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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의료기관 CCTV 설치·운영 기준 법제화해야”[한의신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내 CCTV 설치·운영 기준을 관련 법령에 명시하고, 영상 보관기간을 최소 30일로 정할 것을 권고했다.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서 환자 폭행이나 사망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해도 영상정보가 없거나 이미 삭제돼 사실관계 확인과 피해 구제가 어려운 점을 막기 위해서다. 인권위는 6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반영하고, 영상 보관기간을 일반 공간은 최소 30일, 보호실은 90일로 정하는 등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폐쇄병동과 보호실의 특수한 환경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CCTV 촬영과 영상정보의 보관·열람·접근·폐기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소재 정신의료기관 15곳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와 의료종사자·입원환자 면담을 통해 시설 환경과 위생상태, 진정함 설치 여부, CCTV 설치·운영 실태 등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일부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은 보호실이 있는 폐쇄병동을 포함해 병원 내에 CCTV를 전혀 설치하지 않았으며, CCTV를 설치한 기관 중에서도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라 보호실 내 환자 관찰을 위한 CCTV를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CCTV를 설치한 13곳의 영상 보관기간은 7~30일로 기관마다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의 기관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거나, 공개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인권위는 2022년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에서도 영상정보 보관기간이 0~90일로 제각각이고, 녹음 기능이 탑재되거나 샤워실·화장실 등에 CCTV가 설치된 사례를 확인해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2025년 조사에서도 영상을 별도 서버에 보관하지 않고 보관기간을 0일로 설정한 뒤 휴대전화 등 개인용 기기로 연결해 확인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과 격리·강박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러한 관리 부실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권리구제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폐쇄병동에서 환자 폭행·상해, 과도한 격리·강박, 사망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확인할 영상이 없거나 보관기간이 지나 삭제되면 피해 환자와 유가족이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CCTV의 설치·운영 필요성과 함께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과 같은 법 제41조제2항 등을 고려하고, 수술실 CCTV 및 교정시설 CCTV의 설치·운영 기준에 준하는 법적 보관기간과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보호실은 폐쇄병동 내에서도 별도의 격리 공간인 만큼, 인권 보호를 위해 영상정보를 90일간 보관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CCTV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폐쇄병동 내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객관적인 사실 확인과 피해 구제가 가능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
인권위, 정신병원 환자 폭행 사망 사건 ‘병원장 검찰 고발’[한의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13일 입원환자 폭행 사망 사건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의 병원장과 행정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이번 사안을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합동조사를 벌여 비인도적 처우 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울산 소재 ◯◯◯병원에서 격리·강박 중 환자가 사망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지적장애 환자를 6.79㎡(2평) 규모의 보호실에 무려 2,282시간 55분 동안 연속으로 격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환자가 불편함을 호소할 경우 반복적으로 강박(8회)을 가하는 등 치료와 보호의 목적을 넘어선 비인도적 행위를 자행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이 병원에서 발생한 변사 신고는 총 5건에 달했는데, 이 중 2명은 환자 간 폭행으로 사망했으나, 사고 당시 CCTV 분석 결과 종사자들이 폭행을 예방하거나 중지하기 위해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병원 측의 비협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원장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인권위의 조사를 거부하고 자료 제출에 불응했으며, 이에 인권위는 각각 1,000만 원과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병동 환경 개선 △격리·강박 최소화 등을 촉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관련 지침 개정과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 체계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인권기구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법과 사람 사이②배용원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동촌(東村) •前 청주지검장 •대한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 “변호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 사건 이길 수 있을까요?” 상담 중에 의뢰인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시원하게 “이깁니다”라고 말해 주고 싶지만, 세상일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분쟁에는 늘 상대방이 있고, 사건의 흐름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즉답 대신 사건의 쟁점, 전체적인 진행 과정, 수사나 재판 절차, 변호인의 역할 등에 대해 차분히 설명합니다. 사실 이런 설명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직업적 의무입니다. 변호사 윤리장전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때 의뢰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뿐만 아니라 한의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설명의무(duty to inform)가 부과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문가와 고객 사이에는 지식의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구조나 위험을 전문가만 알고 있다면, 고객은 자신의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설명의무 입증책임 의료인에게 있어” 게다가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는 받아들이고 불편한 정보는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선택적 지각(selective perception)이나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설명은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 고객이 상황을 균형 있게 이해하도록 돕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전문직에게 설명의무가 강조되는 이유는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통해 고객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요구되는 고지의무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원칙이 가장 분명하게 발전한 분야가 바로 의료 영역입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에게 법에서 정한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의사 윤리지침에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도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을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에 따라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설명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도 의료인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리적 판단 내릴 수 있게 필요한 정보 제공 과거에는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는 행위를 일종의 시혜처럼 여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환자에게 최선인지는 의사가 더 잘 안다는 가부장적 온정주의(paternalism)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1914년 미국의 슐렌도르프 사건(Schloendorff case)은 환자의 동의 없이 시행된 수술을 폭행(Battery)으로 간주하고, 환자의 신체적 자율성을 법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후 1957년 Salgo 사건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단순히 수술 내용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환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리가 제시되었습니다.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최근 판례의 흐름은 설명의 기준을 ‘의료계의 관행’이 아니라 ‘합리적인 환자(reasonable patient)’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문제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설명 없이 이루어진 의료행위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 받았다면 환자가 그 시술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증명되는 경우에도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 설명의무 더 중요해져” 요즘은 분야를 막론하고 전문가의 권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빠르게 할지도 모릅니다. 역설적으로 전문가의 설명의무는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됩니다. 그러나 설명이 단순히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절차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설명은 환자가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설명은 누군가의 존엄과 선택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진료실에서 건네는 차분한 설명 한마디가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을 덜어줄 때 그것은 법적 의무를 넘어 의사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한 직업윤리가 될 것입니다. -
필수의료법·전공의법·응급의료법 복지위 통과[한의신문] 필수의료 국가 지원과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담보한 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잇달아 통과됐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필수의료강화·지역의료격차해소특별법 제정안(위원장 대안)’ 등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거친 36개 법안을 상정·논의했다. ‘필수의료강화·지역의료격차해소특별법 제정안(위원장 대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23일 열린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의 ‘필수의료육성·지역의료격차해소법 제정안’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필수의료강화특별법 제정안’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의 ‘필수의료강화·지역의료격차해소특별법 제정안’을 병합·가결한 대안이다. 이번 제정안은 ‘필수의료’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생명과 건강에 직결돼 국가 차원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분야’로 정의하고, 그 목적을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전 국민의 필수의료 보장으로 명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했으며, 복지부와 지자체는 매년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해 진료권역별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거점의료기관 지정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시·도별로 ‘필수의료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필수의료 인력 양성 △지역 필수의사 지원 △취약지 지원 △수가 지원 △기반시설 확충 △연구개발 촉진 △우수사례 보급 등 다양한 정책을 국가와 지자체가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규정했다. 이날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게 “개정안이 ‘공공의료법’과의 관계, 센터 지정, 취약지 정의 등이 중복·충돌되지 않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안(위원장 대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은 박주민·김윤·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전공의법 개정안’을 병합·가결한 것으로, △연속수련시간을 현재 36시간·추가 8시간에서 24시간·추가 4시간으로 축소 △여성 전공의의 휴직(분만, 육아) 이후 수련 연속 보장 △전공의들의 수련평가위원회 참여 보장(전공의 단체 포함) △정부의 재정적 지원 △의료사고 관련 수련병원장 역할 등을 명시해 안정적인 수련환경을 확보하도록 했다. 서명옥 의원은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안정적으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의료사고·분쟁에 대한 안전망을 병원이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이형훈 차관은 “현재는 임의 규정이지만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필요 시 수요를 반영한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주영 의원(개혁신당)과 안철수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안을 병합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대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에 있어 방해금지 범위를 ‘상담’까지 확대하고, 의료인 등에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해 응급실·의료인·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심사된다. -
여한의사회, ‘트라우마 인폼드 케어’ 기반 성폭력 치유 본격화[한의진료] 대한여한의사회가 ‘트라우마 인폼드 케어(Trauma-Informed Care, 이하 TIC)’ 원칙에 기반한 한의진료 지침과 심리검사 플랫폼 활용법을 통해 피해자가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한의학적 접근과 실제적인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는 최근 ‘성폭력 피해자 진료봉사사업 온라인 워크숍’을 열고, 성폭력 피해자 진료에 나서는 전국 한의사들에게 안전한 치료와 세심한 배려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박소연 회장은 인사말에서 “성폭력 피해자는 안전한 치료와 존중 속에서 회복해야 한다”면서 “이번 설명회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한의사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트라우마 인폼드 케어 원칙을 기반으로 한 한의학적 접근은 환자의 몸과 마음을 함께 살피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현재 여한의사회는 마자렐로센터, 여성가족재단, 청년재단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성폭력은 물론 젠더폭력, 가정폭력 등 다양한 트라우마에 대해 한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해자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교육과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설명회에선 △성폭력 피해자 진료 시 유의사항(김윤나 학술이사) △한의진료 시 활용가눙한 심리검사 데이터 플랫폼 한의사 매뉴얼(이채은 의무이사) △성폭력 피해자 중심 진료를 위한 성폭력의 이해(조하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TIC 핵심 원칙 기반 전인적 접근법 제시 김윤나 학술이사는 TIC 원칙을 중심으로 한의 진료 지침을 소개했다. 김 이사는 트라우마의 신체·심리적 기전에 대해 “뇌의 변연계가 지속적으로 위협을 감지하는 상태로,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인내 창’이 좁아진 상황”이라면서 “이로 인해 환자가 작은 자극에도 과도한 반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환자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범위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치료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의치료는 신체적 접근을 통해 정신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PTSD 등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어 초기 진료에서 완치를 기대하기보다 치료 접근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TIC 핵심 원칙인 △안전 확보 △신뢰 형성 △지원 체계 마련 △기관 협력과 환자 참여 △환자 권한 강화 △문화적 감수성 고려를 기반으로 한 실제 지침도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조용한 진료 공간 제공 △상담사 동행 허용 △반복 질문 금지 △공감적 태도 유지 △비밀 보장 △진료 절차 사전 안내 등이 포함됐다. 김 이사는 법적 문서 발급과 객관적 의무기록 작성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경험을 부정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진은 환자의 선택권과 통제권을 존중하고, 안전한 환경과 맞춤형 치료 속도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학술이사는 “한의학의 전인적 접근은 신체와 정신 모두에 영향을 주어 트라우마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환자의 회복과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폭력 트라우마 한의치료 효과, 데이터로 구축 이어진 발표에서 이채은 의무이사는 심리검사 데이터 플랫폼 ‘닥터앤유’에서 한의사 활용 매뉴얼을 소개했다. 여한의사회는 올해부터 트라우마 한의진료의 편의를 도모하고, 유효성을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 축적하고자 온라인 심리검사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채은 이사에 따르면 플랫폼은 회원가입과 전문가·사업자 인증을 거쳐 한의원 단위로 심리검사를 발급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원내 진료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발급 가능한 검사는 △심리반응 △사건충격척도 △신체 증상 선별도구 △건강상태 효용 추정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등 5종이며, 검사 완료 후 한의사는 △결과 확인 △요약 인쇄 △PDF 저장 △보고서 이관 △환자 상태 비교 등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이사는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 환자들에게는 맞춤형 진료를, 한의사에게는 표준화된 근거 기반 진료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나아가 한의학적 트라우마 진료가 국가적·국제적 차원에서 공신력 있는 데이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목소리 청취와 지지는 치료의 시작” 조하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는 “성폭력 피해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만연한 현실”이라며 “‘진정한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사회적 시선이 또 다른 가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임에도 현행 형법은 폭행·협박 여부를 중심으로 유무죄를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드러나지 않는 회색 지대 사건이 많아 피해 사실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아울러 조 대표는 “성폭력 피해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라며 “전문가와 상담자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믿고 지지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 위한 정부 차원의 뒷받침 필요”[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국립소방병원 한의과 설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김수진 을지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가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 영향 등을 공유하는 한편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특성과 건강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 김수진 교수는 “국제암연구소는 이전의 분류에선 소방관이 암에 걸릴 가능성만을 고려했지만, 지난 2022년 7월 소방관을 1급 발암성 직업으로 재분류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소방공무원 복지법)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을 소개한 김 교수는 “소방공무원 복지법은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 관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적인 법적 근거로 △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의무화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소방활동 현장과 질병 발생과의 상관성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교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은 소방공무원 복지법 위임에 따라 제정됐으며, △건강진단 운영 △건강진단 구분 △특수건강진단의 세부 구분 및 방법 △건강진단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소방공무원 직업(근무)환경의 특성과 그로 인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일반 직장인은 주 직장이 하나지만 소방공무원은 소방서, 출동현장, 출동과정으로 나눠져 있으며, 각각의 공간에서 고유한 안전보건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소방공무원은 교대근무 등으로 인한 라이프스타일로 인해 생체리듬의 파괴와 같은 건강의 문제, 타인과의 다른 생활패턴으로 인한 사회생활의 단절 및 가정생활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특유의 근무환경으로 인해 건강뿐 아닌 삶의 질도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소방공무원이 노출될 수 있는 건강유해인자로 △일산화탄소,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등의 화학적 인자 △참혹한 현장, 폭행,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인자 △전염성, 병원균 등 생물적 인자 △소음, 고열, 진동, 육체적 과부하 등 물리적 인자 등을 꼽았다. 특히 김 교수는 “화재현장의 소방대원들은 열, 연기 및 독소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서 질병 발병 위험이 높아지며, 이러한 독성물질을 흡입·흡수하면 혈류로 유입돼 세포와 장기 기관 등으로 이동 및 저장이 이뤄진다”면서 “이로 인해 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세포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 그을음에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포함돼 있으며, 그중 다수는 발암물질”이라며 직업환경으로 인해 소방관들의 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각종 해외 논문 및 연구 등을 제시하면서 소방공무원들이 청력문제, 소음성 난청, 대사증후군, 비만, 심혈관계질환, 우울증상, 수면장애 등과 같은 질병의 발생위험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직업적으로 인한 각종 질병 노출 여부를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등 소방공무원 개개인의 건강관리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향후 국립소방병원이 개원하면 소방공무원의 중·장기 건강관리 로드맵을 통해 △임용에서 퇴직, 퇴직 이후까지의 질병예방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사회복귀까지 체계적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시스템 등이 작동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마약류법’ 등 복지부 소관 9개 개정안 국회 통과[한의신문] 국내 체류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이 26일 개최된 제418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7일 각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인 국내 체류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하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평등권 침해로 인한 위헌성을 해소하고, 외국인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건강보험제도의 합리성 및 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헌법재판소(2019헌마1165): 외국인에 대하여 1회 체납만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여 착오로 미납 시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이 노인이 아닌 자와 동등하게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재화·용역 제공자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인들이 겪을 수 있는 정보접근성 격차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유도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 인프라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소아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제고가 기대된다.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관련범죄 등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학대 관련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피해장애인쉼터와 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포함했다. 아울러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적십자법’, ‘장애인보조기기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법’, ‘정신건강복지법’ 등 6개 법률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로 구분하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를 통해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의료법’ 등 3개 법률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로 구분하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해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주의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
응급의료 시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30%↑, 응급행위 수가 50%↑[한의신문]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 받는 경증·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30~40% 인상되며, 추석명절 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도 150%에서 250%로 대폭 인상된다. 이는 28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등을 점검하면서 응급실 진료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더하여 1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진료 역량을 갖춘 15개소 내외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고, KTAS(한국형 중증도분류) 1~2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를 우선적으로 수용해 응급치료를 제공키로 했다. 또한 KTAS 1~2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하는 ‘중증전담응급실’을 29개 응급의료권역마다 1개 이상 지정하고, 중증전담응급실은 전체 응급환자의 15~20%에 해당하는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기로 했다. 중등증 이하 환자(KTAS 3~5)는 지역센터, 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이들 병원이 KTAS 3 이하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특히 경증환자를 분산하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안(50~60%→90%)을 9월 중에 신속히 시행키로 했다. 또한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권역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250%로 대폭 인상해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의료진 폭행 등 난폭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거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지침화하여 안내함으로써 의료진들이 안심하고 응급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 및 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 가산을 인상(150%→200%)하고, 야간·휴일 가산율을 대폭 높여 중증·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제고키로 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 정상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건보공단, ‘전공의 전담 상담창구’ 운영 개시[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전공의에 대한 인권침해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인권 강화를 위한 전공의 전담 상담창구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22년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실시한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 업무 수행 중 폭언 또는 욕설을 경험한 전공의는 약 3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스트레스 인지율도 일반인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에 건보공단은 ‘20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후 ‘21년 8월부터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 그동안 상담센터에서는 전국의 병원 및 예비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교육 등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에 심리 상담과 더불어 법률·노무 등 전문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도교수의 전공의 폭행 사건 및 갑질 등 전공의 대상 인권침해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 전공의 보호를 위한 전담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심리상담, 법률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상담신청은 인권침해상담센터 홈페이지(www.chp.or.kr) 또는 상담전화(1533-6960)를 통해 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이 보호되고 일하기 좋은 보건의료 현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양의계 첩약보험 방해···뻔뻔한 행태 즉각 중단해야”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20일 첩약보험 시범사업 등의 논의를 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현장 앞에서 시위를 전개한 의협 집행부의 몰염치한 행태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성명을 통해 “전국의 3만 한의사 일동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맹목적으로 반대하며 어깃장을 놓고 있는 무지몽매한 양의계의 행태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이익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해당 시범사업이 진행되면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0일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현행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첩약 비용을 경감시켜 환자들의 첩약 접근성이 향상되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실제로 지난 11월 건정심 소위에서는 시범사업 대상자의 95.6%가 만족했으며, 90% 이상은 시범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에 찬성했다는 설문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의계는 이번에도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과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이 첩약시범사업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첩약(한약)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에 열을 올렸다. <이정근 의협 상근 부회장(왼쪽)과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장(오른쪽)이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첩약(한약)에 대한 문외한인 양의계에 엄중히 묻는다”라면서 “조인스정과 스티렌정, 신바로정과 시네츄라시럽 등 천연물신약이라는 미명아래 지금 이 순간에도 양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는 전문의약품들이 ‘한약’인지도 모르는 무지한 양의계가 과연 첩약(한약)을 논할 자격이라도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한의협은 또 “국민들에게 안전성과 유효성, 효과성이 검증된 첩약(한약)을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을 위해 경제적 부담 없이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의료인이라면 마땅히 찬성하고 지지해야 할 취지로 진행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눈과 귀를 막고 무조건 반대하는 행태가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전국의 3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이익과 건강을 위한 한의계의 헌신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양의계의 경거망동을 규탄하며, 양의계가 국민들이 신뢰하고 선호하는 첩약(한약)을 억지로 트집 잡아 흠집 내려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본인들 본업에나 충실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양의계는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와 아직 구체적인 발표나 반성도 없는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의료기관’ 문제, 양의사들의 ‘향정신성 의약품 무분별 처방’ 문제, 끊임없이 계속 터져 나오는 ‘대리수술’과 ‘전공의, 환자 (성)폭행’ 문제 등 산적한 양의계 내부 문제들의 원만한 해결에나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밝힌 뒤 “이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일이며, 한가로이 이미 검증된 첩약(한약)건으로 엉뚱한 힘을 쏟고 한 눈을 팔 때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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