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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권익 증진 및 한의 의권 향상에 최선 다할 것”영등포구한의사회(회장 안준석)는 지난 8일 웨딩그룹위더스 영등포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안준석 현 회장의 연임을 확정하는 한편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영등포구보건소 엄혜숙 보건소장, 한의협 허영진 부회장·박종웅 재무/정보통신이사,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과 영등포구한의사회 이재하·장용훈·김성환·김홍구·박웅덕·김영선·박태호 명예회장 등이 참석해 영등포구한의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안준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의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총회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비로소 오늘 현장에서 직접 회원들을 만나게 되니 더욱 반가운 마음이 든다”며 “올해에는 보다 적극적인 회무를 통해 회원들의 권익 증진은 물론 한의학 발전을 위한 밑거름을 다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등을 원안대로 확정하는 한편 중앙 및 지부 대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특히 올해 영등포구한의사회는 회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바우처 사업을 올해에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영등포구 한의난임조례 제정,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 한약지원 사업 등 한의사 의권 향상을 위한 사업에 매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준석 회장은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올해에는 이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더불어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내세운 국정과제 중 ‘복지사각지대 해소’ 부분과 관련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한약지원사업을 추진, 어려운 환경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영등포구한의사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을 대상으로 시상이 진행됐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 박태호·임희선 회원 △서울시한의사회장 표창: 유명석·김재석·김동인 회원 △영등포구한의사회장 표창: 이선동·조선영·윤동학 회원. -
“세종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조례 부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은 17일 대표발의했던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이하 한의난임조례) 부결과 관련된 입장문을 발표를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의난임조례를 세종시의회 제6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후 세종시장이 재의를 요청, 제6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한 결과 2/3 찬성을 얻지 못해 최종적으로 부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2/3 찬성 요건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이 다를 경우, 늘 상존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다양한 구성을 고려해보면, 한번 의결된 것이라 할지라도 다시 재의결을 위해 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라며 “이 요건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의결권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독립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이 요건은 조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집행부 의도대로 의안을 결정하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현 지방자치법 제107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한의난임조례가 재의 요구를 할 만큼 ‘의회의 권한을 넘어섰거나 법령에 위배되었거나, 공익에 해치는 법안’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의해 지자체에 위임된 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때와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 필요한 때 등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며 “모자보건법 제11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고,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사업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의무 규정 중 하나로 두었으며, 동법 제10조에는 모자보건전문가에 한의사가 포함돼 있고, 제11조의2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처럼)법률에서도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지방사무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며 “더불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제시돼 있는 등 한의난임조례는 세 가지의 재의 요건 중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한의난임치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수와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들의 한의치료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즉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인 ‘의료선택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대해 양의계에서는 임상연구 등 검증절차의 미흡을 이유로 강력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이 의원은 세종시에서 한의난임치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를 근거로 지원사업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조례 발의배경에 대한 설명도 함께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과정에서 실제 수혜자 규모와 치료 효과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 후, 사업 규모와 예산 등 사업 방향에 대한 논의와 의견 조율을 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업이 집행부의 일부 편향적인 입장과 한의치료를 반대하는 양의게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좌절된데 대해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울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여성에게 우리 전통의학인 한의치료의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핵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며 “한·양방이 협업해 난임에 대한 연구 및 치료를 통해 효과성 검증은 물론 체계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수혜자 중심의 난임치료 시스템 구축 시대가 열리기를 바라며, 더불어 수천년간 축적돼온 전통 민족의학의 지식과 경험이 세종시 난임부부에게도 적용되고 지원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
안양시 저출산 정책위원장에 정성이 원장 선출한의난임조례 제정 후 첫 정책위 개최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경기도 안양시가 한의난임조례안을 제정한 후 개최한 첫 저출산 정책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정성이 혜민한의원 원장을 선출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지난 28일 안양시는 안양시청 전자회의실에서 저출산 정책위원회를 열고 정 원장과 이종균 기획경제실장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인구정책팀 관계자는 "정성이 원장은 안양시가 한의난임치료 조례안을 제정하기 이전부터 시와 협력해 한의난임사업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면서 안양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만큼 임신·출산 영역에서 전문성이 깊을 것 같아 위원으로 선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임신·출산, 보육·교육, 주거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 등 18명의 정책위원이 참석했다. 위원으로는 미래에 가정을 꾸릴 청년 세대와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는 다자녀 시민도 포함됐다. 이날 안양시는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지난해 7월에 구성된 인구정책팀의 저출산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 저출산위원회가 다룰 방향과 내용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진찬 안양시 부시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혼·임신·출산·보육·교육·주거에 대한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소득 제한 없이 한의난임치료 지원…관이 나서 난임사업 홍보는 이점서정욱 충남한의사회 난임치료사업 위원장 인터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충청남도의 한의난임조례 제정에 기여한 서정욱 충남한의사회 난임치료사업 위원장에게 조례 제정 이후 달라진 난임사업의 목표, 진행과정, 대상자 등 달라진 점과 향후 계획을 싣는다. 서정욱 충남한의사회 난임치료사업 위원장.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Q. 올 해부터 도 예산으로 추진되는 한의난임사업이 조례 제정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소득 제한이 없어졌다. 나이도 만 40세로 제한됐으며, 한의난임치료사업에 지원할 때 제출해야 하는 진단서에 한의 진단서도 포함됐다. Q. 충남한의사회 난임사업의 목표는. 충남한의사회에서는 5년 전 난임치료 사업을 계획하면서 크게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이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전국 사업화 내지는 급여화 진입이라는 것. 둘째는 이 사업을 통해 과거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제일 먼저 동네 한의원을 찾았듯이 동네 한의원에 난임 환자의 발걸음을 다시 찾게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기에 천안분회를 통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도 단위로 확대시키고, 이를 토대로 전국적인 사업화 혹은 급여화 진입에 기여 하는 데 목표를 뒀다. Q. 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이런 구상 아래 초기 1년은 천안시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2년 동안은 충남도와 천안시의 지원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와 별도로 충남도와 도의회, 국회 등과 접촉한 결과가 충남 도의회의 한의난임치료 조례안 통과다. 조례안은 245명의 난임 환에게 지방자치단체 예산3억6700만원을 한의난임치료를 위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비율은 충청남도 30%, 시군구 70%로 만약 국비가 지원될 경우 지난 양방 보조생식술과 같이 언제든지 국비 50%, 도비 30%, 시군구비 20%로 조정될 수 있게 설정했다. Q. 관이 주도하는 사업과 한의사회가 주도하는 사업의 차이점은. 지역사업은 관련 근거와 전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국가적으로 이루어졌던 양방의 보조생식술 지원 모델을 참조했다. 이 모델은 관이 주도가 돼 사업을 진행하고 한의사회가 협조하는 형태였다. 외관상으로 볼 때 시군구 보건소가 환자 접수와 비용을 지원하고, 시군구 한의사회가 업무 협조를 하여 치료를 진행하는 식이다. 한의사회가 예산을 직접 수주하고 사업권을 가지고 진행하면 일처리가 쉽고, 진행 경과와 결과를 도출하는데 유리하다. 반면 관 주도의 사업은 한의사회가 관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내야 하는 등 초기에는 일 처리가 늦고 힘든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일단 성사시켜 놓으면 관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업이 진행되고, 이렇게 몇 년 진행되면 한의사회의 업무 하중과 책임이 줄어든다.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홍보를 관이 주도하게 되고, 외부 공격이 있을 때 관이 책임을 지고 일정 정도의 방어막을 형성해 줄 수 있다. 이런 장점은 최근 1월 시행이었던 난임치료 사업이 늦춰지는 과정에서 부각됐다. 대관 업무가 지면되면서 사업 자체가 늦어졌지만, 진행 과정에서 책임을 맡은 도청과 시군구 보건소가 더욱 적극적인 협력과 홍보에 나섰다. Q.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방단치단체에서 진행하는 난임치료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 사업화, 더 나아가 급여화 진입이다. 저출산 사회라는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는 데 한의약이 앞장서서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20여년 전만해도 결혼한 부부가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제일 먼저 친정어머니 혹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동네 한의원을 찾았다. 한의원에서 부부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담도 받고, 스트레스, 허약, 어혈 등의 임신을 저해하는 원인을 치료하는 한약과 침구치료를 통해 임신의 기쁨을 선물 받았다. 보조생식술이 국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니 후, 진단 상의 문제를 현실적 한계에 겹쳐 한의원을 찾는 젊은 부부의 발걸음은 점점 줄어들었다. 이제 아이를 갖고 싶어도 생기지 않아 고민하는 부부의 발걸음을 한의원으로 돌려놔 야 한다. 전국 구석구석에 있는 동네 한의원의 치료가 1차적이고 선제적인 난임치료의 기본으로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에서 우후죽순처럼 진행되고 있는 한의 난임치료 사업의 결과를 잘 정리하고, 사업 진행 모델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우리의 앞길을 여는데 중앙회, 지부, 분회, 학회가 별개일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손을 잡고 우리가 해 왔으며 잘 할 수 있는 한의난임치료를 강화하고 보급,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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