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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협회, “한의협‧한약사회 합심해 불합리한 한의약 정책 개선하자”사단법인 대한한약협회가 28일 웨딩헤너스에서 제115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 약 1억4900만 원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올해 대한한약협회는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고,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을 강화 등을 통한 권익신장 △첩약 및 한약제제 건보 사업 시 동참 노력 △민족전통의약의 보존과 계승 발전 △한약재 품질관리강화 및 규격품 사용 △학술사업 △자율지도 △홍보사업 △신문발행 △복지사업 △전산사업 등의 분야별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회원들의 어려운 실정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취지로 1인당 회비를 지난해 대비 3만원 감액한 1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대한한약협회 유상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천년 유구한 역사 속에 조상들의 질병과 건강을 담당해온 한의약은 근대에 이르러 과학에 편승한 현대의학의 발달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의와 약이 하나가 되어 한의약 의권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약협회는 한의사협회나 한약사회에 비하면 노년층이 되어버렸지만, 아무리 크고 좋은 수목이라도 일년에 나이테가 2개가 생기지 않듯 평균 반백년 넘는 경험은 제 아무리 과학과 학문이 발달해도 결코 추월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본회 회장으로서 형식을 떠나 우리 두 협회와 합심하여 불합리한 한의약 정책을 국민과 보건당국에 호소하도록 일치단결하자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최근 한약유사명칭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을 단속하는 식약처 행정예고가 나왔다”며 “이제 건기식은 식품이라는 미명하에 만연하고 있는 과대광고와 가 국민들이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약으로 들어가는 한약재는 중금속과 잔류농약 등을 엄격히 검사해서 공급되고 있는데, 이 기회에 기존의 식품들과 한약재가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면서 한의학 발전을 위해 유관단체들이 합심하게 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은 “우리는 한의약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형제로서 전통 한의약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시대에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고 새로운 국가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다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소통하며 대한한약사회와 대한한약협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강원도한의사회 오명균 회장‧공이정 전 회장, 한국한약유통협회 손재철 회장, 서울약령시협회 김월진 회장 등도 참석했다. -
“윤석열 당선인에게 바란다”…보건의료단체들 주요 현안 제시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대한한의사협회를 제외한 주요 보건의약단체들도 축하 논평 등을 통해 각 단체의 주요 현안 알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대한간호협회는 윤 당선인이 약속한 간호법 제정의 지지와 독려를 호소했다. 대한한약사회는 한의약 분업 실시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제도화와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을 촉구했다. 의협, 의료계와 긴밀 소통 촉구 의협은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현 정부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나 소통 없이 일부 학자들의 잘못된 시각에 의존한 의료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을 행해 왔다”며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을 펼쳐달라”고 새 정부에 당부했다. 코로나19 시국에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 등을 두고 현 정부·여당과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온 까닭이다. 의협은 “그런 상황에서도 국가 감염병 위기 때마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의료인들의 희생에만 의지해 왔다”며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해주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과 존중을 해 달라. 또 전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보건부를 설립해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병원협회는 “지역 간 차등 없는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족한 공공의료 영역에 지역의 민간 의료기관이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육성·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가 재정적 어려움 없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 민간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윤 당선인 당선 확정 이후 공식적인 논평을 내진 않았지만, 치의계의 주요 현안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지속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국면을 맞아 치협이 제안하는 첫 번째 정책으로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급여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치과임플란트 건보 대상자를 6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하향 적용하는 제시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또 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단순하게 이익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발전하는 IT기술을 기반으로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되는 가운데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넓히고 편의성 높이는 체제로 발전하도록 기반을 다져달라”고 밝혔다. 간협 “간호법 제정”…한약사회 “한의약분업 실시” 대한간호협회는 논평에서 새 정부에서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지난 1월 간협회관을 찾아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만큼 이에 따른 지지와 독려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간협은 “간호사 확보 없이 초고령사회 도래와 주기적으로 닥쳐오는 감염병 등의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며 “간호법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우수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지역별로 적정하게 배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한약사회는 지난 10일 윤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 축하와 함께 새 정부에서 한의약 분업 실시를 건의했다. 한약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약사 제도의 취지인 한의약분업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한약사의 전문성이 돋보여져야 할 한약 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제도적으로 보장 되기는 커녕 오히려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약사회는 △모든 약국의 공평한 의약품 공급 △연구용역을 근거로 한 한약 제제 분업 실시 △한약사에게 한양방 복합제제 제약회사의 제조 관리자 자격 부여 등을 요구했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2월 국민의힘 선대위와 진행한 정책 제언 간담회 당시 논의된 정책 추진 이행을 바라는 성명을 통해 간호조무사들의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사회 조성을 강조했다. 간무협은 정책 제안으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제도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편 한의협도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대선기간 중 대한한의사협회가 제안한 △휴먼케어 도입 통한 보장성 강화 △예방 중심 촘촘한 일차의료 확대 △차별 없는 공정의료 체계 구축 △의료자원 효율 통한 공공의료 상생 확립 △안전한 한의약산업 육성과 세계화 등 핵심 5대 공약안에 지대한 관심을 표한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 해주시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제10대 대한한약사회장에 임채윤 당선제10대 대한한약사회장 선거에서 임채윤 후보(원광대 한약학과)가 7표차 신승을 거뒀다. 대한한약사회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제10대 대한한약사회장 선거 온라인 투표 개표 결과, 전체 유권자 1126명 중 881명이 투표를 마친 가운데 444표를 얻은 임채윤 후보가 50.4% 득표율로 당선됐다. 임채윤 후보와 경쟁을 펼친 현자경 후보(경희대 한약학과)는 437표로 49.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임 당선인은 한약사 사회의 최대 현안인 일반약 공급·판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서영석 의원의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제한 법안 통과를 저지하고 첩약보험 시범사업 재검토 등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한약사를 위협하는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회원들과 함께 마련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인수위를 꾸려 업무에 돌입할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한 앞으로 한약사회 정책과 관련해 △한약사제도의 전면적 재검토 요구 △서영석 의원 발의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금지 입법안 통과 저지 △일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 재개 △첩약보험의 본사업 진입 저지 등에 나서기로 했다. 임 당선인은 1986년생으로 원광대 한약학과를 졸업,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제약과 유한양행 중앙연구소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현재 서울시한약사회장직을 맡고 있다. 한편, 임 당선인은 내년 2월 대한한약사회 총회 이후 본격적으로 회장 업무를 시작하며 임기는 3년이다. -
한약사회, 약사법 개정안 반대 시위 -
한약사회, 오는 2일 복지부 집회 ‘예고’한약사들이 지난달 19일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응코자 오는 2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벌인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이번 집회와 관련 “한약사와 약사간 갈등상황이 되고 있는 일반의약품 판매에 관한 내용이 발의안에 담겨 있으며, 이에 국회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집회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약사와 약사간 갈등의 불씨가 된 개정안에는 ‘약사법에서 양방과 한방의 이원적 체계를 바탕으로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약사와 한약사는 의약품의 조제는 물론 판매행위에 있어서도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이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현행 약사법에 명시된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관해 각각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 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약사(藥師)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師)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구분돼 한약사들이 불리한 입장에 놓여 진다는 것이 한약사회의 입장이다. 김광모 회장은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법안”이라며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 또한 같이 다루어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서 의원실에서도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약사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자신들이 한약제제 취급에 대한 정당성이 없다는 것에 귀결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능성 없는 공약만 남발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당사자들끼리 끝장토론이라도 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역시 이번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방분업의 약속은 팽개친 채 한약사와 약사 간의 갈등상황을 방관만 했기에 이러한 일방적인 법안이 발의되는 상황까지 만들었다”며 “한약사 인원 증원을 막아서 20년 동안 3천명도 배출이 안되는 약소직능으로 만들어 손과 발을 다 묶어놓고선 거대직능의 괴롭힘에 대해서 중립을 지킨다 어쩐다 하는 것이 정말 공정하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대한한약사회는 코로나 시국에 대한 대비로 정부의 방역지침에 맞춰 집회신고를 99명으로 했고, 발열체크,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 정부지침에 준수해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
한약사회 “약사법의 면허범위 해석방법 등 오해 소지 해소한다”[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약사회가 업무범위를 두고 상호 고발 등 대립했던 약사 단체에 상생의 손을 내밀었다. 대한한약사회(이하 한약사회)는 전국 약 2만 3천개 약국에 한약사에 대한 바른정보 설명과 상생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서신을 발송했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서신은 인사말을 서두로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해에 대한 사실 전달 △면허범위에 대한 약사법 해석과 근거 △일방적인 갈등 해결 시도에 대한 내용과 가능성 △새로운 시장 확대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 △상생의 필요성과 방법 등을 골자로 한다. 서신에는 △약학대학 한약학과에서 배우는 현대 약학관련 과목과 한약사 국시에서 약물학 과정이 반영되는 것 △대법원의 판례를 통한 약사법의 면허범위에 대한 해석방법 △약사법 개정 시도에 관한 내용과 가능성 등을 설명해 올바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약국 시장의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한방산업에 있어 한약제제 시장에 대한 설명, 한약제제 분업에 대해 기술돼 있고, 약사와 한약사 간의 갈등 해결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과 실제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한약사회 강보혜 홍보이사는 “상호 간의 갈등은 직능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이에 다수의 약사님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관련 내용을 서신으로 보내게 됐다”며 “이 서신이 두 직능 간의 상생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한약사회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은 문제!”[한의신문 =김태호 기자] 대한한약사회가 이원화 당위성 확보를 위해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 및 복약지도 실태를 담은 내용의 약국 표본조사 자료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번 표본조사는 지난번 대한약사회의 한약사 개설약국 전수조사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한약제제를 식품과 혼동해 판매하거나 처방구성 오인, 다른 처방의 한약제제를 판매하고 있는 약국을 집중 단속했다. 대한한약사회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90.2%에 해당하는 약사가 한약제제를 취급하면서 잘못된 복약지도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대한한약사회 강보혜 홍보이사는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 발주로 진행돼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만 참여하는 결과로 마무리된 한약제제분업 연구용역의 근거를 실례로서 뒷받침 해주고 있다”며 “한방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약사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비한조시약사들은 한약제제 분업 참여 배제뿐 아니라 한약제제 취급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홍보이사는 “현재 한약사와 약사의 갈등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소모전 틈에 건기식 소분판매, 동물의약품 문제 등 한약사와 약사 직능이 외부 침탈에 잠식되고 있지만 미래를 염두에 두지 않고 감정에만 몰두해 한약사 밀어내기에만 집중한다면 결국 약업계는 내홍으로 몰락할 것”이라며 “두 직능의 미래를 위해 하루빨리 양 직능과 국민 모두가 납득하는 상생의 길을 합의하거나 올바른 이원화를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약사회, 한약사제도 폐지 및 배상 계획 요구[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 이하 한약사회)가 한약사제도 폐지 및 배상계획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약사회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첩약보험 시범사업 관련 협의체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한약사가 한약조제지침서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가 적용돼야 공정함을 설명했으며 조제과정의 안전성·유효성·균일성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했고, 무면허자가 조제한 한약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를 우려해 그에 대한 감시와 예방을 요구했다. 또한 기관분업을 실시하지 않고 처방자에게 처방료와 조제료를 지급한다면 과다처방과 약물남용이 발생함을 주장했다. 한약사제도는 이 모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며, 첩약건강보험은 당연히 한약사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고 설명한 후 "보건복지부가 한의사만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협의체와 건정심을 들러리로, 한약사는 무면허자의 불법조제를 가리기 위한 편법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한약사제도를 악용한 첩약보험 시범사업안에 대해 참여 거부를 공언하고 복지부 스스로 필요성을 없앤 한약사제도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지난 20여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한약사제도를 방치하며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약사회는 "복지부에게 악용당하는 우리의 존재가 오히려 국민에게 무익하고 유해하다 판단해 스스로 폐지의 길을 택했다"며 "복지부에 요구한다. 이제 더 이상 시간만 끌며 꼼수부리지 말고, 즉각 한약사제도 폐지와 배상을 위한 계획안을 만들어 발표하고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약사회는 지난 8월 14일 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한방분업 시행 없는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전면 거부한다며 △한약사제도 폐지를 약속하고, 폐지 과정을 계획하여 발표할 것 △정부는 그간의 기만적인 행동에 대해 한약사들과 한약학과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 할 것 △기회비용과 인생의 목표점을 날린 한약사들의 삶의 노고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완수할 것 △한약학과 학생들의 구제할 것 △이 모든 과정을 빠른 시간내에 완료할 것 등을 복지부에 요구한 바 있다. -
한약사회, “한약사 제도 폐지하라!”...복지부 앞 집회 개최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 이하 한약사회)가 14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회원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방분업 시행 없는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전면 거부하며 한약사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서 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의 기망과 실책을 멈추고 한약사 제도의 실패를 인정하고 제도를 폐지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지난 1993년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제도를 만든 정부는 20여 년이 지나도록 장관과 공무원들 모두가 방치하고 배제하고 외면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통해 한의약분업의 약속을 지키라는 한약사들의 애끓는 정당한 요구도 결국 정부가 거부했다”며 “이에 한약사들도 첩약보험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성명서를 통해 한약사회는 △한약사제도 폐지를 약속하고, 폐지 과정을 계획하여 발표할 것 △정부는 그간의 기만적인 행동에 대해 한약사들과 한약학과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 할 것 △기회비용과 인생의 목표점을 날린 한약사들의 삶의 노고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완수할 것 △한약학과 학생들의 구제할 것 △이 모든 과정을 빠른 시간내에 완료할 것 등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이날 집회 중간에는 김광모 회장과 한약학과 학생 대표 등이 복지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기도 했다. 김광모 회장은 “면담을 통해 복지부가 곧 있을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한약사 제도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정부와 한의사, 한약사, 한의사로 협의체를 구성해 한약사 제도 개선을 위한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밝혀 우선 참여하며 진행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첩약보험에 처방전이 얼마나 실제로 나가는지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집회는 정부가 지난달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보험 시범사업 최종 안건을 보고하고 3년간의 시범사업을 확정지은 것에 한약사회가 반발하여 개최됐다. 집회 개최에 앞서 한약사회에서는 “그동안 한의사를 제외한 보건의료 전문가와 단체들이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 계획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첩약보험 시범사업 강행에 대한 반대를 표명해왔다”며 “유효성분 함량과 약효가 균일하지 않은 채 투약된 한약을 바탕으로 만든 데이터로 연구가 진행될 것이고 그 결과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사의 조제료를 없애고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가 개설한 약국으로 처방전을 발행해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한방분업을 통해서 첩약보험을 실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방의 남용과 한약의 과다투약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한방분업을 실시하겠다고 결정했던 것이고 분업 시행을 위한 전문 인력으로 한약사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약 이대로 강행한다면 우리 3천명의 한약사들은 이러한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참여를 거부할 것이며 전국의 약국과 한의원 조제실,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사가 조제에 아예 참여하지 않도록 한약사의 조제수가를 삭제하고 한의사들끼리만 첩약보험을 시행하고 나아가서는 한약사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
한약사회,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참여 거부…14일 복지부 앞 집회 예고[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 이하 한약사회)가 오는 14일 오전 11시부터 보건복지부 앞에서 한방분업 시행 없는 첩약보험 시범사업을전면 거부하며 한약사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보험 시범사업 최종 안건을 보고하고 3년간의 시범사업을 확정지은 바 있으며 한약사회가 이에 반발한 것.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그동안 한의사를 제외한 보건의료 전문가와 단체들이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 계획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첩약보험 시범사업 강행에 대한 반대를 표명해왔다”며 “유효성분 함량과 약효가 균일하지 않은 채 투약된 한약을 바탕으로 만든 데이터로 연구가 진행될 것이고 그 결과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사의 조제료를 없애고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가 개설한 약국으로 처방전을 발행해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한방분업을 통해서 첩약보험을 실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방의 남용과 한약의 과다투약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한방분업을 실시하겠다고 결정했던 것이고 분업 시행을 위한 전문 인력으로 한약사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약 이대로 강행한다면 우리 3천명의 한약사들은 이러한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참여를 거부할 것이며 전국의 약국과 한의원 조제실,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사가 조제에 아예 참여하지 않도록 한약사의 조제수가를 삭제하고 한의사들끼리만 첩약보험을 시행하고 나아가서는 한약사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조제된 한약에 보험을 적용하려 하면서 분업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은 한약사제도를 만든 정책을 정부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임을 질타한 김 회장은 "정부는 당장 한방분업을 실시해야 한다. 분업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실수를 인정하고 한약사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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