과학, 소아과학, 외과학, 신경정신과학, 안이비인후과학, 본초학, 한방생리학, 예방의학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국 국가시험의 과목의 차이에 의해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면허범위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3. 의료법의 해석 방법 법률문언은 그 법률이 제정된 취지에 의해 해석됩니다. 법률은 해석의 과정을 거치면서 죽은 문자에서 살아있는 규정이 됩니다. 따라서 똑같은 법률문언이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따라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현실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한의사의 면허범위는 의료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한방의료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한방의료는 전통의학 원리에 기초한 의료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의료와 한방의료의 영역은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해석되어 의료에 속하는 것은 절대로 한방의료의 영역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동일한 의료법에서 나열된 의사와 치과의사를 구분하는 기준과는 사뭇 다른 해석입니다.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의 차이는 의료의 대상이 되는 인체부위의 차이로 해석되었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치과의사는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장비와 약물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런 해석의 차이는 일면 타당해 보입니다. 의사와 치과의사의 차이는 치료범위의 차이이고, 의사와 한의사의 차이는 학문적 원리의 차이이므로, 한의사는 한의학이 아닌 의학원리에 입각한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조문 어디를 살펴보아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세 종류의 의사 사이의 면허의 범위가 배타적이라서 절대로 겹쳐질 수 없다고 단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배타적인 해석은 오직 의사와 한의사 사이에서만 유효한 해석입니다. 의료법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의료, 치과의료, 한방의료를 그 업무범위로 한다고 하였고,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의사와 달리 앞에 ‘치과’와 ‘한’이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음을 고려할 때 상식적으로 문언 그대로 조문을 해석한다면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치과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한방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또한 치과의사가 치과의료를 하고 의사는 치과의료를 하지 않으나, 치과의사는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에 제한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면 당연히 한의사가 한방의료를 하고 의사는 한방의료를 하지 않으나 한의사는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에 제한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역시 올바른 해석입니다. 따라서 의료법을 올바로 해석한다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의료, 치과의료, 한방 의료를 그 업무범위로 하고, 의사는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에 종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해석에 따른다면 한의사는 기본적인 진단장비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약물이라면 양약이라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통한의학에 입각한 치료를 주 업무범위로 하는 일반의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의사의 업무범위는 (양방)의료행위를 제외한 한방의료이며 한의사는 의사가 사용하는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의료법이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모순된 해석으로 법률해석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해석이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매우 다른 지위에 있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이유는 한의사의 태생이 의생에 있고 한의사가 제도권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의사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던 것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계속해서 한의사의 현대적인 의료장비의 사용을 막아오고 있었습니다. 4. 과거의 의료법 해석 판례 실제로 우리 대법원이 2009도6980 판결로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성장판검사를 한 것이 구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을 때에도 이러한 의료법 해석방법이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위 판결에서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다”고 하면서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각종 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한의사가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분 이하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구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논리는 ‘의료 방사선이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데 X선 촬영은 단순한 기계 조작이 아니라, 검사 필요성 판단, 방사선량 최적화, 영상 품질 확보, 의학적 해석이 필수적인 전문 의료행위이고, 한의학 교육과정은 방사선량 관리, 피폭 최소화 전략, 영상 획득 및 진단에 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한의사를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방사선 안전 원리와 환자 보호 체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2025.11.04. 15:25자 의학신문 “한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환자안전 위협’ 강력 반발”라는 제호의 오인규 기자의 기사). 이런 논리와 의료법 해석은 한의사가 IPL을 이용하여 의료행위를 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대법원 2010도10352 판결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위 판결에서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결국 한의사는 한의학원리를 공부하니 의학원리에 입각한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는 논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IPL은 피부 색소침착, 여드름, 모세혈관 확장의 각 치료 및 미세한 주름제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한의사의 IPL 시술이 적외선·레이저침을 이용하여 경락에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외선치료기·레이저침치료기와 작용원리가 같다고 보거나, 경락의 울체(울체)를 해소하고 온통경락(온통경락)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5. 의료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 판례 이런 와중에 2022. 12. 22. 선고된 대법원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하여 심리하면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였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와 의사의 의료행위가 전통적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만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닐뿐더러,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기도 하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한방의료의 영역을 넘어서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판결하면서 한의사의 의료행위 영역도 전통적인 한방의료의 영역을 넘어설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앞서서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을 보톡스로 치료한 것이 면허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는데 여기에 사용된 논리를 한의사에게도 적용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위 치과의사 판결에서 환자의 안면부인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를 시술한 피고인의 행위가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시술이 미용 목적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의료법이 각각의 업무 영역이 어떤 것이고 면허의 범위 안에 포섭되는 의료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의료행위의 개념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하여, 법률로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형태보다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에 맡기는 유연한 형태가 더 적절하다는 입법 의지에 기인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 해당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해당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해당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등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하여 해당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전통적인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에 따르면, ‘치과’는 ‘이(치아)와 그 지지 조직 및 입 안의 생리·병리·치료 기술 등을 연구하는 의학 분야’, ‘치과의사’는 ‘입 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이 일반적이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와 의사의 의료행위가 이러한 전통적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만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닐뿐더러,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 불변인 것이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기도 하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치과진료 영역을 넘어서 치과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으므로 앞서 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에 이러한 관점을 더하여 치과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내려진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도 그동안의 판단기준을 변경하여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게 된 것입니다. 위 한의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요약하면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①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하고, ②관련 법령이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명백하며, ③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어야 하고, ④진단기기의 개발·제작 원리가 순수한 서양의학적 원리에 전적으로 기초하여 그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한의사 아닌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며, 반대로 ①진단기기의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 가능성과 관련하여 그 사용으로 인한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가 없고, ②침습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으며, ③국내 한의과 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이 모두 ‘진단학’과 ‘영상의학’ 등을 전공필수 과목으로 하여 실무교육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영상의학 관련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그 교육정도와 출제비율이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 판결들 이전에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 대상이 치아인지 여부로 대상범위가 분명하고, 상호 배타적이었으며, 의사와 한의사 사이 역시 (양방)의학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한의학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배타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위 대법원 2016도21314 한의사의 초음파 판결과 2013도850 치과의사의 보톡스 판결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의 범위가 서로 배타적이라는 전통적인 의료법 해석을 면허의 범위가 서로 어느 정도 중첩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6. 의료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에 있어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데도 한의사에게만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의료법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편향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되었고 의료법의 면허범위에 대한 해석이 진일보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한의사가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와 항생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면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는 진단용 의료기로 제한되며 한의사가 이러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소비자에게 예견되는 위해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단서를 붙였습니다. 같은 법리를 이용해서 판결하면서도 치과의사에게는 매우 전향적이고 진보적인 판결을 하여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구강의 치아에 한정하지 않고 안면으로 넓혀주었으면서도, 한의사에 대해서는 인색한 판결을 하게 된 이유는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국가고시 시험과목의 차이 때문입니다. 애초에 치과의사가 의사와 치료의 대상 영역을 나누었을 뿐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는 인식이 있어서 치과의사와 의사의 교육과정과 면허시험과목은 그 내용이 상당부분 겹쳐있었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보톡스를 이용한 미용시술을 한다고 하여도 의료 소비자에게 특별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적고, 치과의사에게 이러한 면허범위를 허용해도 치과의사가 감당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가능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에 대한 전향적 판결을 하면서도 누구나 사용가능하고 위험도가 적은 초음파 진단기기이기 때문에 허용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은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국가고시 시험과목을 볼 때 한의사는 좀 더 침습적이고 위험이 있는 (양방)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앞으로 의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한의사가 기본적인 진단장비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약물이라면 양약이라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통한의학에 입각한 치료를 주 업무범위로 하는 일반의라고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합니다. 한의사가 일반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교육과정과 국가고시과목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과목의 변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과목명칭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육내용의 실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의사의 발목을 잡고 한의사에게 무형문화제에 준하는 지위를 강요한 것은 외부적 여건이 아니라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해온 우리 자신입니다. 한의사의 IPL 시술이 적외선·레이저침을 이용하여 경락에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외선치료기·레이저침치료기와 작용원리가 같다고 보거나, 경락의 울체(울체)를 해소하고 온통경락(온통경락)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는 이유는 한의사가 일반의로서의 교육이 부실하고 오로지 ‘의생’에 해당하는 교육만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무능함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인체는 동일한데 의사는 혈관과 근육을 말하고 한의사는 경락과 경근을 말합니다. 의사는 에너지 대사와 혈액순환을 말하는데 한의사는 기와 혈을 말합니다. 동일한 대상물을 이해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대상물이 서로 다른 것처럼 취급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한의사는 인체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면서 마치 의사와는 다른 대상물을 치료하는 것 같은 모호한 주장을 해왔고 이것이 결국 한의사의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침구학의 경혈론과 한약을 처방하는 기미론은 도구입니다. 과학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던 때에 암흑상자 같은 인체를 이해하는 과거의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침치료와 뜸치료를 하고 한약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인체를 이해하고 한의학적 치료를 돕는 도구로서 한의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가 인체를 올바로 이해하는데 방해된다면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한의사는 한방의료를 업무로 하는 일반의입니다. 그동안 과학의 발전으로 이루어진 인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기초로 하고 그 위에 도구로서의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방법이 추가되어야합니다. 그런데 현실 한의학교육은 이러한 발전된 토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인체를 암흑상자로 보고 치료를 위한 해석론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의학 교육의 현실이 한의사를 여전히 제한적인 절름발이 의사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의사가 한방진료를 함에 있어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나 진통제, 마취제 등과 같은 보조적 약물을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것이 단순히 의료법 만의 문제인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한의사에게 위와 같은 의료행위가 면허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려면 한의사의 국가고시 시험과목을 볼 때 한의사가 이러한 의료행위를 감당하기에 충분히 숙련된 의료인력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시험과목보다도 빈약해 보이는 한의과대학의 커리큘럼과 국가고시 시험과목의 현실적인 변화가 반드시 따라야할 것입니다. 7. 마치며 그동안 한의사는 스스로를 올바로 정의하는 데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주변에서 정의내리는 대로 수동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그 결과 스스로 자신을 적극적으로 정의하지 못하고 전통의학을 하는 한의사라는 정의에 안주해왔습니다. 그러나 한의학은 보존해야할 무형문화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의학이 되어야 합니다. 한의학이 제대로 발전하고 한의사가 일반의로서 올바른 대접을 받으려면 그에 걸맞는 교육과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한의사에 대한 의료법의 해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든 현존재(Dasein)는 본질에 앞섭니다. 존재가 먼저이고 본질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한의사가 무형문화재인지 일반의인지는 그 존재가 정해지고 나면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지 제도가 먼저 한의사를 일반의라고 정의해주고 나서야 한의사가 일반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의사는 전통한의학을 업무로 하는 일반의라는 현존재로 나아가야 합니다. -
어? 이건 뭐지?- 사진으로 보는 이비인후 질환정현아 교수 대전대 한의과대학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어느새 무더운 여름이 언제인지 모르게 벌써 쌀쌀하다고 느껴지는 계절이 오고 있다. 진료실에서는 온도차가 심하면서 발생하는 감기나 알레르기 비염과 더불어 부비동염 치료를 위해 내원하는 환자가 예년보다 확실히 늘었다. 이번호에서는 여러 부비동염 중 진균성 부비동염의 모습을 보려 한다. 진균에 의한 부비동염은 상대적으로 드문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정상 면역을 가진 사람도 고령화·당뇨 등의 만성 질환이나 항생제·스테로이드제의 남용, 진단 기술의 발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진균에 의한 부비동염의 분류는 주위 조직으로의 침범 여부에 따라 침습성이나 비침습성이냐를 가르고, 임상에서는 비침습성 부비동염의 한 형태인 진균구에 의한 모습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다. 지난 6월8일 53세 남자 환자가 진균성 부비동염에 대한 상담으로 내원했다. 2024년에 부비동염 진단을 받고 항생제 복용을 한달간 한 이후 특별한 증상없이 지내다가, 올해 초부터 오른쪽 광대 주위로 통증이 있고 오른쪽 눈만 피로감과 눈물이 나오는 증상이 지속됐다고 한다. 이에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받았고 진균이 있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긴 했는데 어떤 상태인지 설명이 없어 내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진균구의 원인으로 가장 유력한 가설은 일상에서 흡입된 진균이 점액섬모운동으로 제거가 안되고 상악동에서 진균구로 축적되어지는 것으로, 최근에는 치과 감염과 연관성이 많다는 보고가 늘고 있다. 증상으로는 자각적인 코막힘, 농성비루, 비강내 악취 같은 일반적인 부비동염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약간의 후비루나 안면통만 있는 경우도 있어 문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비강내 상태도 진균 덩어리가 간혹 내시경으로 관찰되기도 하나 대부분 상악동에만 갇혀있어 비강은 깨끗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 환자의 경우도 양쪽 모두 비용이나 농성 비루 등은 없었고 약간의 후비루만 관찰됐다. 코 증상을 확인하니 우측 관골 주위 통증, 약간 콧물이 뒤로 넘어가는 것 외에는 거의 없고 악취나 후각장애도 없었다. 다음은 환자가 가지고 온 영상을 살펴봤다. 일반적인 진균구의 영상소견은 아래 사진에서 보이듯이 침범된 쪽으로 연조직 음영과 중간에 석회화 음영(고음영)이 보인다. 이 환자의 영상에서는 전형적인 결절성 석회화는 보이지 않으나 상악동 편측 혼탁, 중심부의 이질적인 부분 석회화 소견, 상악동 기저부에서 일반적인 점막 부종의 모습이 아닌 아치 종괴형태로 볼록하게 솟아올라 솜털이 뜯기는 듯한 연조직 비후 등을 보여 진균구에 의한 모습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진균구는 비침습성이긴 하나, 현재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보존적 치료를 선택한다면 약물에 의해서는 소실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균구가 상악동에서 중비도와 비강쪽으로 점점 커져나가고, 가능성은 낮지만 침습형으로 진행할 우려가 있어 언젠가는 제거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니 환자는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일단 귀원했다. 이후 환자는 8월6일에 다시 내원했다. 설명을 듣고 고민을 한 뒤 8월4일 인근 대학병원에서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받았고, 현재 코 내부 통증이 심하고 수술 이후 냄새를 맡지 못해 다시 내원했다고 한다. 진균구의 수술은 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닌 치료의 중간 과정으로 앞으로 이 환자의 경우 진균 재발, 이차 위축성 비염으로 코가 과도히 건조해지는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이후 상태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비강이 건조해지는 경우 점막의 자가정화 기능 저하로 부비동염이 재발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다. 환자의 통증과 후각저하 역시 비강 내부의 건조함이 원인으로 판단돼 건조성 비염에 준하여 치료를 시작했다. 이차 위축성 비염으로의 진행을 막기 위해 신이청폐음을 가감해 처방하였고, 정명, 찬죽, 비통 광명혈의 침치료, 약침 irrigation, 한약재 증기 치료, 아로마 비강 도포 등 비강의 정상적인 분비물을 생성하고 보습을 유지할 수 있는 치료를 반복적으로 하여 10월11일경에는 자각적인 건조감이 거의 소실돼 치료를 마무리 중이다. 후각저하 또한 8월8일 티트리, 장미, 페페민트, 오렌지, 시나몬 등에서 vas 1에서 시작해 8월12일 vas 5로 호전됐고, 10월8일에는 모든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진균 재발 관리에 중요한 또 하나는 부비동 내부가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는 수술 이후 본원에서 반복적으로 세척과 석션을 했고 그 과정에서 2∼3차례 정도 진균으로 의심되는 분비물이 나와 본원에서 시행한 KOH 염색으로 Aspergillus의 존재를 추가로 확인했다. 현재 우측 안면부로 남아있던 통증과 묵직함은 모두 사라졌지만 하루 1회의 세척은 당분간 유지하여 비강 세척과 비강내 적절한 습도를 유지토록 설명했다. 진균성 부비동염은 그 임상 유형에 따라 예후와 치료가 각각 다르고 수술적 제거가 필요한 질환이지만, 수술로 이후의 재발이 막아지는 것이 아니여서, 수술 이후 비강내 온도, 습도 조절, 자가정화 기능의 유지를 최적화 하여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또 하나의 치료임을 보여주는 임상례다. 추가로 10월8일에 촬영한 마지막 중비도를 보면 마치 펀치를 뚫은 듯한 모습이 보인다. 이는 부비동 내시경 수술 이후 상악동, 사골동, 접형동으로 가는 개구부가 열어 보이는 것으로 만약 진료실에서 이런 비강의 모습을 본다면 ‘아∼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받은 비강이구나’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
중증 교뇌출혈 환자, 한약 병용 후 항생제는 줄고 간·신장은 안전[한의신문]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의 학부생(2025년 본과 4학년) 임상실습과 연계된 증례보고 연구가 3년 연속 또다시 국제학술지에 게재돼 눈길을 끌고 있다. 중증 교뇌출혈(massive pontine hemorrhage)을 비롯한 뇌간출혈은 뇌출혈의 5~10%를 차지하는 드물지만 치명적인 유형으로, 의식저하와 사지마비에 더해 요로감염·폐렴 같은 감염이 되풀이되면서 입원이 길어지고 기능 회복이 더뎌지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환자는 감염이 생길 때마다 광범위 항생제에 기대게 돼 내성이나 장내 세균 교란, 신독성에 대한 부담이 커지지만, 중증 환자에게 한약을 장기간 병용한 경과를 오래 추적한 증례는 많지 않고 대부분 단기 관찰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경희대 한방병원 사상체질과(이의주 교수)는 중증 교뇌출혈 뒤 의식저하와 사지마비가 남은 48세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필수적인 양방 치료에 맞춤 한약·침 치료를 더하는 ‘통합맞춤의료(Integrative Personalized Medicine Care, IPMC)’를 시행하고 2년간의 경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한 증례보고가 국제학술지 ‘Medicine’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통합맞춤의료, 신경재활·감염 관리 양면에서 유효·안전 연구팀에 따르면 이 환자는 발병 직후 글래스고 혼수척도(GCS)가 3점으로 30일 사망률이 81.8%로 예측될 만큼 위중했고, 입원 기간 요로감염·폐렴·코로나19 등 10차례의 감염을 겪었다. 치료 과정에서 의식수준과 운동기능이 개선돼 도수근력검사(MMT)는 상·하지 모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Fugl-Meyer 평가(FMA) 점수는 오른쪽 8점에서 13점, 왼쪽 8점에서 26점으로 올랐다. 다만 일상생활 수행(MBI)과 인지 기능(K-MMSE) 점수는 관찰 기간 내내 0점에 머물렀다. 감염 관리 면에서는 항생제 사용일수가 첫해 66일에서 이듬해 16일로 줄어드는 동안 한약 중심 치료의 비중이 커졌고, C-반응단백(CRP)이 2.0mg/dL 미만인 감염은 한약만으로 관리됐다. 또한 항생제·항경련제·혈압약과 한약을 장기간 함께 썼음에도 간독성·신독성이 나타나지 않아, 통합맞춤의료(IPMC)가 신경재활과 감염 관리 양면에서 유효하면서도 안전했음을 확인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학생들의 주체적인 연구 진행 통한 성과 거둬 특히 ‘Long-term Integrative Personalized Medicine Care in Massive Brainstem Hemorrhage: A CARE-compliant Case Report’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이번 증례보고 연구는 경희대 한의대 이예빈·안종훈·박채린·손의진 학생과 사상체질과 정자연 전공의가 참여한 것으로, 학생들이 사상체질과 임상실습과정 중 작성한 case report를 발전시켜 SCI(E)저널에 투고했다. 학생들이 임상실습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를 주체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이예빈 학생은 “신경학적 결과와 간기능·신기능 결과 분석을 맡아, 적극적인 한약 치료가 뇌출혈 환자의 감염 관리에 효과적이며 항생제와 병용 투여해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예후가 좋지 않았던 환자가 점차 의식수준을 회복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환자의 회복은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또한 안종훈 학생은 “팀장을 맡아 의무기록을 정리하고 적용된 치료를 재구성하며, 흩어져 있던 치료의 조각들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완성해 가며 환자의 회복 과정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며 “감염을 억제하고 의식과 운동 기능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데 한의치료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직접 확인했고,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춰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한의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채린 학생은 “감염 지표를 선정하고 데이터를 계산·분석해 그래프로 시각화하는 역할을 맡았다”며 “한 환자를 장기간 추적하며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한층 더 실질적인 배움을 얻었고, 한의학적 치료가 재발성 감염과 염증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손의진 학생은 “입원 기간 동안 환자분께 발생한 감염들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경과기록을 살펴보고 의의를 분석하는 역할을 맡았다”며 “하나의 증례에 대해 배경지식 공부부터 증례보고 작성까지 전 과정을 동기분들과 함께 진행한 것은 처음이었고,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환자의 주치의를 맡은 정자연 전공의는 “논문 속 숫자가 병상에서는 하루하루의 변화라는 것을 실감한다”며 “진료와 연구가 서로를 비춰 주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 재택의료 현장에서의 활용 기대 이와 함께 학생들의 연구를 지도한 이의주 교수는 “이번 연구는 예후가 나빴던 중증 교뇌출혈 환자에게 통합맞춤의료를 2년 넘게 적용해, 신경재활과 반복되는 감염 관리에서 의미 있는 경과를 얻으면서도 간·신장 안전성이 유지됐음을 장기 추적 자료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면서 “현재 개원가에서 ‘한의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거동이 어려운 중증 환자를 장기간 관리한 이번 경험은 재택의료 현장에 필요한 임상역량을 갖추는 데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학생들이 임상실습에서 만난 환자의 기록을 끝까지 파고들어 국제학술지 논문으로 완성해 낸 것은 그 자체로 값진 성과”라며 “실습 현장의 배움이 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곁에서 힘껏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증례보고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현훈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고도화 과제(RS-2024-00441603)’를 통해 수행됐다. -
정부, 항생제 관리 사업에 895억원 투입…“처방 개선은 불투명”[한의신문]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에 '26년 8월까지 895억원이 투입됐으나 정작 사업을 통해 항생제 처방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평가체계는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평가 점수의 80%가 전문인력 배치와 예산 재배정에 집중된 반면 사업 전후 항생제 사용량은 평가항목에서 빠져 있어, '28년 본사업화를 앞두고 항생제 선택·용량·치료기간 등 실제 처방의 질적 개선효과를 검증할 평가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ASP 시범사업에는 올해 8월24일 기준 총 895억원이 집행됐다. ASP는 전문인력이 의료기관 내 항생제 처방을 점검·중재해 부적절한 사용을 줄이고 적정 처방을 유도하는 관리체계다. 현행 ASP 평가는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기본항목과 기관별 등급을 결정하는 가산항목으로 구성된다. 기본항목에는 항생제 처방에 대한 감사·피드백과 제한항생제 승인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가산평가의 점수 배분이다. 총 100점 가운데 △전문인력 배치 60점 △지원금 예산 재배정 20점으로 인력·예산 관련 항목이 80점을 차지한다. 중재활동 적극 이행과 전산시스템 구축은 각각 10점이다. 반면 사업 참여 전후 항생제 사용량 변화는 현행 평가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32만건 처방중재했지만 ‘처방의 질’ 개선은 평가 밖 시범사업 운영실적은 상당 규모로 축적됐다. ASP 1차 연도인 '24년 11월부터 '25년 12월까지 78개 참여기관에서 총 32만1661건의 처방중재가 이뤄졌으며, 의료진 수용률은 81.9%에 달했다. 항생제 사용량 감소도 간접적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이 별도의 KONAS 자료를 활용해 사업 전후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약 4.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ASP와 KONAS의 집계기준이 서로 달라 “ASP 시범사업의 직접적인 효과로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32만건이 넘는 처방중재와 높은 의료진 수용률, 항생제 사용량 감소 추정치까지 확인됐지만 항생제 선택·용량·치료기간 등 실제 처방의 질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는 현행 평가체계만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단순한 항생제 사용량 증감뿐 아니라 처방의 질적 개선까지 확인할 수 있는 평가가 필요한 이유다. 질병관리청도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통해 ASP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8년부터 본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항생제 처방 질적 평가 구축·운영’을 세부과제로 제시하고 ASP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질적평가를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ASP 평가체계에는 이 같은 질적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항생제 90.8%는 외래서 사용…ASP는 대형병원 중심 ASP 확대 과정에서는 관리 대상의 범위도 과제로 꼽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발간한 연구보고서(’25년)의 청구내역에 따르면 지난 ’23년 전체 항생제 사용량 32.76 DID 가운데 외래가 29.74 DID로 약 90.8%를 차지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23.32 DID로 전체의 약 71.2%였다. DID는 항생제 사용량을 표준화해 인구 1000명당 하루 사용량으로 나타낸 지표다. 반면 현행 ASP 참여 대상은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제한돼 있다. 2차 연도 참여 가능 의료기관 170개소 가운데 실제 참여기관은 90개소로 참여율은 52.9%에 그쳤다. 상급종합병원은 91.5%가 참여했지만 종합병원 참여율은 38.2%였다. 항생제 사용량의 상당 부분이 외래·의원급에서 발생하는 만큼 향후 항생제 적정사용 정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병원급 ASP 확대와 함께 외래·의원급의 처방 특성에 맞춘 관리·지원체계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영석 의원은 “895억원의 재정이 투입되고 32만건이 넘는 처방중재가 이루어진 만큼 이제는 전담팀을 꾸리고 중재활동을 했다는 운영실적을 넘어 실제 처방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보여줘야 할 단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28년 ASP 제도 정착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려면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항생제 선택과 용량, 치료기간 등 처방의 질적 개선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하고 질적평가를 정규 평가체계와 사업 개선에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항생제 적정사용 정책을 확대할 때는 병원급뿐 아니라 외래·의원급의 처방 특성을 반영한 관리·지원체계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환절기 감기·독감·코로나19, 한약으로 예방·치료 하세요∼”[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최근 감기와 독감(인플루엔자), 코로나19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적절한 한약 투여가 감기와 독감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17일 발표한 ‘2026 감염병 표본감시 37주차’ 결과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외래환자 1000명당)는 31.0명,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303명으로 최근 4주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바이러스성)급성호흡기감염증과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 수 역시 1414명과 336명으로 전주(36주차)와 전년 동기간(2025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이 감기와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질환과 코로나19 증상 완화와 예방 관리, 후유증 치유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관련 임상논문들을 통해 확인된 바 있으며, 최근에도 관련 연구결과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실제 경희대·대전대·세명대 한의과대학과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공동연구팀이 성인 감기환자 128명을 △은교산(銀翹散) 투여군 △삼소음(蔘蘇飮) 투여군 △위약군으로 나눠 8일간 관찰한 결과, 은교산 투여군은 위약군 대비 감기 증상 점수와 삶의 질 점수, 전반적 건강상태(VAS)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을 보였으며, 삼소음 투여군 역시 증상 점수에서 위약군 대비 유의한 개선을 나타냈다. 두 처방 모두 중대한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연구결과는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에 게재(2023년)된 바 있다. 또한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대전대 공동 연구팀이 올해 ‘Frontiers in Pharmacology’에 게재한 연구에 따르면 19세 미만 소아 감기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무작위대조시험 66편, 총 7176명의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한약 치료군은 기존 양약(대증치료) 대비 총유효율이 유의하게 높았고(상대위험도 1.16), 전체 증상 개선에 걸리는 시간이 짧았으며, 증상 중증도도 더 크게 감소했다. 특히 이상반응 발생률은 한약군이 양약군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상대위험도 0.28). 이와 함께 대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 산하 국립중의약연구소가 개발한 한약 복합처방 ‘청관 1호(NRICM101)’와 ‘청관 2호((NRICM102)’를 비롯해 다양한 한약 치료에 대한 임상·기초연구를 진행했다. 대만 연구진은 NRICM101이 SARS-CoV-2의 세포 침입 및 복제와 관련된 경로를 억제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Biomed Pharmacother’에 게재(2021년)했으며, 아울러 ‘Front Nutr’에 게재(2022년)된 논문에서는 별도의 260명 규모 전향적 연구를 통해 한약 복합제인 Jing Si Herbal Tea를 표준치료와 병용한 환자에서 바이러스량, 염증지표 및 폐 침윤이 개선되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밖에 한약인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을 투여했을 때 유미의한 독감(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율의 감소 효과가 있었다는 일본의 대조관찰연구(British Medical Journal, 2009년)와 더불어 성인 인플루엔자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임상시험에서 위약 복용군은 전체 실험군 중 34%가 항생제 처방을 받은데 비해 ‘마행감석탕(麻杏甘石湯) 合 은교산(銀翹散)’ 복용군은 전체 실험군 중 9.7%만이 항생제를 처방받았다는 미국 내과학회지의 논문결과(Annals of Internal Medicine, 2011)도 있다. 한의협은 “한약이 호흡기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고 면역력을 높임으로써 바이러스 증식을 막아 감기와 독감,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유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호흡기질환이 유행하고 있는 만큼, 외출 후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한약을 복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일부 부작용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예방접종 후 미열과 근육통, 피로감, 오한과 같은 전신반응에도 한약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의 정책적인 배제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돌보겠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 아래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를 운영,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실제 ’21년 12월22일부터 ’22년 4월15일까지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를 통해 진료받은 84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진료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는 94.4%가 ‘만족했다’(매우 만족 68.0%, 만족 26.4%)를 선택했으며, ‘불만족스럽다’는 0.9%에 불과했다. 특히 ‘귀하께서는 향후 코로나19 (재택)치료에 한의진료(한약치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3.8%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답함으로써 국민 대다수가 한의약 치료의 효과성을 인식하고, 보다 폭넓은 진료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
질병청, 내년 예산 1조4347억원 편성…전년比 7.4% 증액[한의신문]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신종감염병 대응과 국가예방접종, 만성·희귀질환 관리 및 보건의료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2027년도 예산안으로 1조4347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1조3359억원보다 988억원(7.4%)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은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 강화 △신종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만성·희귀질환 및 건강위해 관리 강화 △AI 전환 및 미래 건강위협 대비 보건의료 연구 역량 제고 등에 중점을 뒀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만성·희귀질환 관리 확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기존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개편하고 운영 지자체를 19개 시·군·구에서 29개로 확대한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등 관련 예산은 올해 84억원에서 내년 103억원으로 늘어난다.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도 11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한다. 희귀질환자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연간 검사 수요를 반영한 연중 상시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규모를 1150건에서 2713건으로 확대한다.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도 기존 19개에서 21개로 늘린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우선 극희귀·기타염색체질환 및 간병비 지원 대상 질환을 중심으로 적용하고, 2028년부터 전체 희귀질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관리 예산은 55억원에서 83억원으로 증액된다. 고령층의 노쇠 예방·관리를 위한 ‘국가 노쇠관리 표준 평가체계 구축’ 사업도 1억6000만원 규모로 새롭게 추진한다.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약 530개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한랭질환 감시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고, 온열질환 발생 예측 모델 고도화와 실시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국가예방접종 확대·백신 전환 먼저 출생아 증가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접종 대상 규모를 현실화하고, 일부 백신을 차세대 백신으로 전환해 예방접종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은 올해 2067억원에서 내년 2522억원으로 확대된다.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도 1228억원에서 1354억원으로 늘어난다. 청소년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기존 14세 이하에서 15세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은 올해 82억원에서 내년 125억원으로 증액된다. HPV 예방접종 예산은 올해 302억원에서 내년 409억원으로 늘어난다.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폐렴구균 국가 지원 백신도 기존 다당백신에서 단백접합백신(PCV)으로 전환한다. 질병청은 이를 통해 폐렴 예방 효과와 면역 지속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 136억원에서 내년 418억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의료관련감염·항생제 내성 관리 강화 의료관련감염 관리도 강화한다.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감소전략 사업 대상 지역을 기존 3개 시·도에서 6개 시·도로 확대하고, 다제내성균 특화병원 6개소를 신규 지정·운영한다. 의료관련 감염관리 및 감시체계 운영 예산은 올해 57억원에서 77억원으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추진 예산은 20억원에서 37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아울러 대국민 항생제 사용 인식개선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현장 맞춤형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항생제 내성 감시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 확충 신·변종 감염병과 호흡기 감염병의 조기 감지를 위해 급성호흡기감염증 병원체 감시 대상 기관을 기존 100개소에서 130개소로 확대한다. 요양병원을 포함해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산 탄저백신의 품목허가 유지·갱신을 위한 후속 연구에도 2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역별 대규모 검사가 가능하도록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도 기존 수도권 9개소에서 전국 15개소로 확대한다. 민간 감염병 진단검사 관리체계 구축에도 3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국내 첫 감염병전문병원인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조선대학교병원)의 2027년 상반기 개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172억원에서 184억원으로 확대한다. 국가 감염병 병상 운영관리 사업에는 69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감염병 위기 시 의료진 등 대응요원 보호를 위한 개인보호구 구입·관리에는 50억원, 신종인플루엔자 등 발생 시 환자 치료와 추가 확산 억제를 위한 항바이러스제 비축에는 255억원을 각각 신규 투입한다. AI·mRNA 등 미래 감염병 R&D 투자 확대 AI 전환과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한다. 질병청의 주요 데이터를 AI 전환(AX)하고 정책에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질병데이터ON’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 관련 사업에는 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팬데믹 발생 시 신속한 백신 개발이 가능하도록 mRNA 백신 플랫폼 투자도 확대한다.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264억원에서 내년 405억원으로 늘어난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병원체 분석부터 항원 설계, 임상 진입까지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한국형 팬데믹 대비 엔진(K-AI PPX)’ 구축에도 8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미래감염병 mRNA 항체치료제 개발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하며 15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미래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코호트 기반 멀티모달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개발’ 사업에 46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 구축 예산도 올해 171억원에서 187억원으로 확대한다. -
“남성의학, 한의학의 새로운 시장”숫자가 말하는 한의계의 현재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한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이후 해마다 내려앉았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 자리에서 “10년째 최하위”라고 토로할 만큼 긴 정체입니다.1) 총액이 아니라 기관당 진료비로 보아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 충격 이후 회복 국면이던 2021년, 의과 의원의 기관당 진료비가 전년대비 7.4%, 치과의원이 5.2% 늘어나는 동안 한의원은 2.9%에 그쳤습니다.2) 주력 영역도 조금씩 얇아지고 있습니다. 한의의료 외래 이용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75.1%에서 2022년 70.1%, 2024년 68.9%로 계속 줄어들었습니다.3) 원인 - 시장의 문제라기보다 콘텐츠의 문제 첫째, 진료 수단이 한약·침·약침·추나에 고정되어 있고, 그 위에 얹을 새로운 진료 콘텐츠가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한약과 약침의 제도권 진입이 지체되는 사이에 도수치료·체외충격파처럼 기능이 겹치는 양방 시술들이 실손보험을 등에 업고 비슷한 한의계 수요를 흡수했습니다. 비슷한 효용을 더 낮은 비용으로 살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면 기존 시장이 줄어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셋째, 한약의 브랜드 파워가 내려앉은 자리를 건강기능식품이 채웠습니다. 2025년 국내 건기식 시장은 5조 9,626억 원, 최근 1년 내 구매 경험률은 83.6%에 이릅니다.4) ‘몸을 보하는 데 돈을 쓰려는 마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한약이 그 선택지에서 밀려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한두 해 안에 뒤집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근골격계의 통증, 재활 진료와 내과 진료 양쪽이 동시에 어려워진 지금의 현실은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서의 남성의학 20여 년 넘게 1만여 명, 3만여 건의 남성질환 진료만을 이어 온 필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영역의 기회 요인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1] 발기부전:비아그라, 시알리스로 대표되는 PDE5 억제제는 훌륭한 대증약이지만, 30∼35%는 처음부터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했던 환자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탈합니다. 처방 갱신율은 3∼4개월 시점 62%에서 6∼12개월 시점 50%로 떨어집니다.5) 발기의 핵심 병태는 뇌·성선 축의 쇠약성 변화와 음경동맥 내피의 손상성 변화인데, 대증약은 이 두 원인을 되돌려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유병률은 60대 30.1%, 70대 41.1%이며6), 당뇨·고혈압·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2∼4배로 높아집니다.7) 고령화와 함께 커지고 있지만 대증약이 미처 닿지 못하는 수요, 바로 그것이 한의계가 받아낼 수 있는 숨은 의료수요라고 생각합니다. [2] 조루:현대의학의 두가지 접근 방식은 한계가 비교적 뚜렷합니다. 먹는 조루약 다폭세틴은 24주 시점 질내사정지연시간(기하평균)을 0.7분에서 2.3분으로 늘렸지만8), 국내 2년 추적 연구에서는 6개월 안에 79.1%가 복용을 중단했고 24개월까지 유지한 환자는 9.9%에 불과했습니다. 중단 사유의 1·2위는 비용, 그리고 “관계할 때마다 먹어야 하고 낫지는 않는다”는 실망이었습니다.9)배부신경 차단술 역시 AUA·EAU 가이드라인에서 권고되지 않고 있습니다.10) 다시 말해 ‘사정조절 기능의 회복’을 정면으로 겨냥한 치료가 비어 있는 셈입니다. 평생형 조루라 하더라도 대개는 특정 원인에 의한 2차적 변화라고 봅니다. 말초의 전립선 환경, 중추 과흥분의 조절, 발기력 개선이라는 세 원인을 한의학적 방법으로 동시에 다루고, 여기에 학습된 뇌의 조건반응을 교정하는 성인지행동치료를 병행한다면 완치에 가까운 결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3] 전립선:만성 전립선염과 골반통증증후군은 수십 년 동안 항생제·소염제·알파차단제 세 가지의 전통적인 치료방법 외에 의미 있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전립선비대는 수술적 수단이 꾸준히 발전해 온 반면, 이쪽은 사실상 답보 상태입니다. 알파차단제 단독요법은 통증 감소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메타분석도 나와 있기도 합니다.11) 반면 440명을 대상으로 한 다기관 무작위 대조시험에서 침 치료는 8주 반응률 60.6%(가짜침 36.8%), 치료를 마치고 24주가 지난 시점에도 61.5%(38.3%)를 유지했습니다.12)네트워크 메타분석에서도 전기침은 알파차단제보다 우월했습니다.13) 단순히 시장이 비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공백을 메울 근거 있는 수단이 이미 우리 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성의학 진료의 기저에는 대사질환 치료가 깔려 있습니다. 발기가 회복되기 전이라도 혈당·중성지방 같은 대사 환경의 개선을 혈액검사로 확인시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3개월에 이르는 긴 치료도 큰 무리 없이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결언 남성질환은 『황제내경』과 『동의보감』을 비롯해서 한의학이 오래도록 다뤄 온 영역입니다. 즉효를 겨루는 대증 영역에서 한의학이 경쟁력을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되돌리는 영역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양방과 한방이 같은 시장을 놓고 겨루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증으로 해결되지 않아 남겨진 수요, 그 공백이 바로 한의학이 공략해야 할 새로운 시장입니다. 한의계의 오랜 침체와 불황에 마음 고생이 심한 한의사 선생님들께서 이 문을 두드려 보셨으면 합니다. 객관성 있는 결과로 만족도 높은 진료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자료] ① 데일리팜, 2027년도 수가협상 관련 보도(2026.5) — 대한한의사협회 “10년간 건강보험 점유율 최하위”. ② 민족의학신문(2022),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주요통계』 인용 — 한의원 진료비 점유율은 2014년 이후 매년 감소(2021년 2.71%), 기관당 진료비 증가율은 의과 의원 7.4%·치과의원 5.2%·한의원 2.9%. ③ 보건복지부, 『2024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2025). ④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025 건강기능식품 시장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 ⑤ Medicine Today, “Erectile dysfunction Part 2: Management of ED unresponsive to PDE5 inhibitors” (2020). ⑥ 대한의사협회지, 「발기부전의 위험인자, 진단 및 치료 가이드라인」. ⑦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발기부전’. ⑧ McMahon CG, et al. Eur Urol 2010 — 22개국 다기관 3상 시험(N=1,162, 24주). ⑨ Park HJ, et al. Sex Med 2017 — 다폭세틴 치료 중단에 관한 2년 전향적 관찰연구(N=182). ⑩ AUA·EAU 가이드라인은 조루에 대한 수술적 치료(선택적 배부신경 절제술)를 권고하지 않음 — J Urol 2025 학회 초록 등에서 재확인. ⑪ 만성 전립선염/골반통증증후군에서 알파차단제 단독요법의 통증 감소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대조군 대비 유의한 차이 없음). ⑫ Sun Y, et al. Ann Intern Med 2021;174(10):1357-1366 — 중국 10개 3차 병원, N=440, 8주 20회 침 치료 후 24주 추적. ⑬ Qin Z, et al. Sci Rep 2016;6:35737 — 12개 무작위대조시험·1,203명 대상 네트워크 메타분석. -
비만치료제·예방접종 후 복통 및 발열 등 이상 반응 늘어[한의신문] 최근 비만 치료제 등 주사제 투여 수요가 늘어나면서 복통과 발열 등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위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일 주사제 관련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3. 1.∼’26. 4.)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정보는 △’23년 260건 △’24년 238건 △’25년 462건 및 올해 4월까지도 187건이 접수돼 총 1147건으로 나타나면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독감 등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례가 27.3%(314건)로 가장 많았고, △비만 치료제 18.3%(210건) △진통제 7.1%(81건) △마취제 4.2%(48건) △항생제 3.5%(40건) △기타(필러, 영양제, 보톡스, 호르몬제 등) 39.6%(454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비만치료제 관련 위해정보 접수 건수는 ’24년 6건에서 ’25년에는 116건으로 약 19배 급증했다. 위해증상별로는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복통 등)’이 16.7%(192건)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오한, 발열’이 13.0%(149건), ‘구토’가 8.1%(93건), ‘호흡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호흡곤란 등)’ 8.1%(93건), ‘두드러기’ 8.0%(92건), ‘피부염 또는 피부발진’ 7.3%(84건), ‘신경계통 손상 및 통증(감각저하, 경련 등)’ 7.1%(82건) 등의 순이였다. 주사제 유형별로 ‘예방접종’은 ‘오한, 발열’ 증상이, ‘비만치료제’는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는 “주사제 투여로 인한 이상 반응은 기저질환이나 알레르기 등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양상과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주사제 투여 전에는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의료진과 상의해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접수 건수는 △청년(19∼34세) 276건 △고령자(65세 이상) 250건 △중년(35∼49세) 201건 △장년(50∼64세) 196건 △영유아(0∼7세) 136건 △청소년(13∼18세) 47건 △어린이(8∼12세) 3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를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영유아는 독감, 폐렴구균 등의 ‘예방접종’으로 인한 위해 사례가 81.6%(111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어린이·청소년·장년·고령자에 이르는 대부분의 연령층에서도 ‘예방접종’ 관련 위해 사례 비중이 25∼3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청년과 중년에서는 ‘비만치료제’ 투여로 인한 위해가 각각 43.1%(119건), 32.3%(65건)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위해 발생 장소로는 ‘의료서비스시설’이 69.5%(797건)로 가장 많았고, ‘주택’이 25.9%(297건), ‘복지 및 노인요양시설’이 0.8%(9건)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예방접종’ 관련 위해 사례는 ‘의료서비스시설’에서 발생한 경우가 77.7%(244건)인 반면 ‘비만치료제’는 ‘주택’에서 발생한 경우가 74.3%(15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는 주사제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사제 투여 전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할 것 △예방접종 후 의료기관에 20∼30분 정도 머물다 귀가할 것 △비만치료제 투여 시에는 주사제 보관 방법과 정해진 용량·기간을 지킬 것 △이상 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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