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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권한, 기다려선 얻지 못해”…17년의 도전과 성과[한의신문] 한의사의 레이저·미용의료기기 활용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수사기관의 불입건·불송치 결정이 잇따른 가운데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가 17년간 축적한 학술적 성과와 수사 대응 사례를 공개하며 진료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레이저침의 건강보험 급여 근거 △CO₂매화레이저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초음파·고주파 등 에너지기반의료기기(EBD)의 한의 임상 적용 근거 등을 제시하며, 의료기기 활용에 관한 법적·학술적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장인수 회장(우석대 한의대 교수)은 15일 열린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2026 연례학술대회’에서 ‘레이저 및 에너지기반의료기기(EBD)의 한의임상 활용과 법적·학술적 근거’를 주제로 발표했다. ◆ “울타리는 사라졌는데 여전히 그 앞에 서 있는 양들?” 장 회장은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판결을 진료권 논의의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의료기기 사용 제한의 판단 기준이 달라지면서 △개별 기기의 특성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 △한의학적 의료행위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전기 울타리가 철거됐음에도 과거의 경계를 넘지 못하는 양들의 모습을 소개하며 “울타리가 없어졌는데도 양들은 여전히 그 선을 넘지 않는다. 우리 모습도 그럴 수 있다”며 “무조건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법적·학술적 근거를 찾아 설명하고, 정당한 진료권을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구두 설명 아닌 근거 기반 문서로 입증하라”…대응 전략 제시 미용의료기기 관련 경찰 수사 결과도 공개됐다. △관악경찰서(2024년 11월·불입건) △청주상당경찰서(2025년 3월·불입건) △서울서초경찰서(2025년 6월·불입건) △서울동대문경찰서(2025년 11월·불송치) 등 무려 11건에서 해당 사건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입건·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주요 쟁점은 △레이저·초음파·고주파 활용 미용시술 △실리프팅·피부 관련 처치 △아산화질소를 이용한 진정마취 등이었다. 동대문경찰서 사건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범위와 시술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 등이 검토됐다. 장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은 구두 해명보다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소명이 중요하다”며 “관련 법령과 건강보험 급여기준, 의료기기 허가자료 및 학술논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레이저침은 1994년부터…매화침은 CO₂레이저로 진화했다” 레이저 치료의 한의 임상 활용 역사도 소개됐다. 장 회장은 1994년 레이저침 관련 급여자료와 1997년 한방 의료기기 자료 등을 제시하며 레이저 치료가 한의 임상에 오랫동안 활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2015년 식약처 허가를 받은 ‘하니매화레이저’는 전통 침구술의 매화침 원리를 CO₂프락셔널 레이저에 접목해 피부 자극의 △깊이 △간격 △강도 등을 정밀하게 조절하도록 설계한 의료기기다. 그는 “매화침은 전통적으로 피부를 두드려 자극하는 방식이지만 CO₂프락셔널 레이저는 자극의 깊이와 간격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며 “전통 침구술의 원리를 현대 의료기술로 구현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2019년 CO₂레이저 사용 관련 검찰 불기소 사례도 소개했다. 당시 △한방 레이저 치료의 학술적 근거 △관련 의료기기 개발·허가자료 △한의 임상 활용 사례 등을 대응 근거로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 “진료권은 기다림이 아닌 근거의 축적에서 시작” 장 회장은 △집속초음파(HIFU)의 에너지 전달 원리와 한방 초음파 활용의 연관성 △고주파(RF) 의료기기의 사용 근거 △매선요법과 실리프팅의 역사적·기술적 관계 등을 학술자료로 정리해 수사 대응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기기 활용에 관한 법적 분쟁에 사후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쟁점이 예상되는 의료기기의 임상적 타당성과 학술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검토·연구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근거 축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범위는 제도적 허용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과 임상적·학술적 근거를 토대로 정립해야 한다”며 “새로운 의료기술에 법적 쟁점이 발생할 경우 객관적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의료행위의 정당성을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7년간의 연구 성과와 법적 대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학술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임상 근거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 한의사의 진료권 확대와 제도적 정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대한통증진단학회, 이스탄불서 한·의 ‘동서양의 만남’[한의신문] 대한통증진단학회(회장 조성형)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튀르키예 이스탄불 폴랏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제39회 국제침술협의회 세계학술대회(ICMART 2026)에 참가해 오스트리아의 양방 의료진과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조성형 회장은 김민희 원장(부산 봄한의원), 정미숙 원장(부산 봄봄한의원), 오스트리아 산부인과 의사 페트라 크라우스(Petra Krauss)와 함께 만성 요통과 요추 척추관협착증의 기능적 진단부터 추나·침·자하거약침을 활용한 치료방법을 상세히 소개했다. 조 회장과 크라우스는 2022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린 ICMART 학술대회에서 처음 만나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데, 당시 조 회장은 천장관절 기능장애의 진단과 치료법을 소개했다. 이후 크라우스는 한국을 찾았고, 올해 4월에도 부산을 방문해 조 회장이 시연한 만성 통증 환자의 움직임을 살피고 치료 방향을 정하는 과정을 참관하는 등 한국 한의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한의사·의사 복수 면허자인 조 회장은 이번 이스탄불 학술대회에서는 자신이 개발한 기능적 시스템 추나(FSC)를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추 척추관협착증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허리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기울일 때 다리로 뻗치는 통증이 어느 쪽에서 줄어드는지 살핀 뒤, 고관절을 수동으로 굽혔을 때도 통증이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방식인데, 이와 관련 조 회장은 자신이 제안한 요추·골반의 기능적 패턴인 ‘rLOR+(4/5)’를 판별하고 추나의 적용 방향을 정하는 과정을 소개했다. 실기에서는 고관절 수동 굴곡 가동술(PHFM)로 골반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추나요법을 시연했으며, 만성 요통과 요추 척추관협착증 환자의 진료에 침 치료와 자하거약침을 활용한 사례도 공유했다. 김민희 원장은 워크숍과 별도로 일광흑자와 기미가 함께 있는 환자 3명의 레이저 치료 경과를 포스터로 발표했다. 이는 532 nm와 1,064 nm 두 파장의 큐스위치 엔디야그(Nd:YAG) 레이저를 순차적으로 적용한 증례다. 한편 김 원장과 조 회장은 지난 5월에도 일광흑자 환자에게 레이저와 자하거약침을 병행한 증례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에 공동 보고한 바 있다. -
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한의신문] 지난 9월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 대한 8주 치료제한 제도(이른바 ‘8주룰’) 시행으로 환자의 치료권과 한의사의 진료권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의계가 치료횟수 중복 제한 해소와 심사체계 개선, 한약 조제권 보호 등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이하 대전지부)는 14일 대전대 대전한방병원에서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치료제한 제도 정책포럼’을 개최, 8주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진 대전지부 보험정책연구회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포럼에선 △8주 제한 개정안에 관한 자보연 입장 발표(정희원 자동차사고환자치료권익연대 회장) △자동차보험 진료 제한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노정호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보험이사) △정의를 모르는 업계를 빼앗긴다(최성규 메디스트림 팀장) △치료 연장 심사 제출 서류 작성 시 고려사항(이원구 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환자의 회복을 행정절차가 끝내서는 안 돼” 정희원 자보연 회장은 8주룰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환자의 치료권 보호를 위한 심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보험상 경상 분류와 실제 손상 정도의 괴리 △한의사 진단권 위축 △보험사 중심의 심사체계 △추가 치료 재심사 절차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짚었다. 특히 자보 환자의 약 94%가 경상환자로 분류되고, 디스크 소견이 있음에도 경상으로 분류된 환자가 10만6000명에 달한다는 자료를 근거로 상해급수 중심의 치료 제한을 비판했다. ’21~’24년 사고당 보험금은 물적담보가 11.6% 증가한 반면 인적담보는 2.7% 감소했다. 상해 12~14급 환자 한의과 진료비는 ’20년 7800억원에서 ’24년 1조1400억원으로 46.2% 증가했다. 정 회장은 1인당 내원 횟수 증가(7.43회→9.64회·29.7%) 등을 제시하며 “한의과 진료비 증가만으로 손해율 악화를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심사 불일치 사례로는 △가벼운 염좌에 추가 치료 4주 인정 △심한 신경병증은 근거 부족으로 반려 △요추 MRI 제출에도 경추 퇴행성 소견으로 답변 등을 제시했다. 최초 인정기간 종료 후 재연장 절차 부재와 진료기록 제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삭감 위험도 문제 삼았다. 이에 △NRS·ROM·신경학적 소견 등 진료기록 표준화 △청구·진료기록 교차검수 △심사 불인정 결정문 공동 DB 구축 △환자 소송 지원 등을 제안한 정 회장은 “환자의 회복을 행정절차가 끝내서는 안 된다”며 “한의계는 기록을 모으고, 심사를 검증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끝까지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간 제한에 횟수까지 규제…이중 제한 해소해야” 노정호 서울지부 보험이사는 8주룰 도입에 따른 내원·술기별 횟수 제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치료기간의 상한이 정해졌다면 그 기간 안의 횟수 제한은 이중 규제”라며 “과잉진료 억제와 필요한 치료 보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환자의 임상적 필요성에 따른 진료 인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자보 심사기준은 사고 후 3주 초과 시 △외래진료 주 3회 △약침술 주 2회 △습식부항 주 2회로 제한하며, 추나에도 단순 20회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노 이사는 △8주 이내 횟수 제한 폐지 △증상·예후에 따른 술기별 인정기준을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치료기간·횟수 중복 제한이 △필요한 치료의 부족 △잔류 통증 △건강보험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치료 제한 술기·횟수 △8주 이후 잔류 통증·건보 전환 내역 △건보 진료비·환자 본인부담금 △심사 결과 등을 비식별화해 수집하고, 심평원 공식 질의·면담과 국토교통부 제도 개선 건의를 병행하는 대응체계안을 제시했다. 또한 환자·소비자단체와 연대해 치료권과 보험가입자 권익 문제로 공론화할 것을 강조했다. 노 이사는 “치료 제한에 따른 부담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은 환자”라며 “한의계 단독 요구가 아닌 환자·소비자의 공동 목소리로 정책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자보 첩약 넘어 조제권까지 위협…‘예비조제’ 법적 의미 바로잡아야” 최성규 팀장은 자보 첩약의 ‘개별적 처방·조제’ 기준을 둘러싼 해석 논쟁이 한의사의 한약 조제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관련 법령과 판례에 근거한 대응을 촉구했다. 최 팀장은 최근 진행된 △법제처 유권해석(9월 3일) △대한한약사회 원외탕전실·사전조제 조사 요구(10월 26일) △자보 첩약료 청구체계 관련 기자회견(11월 9일) 등을 들어 “한약 조제권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쟁점은 ’24년 4월부터 적용된 자보 고시의 ‘환자 증상·질병 정도에 따른 개별적 처방·조제’ 규정이다. 최 팀장은 “이를 환자마다 처방 조성이 달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고시에 없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 1992년 판결(91도2329)을 근거로 “미리 만든 약도 조제로, 사전 약속·사전 처방에 따른 예비조제는 의약품 제조와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은 △사전 처방 △예상되는 처방 수요 △처방전 발급 후 투약 등을 고려해 예비조제를 조제 범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이용탕전실 인증기준에도 예비조제 관련 절차가 명시돼 있다”며 △환자별 진찰·처방 △증상·질병에 부합하는 처방 선택 △진료기록·조제내역을 통한 개별성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팀장은 “최근 불거진 사태들은 자보 이슈를 넘어 전체 한약 조제가 걸린 일”이라며 “개별성의 잣대는 환자의 증상과 질병의 정도이며, 이를 진료기록과 내역서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진료기록·진단서, 향후 보험사와의 소송에서 증거될 수도” 이원구 회장은 8주 초과 치료 연장 심사에 제출하는 진료기록부와 진단서가 향후 환자와 보험사 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하며, 진료기록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진단서에는 단순히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뿐만 아니라 환자의 현재 상태와 치료 반응, 잔존 증상, 향후 치료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의 상해 12~14급 환자는 사고 후 4주 이내 진단서를 제출해야 지급보증 연장이 가능하며, 8주 초과 치료를 위해서는 7주 이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기간은 자료 접수 후 7일,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도 통지 후 7일이다. 진료기록 작성의 핵심으로는 △통증(NRS·VAS) 변화 △관절운동범위(ROM)·압통·근력·감각 등 이학적 소견 △일상생활·직무 수행 제한 △기존 치료 반응 △잔존 증상과 추가 치료의 예상 이득 △치료기간·종료 예정일·재평가 시점 등을 제시했다. 또한 ‘통증이 있어 4주 추가’, ‘환자가 원해 연장’, ‘완치까지 치료’ 등 포괄적 표현과 근거 없는 치료기간 산정, 진단서·진료기록 간 불일치를 경계하고, 객관적 검사 결과와 기능 제한에 근거해 치료 필요성을 명시하도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진료기록부 10년 △검사·영상자료 5년 △진단서 부본 3년의 법정 보존기간과 전자의무기록 수정 이력 관리 의무도 환기하며 “치료 연장 심사서류가 단순한 보험청구 자료를 넘어 향후 법적 분쟁에서 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기록과 신중한 진단서 작성이 필수적”이라고 권고했다. 한편 대전지부 보험정책연구회는 8주룰 관련 제도 변화와 대응방안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서울지부가 추진하는 교통사고 환자 설문조사에도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동 대응을 위해 포럼에서 수렴한 개선방안과 현장 의견을 대한한의사협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급여제한여부서 등 회원들이 알아야 할 실무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환자 설문조사와 정책 건의를 통해 8주룰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며 “앞으로도 보험정책연구회는 한의계 보험정책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 강서구, 한의약 R&D·WHO 협력 거점 구축 본격화[한의신문]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중장기 한의약 정책 추진을 위해 안상영 한의사(전 WHO 본부 전통보완통합의학부서 기술관)과 김경태 원장(경희소나무한의원)을 전통의학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두 위원은 각각 국제협력과 한의약 산업화·임상 분야의 정책자문을 맡게 된다. 강서구는 16일 구청장실에서 ‘강서구 전통의학 정책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두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번 위촉은 △마곡지구 한의약 R&D 클러스터 조성 △WHO 글로벌 전통의학 협력 거점 구축 △한의약 세계화 △한방의료관광 활성화 등 중장기 한의약 정책에 필요한 국제협력망과 자문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국제협력 분야를 맡은 안상영 위원은 경희대에서 한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 책임연구원을 거쳐 2021년부터 한의사 최초로 WHO 제네바 본부 기술관을 지내며 한의약의 국제적 확산에 기여했다. 한의약 산업화·임상 분야의 김경태 위원은 경희대에서 한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대한한의학회 특임이사를 맡고 있다. 2006년부터 강서구 등촌동에서 경희소나무한의원 대표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두 위원은 향후 2년간 △WHO 글로벌 전통의학 협력 거점 구축 △국제 전통의약 동향 △외국인 한방의료관광 △주민 체감형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기획·임상 자문 △마곡지구 한의약 R&D 생태계 조성 등에 관한 자문을 맡는다. 진교훈 구청장은 “신성장 동력이 무한하게 갖추어진 서울시 강서구가 국제 무대와 임상 현장을 두루 아는 전문가들과 함께하게 돼 든든하다”며 “두 위원의 자문을 바탕으로 서울 강서구를 한의약 연구와 산업, 의료관광이 어우러진 글로벌 거점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이번 위촉을 계기로 한의약·웰니스 분야의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한의약 연구·산업화와 국제협력을 연계해 글로벌 전통의학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
정인적방연구소, 한약 처방 지원 시스템 ‘준차트’ 첫 공개한의학 연구개발 기업 ㈜정인적방연구소(대표 노의준)가 15일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 리젠시홀에서 한의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차트 출시 기념 강연회’를 개최, 한약 처방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인 ‘준차트 (JOONCHART)’를 첫 공개했다. 이날 1부 행사에서는 노의준 원장이 지난 10년간의 임상 경험을 정리한 ‘척추관절통 프로토콜’ 강의를 통해 ‘처방지도1’ 업그레이드판을 공개한데 이어 척추·관절 통증 환자에게 치료 한약을 고르는 기준과 순서를 실제 증례와 함께 상세히 설명했다. 2026년 버전 ‘준차트’ 시연회로 진행된 2부 행사에서는 환자가 사전문진에 답하면 노의준 원장의 의론에 따라 후보 처방이 제시되는 과정이 소개됐다. 이에 참석자들은 차트를 작성하는 순간부터 처방 후보가 나오기까지의 흐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노의준 원장의 처방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만든 준차트는 환자 사전문진, 후보 처방 검토, 처방전 작성, 경과관리까지 한의 진료 과정 전체를 하나로 잇는 올인원 진료 지원 서비스로 진료 기록과 처방 검토 업무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설계됐으며, 추천 처방은 한의사의 판단을 돕는 참고 정보로 제공된다. 이와 관련 정인적방연구소는 현재까지 3,000건 이상의 임상 사례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230개 한의원·기관이 시범 사용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사전문진부터 복약 후 관리에 이르는 준차트 만의 다섯 가지 특징인 △내원 전 모바일 사전문진 △처방별 추천 근거 제공 △복합 증상에 대한 후보 처방 검토 △복약 후 경과관리 연계 △시나리오 기반 검증과 지속적인 개선 등이 소개됐다. 시연회에 참석해 준차트를 살펴본 김병수 교수(대전대 한의대)는 “한의학은 질병에 대한 표준 접근을 넘어 그 아래의 세부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밀의학”이라며 “노 원장이 제시한 의론은 누구나 배울 수 있고 양방의 구조·기능과도 어긋나지 않는 만큼 대학 교육 현장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인적방연구소 강세아 이사는 “이번 공개는 1단계이며, 건강보험 연계와 해외 진출도 준비 중”이라면서 “많은 원장님들의 임상 활용에 따른 제언을 참조해 6개월 뒤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준차트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의준 대표는 “지난 6년간 연구 개발에 집중한 결과 한의사 여러분들의 한약 처방을 수월토록 해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 준차트를 만들어냈다”면서 “환자 분들도 거주지 인근의 준차트 사용 한의원을 찾으면 내 몸에 맞는 한약 처방인 ‘정인적방’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의 지원을 받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전담하는 ‘지역SW서비스사업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정인적방연구소는 이 사업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한의 진단· 처방 소프트웨어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한의사 참여 의무화’…‘의료적 욕구’도 반영[한의신문]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과정에서 한의사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장기요양 인정조사에 ‘의료적 욕구’를 추가해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특히 수급자별 적정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견 제시 기능까지 확대해 장기요양 판정체계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간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사의 제도적 역할 확대와 대상자의 선호에 따른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등급판정위원회 한의사 참여 의무화…의료적 전문성 강화 현행법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위원 7명과 의사 또는 한의사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15명에서 11명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위원을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는 한편 의사와 한의사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토록 명시했다. 특히 의료인 참여 기준을 기존 ‘의사 또는 한의사 1인 이상’에서 ‘의사 및 한의사 각 1인 이상’으로 변경해 한의사의 등급판정위원회 참여를 의무화했다. ◎ 인정조사에 ‘의료적 욕구’ 추가…권장 서비스 의견 제시 장기요양 인정조사 항목도 기존 ‘심신상태’에서 ‘심신상태 및 의료적 욕구’로 확대해 대상자에 대한 의료 선택권도 강화된다. 현행법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선 의료적 필요도까지 평가해 적절한 서비스 연계에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제15조의 2를 신설해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의료 필요도, 장기요양 필요 정도 등을 고려해 적합한 권장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권장 서비스에는 요양병원과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는 기존 장기요양등급 심의·판정뿐 아니라 수급자의 의료적 필요도에 따른 적정 서비스 연계에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 중복조사 간소화·장기요양과 통합돌봄 정보 연계 신설되는 제14조의 2에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조사로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복조사를 줄이고 신청인의 부담과 행정적 비효율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희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반복적인 갱신 절차에 따른 부담을 줄인다. 아울러 제60조의 2를 신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정보와 조사·판정 결과, 장기요양급여 제공 현황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지자체가 보유한 통합지원 신청 정보와 조사·종합판정 결과, 개인별지원계획 및 서비스 연계 결과 등에 대해서도 공단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보험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통과 시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 의원을 비롯해 김윤·남인순·박정현·서미화·안규백·윤종군·이개호·이수진·이학영·임미애·차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AI 안경으로 한·의·치 국시 부정행위?…응시 제한 3회→5회 강화 추진[한의신문] 최근 대학 입학시험과 국가자격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한의사를 비롯한 보건의약인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하는 패키지법이 추진된다. 이른바 ‘AI 부정행위 대응 의료인 국가시험 제재 강화 3법’은 국가시험 응시 제한을 최대 5회까지 확대해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응하고 전문자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학 논술시험에서는 응시자가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AI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국가자격시험에서도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답안을 확인하는 방식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감독체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한의사·의사·치과의사 국시, 응시 제한 3회→5회 ‘의료법 개정안’은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상한을 현행 3회에서 5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의료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향후 국가시험 응시를 최대 3회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간호법 개정안’ 역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상한을 3회에서 5회로 확대하도록 했다. ■ 약사·한약사 국시, 2년 제한에서 횟수 중심으로 전환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한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기준을 현행 기간 중심에서 횟수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현행 ‘약사법’은 부정행위자에 대해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2년간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향후 국가시험 응시를 최대 5회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이다. 이는 ‘의료법’과 ‘간호법’의 응시 제한 기준과 마찬가지로 횟수 중심의 제재체계를 마련해 보건의약인 국가시험 간 규제 방식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만희 위원장은 “국가시험은 오랜 시간 성실하게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노력과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제도”라며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로 정당한 경쟁의 기회를 빼앗고 전문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에게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맞춰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성실한 수험생들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패키지법은 생성형 AI와 첨단 통신기기 발전에 따른 새로운 부정행위에 대응하고, 보건의약인 국가시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재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AI 스마트안경은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데다 카메라와 통신 기능 등을 갖춰 기존 육안 중심의 시험감독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향후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의 시험장 반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탐지 장비 도입과 감독체계 강화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3법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김기웅·김태호·백종헌·서천호·엄태영·이달희·이성권·조배숙·최보윤·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동의생리학회, 추계학술대회·만성피로증후군 국제심포지엄 성료[한의신문] 대한동의생리학회(회장 김창업)와 대전대학교 만성피로증후군연구센터(센터장 손창규)가 공동 주최한 ‘제9회 만성피로증후군 국제심포지엄 및 2026 대한동의생리학회 추계학술대회’가 15일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신관 7층 컨퍼런스룸에서 약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뇌는 몸을 어떻게 조절하고, 몸은 뇌를 어떻게 바꾸는가?’를 주제로 열렸다. 참석한 국내외 연구자들은 뇌와 말초 장기가 주고받는 상호 소통방식과 뇌 안에서의 음양의 조율의 원리 등 흥미로운 주제들로 발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손창규 센터장은 “현재 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인 brain-body 상호조절은 한의학의 핵심이론으로, 이런 통합적 연구들과 과학적 토론으로 난치질환인 만성피로증후군의 원인 규명과 치료법 개발을 위해 함께 전진하고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학술대회는 신경 신호의 기본 원리를 다룬 오전 세션과 뇌와 말초 장기의 관계를 질환과 치료의 관점에서 살펴본 오후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하기태 교수(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은 오전 세션에서는 이병욱 교수(KAIST)가 ‘신경세포의 진화와 분화 전략’을, 남민호 박사(한국과학기술연구원)가 ‘별세포에 의한 뇌의 흥분·억제 균형 이상’을 다뤘다. 이찬희 박사(한국뇌연구원)는 ‘만성피로증후군을 중심으로 뇌파의 해석과 임상 사례’를 소개했으며, 황승주 연구원(대전대 만성피로증후군연구센터)은 ‘간의 트립토판 대사와 뇌의 세로토닌 조절이 피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시했다. 이미현 교수(동신대 한의학)가 좌장을 맡은 오후 세션에서는 정지훈 교수(충북대)의 귀 미주신경 자극 연구, 박형동 교수(KAIST)의 호흡·지각·행동 연구, 박히준 교수(경희대)의 침 자극과 뇌–장 축 연구가 이어져, 귀를 통한 비침습 자극이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 호흡과 신체 상태가 지각과 행동에 관여하는 방식 등 서로 다른 접근 등이 소개됐다. 이어 다니엘 가르시아 데 오타소 에르난데스(Daniel Garcia de Otazo Hernandez) 연구원(오스트리아 비엔나의과대학)은 롱코비드의 브레인 포그를 적혈구 변형 능력과 연결해 살펴본 연구를 발표했다. 양인준 교수(동국대)는 한약 유래 성분의 비강 전달을 활용한 속효성 항우울 치료제 개발 연구를, 정창진 박사(한국한의학연구원)는 우울증의 표정 변화와 관련 뇌회로를 분석한 연구를 소개했다. 점심시간에는 신진 연구자와 학부생을 위한 ‘멘토와의 대화’가 마련됐다. 장동엽 교수(동의대), 최나리 교수(부산대), 남민호 박사(KIST)가 멘토로 참여해 한의사 연구자의 진로와 연구 현장 경험을 나눴다. 포스터 세션에서는 피로 평가 설문 도구의 선택, 주요우울장애 환자의 피로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만성피로증후군과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에 관한 연구 등이 소개됐다.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한 고효과 혈위 탐색 방법, 한약 소재의 수면 효과를 다룬 기초연구도 함께 발표됐으며, 학술대회 말미에는 우수포스터상 시상이 진행됐다. 김창업 회장은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에 주목해 온 한의학의 경험과 이론이 이제는 객관적으로 연구되며 새로운 의과학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대에 이르렀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수준 높은 연구 결과와 영감을 주는 강연으로 연자와 청중이 교감했고, 포스터 세션에서는 학부생부터 교수까지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연구자와 학부생이 함께한 진로 멘토링 세션도 큰 호응을 얻었다”며 “참석자 모두가 알차고 뜨거운 학회였다는 데 공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한의학회,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대전대학교의 후원으로 열렸다. -
법원, 양의사 진단서·X-ray도 “상해 입증 부족”…그 이유는?[한의신문] 양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및 X-ray 검사자료 뿐만 아니라 의료직역을 막론하고 사고에 따른 상해 발생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환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의존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으며, 실제 교통사고 사건에서도 양의사의 진단서와 영상검사 자료가 존재했음에도 상해 발생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최근 진행된 한의사 관련 자동차보험 판결 역시 사고 경위와 진단 근거, 치료 경과 등을 토대로 사고와 진료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사례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 특정 사건의 진단서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의료직역 전체의 진단능력이나 전문성에 대한 평가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대법원, 양의사 발급 진단서도 ‘2주 상해’ 단정 어려워 앞서 2016년 11월 25일 대법원 형사3부(사건번호 2016도15018)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쟁점은 양의사가 발급한 ‘요추부 염좌·2주 치료’ 상해진단서가 실제 상해 발생을 충분히 입증하는지 여부였다. A씨는 2013년 11월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언쟁하던 세입자 B씨가 앞을 가로막자 상의를 잡아당겨 옆으로 밀었다. B씨는 이튿날 발급된 것으로 기재된 의사 C씨의 상해진단서를 사건 약 7개월 뒤 고소하면서 제출했다. 1·2심은 피해자 진술과 진단서를 근거로 상해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진·방사선 촬영검사 외 물리치료 등 별도 치료 부재 △처방약 미구입 △이후 재진·허리 치료기록 부재 △진단서 발급 경위 등을 고려해 상해 발생을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환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주로 의존해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진단서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사고와 진단·작성일자의 시간적 근접성 △발급 경위의 신빙성 △상해 부위·정도와 사고 원인의 부합 여부 △기왕증과 새로운 손상의 구별 △양의사의 발급 근거 △진료 시점·동기·이후 치료 경과 등을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종합 평가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양의사의 진단과 방사선 촬영 사실만으로 상해죄의 구성요건이 당연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발급 경위와 함께 ‘요추부 염좌’라는 진단명 및 ‘2주 치료’라는 기간만으로 실제 상해 발생을 단정할 수 있는지 살폈다. 의학적 추정과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범죄사실의 증명은 구별된다는 점에서다. ◆ X-ray 촬영해도 ‘상해 입증 부족’…양의사 진단서 배척 양의사가 발급한 교통사고 진단서의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2019년 4월경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토바이 운전자 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2018년 5월 전남 곡성군 교차로 부근에서 오토바이가 앞서 정차한 다른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으며 발생했다. 피해자는 오른쪽 무릎 통증을 주장하며 양의사의 ‘2주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피고인 측은 사고 충격과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퉜다. 법원은 △X-ray에서 뚜렷한 부종 소견 미확인 △진단 병명의 주된 근거가 피해자 진술이라는 양의사 설명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의 부상·경상자 ‘0명’ 기재 △초기 진술에서 무릎 뒷부분 충격 언급 부재 △피해 오토바이 머플러 끝부분에 한정된 충격 흔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재판부는 “정씨 법정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이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X-ray 촬영과 의사 진단서가 존재하더라도 사고 경위와 객관적 소견, 피해자 진술 등이 부합하지 않으면 상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영상검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임상적 진단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 상해 입증 부족이 전체 한의사 진단권 부정?…판결 확대해석 경계 서울중앙지법 제8-1민사부(사건번호: 2026나308)는 올해 8월 14일 보험회사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2024년 3월 후진 화물차가 정차 중인 승용차와 접촉한 뒤 탑승자 4명이 한방병원에서 경추·요추 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사건이다. 보험사는 합의금·치료비 408만5080원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상 충격음·차량 흔들림 미확인 △차량 사진상 뚜렷한 파손·변형 부재 △방사선 촬영 등 객관적 검사 없이 환자 호소와 임상적 추정에 기초한 진단서 △진단을 뒷받침할 구체적 진료기록·치료내역 부족 등을 종합해 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상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사건에서 제출된 진단서 등의 증명력을 평가한 것으로, 이를 한의사 진단서 전체의 법적 효력이나 한의사의 진단 자격을 부정한 판단으로 일반화해선 안 된다. 더욱이 이 사건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공제사업자로, 법원이 한의사에게 진료비 반환을 명령하거나 한방병원의 보험사기·허위진단을 인정한 사건이 아니다. 구상금 청구 기각을 의료기관의 위법행위 확정과 동일시할 수 없는 이유다. ◆ 진료비 반환 판결, 기왕증·사고 인과관계가 핵심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7월 23일 보험회사가 한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사건번호 2025가소301380)에서 183만4452원 반환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미한 사고 환자의 입원·MRI 검사 경위와 사고 또는 기왕증에 따른 통증인지에 관한 전문적 설명 부족을 지적하며 해당 진료행위를 전문적 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의 핵심 쟁점은 사고와 진료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다.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2012다107167)에 따르면 기왕증이 있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돼 추가된 치료비 범위에서 인정된다. 해당 사건에서는 지급 진료비 일부가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진료비 반환 책임이 인정된 사실은 분명하지만 이를 환자의 고의적 증상 가장이나 보험사기 확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사고와 기왕증의 인과관계를 전문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판단과 MRI 영상 자체를 판독할 능력이 없다는 판단도 구분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판결을 의료인의 영상 판독능력이나 진단 자격 전반에 대한 판단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판결에서 실제로 다룬 쟁점과 다른 대목이다. 두 민사사건의 소송구조도 다르다. 구상금 사건에서는 보험회사가 지급한 금액을 공제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부당이득금 사건에서는 보험회사가 한의사에게 이미 지급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전자는 보험회사 청구 기각, 후자는 한의사 반환 책임 인정으로 결론도 달랐다. 따라서 서로 다른 판결을 일괄해 의료기관의 허위청구나 과잉진료가 법적으로 확정된 사례로 묶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 역시 환자의 허위 호소나 의료인의 고의적 허위진단을 인정한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 법원이 특정 진단서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해당 의료직역의 진단 자격이나 전문성 자체를 부정한 것과는 별개다. 양의사 진단서의 증명력 부족이 양의사 전체의 전문성 부정을 의미하지 않듯 한의사 관련 개별 판결 역시 한의의료 전반의 진단능력이나 전문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일반화할 수 없다. 특히 특정 사건의 증거 판단을 의료직역 전체의 진단능력이나 전문성에 대한 평가로 확대하는 것은 판결에서 실제로 판단한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법원이 객관적 검사자료와 진단 근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정작 한의사의 X-ray 활용을 위한 제도적 환경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판결과 2025년 1월 X-ray 방식 골밀도 측정기 사용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을 근거로 “정부는 한의사의 X-ray 설치·활용에 필요한 규정과 행정절차를 조속히 정비해 객관적 진단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 제2회 회장배 한방(Big Shot) 테니스 대회 개최[한의신문]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가 회원 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테니스 대회를 개최했다.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횡성군 문화체육공원 테니스장에서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장배 한방(Big Shot) 테니스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한의사 회원들이 진료 현장을 벗어나 스포츠를 통해 교류하고 친목을 다지는 한편, 강원도민도 함께 참여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테니스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회원과 지역 주민 간 교류를 확대하고, 함께 운동하며 건강한 여가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의미를 더했다. 오명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 진료 일정 속에서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운동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테니스를 서로 소통하고, 회원 간 친목과 화합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오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승패를 떠나 회원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고 좋은 추억을 만드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의 기회를 마련해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는 14일 남자 신인부 단체전과 남자 챌린저부 개인전으로 시작됐으며, 15일에는 개회식 이후 남자 신인부 개인전과 여자 신인부 개인전이 이어졌다. 대회 결과 여자 신인부에서는 홍민지·강수연(TFT) 조가, 남자 신인부에서는 이동호(위너)·손광호(제일) 조가 수상했다. 한편 대회장에는 참가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한의진료실도 마련됐다. 진료실에서는 감기 증상을 비롯해 테니스 경기 중 발생한 허리와 발목, 손목, 무릎 등의 통증 및 관절 질환을 대상으로 침 치료와 테이핑요법, 한약 투약 등을 제공해 참가자들의 건강 회복과 경기 후 관리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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