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RN 약침 논란…직역 아닌 ‘헌법·인식·제도’ 문제”[한의신문] 동서비교한의학회(회장 김용수·사진)가 최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의 PDRN·PN 및 약침 시술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 “단순한 직역 간 갈등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기술 발전, 제도 설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앞서 한특위는 7일 대한성형외과학회·대한피부과학회·대한성형외과의사회·대한피부과의사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레이저·고주파·초음파 등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뿐 아니라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나트륨)·PN(폴리뉴클레오티드)과 같은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활용한 시술까지 한의원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동서비교한의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기존 의과 중심 규제 체계와 새로운 한의약 기반 바이오 제제 사이의 제도 공백에서 비롯된 문제로 규정했다. 김용수 회장은 “이를 단순히 특정 직역의 위법 행위로 규정하기보다 새로운 치료기술에 부합하는 제도적 틀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적 나노리포솜 균질화(AI 생성이미지: 동서비교한의학회) ◎ “한의 PDRN, 모방 아닌 융합 제형…헌법상 평등 원칙 함께 봐야” 학회는 우선 헌법적 측면을 강조했다. 실제로 대한민국 헌법 제9조에 따르면 국가의 전통문화 계승·발전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의학 역시 보호 대상 전통의학 체계에 포함된다. 동시에 헌법 제11조에선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생체재료와 치료 기술이 특정 직역에는 허용되고, 다른 직역에는 제한되는 현 구조는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특히 동일한 PDRN 계열 물질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직역별 접근 권한이 달리 설정된 점에 대해 “이는 단순한 면허 범위 논쟁을 넘어 제도적 불균형 문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적 측면과 관련해서도 “현재 한의계에서 활용하는 PDRN 관련 기술은 기존 서양의학의 PDRN 제형을 단순 적용하는 수준이 아닌 한방 방제학을 기반으로 전달체와 제형 개선을 통해 기능적 확장을 시도한 융합 기술”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일례로 현재 한의계에서 사용하는 ‘PDRN-PL(연어·화분·락토페린) 복합 제형’을 제시했다. 이는 생체 이용률과 조직 전달 효율을 높이기 위해 표적 나노 리포솜 균질화 공법을 적용한 기술로, 한의학의 전인적 생명관을 바탕으로, 줄기세포 활성화와 조직 재생이라는 확장된 생리학적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제형과 구별된다. 또한 해당 조제 기술에 대한 대한민국 특허도 이미 등록돼 있는 만큼 기술 독창성과 지식재산권 측면도 강조했다. 봉독 약침과 관련해선 “기존 의과 영역에선 봉독 사용 시 통증 및 과민반응 완화를 위해 리도카인,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등을 병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며 “반면 한의계에서는 봉독 자체의 독성 성분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정제 기술을 개발해 알레르기 반응 등 부작용을 줄인 안전한 봉독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사용 방식 차이가 아닌 제제의 안전성 프로파일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라며 “다수의 국내외 특허와 국제학술지 논문을 통해 안전성과 효능도 검증받았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PDRN PL 발명 한국특허증, 알레르기 제거 봉독약침 발명 중국특허증 ◎ “정부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로 철저한 품질관리 지속” 약침 안전성과 관리체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졌다. 의료계 일부에선 약침에 대해 안전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었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이는 오랜 기간 축적된 임상 경험과 제도 개선 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평가”라며 “2018년 도입된 보건복지부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를 통해 무균화 공정, 성분 표준화, 품질관리 체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핵심은 면허 논란 아닌 ‘제도 공백’ 문제…별도 법제화 필요” 이번 논란의 핵심을 ‘제도 공백’으로 규정한 김 회장은 “한의약 기반 바이오 제제나 약침에 대한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허가·관리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의과 중심 규제 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며 “결국 필요한 것은 새로운 치료기술을 포괄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 설계”라고 밝혔다. 그는 “PDRN-PL과 부작용을 최소화한 안전 봉독 기술은 전통의학과 현대 생명과학이 결합한 융합적 산물”이라며 “이를 단순한 영역 침범이나 모방으로 환원하기 어렵고, 현재는 법률적 보호 역시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기술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접근은 헌법이 지향하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가치뿐 아니라 의료기술 다양성과 발전 가능성 자체를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회는 아울러 한방 천연물 신약과 약침 품목 허가에 대해 양방 관점에서 벗어난 독립적 한의학적 법제화를 통해 동서의학이 동일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K-Pop, K-Food처럼 K-Medi 역시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한의학에 입각한 법제화를 통해 제도적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협은 직역 이기주의 멈추고, 국민을 존중하라!!”[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2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사의 자연임신 치료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의 망언을 규탄하는 한편 의협을 향해 직역 이기주의를 멈추고 국민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 난임 치료는 최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질의한 사항이기도 하며, 보건복지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통해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분야”라며 “하지만 의협은 자연임신을 위한 한의 난임사업을 ‘혈세 낭비’라고 표현하고 폐기를 주장하며 아이를 품기 위해 매일 사투를 벌이는 수만명의 난임부부들을 우롱하고, 국가의 저출산 대책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난임은 개인의 질환을 넘어 국가가 함께 짊어져야 할 아픔이며, 우리 나라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지자체의 한의 난임 지원사업은 양방 시술의 부작용을 겪거나, 인위적인 시술 대신 자연스러운 임신 환경 조성을 원하는 부부들에게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명의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만큼,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탄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밝히며, 난임부부의 눈물을 ‘낭비’로 치부하는 비정한 의협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한의사회는 “연간 3560억원이라는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양방 보조생식술에 투입되고 있는 반면 서울시 기준 한의 난임사업 예산은 연 3억원 수준으로, 건보 난임 지원 예산의 0.1% 수준”이라며 “이처럼 연간 3560억원이 넘는 돈이 수년간 쓰여 해당 예산이 수조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난임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난임 치료 정책이 잘못된 지도를 들고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또 “임신이 되지 않는 몸 상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한의 난임 치료는 현재 국내 유일한 자연임신 치료”라며 “대규모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험관 시술 출생아의 선천성 기형 위험이 자연임신 대비 1.37∼1.39배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으며, 이는 단일 연구가 아닌 반복 검증된 결과”라며 “이러한 객관적 수치는 시험관 시술이 결코 위험 없는 선택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며, 자연임신 치료와 인공임신 치료는 각자 다른 가치로서 존재함을 상기시킨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자연임신 치료를 주로 하고 피치 못한 경우에만 인공임신 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것이 진정 산모와 아기를 위한 진료”라며 “의협의 한의약에 대한 비방 행위는 보조생식술 후에도 여전히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폭력이며, 한의사들은 한 명의 아이라도 더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난임부부들 곁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한한의사협회·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정책간담회[한의신문] “K-Medi 한의약, CARE-Medi 한의약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함께하는 정책간담회를 갖고, K-Medi 한의약이 CARE-Medi 한의약으로 거듭나 국민의 건강 증진 기여 및 세계화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는 의지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박소연 부회장, 서만선 부회장, 유창길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진과 서울시한의사회 박태호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초고령화 사회, 부족한 지역 및 공공의료 수요 등 우리나라의 심각한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한의계의 고충을 폭넓게 청취한 바 있었는데, 이번처럼 공식적인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한의약 발전에 필요한 여러 부분들을 짚어 주시면 면밀하게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성찬 회장은 “매우 바쁘신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와 정책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위원장님께서는 항상 사회적 약자들과의 동행을 중요시한 만큼 한의계가 제안하는 주요 정책 제언들을 국가 보건의료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계속된 간담회에서는 김지호 기획이사가 ‘K-Medi 한의약, CARE-Medi 한의약으로 거듭납니다!’라는 주제로 저출생·초고령화 사회, 돌봄·방문진료 수요 폭발,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 비상, 농어촌 1차 의료 붕괴 위기 등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심각한 보건의료 문제를 국민의 맞춤의료인 한의약이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상세히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지호 이사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정책 제언은 한의사들의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 한의학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깊이 고민했다”고 밝힌 뒤 “한의학이 혹은 한의사가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최대한 담아보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이와 더불어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맞서 맞춤의료 한의약은 △방문진료 최적화 △돌봄 최적화 △노인진료 최적화 △난임 치료 강화 △일차의료 강화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 등에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부적인 각각의 정책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김 이사는 특히 농어촌 어르신, 신혼부부 등 각 대상별 정책 제언으로 눈길을 끌었는데, 이에 따르면 농어촌 어르신들을 위한 무의촌의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한 일차의료전담제도, 신혼부부를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돌봄한의사(주치의) 사업 확대, 장애인을 위한 돌봄한의사(주치의) 제도를 통한 방문·돌봄진료 강화,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위한 돌봄한의사(주치의) 도입, 경찰관 및 소방관을 위한 국립경찰병원과 국립소방병원의 한의과 설치,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위탁 의료기관 지정 대상 한의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통합적 실손의료보험 개선 △의-한 협진, 의원급 확대 △지역필수공공 한정의사 제도 △의료기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한의사 X-ray 사용 △제약시장 활성화를 위한 한의사 천연물 유래 의약품 사용 확대 등 국민의 보건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제언과 함께 충청권 국립한방병원 및 임상시험연구센터 설립, 영호남권 국립 한의임상술기교육센터 개설, 제주권 한의약세계화 센터 및 허준학당 건립 등 각 지역별 균형성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이어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대한민국 산업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성장의 한 틀을 차지할 수 있는 분야가 한의약”이라고 강조한 뒤 “현재 한의약의 경우 세계전통의약 시장의 점유율에 있어 5% 이내에 머물고 있지만 정부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면 한의약은 세계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지닌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부회장은 특히 한의약 산업의 육성을 위한 첫 번째 선결 조건으로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의 객관적인 진단과 정확한 치료를 위해 방사선 진단기기 운영이 필수적인 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와 함께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공공의료 지원 체계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개정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출신의 공중보건의사도 기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경미한 의료행위가 가능토록 허용한다면 농어촌의 의료인력 부족 및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또 의사협회가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한의사와 한의의료에 대한 비방과 폄훼를 멈추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의료법 일부를 개정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인단체 및 그 종사자는 다른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인단체, 의료기술을 비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된 간담회에서 박소연 부회장은 “국가의 큰 난제인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비롯 심각한 일차의료 붕괴 상황에서 한의사들이 정말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규제와 높은 장벽으로 인해 장점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의사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미비한 법과 제도의 개선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박태호 서울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 시내 각 소방서를 방문해 소방관들의 건강을 돌보는 한의진료에 나서고 있는데 그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면서 “한의사들이 의욕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확대는 물론 제도적인 뒷받침에 적극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성찬 회장은 “대한민국의 K-Culture를 대표할 수 있는 한의약은 세계전통의학 시장에서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뛰어난 상품”이라면서 “우수한 한의 인력이 자긍심을 갖고 세계무대에서 맹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대로 된 지원이 뒷받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한의약 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정책 제언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서 “오늘 제기된 각종 법률 개정 사항 등 한의계의 의욕적인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양의계의 ‘악의적 한의약 폄훼’…사실로 드러났다[한의신문] 양의계의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가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 종합편성채널은 8일 저녁뉴스에서 “피부 시술을 하는 한의원에 별점 테러가 이어졌고, 경찰 수사 결과 양의사들이 이 같은 범죄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피부 시술을 하는 한의원에 갑자기 1시간 내에 100개 정도의 리뷰가 1점이 찍히는 상황이 발생하자 한의원측이 후기 작성자 아이디 6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수사한 결과 작성자 중 양의사가 4명(의과 공중보건의 1명 포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해당 한의원이 미용 목적의 피부과 시술을 하는 것을 비판하려고 이 같은 평점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양의사 2명은 합의금과 함께 ‘무책임하거나 왜곡된 글을 올려 사과한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처럼 범법 행위가 명백히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 양의사단체는 수사 상황 확인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공식적인 사과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양의사들의 이 같은 행태는 지금까지 아무런 근거없이 한의사와 한의약을 비방하고 폄훼해온 파렴치한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양의계는 깊은 반성과 함께 1년에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퍼부으며 한의사와 한의약 말살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자발적으로 해체하고 다시는 이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강도 높은 자정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직능간 상호 비방과 폄훼를 금지하는 법 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한 한의협은 “의료직능간 상호 비방과 폄훼는 의료인과 의료인단체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조장하고, 빈번한 갈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 낭비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은 필요하다”면서 “의료인과 의료인단체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를 위한 진료와 연구에 전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책무로, 양의계가 이번 보도를 통해 드러난 부끄러운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자성을 통해 향후 한의계와 국민 앞에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는 국민의 뜻 받들어 한특위 해체 즉각 시행하라!”[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와 한의사 조롱을 일삼아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끼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의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지게 됐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 당선인이 지난달 26일 제기한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동의 종료일인 27일보다 앞선 22일 오전 이미 5만명을 돌파했다(27일 10시 현재 5만1134명). 특히 21일 국회 앞에서 한특위 해체 촉구와 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던 윤 회장 당선인은 “청원에 적극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한해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퍼부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한의약에 대한 비방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는 한특위의 해체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며 “국민의 뜻이 확인된 만큼 의협은 스스로 한특위를 즉각 해체해야 마땅하며,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한특위 해체라는 준엄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지금까지 한의약과 한의사를 악의적이고 맹목적으로 폄훼해 왔다. 그 실례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며 초음파 진단기기업체에 한의사들에게는 기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겁박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국회에서 통과된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성명서 등을 통해 이를 비판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등 한의학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아 왔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 제123조의2와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조의2에 의거, SNS 등을 통해 공개된 날부터 30일 동안 5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해체 청원에 함께해주세요<편집자 주> 본 카드뉴스는 대한여한의사회 박지민 학생위원이 제작했습니다. -
‘한특위’ 해체 청원, 5만명 달성…국회에 회부 예정[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해체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 당선인은 지난달 2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의협이 운영하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조직적으로 한의학을 폄훼하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해체할 것을 요청, 22일(10시56분)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져오고, 한의약에 대한 비방과 혐오를 부추기는 한특위 해체에 공감하고, 청원에 참여해준 분들 덕택”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그동안 한특위가 자행해온 한의약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및 폄훼로 인한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나아가 한의약이 국민건강에 얼마나 유익한 치료수단인지를 널리 알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아울러 “다시 한번 국민청원 동의해준 모든 국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이번 5만명 동의에 따라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화답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윤 당선인은 21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한특위의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하는 한편 한의협 홈페이지에 청원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통해 청원에 대한 동참을 호소한 바 있다. 특히 1인 시위에 나선 윤 당선인은 “한특위는 한의사를 조롱하고, 한의약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비상식적인 집단”이라면서 “이 같은 한특위의 허무맹랑한 행태는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한의진료로 건강을 돌보고 질병을 치료할 수많은 국민들의 진료 선택권을 박탈하는 무책임한 처사로, 그 뿌리부터 반드시 도려내야 하며,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한특위 해체를 즉각 명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특위는 그동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며 초음파 진단기기 업체에게 한의사들에게는 기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으며,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자 성명서 등을 통해 이를 비판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등 한의학에 대한 근거 없는 폄훼와 비방을 일삼아왔다. 한편 헌법 제26조에 근거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해 상임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다. -
“한의계 말살 목적…의협 ‘한특위’, 즉각 해체하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 당선인이 21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를 일삼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의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윤성찬 당선인은 지난달 2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해체에 관한 청원’을 제기, 의협이 운영하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조직적으로 한의학을 폄훼하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해체할 것을 요청해 21일(오후 2시) 기준 4만6551명(93%)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이날 윤성찬 당선인은 “양방 한특위는 한의사를 조롱하고, 한의약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비상식적인 집단”이라면서 “한특위의 이 같은 허무맹랑한 행태는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한의진료로 건강을 돌보고 질병을 치료할 수많은 국민들의 진료선택권을 박탈하는 무책임한 처사로, 그 뿌리부터 반드시 도려내야 하며,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한특위 해체를 즉각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전력해야할 의료인단체가 오직 한의사와 한의약을 말살하기 위해 매년 1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모습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면서 “변호사와 회계사 등 그 어떤 전문가단체도 타 직역을 깎아내리거나 없애버리려는 불순한 의도의 산하단체를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도 한특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회 청원에 따르면 한특위는 국가에서 인정한 국민건강을 돌보는 한의사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단체로, 조직적으로 한의사를 폄훼해 한의사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매해 거액의 예산을 배정받아 활동해오고 있는 등 과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단체의 모습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원에서 “한의사는 ‘의료법’에서 지위를 인정하는 의료인이고, 국가가 면허제도를 통해 그 진료행위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한의학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건강을 돌봐온 귀한 의학으로, 유구한 역사를 통한 진료 경험과 당대의 과학 발전에 맞춰 진화를 거듭해온 학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특위를 비롯한 일부 의사들은 한의학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만 치부하고 있는데 한의사에 대해 멸칭(蔑稱)을 쓰는데 거리낌이 없으며, 한약과 한의진료 행위에 대한 끝없는 조롱과 비하를 일삼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한약을 먹으면 간이 상한다’, ‘침을 맞으면 감염된다’는 등의 근거 없는 ‘마타도어(Matador)’를 세뇌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청원에서는 “한특위의 폄훼 등으로 인해 한의진료로 병을 치료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건강권이 박탈되고 있음에도 불구, 보건복지부는 무책임하게 바라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의학과 양의학 모두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직역으로, 서로 손 잡고, 진료의 영역을 확장하며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는 협력적 관계여야 한다”면서 “더이상 잘못된 선민의식에 바탕한 폭력적·일방적 방식으로 타 직역을 비하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단체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한특위의 해체를 강력 촉구했다. 이밖에도 윤 당선인은 한의협 홈페이지에 청원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통해서도 “한의학과 한의사를 비방하는 무리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너와 나를 따지지 않는 일”이라면서 “회원들에게 약속한 대로 앞으로 3년의 시간 동안 한의학을 비방하는 세력이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한특위 해체 국민동의 청원 5만명 달성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아울러 “삐뚤어진 선민의식으로 타 직역을 맹목적으로 비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소중한 건강권을 위협하는 집단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고 “한특위 해체 국민동의청원 5만명 달성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오는 27일까지 5만명이 동의해야 하는 이번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온라인 사이트(하단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해체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beforeEstablished/1062AD0D0F8616A8E064B49691C1987F -
‘한특위’ 해체, 27일까지 국회 국민동의청원 진행[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의대 증원을 두고, 양방의료계와 정부 간 첨예한 대립과 의료대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운영하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해체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 당선인이 지난달 26일 제기한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해체에 관한 청원’은 의협이 운영하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조직적으로 한의학을 폄훼하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해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18일(오후 5시) 기준 3만1673명(63%)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에 따르면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국가에서 인정한 국민건강을 돌보는 한의사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단체로, 조직적으로 한의사를 폄훼해 한의사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매해 거액의 예산을 배정받아 활동해오고 있다. 윤성찬 당선인은 “국민보건을 위해 전념해야 할 의료단체가 오직 한의학을 폄훼하고, 말살하기 위해 10여 년 동안 매년 10억원 이상을 집행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단체의 모습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특히 “한의사는 ‘의료법’에서 지위를 인정하는 의료인이고, 국가가 면허제도를 통해 그 진료행위를 보장하고 있으며, 한의학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건강을 돌봐온 귀한 의학으로, 3000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통한 진료 경험과 당대의 과학 발전에 맞춰 진화를 거듭해온 학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특위를 비롯한 일부 의사들은 한의학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만 치부하고 있는데 한의사에 대해 멸칭(蔑稱)을 쓰는데 거리낌이 없으며, 한약과 한의진료 행위에 대한 끝없는 조롱과 비하를 일삼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한약을 먹으면 간이 상한다’, ‘침을 맞으면 감염된다’는 등의 근거 없는 ‘마타도어(Matador)’를 세뇌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특위는 앞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며 초음파 진단기기업체에게 한의사들에게는 기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으며,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자 성명서 등을 통해 이를 비판하고, 철회를 촉구키도 했다. 윤 당선인은 청원에서 “한특위의 폄훼 등으로 인해 한의진료로 병을 치료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건강권이 박탈되고 있음에도 불구, 보건복지부는 무책임하게 바라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의학과 양의학 모두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직역으로, 서로 손 잡고, 진료의 영역을 확장하며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는 협력적 관계여야 한다”면서 “더이상 잘못된 선민의식에 바탕한 폭력적·일방적 방식으로 타 직역을 비하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단체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의협 한특위의 해체를 촉구했다. 특히 윤 당선인은 18일 한의협 홈페이지에 청원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통해 “한의학과 한의사를 비방하는 무리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너와 나를 따지지 않는 일”이라면서 “지금이 한특위의 존재를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고, 해체를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한의학이 국민과 제대로 함께 하기 위해 반드시 없어져야 할 단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아울러 “회원분들에게 약속한 대로 앞으로 3년의 시간 동안 한의학을 비방하는 세력이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특위 해체 국민동의 청원 5만명 달성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27일까지 5만명이 동의해야 하는 이번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온라인 사이트(하단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해체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beforeEstablished/1062AD0D0F8616A8E064B49691C1987F -
“‘한특위’ 해체하라”...국회 청원 일주일 만에 24% 동의 얻어[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지난달 26일 공개된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해체에 관한 청원’은 의협이 운영하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조직적으로 한의학을 폄훼하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해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4일(오전 11시40분) 기준 1만2401명(24%)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의협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국가에서 인정한 국민건강을 돌보는 한의사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단체로, 조직적으로 한의사를 폄훼해 한의사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매해 거액의 예산을 배정받아 활동해오고 있다. 청원인은 “국민보건을 위해 전념해야 할 의료단체가 오직 한의학을 폄훼하고, 말살하기 위해 10여 년 동안 매년 10억 이상을 집행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단체의 모습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한의사가 ‘의료법’에서 지위를 인정하는 의료인이고, 국가가 면허 제도를 통해 그 진료행위를 보장하고 있으며, 한의학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건강을 돌봐 온 귀한 의학으로, 3000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통한 진료 경험과 당대의 과학 발전에 맞춰 진화를 거듭해온 학문임을 강조했다. 청원인은 “한특위를 비롯한 일부 의사들은 한의학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만 치부하고 있는데 한의사에 대해 멸칭(蔑稱)을 쓰는데 거리낌이 없으며, 한약과 한의진료 행위에 대한 끝없는 조롱과 비하를 일삼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한약을 먹으면 간이 상한다’, ‘침을 맞으면 감염이 된다’는 등의 근거 없는 ‘마타도어(Matador)’를 세뇌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이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며 초음파진단기기업체에게 한의사들에게는 기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 공고를 받기도 했으며, 얼마 전 통과된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비판하고, 훼방하기도 했다”며 “이로 인해 한의진료를 통해 병을 치료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건강권이 박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무책임하게 바라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아울러 “한의학과 양의학 모두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직역으로, 서로 손 잡고, 진료의 영역을 확장하며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는 협력적 관계여야 한다”면서 “더이상 잘못된 선민의식에 바탕한 폭력적·일방적 방식으로 타 직역을 비하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단체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의협 한특위의 해체를 요청했다. 한편 오는 27일까지 5만명이 동의해야 하는 이번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온라인 사이트(하단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해체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beforeEstablished/1062AD0D0F8616A8E064B49691C1987F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한의사 X-ray 법제화, 24일 국회 심판대…“국민 진료, 더는 외면 말라”
- 2 [자막뉴스] 한의사 X-ray 안전관리자 자격 환자 안전이 기준
- 3 필한방병원, ‘제6회 필환경 캠페인’ 성료…미래세대 환경실천 앞장
- 4 실손보험 미청구금 찾아준다…‘실손24’ 연계율 연말 80~90% 목표
- 5 환각물질 ‘실로시빈’의 새로운 뇌 작용 기전 규명
- 6 “한의사 의료기기 권한, 기다려선 얻지 못해”…17년의 도전과 성과
- 7 ‘문신사법’ D-1년…뿌리 ‘침구술’에서 현대 ‘레이저 의료’로 연결
- 8 대한통증진단학회, 이스탄불서 한·의 ‘동서양의 만남’
- 9 질병청, ‘One Health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 개최
- 10 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