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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공백의 대응책이 납세자의 올가미로”박진호 변호사 -한의사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사회초년생 철수와 영희는 목돈을 모아주겠다는 부모님의 말씀에 월 급여에서 용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달이 부모님께 송금했다. 철수의 어머니는 철수 명의로 적금을 통해 돈을 모았고, 철수가 결혼할 때 만기가 된 적금통장을 돌려주었다. 영희의 아버지는 자신의 증권계좌에서 주식투자를 해서 돈을 두 배로 불린 뒤, 영희가 결혼할 때 건네주었다. 2년 뒤, 세무서에서는 영희에게 아버지 증권계좌에서 매수한 주식의 가액만큼 증여의제가 되니 증여세와 가산세를 납부하라고 통보해 왔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산관리를 맡겼다가 돌려받았다는 본질에는 차이가 없었는데, 어째서 철수에게는 아무런 일도 없고 영희에게만 거액의 세금이 부과된 것일까? 명의신탁 증여의제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제목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등’이다. 같은 조 제1항은,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재산가액을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적고 있다. 다만,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과세관청은 이와 같이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세금을 매기는 세법 조항을 통해 증여가 아닌 경제활동을 증여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길 수 있다. 이 세법 규정의 연원을 살펴보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1974년 최초 도입된 이래 반세기 넘게 유지되어 왔다. 과거 일부 납세자들이 증여세 신고 없이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증여세 과세를 피한 다음, 만약 과세관청이 이를 발견하여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면, “이 거래는 명의신탁에 불과하므로 증여가 아니다”라 변명하며 과세를 피하기도 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어렵게 발견해 낸 증여의 단서를 포착하여 과세를 시도하였다가, ‘진정한 증여의사’로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였는지, 아니면 납세자의 항변처럼 ‘명의신탁의 목적으로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였는지는 대체로 납세자 측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이를 구분해 내지 못한 채 과세에 실패하는 사례가 축적되어 가자,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를 느꼈다. 이 같은 증명곤란 탓에 발생하는 과세공백을 메우기 위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제도가 도입되었다. 일단 명의신탁을 전부 증여로 간주한 다음,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납세자가 증명하여, 증여세 과세를 피하라는 것이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당초 입법목적 자체는 이해가 간다. ①과세관청에게는 ‘증여’를 ‘명의신탁’으로 위장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무기를 쥐어주는 한편 ② 납세자에게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을 증명하여 과세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방어방법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제도의 그림자 제도의 도입 취지가 위와 같다면, 조세회피의 목적 없는 명의신탁에 있어서 납세자의 소명이 인정되어, 억울하게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예컨대 주식이 분산되어 다수의 투자자들이 함께하는 회사로 보이는 것이 필요한 경우, 부득이하게 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해야 하는 경우와 같이, 부의 이전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주식 등의 명의만 이전하거나 분산해 놓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이런 사례들은 실제로 주식 등 재산을 이전할 의사가 없고, 따라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애초에 아니기에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굳이 주식 명의신탁 이후 결과적으로 감소한 조세 부담을 찾아보자면 양도소득 분산에 따른 양도소득세 절감액 수십만 원, 배당소득 분산에 따른 배당소득세 절감액 정도이다. 그럼에도, 과세관청이 일단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세를 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입법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한 것으로 보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세금을 매기는 과세관청도, 조세불복 절차에서 판단을 내리는 조세심판원이나 법원도 ‘사소한 조세경감의 효과’만으로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라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통한 과세처분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납세자는 매우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애초에 세금 효과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다른 사업상 목적으로 주식의 명의를 이전하여 두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부수적으로 발생한 조세경감의 효과가 미미한데도,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 설령 그것이 ‘명의신탁 근절’이라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과도한 제재는 아닐까?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의 종류나 수준과 비교해 보면,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가 그 행위에 비하여 얼마나 무거운 제재인지 알 수 있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하여 벌금형 등의 제재를 받는다. 이 때 과태료는 부동산의 가액, 위반 기간별로 10~30%의 비율을 부동산 공시가격에 곱하여 과태료를 산정한다. 조세포탈이나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기도 하다. 반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 따른 제재로는 명의신탁을 한 주식 시가의 최대 50%에 달하는 증여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명의신탁된 주식 가액에 육박하는 세금이 나오기도 한다. 조세부과처분은 법률에 기속되는 처분이어서, 과세 대상이라는 판단이 서면 부과될 세액이 법에 따라 정해지고, 정상참작을 통해 감액할 방법도 없다. 담세력의 징표가 되는 소득도, 자산의 이전도 존재하지 않는데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은 데 대한 억울함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제도의 위헌성을 다투러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린 납세자도 더러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론과 대법원의 일반론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제도의 맹점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핵심 논거는, 납세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면 증여세를 면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한 바 있다. 법리만 보면 납세자에게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무에서 납세자가 이 증명에 성공하기란 극히 어렵다. 법원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데,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소득의 귀속이 달라지고,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구간에 미세한 변동이 생기며,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가 바뀔 수 있어, 부수적 조세 효과가 거의 필연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이다. 결국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조세회피목적의 추정은 사실상 번복하기 어려운 굴레가 되고, 헌법재판소가 합헌의 근거로 들었던 ‘반증의 기회’는 형식적인 가능성에 그치게 된다. 특히 상장주식은 대부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회피 가능한 배당소득세도 금액이 크지 않은데, 이처럼 사소한 효과만으로도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어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주식 분산 보유나 자산 관리 편의를 위해, 또는 타인에게 주식 매입 및 운용을 맡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부모가 자녀의 자산을 대신 운용해 주거나, 친지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명의를 빌려주는 거래까지도 자칫하면 이 조항에 기초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률가조차 조세법을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조항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분산하여 두는 경우도 발견될 정도이다. 그동안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에 대하여 (i)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이 따로 있고, 사소한 조세 절감의 결과가 뒤따르더라도 거래의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조세 절감을 목표로 한 거래가 아니었음이 증명되었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부터 (ii) 나아가 명의신탁을 하게 된 이유가 조세절감 외의 사업상 이유임이 명백하다면, 절감하게 된 조세의 절대금액이 크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비판까지 다양한 층위의 비판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에 비해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를 더 넓게 인정하는 실무 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같은 논의와는 반대로, 헌법재판소가 합헌의 근거로 삼은 ‘불복의 기회’를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제도의 정당성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될 것이다. 아울러 이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증여세 과세라는 올가미에 갇히게 된 납세자의 억울함 또한 계속될 것이다. 나가며 영희는 자기 돈을 아버지에게 맡기고, 아버지는 딸의 돈을 불려주려 했다. 그 결과는 거액의 증여세 납세고지서였다. 과세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정작 부의 무상이전이 전혀 없는 평범한 가족 사이의 자산 관리에까지 무거운 세 부담을 가하는 도구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과세처분이 계속되어야 옳을까? -
“창립 50주년…끝이 아닌 새로운 50년을 향한 힘찬 출발점”[한의신문] 대한한방내과학회(회장 한창우)는 최근 ‘대한한방내과학회 50년사’를 발간, 그동안 학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되새기는 한편 앞으로 학회가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는 이정표를 제시했다. 이에 앞서 1975년 창립된 한방내과학회는 지난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으며, 그동안 30년사, 40년사를 꾸준히 발간해오면서 학회의 여정을 기록해 나가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50년사에는 40년사 발간 이후인 2016년부터의 연혁을 담고 있다. 고창남 직전 회장(제23대)은 발간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대한한방내과학회의 모습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의 노력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학회의 태동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묵묵히 학회를 지켜온 선배 한의사 회원 여러분과 학회의 방향을 이끌어 주신 역대 회장단과 임원진들의 헌신이 쌓여 이뤄진 결과”라며 “지난 10년은 단순한 시간의 축적이 아니라, 50년 한방내과학의 역사 위에서 변화의 파고를 넘어 저변을 넓히고자 치열하게 고민해 온 시간이었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새로운 50년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제20대 정희재 회장은 격려사에서 “지금 우리는 초고령사회와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 서있는 가운데 지난 50년 동안 한방내과학회가 보여준 ‘溫故而知新’의 정신이 있다면, 어떤 변화도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앞으로도 한방내과학회는 선배들이 닦아놓은 탄탄한 토대 위에 현재의 젊은 감각과 혁신적인 연구를 통해 모든 한의사 회원 여러분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22대 김진성 회장은 “그동안 한방내과학회가 걸어온 길은 단순히 한의학의 전통을 계승하는 차원을 넘어, 현대의학이 지향하는 ‘환자 중심, 삶의 질 중심’ 의료의 중요한 해답 가운데 하나를 제시해 나가고 있다”면서 “창립 50주년은 지나온 반세기를 정리하는 시간인 동시에 다음 50년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출발점이기도 한 만큼, 앞으로도 한방내과학회가 우리 사회의 건강 증진과 의료의 미래를 이끄는 전문학회로 더욱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한방내과학회 50년사’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를 급변하는 의료 정세 속에서 한방내과 영역이 확장하는 ‘확장기’로 인식, 이 기간 동안의 주요한 학회 활동을 연표 및 주요 활동내역, 사진자료 등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한편 △간계내과학교실 △심계내과학교실 △비계내과학교실 △폐계내과학교실 △신계내과학교실 등 한방내과 교실별 발자취 및 주요 연구성과, 교수진 명단 등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한방내과학회는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룬 시기로, 이 기간 총 418명의 한방내과전문의가 배출됐으며, 전국 임상 현장에서는 1400여 명의 한방내과전문의가 각자의 자리에서 내과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등 한방내과전문의 제도가 안정적인 정착 및 한방내과학회의 교육·수련 체계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사용 합헌 판결 이후 한방내과학회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학회 공인 인스트럭터 양성체계 구축 및 정기학술대회를 중심으로 상복부, 경동맥 및 갑상선, 심장 초음파 핸즈온 교육을 정례화하는 등 한방내과 초음파 교육·보급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키도 했다. 이와 함께 2021년부터는 다양한 내과 질환을 대상으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에 주관학회로서 적극 참여, 한방내과 진료의 근거를 체계화하고, 임상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밖에도 50년사에는 2025년 기준 회원 및 한방내과전문의 배출, 학술대회 개최 현황 등의 자료도 수록돼 있다. -
“한의사의 일차의료 역할 위해 적절한 의료기기 사용은 ‘필수’”[편집자주] 최근 대한한의영상학회 송범용 회장(우석대 한의과대학 교수)이 7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송 회장은 임기 동안 한의사의 영상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최일선에서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한의사 회원들의 임상역량 강화는 물론 한의사로서의 자신감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 본란에서는 임기를 마무리한 송범용 회장으로부터 임기 동안의 주요 성과 및 향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전망에 대한 견해 등을 들어봤다. Q. 7년간의 대한한의영상학회장 임기를 마무리했는데. “먼저 만감이 교차한다. 지난 2018년 기존의 한방초음파학회와 한의영상학회가 의기투합해 지금의 ‘대한한의영상학회’로 출범한 이후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과 관련된 여러 소송과 법적 다툼이 당면과제였고, 신규 통합학회로서 대한한의학회 내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해야 하는 등 산적했던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줬던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 초대 회장인 박형선 원장님을 비롯해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님,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님 등 많은 선배, 후배, 동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회 내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주신 고동균 회장님과 현 양기영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에게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한분 한분의 절실한 마음과 적극적인 활동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한의영상학회로 자리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 Q. 임기 동안의 주요 성과는? “먼저 한방초음파학회와 한의영상학회의 통합으로 ‘대한한의영상학회’로 출범한 것이다. 또한 초음파의 한의사 사용을 합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과거에 이뤄진 한의대 교육과정과 한의사 대상 임상교육을 기반으로 최신의 고품질 교육 강좌를 진행, ’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초음파 판결을 유리하게 이끄는데 도움이 된 것도 기억에 남는다. 사실 전국한의학학술대회와 춘·추계 학술대회를 비롯해 1년 365일이 부족할 정도로 최고의 교수진을 활용해 영상 관련 한의사 회원 교육을 끊임없이 진행했다. 실제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센터에서의 ‘초음파 실기교육’을 비롯해 춘계학술대회격인 ‘Spring Meeting’, 해마다 연말이면 진행했던 ‘Annual Conference’, 한가지 주제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하루에 진행하는 ‘Radiologic Academy’, 그 외에 초음파 임상연수강좌 프로그램와 더불어 X-ray와 MRI 임상연수강좌 프로그램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한침구의학회, 대한경락경혈학회와 함께 국제학술대회인 ‘ISAK 2024’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등 다양한 학술행사를 통해 회원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온 것이 최고의 회무성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Q.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많은 학회들이 자신들의 설립 목표를 지향하면서 크고 작은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처럼, 대한한의영상학회 역시 여러 목표를 위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며 진행했던 일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좋은 평가와 훌륭한 결과를 낳았던 것 같다. 특히 임상 한의사와 대학의 교수진이 충분한 소통을 기반으로 임상과 교육이 함께할 수 있는 공유의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했으며, 그 일환으로 임상과 학계 각각의 회장을 유지하는 공동회장 시스템을 추구했고, 대성공을 하지 않았나 자부한다. 또한 대한한의영상학회로 통합 발족 당시, 초음파 사용이 면허 이외의 범주였기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수시로 고민하고 토론하며 판결문을 샅샅이 살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해결코자 노력했던 때가 기억난다. 무엇보다 한의대생 및 한의사에 대한 교육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오명진·신민섭 부회장이 살신성인의 심정을 함께하며 많은 교육이사들과 함께 풍부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했다. 더불어 대한한의영상학회내 교육센터를 개설해 더 많은 고품질의 영상 관련 강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아마도 이러한 성과들이 쌓여가면서 모두가 힘들다던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한 합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날의 판결에 대한 생방송 장면과 그 흥분의 감격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Q. 초음파 판결 이후 한의계의 변화는? “현대과학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한의학 역시 국민보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요 의료로써 문명의 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허준 시대와 동의보감을 거론하며 당시의 전통만을 한의학으로 판단하려 하지만, 만약 허준 선생님이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한의학을 한다면 당연히 초음파를 비롯한 다양하고 풍부한 현대의 문물을 임상 진료에 충분히 활용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너무도 당연하지만 환자를 진찰하고 질병을 판단함에 있어 과학적 산물의 기기는 직역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한의사 스스로도 더욱 당당하게 대응해 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료기기에 대한 양질의 교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교육은 이론적 교육에 그치지 말고 임상적 교육과 실전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발전돼야 하며, 이런 활동들이 한의계의 단단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Q. 향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전망은? “환자의 정확한 검사를 위해 현대 과학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기기들은 직역간 차별없이 활용 가능해야 한다. 그렇다보니 직역간 각자의 이익이 관여되는 지점에서 부득불 첨예하게 부딪히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에 대해 협회와 학회에서는 상설 대응팀과 정책 연구 및 법적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수집 등에 적극적인 대처와 후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초음파를 포함한 의료기기에 대한 급여화가 진행돼야 하며, 이는 시술 관련 의료기기에 대한 영역 확대에도 영향을 주게될 것인 만큼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한의학이 명실상부 일차의료로서의 기능이 요구되는 현 상황에서는 더욱 더 한의사의 역할과 정체성이 충분히 고려된 수준의 적절한 의료기기의 사용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Q.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도 학회의 일원으로 지속적 관심과 힘을 보탤 것이며, 교수로서도 훌륭한 한의사를 배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여력이 된다면 한의계에 도움이 되는 개인적 소소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천하는 일상을 보내고 싶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저를 이끌어 주시고 지금껏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하며, 언제 어디서 만나든 좋은 인연으로 기억되고 이어지길 바라겠다.” -
“지방 한의대 지역 출신 일정 비율 선발은 차별 아냐”[한의신문] 헌법재판소가 최근 지방 소재 한의대에서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토록 한 현행 입시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수도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한의대 진학을 준비 중이던 A씨는 교육받을 기회 균등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법령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의 지방 소재 한의대의 지역 출신 학생 최소 입학 비율 규정이다. 2021년 9월 개정된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에 따르면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소재 지방대학의 한의과대학은 해당 지역 출신자를 최소 40% 이상 선발토록 규정하고 있고, 강원권과 제주권 소재는 20% 이상이다. 해당 조항은 2023학년도부터 2027학년도까지 적용되며, 2028학년도부터는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대신 ‘해당 지역 출신자’로 대상 범위가 넓어진다. 이에 A씨는 이 같은 지역인재 할당제가 수도권 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역 출신의 인재를 양성해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해당 조항은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익적으로 중대하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은 해당 지역 출신자에게 지방대학의 한의과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방 출신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대학 입시 정책을 조정하여 잠재력 있는 지방인재를 발굴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한 방법이 되고 이를 위해 심판대상조항이 지역별 최소 입학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며 A씨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의 근거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결한 첫 사건이다. -
‘문신사법’ 조속 통과 촉구…의료계 “심각한 부작용 우려”[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대표 발의한 ‘문신사법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선언했다. 현행 의료법상 불법인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 자격과 등록, 위생·안전 교육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이번 법안은 국내 문신 산업의 양성화와 국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내세우고 있으나 한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감염 위험과 부작용 문제를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제27조에 명시된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를 비의료인인 문신사에게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문신사의 자격과 자격시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문신사가 문신 업무를 수행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문신업소 개설 시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문신사가 아닌 자는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명확히 했다. 또한 문신사에게는 매년 위생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문신사의 업무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문신사협회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박주민 위원장은 “우리나라 성인 중 약 30%, 즉 1300만 명이 문신을 경험했으며, 시술자도 30만 명에 이르는 통계가 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문신을 불법으로 낙인찍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모순된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성년자의 문신 금지 이유를 교육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알리고, 납세 의무 준수 교육 및 엄격한 세금 규율 문화를 만들겠다”며 “부작용 발생 시 관련 부처에 보고하고 이를 취합·연구하는 기관을 의료계와 연계해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문신사 제도화 민관협의체 특별 전담 조직. TFT)은 “한국 문신 산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관리 기준을 도입하고, 교육을 진행 중이며, 법제화로 만들어지는 규율을 산업 스스로 지키고 부족한 부분은 스스로 벌하고 교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면 한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비의료인 문신 시술에 대해 △부작용 발생 △감염 위험 △염료 안정성 △기타 부작용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앞서 제21대 국회에서 송재호·홍석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신체예술과표현의자유법’·‘반영구화장사법’ 제정안에 대해 한의협은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한의협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인체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의료 지식과 경험 없이 시행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신사 자격제도를 도입해 양성하는 경우 침, 뜸, 칼 등을 이용하는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2년 3월 비의료인의 문신(타투) 시술업을 금지·처벌하는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 1호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문신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이러한 시술 방식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 뿐 아니라 국민건강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헌재, 무자격자 침·뜸 시술 위헌확인 사건에 각하·기각 결정[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는 무자격자들의 침, 뜸 시술 등에 대한 청구를 배척하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정통침뜸교육원 등 침구교육기관에서 침구교육을 받고, 그 과정을 수료했거나 수료 예정인 무자격자(청구인) 2072명이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본문과 제2호 중 제2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행복추구권 및 이로 부터 파생되는 건강권, 의료행위 선택권, 치료의 자유,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8일 열린 선고에서 각각 각하·기각 결정했다. 이 사건은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 청구인들이 정통침뜸교육원 등 침구교육기관에서 한의의료행위인 침 및 뜸 시술에 대한 교육을 수료했음에도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무자격자들의 침구 시술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해당 시술을 하지 못해 행복추구권 및 이로 부터 파생되는 건강권, 의료행위 선택권, 치료의 자유,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을 제기한 건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위와 같은 무자격자들의 위헌확인 소송에 대해 인지한 후 보건복지부를 통해 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개진했으며, 법무법인을 선임해 무자격자들의 침구 시술은 일반 국민들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의료행위라는 내용과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사건, 사고 및 부작용 피해사례와 무자격자들의 해당 위헌확인 사건 청구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홍주의 회장은 “이번 합헌 결정은 당연한 판결로, 국민건강 보호 증진을 위해 의료법에 따른 보건의료질서가 굳건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한의협은 무자격자들이 의료제도를 부정하는 침탈행위와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회원들의 진료권과 한의약 의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홍구 한의협 부회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국민 보호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헌재의 각하·기각 결정은 올바른 판결”이라면서 “앞으로도 협회는 한의사의 의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지역의사제, 위헌성 찾기 힘들어···당정은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대안·이하 지역의사제)’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명시했다.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의협은 지역의사제가 의사의 특정 지역 장기 의무복무를 명시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의사제의 10년 의무복무 제도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의사제의 위헌성 여부 및 법률적 타당성 검토 ’ 자료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공중보건의의 복무 기간을 현역병보다 현저히 길게 정한 법(농어촌 의료법 제7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헌법재판소 2018. 2. 27. 선고 2018 헌마 158)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한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길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공중보건의를 선택했다는 점 △이후 복무기간 변경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각하를 결정했다.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또 다른 사례로는 ‘군법무관 의무복무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6 헌마 767)’으로, 이는 임용시험에 합격한 군법무관들에게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때부터 10년간 근무해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게 한다는 내용의 ‘군법무관법’ 제7조 단서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례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장기간 복무할 군법무관을 효과적으로 확보해 군사법의 효율과 안정을 도모하고, 군 내부의 법치주의 실현에 대한 공공의 손실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판례들을 바탕으로 지역의사제에 대해 “지역 필수의료 공백이라는 당면 과제는 공공의 손실 및 위험과 관련된 국가적 문제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지역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공급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원이 의원은 앞서 1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 논의를 지금 하지 않으면 2025학년도에 증원될 의대정원에 지역의사제 인원이 정해지지 않게 된다”며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에 신속히 협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붕괴 직전의 지역의료를 살려내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의 의대 신설이 동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사 역할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사력 다할 것”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황병천 수석부회장은 27일 서관석·최환영 명예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및 ‘한의약육성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의미 등 한의계의 주요 성과 및 현안을 설명한데 이어 한의약 발전을 위한 명예회장들의 고견을 경청했다. 서관석 명예회장은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전국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방향을 중앙정부가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면서 “법률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분들은 물론 평소 한의약 발전에 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결코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환영 명예회장은 “코로나19의 엔데믹이라고는 하지만 역사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변이를 거듭하면서 창궐했다”면서 “감염병을 치료하고, 관리하는데 한의약이 큰 장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훗날 감염병 팬데믹 사태에서는 한의약이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주의 회장은 “언제, 어디서건 늘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명예회장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밝힌 뒤 “명예회장님들과 전국의 한의사 회원 여러분들께서 바라는 바를 항상 잊지 않고, 한의계의 의권 신장을 통해 한의사의 역할이 더 존중받고, 확대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한의사 영문 명칭(Oriental Medical Doctor→Doctor of Korean medicine) 표기 변경에 따른 한의사의 해외 시장 진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합헌 판결 이후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활용을 위한 시도지부 교육 및 파기환송심 대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의 통과 의미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홍 회장은 또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및 보건의료 직무 관련 공무원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개정 작업 △교통사고 환자들의 적정한 치료권 보장을 위한 자동차보험 관련 대처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한의과대학의 입학 정원 조정 △추나요법, 약침술, 첩약보험 시범사업 등 한의약 보장성 확대를 위한 세부적인 과제를 소개하며, 명예회장들의 슬기로운 조언을 구했다. <왼쪽부터 홍주의 회장, 서관석 명예회장, 최환영 명예회장, 황병천 수석부회장>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황병천 수석부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어려운 일에 처해 바른 해법을 모색할 때나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꼭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오랜 회무 경험과 삶의 지혜를 나눠주신 명예회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명예회장님들의 고언을 잘 새겨들어 한의약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헌재, “비급여 진료비 정부 보고는 합헌”헌법재판소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은 2020년 12월 개정된 의료법 조항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부분과 공개대상 의료기관을 정한 고시 등에서 기존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만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분석 결과를 공개하던 것이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도록 한 것은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의사의 양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지난달 23일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중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부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3조 중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의 보고의무조항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같은 보고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고대상이나 범위는 비급여의 유형과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보고방법이나 절차 등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므로 반드시 입법자가 정해야 할 본질적 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보고의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포괄위임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보고의무조항, 제한되는 사익보다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이 매우 중대” 또한 보고의무조항은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의료기관을 감독하고, 보고된 정보의 현황분석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비급여 진료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병원마다 제각각 비급여 진료의 명칭과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비급여 항목만으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진료내용을 추가로 조사할 수밖에 없지만, 진료내역에는 환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제외된다고 해석되므로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고된 정보는 입법목적에 필요한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연 2회의 보고의무 이행이 의사의 진료활동에 큰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고의무조항은 침해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보고의무조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의 정도가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비급여 진료의 현황조사를 통한 건강보험의 확대 등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여 법익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고 보아,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합헌 판결에도…재판관 9명중 4명은 “의료 수준 저하 우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데 보고의무조항은 환자의 광범위한 의료정보가 포함된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수집되는 의료정보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정해 놓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고, 비급여 진료가 급여 진료와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의료현실의 특성상 단순히 비급여 진료정보를 가명처리한다고 하여 누구의 진료정보인지 식별 불가능하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포괄위임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았다. 또한 환자들에게 자신의 의료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고,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이를 감독 내지 통제할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점, 제도권 밖에서 자율성을 인정받던 비급여 영역을 사실상 국가의 감시와 통제 하에 두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별다른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료수준이 저하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보고의무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 한의치료기술 발전의 계기 될 것”고동균 한의사 [편집자 주] AKOM-TV에서는 인플루언서 한의사들을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의 유명인을 대상으로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여덟 번째 초대 손님으로는 대한한의영상학회 고동균 회장을 초청, 한의영상학회의 소개와 더불어 지난해 연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헌’이라는 판결의 의의 등을 들어봤다. Q. 대한한의영상학회는? 대한한의영상학회는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라는 이름으로 2007년 창립됐다. 학회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초음파영상을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학회로, 개원가 한의사들이 중심이 돼 결성됐다. 한의영상학회는 처음에는 순수한 연구모임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권리를 위한 투쟁을 지속해 왔다. 2009년부터 회원 중 한 명이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으로 고발당하면서 소송전을 벌여왔다. 2012년엔 헌법재판소에서 패소했지만, 2013년 또다시 재판이 시작돼 지난해 마침내 승소하게 됐다.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들은 MRI나 X-ray를 많이 사용하지만, 개원가에서는 초음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한의영상학회에서는 모든 영상기기를 범주에 놓고 개원가와 한의대, 종합병원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곳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뀐 것이다. 기존 의료법에서는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었지만 한의의료행위 여부와 관련해서는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는 한의사가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이 부분은 기기의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지 의료행위와는 관련이 없다. 하지만 의료기사법에서 한의사가 빠져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해당 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식으로 과대해석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했다. 이것은 보편적인 형법에서의 기준인 ‘죄형법주의’의 법령으로 명시가 돼 있는 것만 금지가 돼야 한다는 내용에 기초해서 보면 불합리한 사례들이다. 다만 한의사들은 이러한 당연한 내용조차 적용받지 못했던 것이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한의사들은 초음파를 계속 사용해왔다. 한의사의 한의의료행위는 면허에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판결 이후인 2012년에서 2013년 30여 건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고발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한의의료행위로 판단돼 무혐의를 받았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얻어낸 건 명확하게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결과다. 두 번째는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 한의사들의 의료인 자격이 인정된 것이다. 한의사는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 일반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았다. 사실상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자체를 무면허행위로 간주하면서 불법성과 위해의 정도를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양의사와 동일한 위해성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더 위험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물론 한의의료행위로써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축적하는 부분은 법원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의계의 자구책이 필요하다. 다만 그 기회의 문이 처음으로 열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Q. 이에 대해 양의계가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의 환자는 한의원 진료를 시작하기 전부터 양의진료를 받아온 사람이다. 또 한의원 진료를 받는 중에도 양의진료를 병행해 왔다. 이 부분은 양의계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한의사의 오진으로만 문제의 원인을 몰아가면서 사건을 여기까지 끌고 온 건 너무 간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초음파가 국내에 처음 도입됐을 때 진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던 건 양의사보다 오히려 한의사가 먼저였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어 발전이 더뎠지만 5년 뒤, 10년 뒤라면 양의사와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때가 되면 오진 운운할 여지도 없어질 것이다. Q. 한의영상학회에서는 어떠한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선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임상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커리큘럼에 따라 상하복부, 근골격계, 부인과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다양한 임상적 주제로 진행되는 보수교육, 세미나 등도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단순한 교육 이수가 아닌 숙련자를 배출해내는 숙련훈련을 늘릴 계획이다. 더불어 한의과대학 학생들을 위한 교육도 진행 중인데, 한의영상학회 교육 관련 임원들이 한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임상특강 형태로 근골격계 초음파 등의 내용을 교육 중이며, 대한한의사협회의 협조를 통해 전국 한의과대학에서 본과 3∼4학년을 대상으로 초음파부터 X-ray, MRI 등 전 영상과목을 아우르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Q. 올해 주요한 활동계획은? 올해 중점 사업으로는 숙련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개편을 진행하려고 한다. 또한 좀 더 높은 수준의 연구결과가 발표될 수 있도록 학회지를 KCI학회지로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의영상학회의 전문성을 높여가고 회원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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