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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요 증가…요양보호사 최대 99만명 부족 전망[한의신문]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노인돌봄 인력 부족 문제가 구조적 위기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요양보호사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장기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노인돌봄 인력의 전망과 정책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특히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75세 이상으로 진입하는 2030년 이후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는 급증해, 2030년대 중반에는 2023년 대비 2배 이상, 2043년에는 약 2.4배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인력 공급은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근로 요양보호사 규모는 2023년 약 71만명 수준에서 증가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정체 또는 감소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1인당 근로 요양보호사 수는 2011년 0.74명에서 2020년 0.56명으로 감소해, 이미 인력 1인당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양보호사 인력의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다. 전체 인력 중 60세 이상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고령 인력 증가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를 반영할 경우 실효 인력 규모는 추계 대비 약 5~10%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요양보호사의 노동생산성은 65세 미만의 약 80% 수준으로 평가된다. 수요 증가와 공급 정체가 맞물리면서 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해야 할 서비스 수요자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약 1.5~1.9명 수준에서 2040년에는 3.0~3.7명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이 필요하며, 부족 규모는 2033년 약 33만2000명, 2038년 약 62만5000명, 2043년에는 약 9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지역 간 수급 격차 확대도 주요 문제로 지적된다. 2023년 기준 요양보호사 1인당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는 1.2~2.0명 수준이지만, 2043년에는 2.6~4.4명까지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구·부산·강원·경북 등 고령화가 빠른 지역에서는 1인당 3.8명 이상을 담당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외국인 인력 활용은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다. 2023년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전체의 약 0.9%에 불과하며, 이 중 약 77%가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불균형 해소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직종에 특화된 비자 제도 도입과 인력 규모 사전 설정 등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 인력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돌봄 로봇 활용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사에 따르면 요양시설의 89.1%가 돌봄 로봇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실제 도입률은 6.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도입을 통해 인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의 건강 개선을 통한 수요 관리 필요성도 강조됐다. 고령층의 기능 상태가 개선될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는 약 4~7%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권정현 연구위원은 “노인돌봄 인력 부족은 서비스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인력 확충과 함께 일자리 질 개선, 돌봄 기술 활용, 외국인 인력 정책, 건강관리 전략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치의 없인 상급병원도 없다”…전 세계, ‘주치의제’로 간다[한의신문]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만성질환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병원 중심 의료체계로는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정부·국회·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일차의료 기반의 ‘주치의 제도’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오고 있다. 이에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 국외정보과는 최근 ‘주치의 제도’ 주제로 한 ‘데이터플러스(Data+ 2025-11호)’ 보고서를 발행, 전 세계 주치의 제도의 현황과 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를 조명했다. “주치의는 건강관리의 시작점이자 의료계의 과제” WHO는 일차의료를 ‘생애 전반에 걸친 건강 증진, 예방, 치료, 재활, 완화 서비스를 포괄하는 보건시스템의 핵심’으로 정의하고, △접근성 △지속성 △조정성 △포괄성 △사람중심의 다섯 가지 핵심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주치의 제도는 이러한 일차의료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환자와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장기적·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 시스템으로, 단순한 진료를 넘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연결(Gatekeeper 역할)까지 담당한다. ▲좌측부터 데만크·영국·호주 주치의 모습 외국 주치의 제도 도입 현황은? 주치의 제도를 잘 정착시킨 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덴마크는 1973년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해 현재의 공공의료 체계를 마련했다. 모든 국민은 주치의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주치의의 의뢰 없이는 2차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없다. 제1그룹에 속한 국민은 주거지 인근(15km 이내)의 주치의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며, 전체 국민의 98%가 이 그룹에 속한다. 영국의 경우 1948년 ‘국민보건서비스법(NHS)’ 시행 이후 국민 대다수가 거주지 기반의 주치의를 등록하고 있다. NHS 시스템 하에서는 주치의 없이 상급병원을 이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호주 역시 1984년부터 전국민 공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를 운영 중이며, 최근 ‘마이메디케어(MyMedicare)’ 제도를 도입해 주치의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상급병원 진료를 위해서는 메디케어 등록 의사의 의뢰가 필수다. 특히 일본의 경우 지난 2023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단골의사 기능보고제도(かかりつけ医機能報告制度)’을 도입, 올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도부현(都道府県)의 사례를 보면 만성질환을 가진 고령자 및 기타 지속적인 의료가 필요한 사람이 특정 전문병원 및 치과를 제외한 병원이나 진료소(대상 의료기관)를 방문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일상적인 진료의 종합적·지속적 제공 여부 △재택의료 제공 여부 △개호(돌봄) 서비스와의 연계 여부 항목을 도도부현에 보고하고 있다. 도도부현은 이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외래 진료에 있어 주치의 역할 수행에 관한 정보를 지역 협의체에 전달하면 지역 협의체는 협의 결과를 △외래 의료에 관한 현황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 강화 방안 △외래 의료 제공 체계 확보를 위한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의 항목으로 정리해 후생노동성에 공표하게 된다. 국내는 여전히 ‘시범사업 단계’…당면과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수준으로, 이미 의료 현장에서는 고령 환자가 전체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8%이며, 진료비 비중은 44%에 이른다. 특히 노인의 86.1%가 최소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1인당 평균 2.2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치의 제도는 아직 전면 도입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질환군이나 대상자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의원급 외래기관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포괄적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장애인이 선택한 주치의가 만성질환 관리 및 장애 관련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치매 환자 대상 진단-관리-치료를 시행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시범사업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국민 주치의제’로 확대를 위한 과제로 관련 의료인 수급과 지불제도 개편을 꼽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의료인 단체 등은 주치의가 제대로 된 일차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선 △행위별 수가제에서 인센티브 중심으로의 지불체계 개편 △일반의 확대(현재 의사인력의 80~90%가 전문의) △관련 수련 제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 △일차의료 육성 △질병 예방 중심 의료체계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치의 제도 확대를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초고령사회 해법으로 주치의 제도를 제시한 바 있으며, 정치권에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통해 노인 맞춤형 주치의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적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 -
보건의료 마이데이터(MyData) 활성화를 위해서는?[한의신문] 정책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보다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정보 연계 기반을 우선 구축한 뒤 정부가 대규모 재원을 투입해 점진적으로 전국적 확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제언: 해외 사례와 대국민 설문조사의 시사점’(연구총괄: 송인호 선임연구위원(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이지은 전문위원)에서는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정책의 국내외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21세기는 ‘데이터의 시대’라 불릴 만큼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의 융합이 사회·경제 구조 전반을 빠르게 재편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권과 프라이버시 보호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마이데이터(MyData)’는 데이터 활용 권한을 조직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개념으로,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고 제3자에게 능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에 기반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마이데이터는 개인 건강 정보를 열람·관리·공유함으로써 자가 건강관리와 적절한 진료, 예방 중심 의료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나의건강기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The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e음’ 등 공공 앱과 건강정보고속도로 등의 플랫폼이 구축돼 운영 중이다. 하지만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공공 앱 인지도는 22%, 이용 경험은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정책과 국민의 활용 간 괴리를 보여주고 있으며, 제도의 정착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이번 보고서에서는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와 관련한 영국, 핀란드, 대만 등 해외의 정책 사례와 국내 정책 현황을 분석해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실질적 확산을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1차 의료기관의 정보 공유 기반을 우선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관련 정책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기록을 연계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요양기관의 0.1%에 불과하며, 전체 요양급여일수 기준으로도 1차 의료기관이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이다. 1차 의료기관은 시스템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정보 공유로 인한 직접적 편익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공의 지원 없이는 마이데이터 활용 기반을 갖추기 어렵다. 반면에 상급종합병원은 이미 자체적으로 전자의무기록(EMR)을 구축하고, 병원별 전용 앱을 통해 환자에게 진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별도 지원 없이도 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 핀란드, 대만 등은 모두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데이터 열람과 공유 체계를 구축해 왔고, COVID-19 기간 동안 공공 앱을 통해 백신 접종 기록 등 건강정보를 제공하면서 마이데이터 활용을 자연스럽게 확산시켰다. 이에 우리나라도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정보 연계 기반을 우선 구축하고,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대규모 재원을 투입해 점진적으로 전국적 확산을 유도함과 아울러 특정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설정해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진료 연속성과 국민 편익을 중심으로 공공 기반 시스템을 먼저 마련한 후 점진적으로 산업적 활용에 확대하는 것을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8년 이후 데이터 기반 산업 전략의 일환으로 마이데이터 정책을 추진해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마이데이터 시범 사업과 대통령 직속 4차위의 DNA 전략, 그리고 2020년 ‘한국판 뉴딜’은 모두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중심에 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는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면서 관련 정책이 추진됐다. 반면에 영국・핀란드・대만 등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환자와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함으로써 진료의 연속성 보장, 중복처방 감소,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나서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공공이 주도하는 통합 플랫폼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보한 이후에 민간 활용을 연계하는 순차적 전략을 채택했다. 의료 데이터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다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층적 규제의 적용을 받으며, 영상자료나 진료기록 등 비정형 데이터가 많아 산업적 활용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이에 따라 건강 데이터와 진료 데이터를 구분하고, 활용 가능성이 높은 영역부터 제도를 정비하고, 진료 데이터는 공공을 중심으로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적 접근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전자의무기록(EMR), 진료정보교류, 개인건강기록(PHR)을 통합 가능한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여 중복된 체계를 정비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환자의 건강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PHR 서비스는 공공 내에서도 ‘나의건강기록’, ‘The건강보험’, ‘건강e음’ 등 세 개의 앱으로 분산돼 있는데, 이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보 접근 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있어 제약을 받고 있다. 해외에서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핀란드 Kanta 플랫폼, 영국 NHS 앱, 대만 My HealthBank)하고, 이를 장기간에 걸쳐 사용자경험의 일관성과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 연구진은 또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의료데이터 전문기관 설립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도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진료 데이터의 대부분을 민간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는 급여 진료를 청구한 이후의 자료에 한정되고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실질적인 작동을 위해 민간 병의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명확한 인센티브 체계 구현의 병행을 강조했다. 연구진은 “의료데이터가 실제로 생성되는 병의원, 이를 처리・연계하는 민간 기업,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국민 각각의 관점에서 책임과 권한, 유인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어 “제도의 실효적 정착을 위해서는 기술 인프라와 법제도 정비를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설계와 다양한 참여 주체 간의 협력 구조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20년 전 보다 돈은 많이 벌어도, 쓰는 것을 꺼려해”[한의신문] 기대 수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20년 전 보다 돈은 많이 벌지만 노후 대비를 위해 쓰는 것을 꺼려하면서 민간소비 증가세가 GDP성장률을 밑도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인구 요인이 소비 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 20년간 연평균 민간소비 증가율(3.0%)이 연평균 GDP 성장률(4.1%)을 하회했다는 사실은 소비성향(민간소비/GDP)이 하락해 왔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KDI는 소비성향은 인구 전반의 생애주기와 생애 소득 흐름에 영향을 받으므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들이 소비성향 하락의 주요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주 연령별 분포를 보면, 고령화의 영향으로 30~40대의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50대 이상의 비중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60대 이상의 비중이 15%에서 36%로 크게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년간(2004~2024년) 기대수명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 연령대에서 평균소비성향이 뚜렷하게 하락했으며, 특히 고령층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전 연령층의 평균소비성향 하락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7.8%p 하락했는데, 이는 50~60대의 평균소비성향 하락의 기여도가 3.9%p로 절반을 차지했다. 또한 기대수명이 1년 증가할 때 소비성향이 0.48%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돼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기대수명의 6.5세 증가(77.8세→84.3세)에 따른 소비성향 하락폭이 3.1%p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향후 기대수명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초고령인구(75세 이상)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는 시기가 도래하면 소비성향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이승희 부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은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사람들은 노후를 대비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게 된다”면서 “한 사람의 생애주기로 봤을 때는 장년기에 열심히 저축하다가 은퇴 후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수입이 줄어 모은 자산을 바탕으로 소비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또 기대수명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애주직장 퇴직연령에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퇴직 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저축 성향이 상승하고, 소비성향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됐다. 또한 지난 20년간의 평균소비성향의 하락에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투영되어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미루 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은 “기대수명이 늘어난 만큼 단순히 정년을 늘리는 것에 앞서 연공서열형의 경직적인 임금구조를 개선하고, 직무와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강화와 더불어 정년퇴직 후 제고용 제도를 활성화하면 저출생과 고령화로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어느 정도는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노인 연령은 몇 세? “현재 70세는 과거 65세와 비슷”[한의신문]정부가 노인 연령 기준의 상향과 관련한 전문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7일과 26일에 이어 18일 서울역 스페이스쉐어 회의실에서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주재로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3차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노인 연령과 관련해 민·관 차원의 사회적 논의를 확대해 나갔다. 간담회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비롯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언론인 등 총 14명이 참석, 보건의학적 관점과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현재의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보건의학적 관점의 노인 연령기준’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이윤환 교수(아주대 의대 예방의학교실)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경우 이전의 노인세대에 비해 더 건강하고, 의료비 지출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면서 “건강과 기능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현재 70세는 과거의 65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와 더불어 연령은 개인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연령만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 의학적 진단 등이 제한적일 수 있고, 정책 기준으로도 한계가 있을 수 있음도 지적했다. 이어 ‘고령층의 건강 개선과 근로 기간 연장을 위한 정책 대응 방향’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권정현 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KDI)은 “노인연령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고용 제도 및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면서, 노인연령 기준 상향 시 다른 제도와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연구위원은 또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주요 전략이며, 이미 고령자의 실질 은퇴연령은 72세(OECD, 2016)까지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령층은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후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기까지 낮은 임금 수준과 일자리 질 저하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된 일자리에서 고령층 고용을 연장할 수 있는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 제도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힌 뒤 “고령층이 더 자유롭게 노동시장에 계속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연금 제도가 더욱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기존의 노인세대와 달리 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신노년층의 등장과 맞물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40년 만에 노인 연령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하며, “오늘 논의된 적정 노인 연령 등을 토대로 향후 여러 전문가들과 다각적인 관점에서 논의하는 장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노인연령 관련 연령대별 의견 분석, 정책·제도별 분석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복지위 국감 증인·참고인 확정…의료공백 및 공공의료 쟁점[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일반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에 관한 사항을 의결, 일반증인 16명과 참고인 40명 등 총 56명 출석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달 8일에는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코로나19 타액 자가진단키트 체외의료기기 허가 절차 정당성과 관련해 김소연 PCL대표·황성윤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를 △첩약 및 약침 급여화 관련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을 △의료대란 사직 전공의 관련 임진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를 소환키로 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차의료 강화 및 국민주치의제 도입 관련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을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관련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을 채택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정책 점검을 위해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을 △의료대란 관련 환자 피해 상황 검토를 위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을 △의대 증원 관련 의학교육 점검을 위해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을 채택했으며,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당뇨병 환자 진료 및 췌장장애 선정 관련 김대중 대한내분비학회 보험이사·구민정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장을 채택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국정감사에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제품·식품·화장품 불법 유통 및 광고 관련 퀸선 웨일코코리아 대표를 △희귀질환자들의 자가치료용 의약품 배송 관련 박정관 디알엑스솔루션 대표를, 이수진 의원은 △의약품 온라인 거래 관련 문제 점검 관련 주성원 쿠팡 전무를 △신약 임상시험 중 백혈병 발병·사망자 대응 관련 신수희 암젠코리아 대표를 신청했다. 23일에는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응급현장 복귀 의사 명단 공유 등으로 여러 논란이 촉발된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관련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를, 김윤·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신의료기관 내 강박 사망 관련 더블유진병원 양재웅 원장·허정윤 진료과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이날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일하는 상임위로, 정쟁을 자제하도록 여야 간 협력해 왔다”면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 만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건설적·실질적·생산적 논의의 장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작은 기대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강선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국감 기조는 △끝장 감사 △눈높이 감사 △민생 감사로,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에 의한 국민 피해를 시작으로 약자복지·사회서비스 점검 등 끝까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아이가 부채가 아닌 축복이 되는 사회 위해 노력해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제22대 국회에서 ‘인구기후내일포럼’을 준비하고 있는 나경원 당선인(국민의힘·동작을 5선)이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과 함께 16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공동개최, 국민연금에서 출산 크레딧을 출산·육아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정점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현역 국회의원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나경원 당선인은 인사말을 통해 “제22대 국회 출범 전 이 같은 세미나를 개최한 이유는 정쟁이 아닌 해야 할 일을 하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함께 인구·기후 문제의 틀을 만들고, 국가가 이를 준비할 수 있는 ‘국가 대개조’가 이뤄지는데 제22대 국회가 올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창현 의원은 “연금개혁 특위에 있었지만 제22대 국회에 연금개혁을 끝내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미래세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개혁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저출산과 연금 문제는 국가 전체를 재구조화해야 해결되는 문제”라며 “이러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나경원 당선인께서 평소 저출산과 연금 문제에 많은 문제 인식과 열정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좋은 의견들을 모아 제22대에서는 국민들께서 환영할 만한, 믿을만한 대안 찾도록 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 나 당선인은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불신이 생겼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연금의 신뢰성을 높여야 하는 만큼 저출산과 국민연금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 당선인은 “아이가 자산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채가 돼버렸다”며 “출산과 양육에 있어 개인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에서도 출산 크레딧을 출산·육아 크레딧으로 확장하고, 기존 1년이 아닌 10년 정도로 혜택 기간을 늘린다면 국민이 체감할 만한 연금 수급액이 될 것”이라며 “이처럼 파격적 인센티브를 통해 아이가 부채가 되는 것이 아닌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 당선인은 “이전에 쌓인 보험료는 구연금으로 지급하고, 주머니를 따로 분리해 신연금으로는 미래세대가 납부한 만큼 연금을 받도록 하는 등 불신을 해소하고, 저출산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연금 개혁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권다은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는 “출산 크레딧의 중요 요인은 출산과 육아 활동을 사회적 기여로 인정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면서 출산 크레딧 지급 범위를 첫째 아이부터로 확대하고, 지급 기간도 자녀 1명당 2년씩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경원 당선인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는 윤창현 의원과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이 ‘KDI가 발표한 신연금 개혁안 도입 제안과 출산 시 연금 혜택 부여 방안’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재정의 역할은?[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보건의료 재정은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 가능하게 하는 보건의료시스템의 핵심기능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후 필수의료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처음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과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포함시키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 별도의 재정체계 구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와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규홍 장관은 인사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면서 “정부는 필수의료만큼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보건의료가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늘 의료계와 전문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강 실장은 “의료개혁은 의료전달체계의 개혁을 의미한다”면서 “개혁 추진을 위해 지역 의료자원 구축에 대한 거버넌스와 재정 재구조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 전 국민 포괄 단일 보험자 구조인 건강보험을 보건의료시스템으로 동기화했고, 건강보험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동안은 생산가능인구가 전체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노인들이 더 많은, 역피라미드 구조를 맞닥뜨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에서는 시장실패로 인한 부작용이 훨씬 커지게 되고, 지역별 의료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건강보험의 재정운용 원리는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과와 의료적 필요에 따른 균등급여라는 점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현행 건강보험 급여는 의료행위와 병원 종별에 따라서만 차등지급한다”면서 “종별 차등 외 동일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은 전국이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서비스 중심 표준 보상과 지역의료 격차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강 실장은 “현재의 보건의료 예산의 구조적 문제 상황도 지난 수십 년간 건강보험 재정 중심의 대응이 한계에 봉착한 결과”라면서 “서울과 지역 간의 삶의 질 격차는 의료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 의료체계는 지역 경제 기반이기도 한만큼 국가적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단위로 참여 사업 목적에 따라 건강보험 보상과 국가 재정 재원이 결합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편적 건강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건 어디에 거주하든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즉 지역의료 격차의 해소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수준 공급 가격의 보상을 하고,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투자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표준의료에 대한 원가 보상, 환자 중심의 가치기반 보상 강화를 통해 공정한 보상 구조도 이뤄내야 한다. 강 실장은 “사업의 목적과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해 특별회계와 기금 방식의 동시 운영이 필요하다”며 “의료인력·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신영석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신응진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김지홍 대한의학회 정책이사, 옥민수 울산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교수, 박진식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국가 투자방향에 대해 의료계와 전문가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토론회 이후로도 각 분야별 필수의료 집중 보상과제추가 발굴, 수가 계약방식 개선 등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의 주요 과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의료개혁위 출범 “의료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업”[한의신문]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으나 양방 의료계 측의 불참으로 개혁 과제를 풀어내기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하 ‘의료개혁특위’)를 개최,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의료개혁특위 제1차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논의 방향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과제에 대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10개 공급자단체,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보건의료(3), 경제·재정(1), 법률(1) 분야 등의 전문가 5명이 참여하고, 정부 위원으로는 6개 부처(기재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복지부·금융위) 기관장이 참여해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공급자 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학회 추천 인사가 불참한 가운데 신응진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특임원장,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 양동헌 경북대학교 병원장 등 양방 의료계 인사와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상근보험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수요자 단체에서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 김명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의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진현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전문가 위원으로는 윤석준 고려대 의대 교수,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정형선 연세대 보건과학대 교수,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정부 위원으로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의료개혁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세부 전문 분야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의료개혁특위는 의제를 채택해 전문위원회로 회부한 후 의제에 대한 자료수집, 쟁점 검토, 논의결과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전문위원회의 검토가 완료된 의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후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개혁특위의 제안에 따라 새로운 이슈나 쟁점 사항이 발굴될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일 방침이다. 의료개혁특위의 논의 과정과 결과는 브리핑 및 보도자료, 과제별 검토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검토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주제별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해 과제에 대한 충분한 소통도 병행할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 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 방안과 의료개혁 과제별 실행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현재 우리가 봉착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는 의료시스템 전반의 복합적, 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축적돼 왔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 체계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며 시기상으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어 “의료개혁의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사단체에서 특위 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하여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데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계는 과연 적절한가?[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내세웠던 의사 추계 3종 연구자가 패널로 참여한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신현영 의원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자들은 자신의 연구의 의료인력 수요 추계 과정 등을 설명하는 한편 의료 인력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는 “제 연구에 따르면, 2045년부터 2050년까지는 의사가 부족해지는 공간, 그 이후는 남는 공간이 된다”면서 “부족해지는 양은 추계에 의하면 정부에서 발표한 양과 근접하게 연구결과가 나왔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해 그 중 ‘정확히 무엇이다’라고 얘기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지역 간 차이로, 보고서 대부분은 대도시와 중진료권에서 의사의 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본 것으로 우리나라 5개 대도시에서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미 부족하고 앞으로 더욱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두 개가 다른 방향의 곡선을 그리고 있어 (그것을 고려하지 않은) 총 추계나 총 공급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지가 근본적인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의료 추계는 의료개혁이 없는 것을 가정했기 때문에 과다한 추계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의료개혁이 따라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몇 명이다‘라고 말하는 건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현상적으로 보더라도 의료서비스 증가하고 시장이 확대되는 것에 반해서 공급이 지속적으로 통제되고 의료체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 “의료인력 추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수요가 어떻게 될지 전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박사는 “다만 추계라는 것은 과거의 추세와 현재 시점을 이용해서 미래 전망하는 것이라 앞으로의 과정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 정확성 역시 변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추계가 정확한 것인지, 활용이 합당한 것인지 논의하는 것에 앞서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가 보다 빨리, 확실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추계에는 수많은 가정이 들어간다”고 운을 뗀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위원은 “의료 수요를 보면 통상 인구구조 변화, 노령화 속도, 소득 대비 수요 탄력성 등의 변수를 통해 기본 골격을 추계하고 근무일수, 기술 발달에 따른 생산성 변화나 우리나라 국민 의료이용량 변화 등 민감도 테스트 역시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영석 명예위원은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의 고령화 속도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 국민들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며 “그래서 먼저 증원하고 이후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세 연구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와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 연구자들이 발표한 보고서를 근거로 의대 증원 규모를 설정한 것이 적절한 가에 대한 질문에는 토론자들의 의견이 나뉘었다. 홍윤철 교수는 “정부가 제 보고서를 인용해 2000명을 말하지만, 보고서에는 500명, 750명, 1000명, 1500명 증원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검토되었고, 의료 개혁이 안된 상태에서 어느 하나도 만족할 수 없었다”면서 “다만 보고서 결론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정원을 늘린다면 500명에서 1000명 규모가 베스트라고 적어 정부가 정부가 정확히 인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정현 박사는 “연구에서는 2024년부터 1000명씩 증원해서 4000명을 만드는 안, 5% 정도씩 매년 증원해서 2030년에 4500명을 유지하는 안, 7%나 10%증원하는 안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이용했다"며 “하지만 의대증원에 대해 연구자의 시계와 정부의 시계 당연히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전했다. 권 박사는 “정부가 그런 결론 낸 것에 대해 다른 이야기 한다고 하는데, 정부는 연구자와 다르게 다양한 정책 수단 가지고 있다”면서 “점진적 증원을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한꺼번에 큰 수 증가했을 때 발생하는 교육이나 수련현장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정책지원 동반하는 것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서 좋은 의료인력을 양성할지 고민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영석 명예위원은 “연구자는 연구자의 몫이 있고, 이걸 토대로 정부가 판단하는 영역이 있다”면서 “연구자는 연구 차원에서 숫자를 제시한 거고 정부 역시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2035년까지 1만명을 증원하는 것이 목표라면 차라리 1000명씩 10년씩 증원하며 시장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판단하며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 어땠을까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신현영 의원은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길어질수록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국민을 위협하는 대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로 현 사태가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의사 수요 추계 거버넌스 수립, 필수의료 처우 강화, 환자 중심의 의료개혁 등 필수·지역의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료시스템 전환의 개선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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